지난 2016년 전체 근로소득자는 모두 1천774만98명, 연평균소득은 3천359만원으로 월 280만원 정도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위 1%의 소득은 얼마나 될까? 국세청의 ‘2016년 귀속년도 근로소득 백분위’를 분석해보니까 지난 2016년 상위 1%에 속하는 근로소득자는 17만7천400명이었다고 한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억4천300만원으로써 월 소득은 2천31만원이었다고 한다. 상위 10%는 177만4천9명으로써 연평균 1억797만원, 월 소득은 899만원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소득자의 절반 정도인 887만 명이 2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위소득자의 소득은 연평균 2천424만원으로 월 202만원이었으며 전체 근로소득자 중 532만 명은 2016년 최저임금 수준인 126만원(당시 시급 6천30원)도 되지 않았다. 상위 1%의 월평균 소득인 2천31만원과 비교하면 가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무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산다고 해도 소득격차가 너무 심하다. 소득 편중현상은 전체 근로소득자 총 급여 액수를 보면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전체 근로소득자 1천774만98명의 총급여액은 595조9천935억…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서도, 일부에서는 인력이 크게 부족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는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하면 2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지방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사람이 부족하니 하는 수 없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거나 기계화·자동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인력공급과 수요에 대한 미스매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지방중소기업에는 가지 않으려고 한다. 낮은 급여수준, 학력수준에 걸맞지 않는 일자리, 열악한 근무환경과 생활여건, 불안한 미래와 낮은 발전 가능성, 결혼에의 걸림돌 등 많은 요인들이 거론된다. 일부는 이러한 요즘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가 부모세대가 청년이었던 과거와 많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지금 중장년층이 청년이었던 70·80년대는 좋은 일자리보다 일자리 자체를 찾는 것이 더 급했던 시절이었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가장의 은퇴와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빨리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 본인과 가족
과거에는 재산을 전부 자녀에게 대물림 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지만, 갈수록 공익적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자녀들에게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준의 재산만 분배해주고, 사회로부터 얻은 부를 사회로 되돌려 값있게 쓰일 수 있도록 장학재단이나 학교 등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유족들이 돌아가신 선친의 유지와 업적을 길이 기리기 위해서 공익법인을 설립하기도 한다. 공익사업은 비경쟁적인 공공재 성격 때문에 시장이 아닌 국가가 맡아야 할 부문이지만, 재원 제약상 국가가 모두 감당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세제 혜택을 통해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재산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재산의 10~50%에 해당하는 세금이 국고로 가지 않고 공익법인 출연으로 면제되는 것이다. 공익법인이 영리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경우 이자·배당에 대해서는 100% 손금산입하며,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50% 손금산입 한다
청와대가 개헌 쟁점 중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고, 권력구조를 비롯한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 뉴스가 보도했다. 만일 청와대가 진짜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매우 잘한 결단이라고 칭찬해주고 싶다. 권력구조 문제는 ‘6월 개헌 투표’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뚝딱 처리할 문제는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약속이 지켜져야만 우리 정치를 예측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6월 개헌 국민투표를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를 예측가능하게 만든다는 차원에선 권력구조 개편 역시 약속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권력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한국 정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개헌에서 권력 구조 개편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개된 정치권의 개헌논의에서는 신중함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는 몰라도
김삿갓묘 /정호 와석리 김삿갓묘에는 삿갓이 없다 살아생전 하늘 쳐다볼 면복없다며 번듯한 집에 배불리 들앉아 구들장이나 따뜻이 짊어질 염치없다며 삿갓으로 떠돌이로 죄값 치르고 이제 영월땅 깊은 산중 풀밭에 누워 맘껏 하늘을 우러르고 있다 하늘 아래 죄 없는 자 그 누구나 우리들 질긴 목숨, 그만큼이나 늘어나는 죄의 이력들 서로 속고 속이며 사는 게 세상일이라지만 삿갓 한번 쓸 줄 모르는 우리는 죽어 삿갓 쓰고 누울 일이다 - 정호 시집 ‘비닐꽃’ 욕망이란 어디까지인가. 그 욕망의 끝엔 무엇이 있는가. 한 번쯤 하게 되는 이러한 질문은 우리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게 한다. 그러나 누르고 눌러도 다시 솟아오르는 불길 같은 것이어서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란 쉽지 않다. 강원도 영월에는 김삿갓 문학관과 공원이 있다. 그의 일생을 기리는 일말의 행적들과 아무런 표석도 없는 무덤이 있다. 시인은 아마 그곳을 다녀와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새처럼 바람처럼 세상을 빈손으로 떠돌다 간 김삿갓, 부딪히는 하루하루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써낸 시들은 읽는 이로 하여금 무릎을 치게 한다. 욕망이란 그런 것이다. 훌훌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때…
올해부터 대폭 오른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사회 전분야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 기업 경영주는 물론이거니와 구직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들에게까지 고통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올 초부터 프랜차이즈 업계로 시작된 물가인상이 생활물가 인상으로 도미노처럼 번져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16.4%에 이르는 사상 최대폭의 최저임금인상에 물가오름세는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안 오른 게 없을 정도여서 서민들의 장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서민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세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임대료의 경감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실현 불가능한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들도 줄줄이 인상을 대기하고 있어 물가오름세는 곳곳으로 확산될 태세다. 햄버거 치킨 등 프랜차이즈에서 촉발된 물가인상은 이제 배달료 2천원 추가부담으로 이어져 치킨 한 마리를 시켜먹으려면 2만 원이 든다. 배달료 부가를 통해 편법인상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짜장면, 짬뽕 등 저렴한 대중음식도 500∼1천 원 올라 5천원~6천원을 넘는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J CGV도 1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1천 원 올려 영화관람료 1만~1만1천 원 시대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가짜뉴스가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2일 대검 청사에서 열린 대검찰청 ‘전국공안부장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입건된 전체 지방선거 사범 497명 중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선거사범이 138명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4.13 지방선거를 72일 앞두고 입건된 거짓말 선거사범 60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검찰은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되자 ‘가짜뉴스 전담시스템’을 지난달 26일 구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찰도 기존의 ‘사이버 선거 전담반’을 ‘가짜뉴스 대응 전담 TF’로 확대하고 선거철 가짜뉴스 모니터링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지방선거를 대비해 ‘가짜 뉴스 및 비방·흑색선전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전담팀을 두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SNS의 등장으로 이전보다 정보가 더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가짜뉴스 등의 문제들과…
4월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다.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님을 만나러 백범기념관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1·2층으로 구성된 백범기념관은 김구 선생의 출생부터 1949년 서거할 때까지의 전 생애가 잘 정리되어 있다. 1층의 중앙홀로 들어서면 흰옷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계신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날 수 있다. 백범좌상이다. 흰 옷을 입은 채 안경까지 쓰신 백범선생의 좌상을 마주하면 왠지 모를 애국심이 마구 솟아오른다. 김구 선생은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된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우리에게 알려진 ‘김구’라는 이름을 얻기 전까지 백범 선생은 수차례 이름을 바꾼다. 어린 시절의 이름은 김창암이었다. 18세 동학에 가담한 뒤로는 이름을 ‘창수’로 변경하였으며, 39세에 이르러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은 ‘구(九)’, 호는 ‘백범(白凡)’으로 바꾼다. 1층의 전시실은 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김구선생의 어린 시절과 동학운동, 치하포 의거 등 구국운동에 대해 전시되어 있다. 그럼 1층에서 만나는 김구 선생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영상실에서는 백범김구 선생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 배분하는 세금이다. 지방교부세는 특정한 용도 없이 지방의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보통교부세, 지역현안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따라 사용목적이 정해진 특별교부세, 종합부동산세를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 및 안전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배분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약 19.24%를 재원으로 이 중 97%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가 3% 정도 차지한다. 지방교부세의 대세인 보통교부세는 2005년 약 17조원이었으며, 2018년의 경우 약 42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지방교부세는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더불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중요한 지방의 운영재원이다. 그래서 모든 지방정부에게는 해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를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방교부세의 주요한 기능은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정부간 재정의 편차를 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빈 항아리 /진순분 어머니 손길 닿아 반질대던 장독대 우주를 앉힌 깊 푸른 항아리 속에 배냇적 그 품 그리움 고즈넉이 고였네 밤새운 시름이 하얀 박꽃으로 피어나서 부르면 청량한 울림 웅숭깊은 시간 읽는 울음 넋, 텅 비어 맑은 샛별 하나 밝게 돋네 어머니 손길 때문에 시인의 솜씨가 남다른 맛을 내는 것일까. 시인은 어머님에 대한 일상의 그리움을 넘어 파고에 친 기억을 끌어올려 현실에 접목하고 있다. 모정의 아픔과 극한 상황에서도 새벽을 보고 밤하늘의 별빛에 그리움을 달랜다. 시인이 현대시조100인선 시조선집 『블루 마운틴』에서 만나듯 엄격한 율격을 요하는 시조의 매력에는 시인의 배려와 특유의 개성을 남기는 언어의 조탁으로 恨(한)에 서린 울먹임이 심금을 울린다. 밤을 새워서 忍苦(인고)의 시간을 넘기는 동안 문득문득 어머님생각으로 나이듦의 서러움을 발견하는 것일까. 기교보다 심층에서 솟구쳐 뿜어내듯 가슴에서 내는 사색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질서의 순환을 만나는 좋은 시다. /박병두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