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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적극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 징계면제는 당연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나쁜 인상 중 하나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이다. 땅에 납작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요즘 이보다 한걸음 더 나간 우스갯소리로는 ‘복지안동(伏地眼動)’이란 말도 있다. 즉 바닥에 엎드려 눈만 굴린다는 것이다. 예전에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의 하나가 ‘중간만 해라’였다. 앞장서다가 높은 사람들 눈에 띄어봤자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이다. 공직세계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남보다 의욕적으로 일을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동료의 눈총과 윗사람들의 미움일 뿐이다. 게다가 세상사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과실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책임까지 져야 한다. 징계를 받으면 진급에서 누락되거나 감봉되기도 한다. 심한 경우는 옷을 벗어야 한다. 일반 회사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공무원들의 가장 큰 소망은 진급이다. 9급으로 인용돼 십 수 년이 지나야 6급이 된다. 적체가 심한 지자체에서는 20년이 넘는다. 기초 지자체에서 간부급이라고 할 수 있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 30년이 넘는 경우가 흔하다. 6급으로 정년퇴직을 하는 공직자들도 허다하다. 이처럼 승진경쟁이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
- 경기신문
- 2018-01-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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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미래인문학]리처드 프리먼 교수의 충격적인 기조강연
지난해 11월 열린 ‘2017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노동경제학의 대가인 하버드대학교 리처드 프리먼 석좌교수가 기조강연을 했는데, 그는 로봇이 거의 모든 인간의 분야에 진출할 것이며 가격이 저렴해질 거라고 했다. 그 역시 빌 게이츠처럼 로봇세를 언급했지만 빌 게이츠와는 달랐고, 필자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자문위원일 때 주장했던 방향과는 같았다. 그동안 필자는 여러 권의 책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를 예측했는데, 이번 리처드 프리먼의 기조강연은 필자가 2010년부터 8년간 허공에 변화를 외쳤음에도 산이 너무 멀어서 늦게 되돌아온 메아리처럼 반가웠다. 또한 필자가 가끔 뵙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 포럼에서 “기술변화가 행복한 일상으로 이어질 법적 제도적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기조연설을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서 국민의 관점을 행동하는 해법인문학으로 변모시킬까? 필자는 2년 전 “한국의 로봇세는 생존에 급급한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로봇 도입으로 생존하려는 기업을 괴롭히지 말고, 로봇산업의 역량을 장애인 고령인구 보조로봇 연구에 온힘을 써야 희망이
- 경기신문
- 2018-01-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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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복지IN]존중과 배려의 경기도 교육행정을 바란다
지난 12월 12일 오전 매서운 추위 속에서 ‘학교 내 사회복지사 정규직 전환 촉구 및 故김선경 교육복지조정자 표적감사에 대한 교육감 공개사과 요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소외된 아이들과 교육복지사업에 누구보다도 애정과 열정을 갖고 교육현장에서 앞장서 추진해 왔던 故김선경 교육복지조정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유독 많은 비정규직 중에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부당한 교육현실을 고발하였다. 특히, 이재정 교육감은 출마 당시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정규직화를 공약하였고, 그동안 수많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반드시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어 돌아 왔다. 믿음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은 배신감으로 많은 학교 내 사회복지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 내 사회복지사제도화 불이행에 따른 실망감으로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다. 행정편의 위주의 교육행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교사들이 대신할 수 있다는 괴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교육의 영역에는 다양한 직종이 있고, 그 직종들은 고
- 경기신문
- 2017-12-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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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말꼴을 베다가
말꼴을 베다가 /정원도 말꼴을 베다가 내 발등 내가 찍어 일로 뽑히지 않는 낫을 부여잡고 까무라치던 대낮 들녘 나가던 동네 아재의 손에 피 묻은 낫이 빠지고 벌어진 살 틈으로 어머니 풍년초 살담배를 털어 넣자 또 기절했다 언제쯤 다시 깨어났을까? 해거름 노을이 벌겋게 거품을 문 채 빛바랜 장독간 뒤로 저물고 있었고 말은 그런 피묻는 꼴 맛을 알기나 했을까? 내가 얼어붙은 연못에 빠져 영문도 모른 채 죽을 뻔 했던 이 후 마부 아버지와 그 말의 싱싱한 울음을 다시는 들을 수 없었다 - 정원도 시집 ‘마부’ / 실천문학사· 2017 모든 시(詩)에 동원된 시어(詩語)들은 상징과 실제가 중첩되어 있다. 정원도 시인의 제3시집 ‘마부’는 마치 영화 ‘마부’처럼 가축을 매개로 사는 가난한 민초의 삶을 한 씬 한 씬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시인 자신의 자전적 에세이 같지만, 이 안에는 한국 민중들의 삶을 꿰뚫고 지나가는 서사(敍事)였다. 이 시집은 마부의 아들, 유아시절 생모를 여의고 생모보다 더 사랑스러운 새어머니의 등장,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등 개인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집
- 경기신문
- 2017-12-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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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3만 달러 시대 걸맞게 ‘삶의 질’도 개선돼야
정부가 내년도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시대를 연다고 선언했다. 내년 실질경제성장률은 3% 수준으로 잡아 2010∼2011년 이후 7년 만에 2년 연속 3%대 성장도 예고했다. 비록 투자는 다소 둔화하겠지만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민간소비가 살아나 ‘쌍끌이’ 견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수준(12월 21일 현재 달러당 1천83원)을 유지할 경우 올해 2만9천700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1인당 GNI가 내년에는 3만2천 달러로 올라설 것이라고 한다.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에선진국 기준인 ‘3만 달러’대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같은 자신감에는 소득주도·혁신성장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공정경제와 분배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도 한 몫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방안으로는 민간 일자리 창출 제도기반 확충,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임금 격차 해소, 취약계층 소득기반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이 제시됐다. 혁신성장 전략으로는 핵심 선도사업 추진,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4차산업 혁명 대응, 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제고, 사회·제도 혁신 인프라 구축 등이 나
- 경기신문
- 2017-12-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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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미세먼지, 언제까지 중국만 탓할 일인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인 지난 23일과 24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국을 뒤덮어 ‘그레이 크리스마스’가 됐다. 안개까지 겹치면서 인천공항에서는 항공편 결항과 지연 사태가 빚어졌으며 일부 바닷길도 통제됐다.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대기를 타고 건너온 오염물질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는 책임이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엔 중국 오염물질과 국내에서 축적된 미세먼지가 합쳐진 것이란 분석이다. 환경부 대기질 통합예보센터가 25일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례 원인분석’을 살펴보면 이해가 된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통합예보센터는 중국발 오염물질 유입도 ‘국내외 요인’의 일부로 넣긴 했으나 중국에서의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에 따른 국내 미세먼지 축적이 겹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지난 7월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합동으로 2016년 5월2일~6월12일에 진행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 결과 국내 미세먼지 요인이 중국 영향보다 높은 52%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영
- 경기신문
- 2017-12-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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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숨n쉼]중심주변이론을 응용한 관광정책
1980년대 말 또는 90년대 초 관광산업을 대변하는 문구는 ‘부가가치가 높고,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굴뚝 없는 산업’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웃프지만)현재도 간간이 인용되곤 한다. 그 당시 사치산업으로 분류되어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관광이 산업으로 인정받기위한 어쩔 수 없는 어필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과거와 비교한다면 천양지차(天壤之差)다. 그동안 관광산업의 위상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사드(THAAD) 보복으로 인한 중국관광객의 감소는 국가적인 관심사항이 되었다. 그만큼 관광의 산업적 위치가 격상되었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가 지역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관광산업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너도나도 양적 관점인 관광객 수에 집착하고 있으며, 체류형 관광도시라는 목표에 목을 매고 있다. 많은 지자체는 우리나라 전체 또는 광역적 관점에서 관광의 큰 틀을 보지 못하고, 편의적 시각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다. 국가경제정책은 국가전체의 경제성장과 효율을 전제로 추진된다. 어쩔 수 없이 특정 공간의 집중현상을 초래하고, 그 결과로 중심(center)지역과 주변(periphery)지역이…
- 경기신문
- 2017-12-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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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이 세상에 둘도 없는 신랑감
어느 집에 아주 예쁘고 똑똑한 딸이 있었습니다. 요즘 누구나 다 아는 말로 ‘엄친딸’입니다.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아 공부도 잘 해서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 신앙생활에도 소홀함이 없어 주일에는 성당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무엇하나 빠지는 게 없는 딸이 졸업도 하기 전에 외국계 회사에 떡하니 취업을 해서 부모님 어깨를 한껏 올려줍니다. 딸 생각만 하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어쩌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딸의 얼굴을 떠올리면 모든 근심이 봄눈 녹듯 사라집니다. 친구들이 중매 서겠다는 서로 자기가 먼저라고 다툴 지경입니다. 미용실에서는 딸을 미스코리아 내 보내라고 호들갑이고 동네 목욕탕엘 가도 어떻게 하면 딸 얼굴이라도 한 번 보겠느냐 할 정도입니다. 좋은 신랑감이 있다는 말에 슬쩍 비쳐보니 그렇게 착하고 살갑던 딸이 쌩 하는 얼굴로 결혼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하긴 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좋은 직장 다니며 친구들이랑 어울려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도 하며 아직 나이도 있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겠지 했습니다. 딸
- 경기신문
- 2017-12-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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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잡클리닉]신중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필자가 신중년 경력설계 강의를 가면 수강생 분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지 꼭 물어본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SNS라고 쓰겠다. SNS를 이용하고 있는 분은 수강생 중 10%가 채 되지 않았다. 질문하기 전 예상했던 비율과 거의 일치한다. SNS는 온라인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줘서 기존 인맥 관계를 탄탄하게 하고 새로운 인맥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SNS를 대표하는 서비스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이용자 수가 30억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는 전세계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수치다. 필자가 SNS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SNS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생각을 교류하며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필자가 신중년들에게 SNS 이용을 권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다. 첫째는 젊은 세대들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중년은 젊은 세대와 함께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
- 경기신문
- 2017-12-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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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아듀! 계유(癸酉)
‘붉은 닭’의 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올해 첫날, 여명(黎明)을 밝히는 상서로운 존재며 총명함을 상징한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재탄생을 소원했다. 그리고 우리사회 모든 분야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달라고 기원 했다. 2016 병신년(丙申年),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혼군(昏君)으로 인해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아픔을 겪었고 군주민수(君舟民水)의 격량을 경험했기에 더욱 그랬다. 하지만 소원과 기대는 바람으로 끝나가고 있다. 오히려 더욱 화합하지 못했다. 계층 간 반목과 갈등의 골도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5월 9일 실시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 선거’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됐고 노무현 정권 이후 9년 만에 진보 정권이 들어섰지만 보수와의 골은 더욱 깊어져 치유 할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 됐다. 그런가 하면 올해 북한은 총 15회, 20발의 탄도미사일을 쐈다. 7월 4일 첫 ICBM 화성-14형을 발사했고, 11월 29일 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국가 핵무력완성”을 선언했다. 9월 3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했다. 한반도 위기설이 1년 내 계속
- 경기신문
- 2017-12-27 19:27
- 말하는 그림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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