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청원이 국회에 접수됐다. ‘시민의 눈 국민소환제추진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100만인 청원 제출 기자회견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민소환제의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국민소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본보 20일자 1면). 이들의 주장은 위법행위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이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 유권자의 뜻을 거스르고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하거나 비리를 저지른다면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임을 시켜야 한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감을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소환을 할 수 있다. 투표율을 넘기지 못해 모두 무산되긴 했지만 하남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과천시장, 삼척시장, 구례군수 등에 대한 주민소환이 시도된 적이 있다. 그렇지만 효과는 있었다. 주민소환제로 인해 선출직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경거망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이혼하고 싶은 사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혼 사유는 숱하게 많지만 결국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이혼을 결심한다. 그런데 20년 이상 함께 살면서 서로를 잘 이해할 것 같은 부부가 가장 많이 이혼한다. 그리고 둘 사이가 가장 좋을 것 같은 신혼부부의 이혼율도 높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산 부부의 이혼율은 30.4%였고, 4년 이하의 부부 이혼율은 22.9%였다. 이유가 뭘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무의식적 자동반응’이 원인이다. 초보운전일 때 차선 변경을 하려면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지만 1년 정도만 지나면 운전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심지어 식사도 한다. 익숙한 상황에서 무의식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하는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떤가? 너무 익숙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너무 커지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말수가 줄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편하게 대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행동이 ‘무의식적 자동반응’이다. 분명한 것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핵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역 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돼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만 오히려 생존위기에 내몰렸다. 창업 1년 내에 폐업하는 경우가 열이면 네 군데나 된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동일 업종에 대기업들이 침투하여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이 목표일 정도다. 동네 슈퍼는 이미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GS 등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로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문구점역시 다이소의 싹쓸이 판매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 롯데그룹의 펫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애완동물 판매업도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엽합회는 또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대형마트 진출로 인한 공구상 영역 침탈, 수원 KCC몰의 인테리어 업종 침탈 가능성 등 중견기업 사례도 거론했다. 게다가 제과점, 화원, 음식점업, 계란 도매업, 자판기 운영업, 인테리어업에 심지어 대리운전업까지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대기업의 침탈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쟁은 당연한 일이지만 대기업들이 거대자본을 앞세워 문어발식으로 생계형 업종까지 독식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전문을 공개하면서 헌법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차 출국하는 22일 이전에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안을 설명한 뒤 26일 발의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에따라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개헌안이 청와대 주도로만 논의된다는 것은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실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회에서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역부족이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거니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개헌 문제에서는 회의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개헌안을 던져놓은 상태에서 개헌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그래서 국론분열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야당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개헌은 국회에서 제
한동안 잠잠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충북 음성의 한 오리 농가가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월 9일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가를 마지막으로 잠잠했었는데 34일 만에 재발한 것이다. 18일 경기도와 충남에서 잇달아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AI는 충남과 경기도까지 급속 확산되고 있다. 고병원성 AI 의심징후를 보인 가금농가 중 경기 평택과 양주, 충남 아산 농가 3곳에서 고병원성 H5N6형 AI가 확인됐다. 잡히는 줄 알았던 AI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확산된 원인은 무엇일까? AI 발생 사례가 감소하면서 이달 초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방역당국은 이때부터 외부로 배출된 분뇨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분뇨에 남아있던 AI 바이러스가 이동하면서 확산됐을 거라고 추측한다. 야생철새의 이동도 AI 확산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철새가 북상하고 있는 요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AI가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초동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평택과 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역시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철새들의 북상 때 꼭…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곧 세계평화와 직결됨을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로 연결한다. 질문을 던진다. “과연 핵무기는 사용가능한 무기인가?” 필자의 대답은 “사용할 수는 없으나 자칫 사용되어져 버릴 수는 있다”이다. 자칫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양자 혹은 인류 모두가 전멸하기에 결국 사용불가의 무기이다. 때문에 핵무기 보유는 인류 존망의 위협을 무릅쓰고 타국을 압박 또는 자국의 안위와 생존을 위한 용도일 뿐이다. 핵무기 사용은 지금껏 1945년 미국 뉴멕시코 주에서 최초의 핵실험인 ‘트리니티 테스트’ 이래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가 유일하다. 세계 최초로 핵개발에 성공한 미국은 독일 나치의 핵개발에 대응해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학자들의 청원으로 일명 ‘맨허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942년 히틀러가 핵무기개발을 포기했음에도 미국은 중단 없이 가속했다. 이유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최상의 도구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역시 원자폭탄의 위력은 일본의 항복 선언 이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소련을 견제하고 압박하기에 충분했다. 따라
오지의 봄 /박경숙 내설악 오지에도 봄은 오는지 계곡의 돌무더기에도 봄은 왔는지 얼음장 위로 솜털 뽀얀 날다람쥐 비추고 산꽃 야리야리한 숨골 언저리 스치는 바람에도 신열은 오는지 묵은 가지에 새 순이 오듯 이미 지나 와 버렸다고 믿었던 나의 봄 아흔아홉 굽이쳐 백담 산중에서 만났다. 시 단평을 쓰는데 봄비의 정겨움이 내린다. 저 부드러운 빗물이 대지의 살갗 실핏줄을 타고 두루두루 스며들어 일어나면, 언 땅에 응어러진 것들은 녹아질 것이다. 온 세상에 봄소식을 전해주는데 시인은 아흔아홉의 생의 순간을 어딘가 가슴 한쪽이 비어 있는 듯한, 마음을 둘데 없이 가난한 심사를 느끼게 된다. 불혹을 넘어 이순을 맞아 자족한다면 외로움이요 쓸쓸함 같은 상련의 마음이다. 삶이 주조를 이루는 이 시는 독립된 한 수이면서 동시에 세수가 연결되는 연시로 본다. 詩人은 산중에서 만난 백담에 어떤 대화를 가졌을까? 우리들의 생애도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허전하고 애잔한 그림움들로 뒤를 돌아보게 된다. 봄의 敍景(서경)에 抒情(서정)을 담은 슬쓸한 바람의 여인이여! 이슬인 듯 안개인 듯 보슬보슬 내리는 것이 새순을 싹을 피우는 출발점이지 않겠는가? 어머님의 병고를 묻는 때
경기도가 도내 노령화 지수가 90.30%으로 전국 101.15%보다 11% 낮다고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경기복지재단이 최근 3년간(2014~2016)의 경기도 사회보장실태를 알 수 있는 ‘2017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이다.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젊은 지역이라고 자랑하면서, 가평군(267.82%)의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고 오산시(49.50%)가 가장 낮다고 밝혔다. 노령화지수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다. 그런데 노령화 지수가 전국보다 11% 낮다곤 하지만 이는 2년 전보다 77.78%보다 12.52%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노년 부양비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엔 16.93%였는데 2016년엔 18.41%로 1.48% 늘었다. 그나마 부양능력이 있는 가정은 낫지만 문제는 여러 가지 형편상 젊은이도 노인도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다. 요즘 젊은 층의 취업이 어렵다. 아울러 노년층의 취업도 쉽지 않다. 관공서의 노인일자리는 용돈벌이도 안된다. 늙은 보안관과 살인마의 각축을 담은 2007년 작 할리우드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고령화 사회의 그늘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수원화성의 건축은 모두 정조가 주관하여 만들었을 것 같은데 뜻밖에 아들 순조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이 있다. 순조는 아버지(정조)를 추모하기 위해 수원에 관련시설을 건축한다. 정조 사당인 화령전(華寧殿)과 정조가 수원을 떠나기 싫어 시간을 끌던 지지대고개에는 비(碑)와 비각(碑閣)을 세웠다. 그런데 이외 성곽에 새로운 방어시설인 적루를 추가 설치를 한다. 추모시설을 새로 짓는 것은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하지만 위대한 선왕이 만든 화성에 방어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원래 잘못 만들어졌다는 인정을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화성의 방어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순조는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담스러운 일을 추진한 것일까? 정약용이 제시한 기본설계에서는 적루를 남·북대문의 좌우에 하나씩 설치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무비지(武備志, 당시 성곽 전문지로 참고문헌)의 옹성도(甕城圖)를 보면 적루는 성문 좌우의 적대 위에 설치되어 있어 다산의 계획과 같다. 그러나 지금의 적루의 위치는 적대가 아닌 옹성문 위에 있다. 정조는 화성을 처음 만들 때 옹성 위 적루를 검토하지만, 굳지 세우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화성성역의궤에서는 ‘옹성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2010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일자리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8%로 전체 실업률(4.6%)보다 배 이상 높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한 세대를 잃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구조적인 대응은 꾸준히 해야겠지만 우선 가까이에서 난 불부터 꺼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현재 1991~1996년생, 이른 바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 39만여 명이 향후 3~4년간 취업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청년실업난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 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골자로 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부총리나 정부 당국자의 표현을 빌자면 ‘특단의 대책’이다. 거의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청년 실업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같은 처방으로 급한 불이라도 꺼졌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쉽지 않다. 김 부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