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5개 국가 중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도 종교계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은 공평과세의 원칙으로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세금납부는 우리 국가와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의무로서 대통령부터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부 종교인들도 있다. 개신교 일부에서는 ‘종교과세·종교활동과세·종교침해과세’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2년 정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여론도 종교인 과세에 긍정적이다. 지난 8월24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78.1%나 됐다. ‘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고작 9.0%였다. 종교인 과세는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1968년 성직자들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이래 50년 동안 길고 긴 논쟁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가 종교인과세를 하지 않는 국세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
필자가 인사팀에 있을 때 경력직 채용공고를 공지하면 최소 몇 십명 씩 지원을 한다. 자기소개서와 경력사항을 꼼꼼히 읽어봐도 별 특이점이 없는 지원자들이 많다. 이런 경우는 서류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기본이고 회사에 대한 지원자의 관심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인사담당자의 눈길이 한번 더 가게 된다. 서류전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 중의 하나가 회사에 대한 지원자의 입사의지와 열정이다. 지원자가 추가적으로 자신을 어필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신중년은 서류통과 조차 쉽지 않다. 기업 내부적으로 나이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고 신중년에 대한 선입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신중년에게 조직융화, 체력, IT 능력 등이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신중년에 대한 불합리한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필자는 신중년 재취업을 준비하는데 사업제안서를 같이 준비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신중년이 주로 재취업을 하는 중소, 벤처,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과 사업의 확
가을 햇살이 울긋불긋한 단풍에 반사되니 유난히 세상이 따스해 보이는 요즘입니다. 초록색을 그냥 지니고 있는 나무도 있고 이미 갈색의 낙엽을 모두 떨어트린 나무도 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정말 실감하는 축복받은 계절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이나 이러한 다양성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존중하고 존중받아야겠습니다. 변호사로서 늘 다양한 분쟁의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사람과 사람, 사랑과 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약정, 합의 위반에 관해 상담하고 있는데 그 약정에 포함된 많은 내용을 꼭 지켜야만 하느냐? 무효로 할 수 없느냐? 는 문제에 자주 봉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기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구조라 했는데 현실에서도 이런 원칙이 그대로 유효하고 잘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 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 어느 분이 딸의 사망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는데 전 주인의 채권자가 아파트 매매 계약이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재판을 걸어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지극히 정상적으로 매매
당신 /임호상 19도 잎새주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더니만 36.5도 당신 그 눈빛 한 잔에 확, 취하네 -시집 ‘조금새끼로 울다’ 취한다는 게 무엇인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무언가에 홀린 듯 씌는 일이다. 요즘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많이 낮아졌지만 웬만한 사람이면 한 두병만 마셔도 인사불성, 자신을 방기하는 지경에 이른다. 그런데 사람에 취하는 사건에 비하랴. 화자는 술을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데 당신 눈빛에는 확, 취하고 말았다. 잎새주보다 높은 36.5도라서일까? ‘참이슬’, ‘처음처럼’과 같이 잎새주는 광주-전남에 거점을 둔 보해양조의 대표브랜드라는데 그 명칭이 상큼한 여자를 연상케 한다. 그래도 당신 눈빛에 비하랴! 취하게 한 대상은 실은 눈빛이 아니라 당신 자체이겠다. 이 시는 짧으나 메시지가 강렬하다. 더구나 그 눈빛을 찰랑이는 술에 비유한 것이 압권이다. 만약 ‘그 눈빛에/ 확,/ 취하네’라고 했으면 밋밋할 뻔 했는데 ‘그 눈빛 한 잔’이라는 표현으로서 시적 매력을 배가시킨다. 아마도 잎새주는 당신에게로 잔뜩 기운 화자의 심상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우리나라와 위대한 협력을 다짐했다.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이날 한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 주한 미군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문 대통령과 양국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미FTA 협정 등 무역에 관해 회의를 갖는 등 첫날 일정을 소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무역과 관련한 쟁점들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공식 만찬에서는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하는 자리여서 우리 측 정·재계, 문화계의 유력인사 70명과 미국 측 52명 등 모두 122명이 대거 함께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국방문과 양국 정상의 만남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점에서 여러가지 의미를 지닌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양국 간 무역 격차 등을 공식 의제로 다뤘다. 5년을 경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서로 호혜적인 새 방향을 찾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트럼프 미
경기도가 도내 기초의원 정수를 67명으로 증원시켜달라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내년 6·13 지방선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실감난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 전에는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여야는 이해득실을 따졌고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그런데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당공천제 폐지 대신 지방의원 34명 증원에 전격 합의, 국민들의 비난을 샀다.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 ‘정치쇄신에 역행하는 개악’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국회 정개특위가 정치개혁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기들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다. 정개특위 새누리당(당시 여당) 간사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지만 여론은 호의적이 아니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만 지방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고 심지어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방의원들은 비리는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지방의원 비리’나 ‘지방의회 무용론’을 검색해…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하는 빈곤한 이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신의 숨은 자산을 활용하면 갑부가 될 수 있다”고 알려줄 때 거절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같은 일은 100여 년 전 독일의 물리학자 빌헬름 뢴트겐(1845~1923)에게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는 1895년 11월8일에 X-선을 발견했다. 당시에는 획기적인 이 사건을 두고 마술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도덕과 윤리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논란도 일었다. 때문에 뢴트겐은 이 경이로운 발견으로 유명세를 누렸는데, 마침내 1901년에는 초대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면서 퀴리의 라듐 발견과 더불어 19세기 과학의 양대 업적으로 손꼽히게 됐다. X-선은 발견 당시 의학적으로 활발히 적용됐다. 특히 전쟁 때는 총탄 부상자와 골절환자들의 외과수술에 크게 기여하면서 뷔르쯔부르그대학은 물리학자인 그에게 명예의학박사학위까지 수여했다. 뢴트겐의 기여는 의학 분야에서 현대의 첨단영상진단의료기술에 초석 뿐만 아니라 뉴턴의 고전물리학에서 현대물리학에로 진입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뢴트겐에 자극받아 프랑스에서는 우라늄에서 최초의 방사선을 발견했고, 영국의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다. 이와 같은…
사람의 가슴은 자동차로 비교한다면 엔진이 장착된 부위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심장이 엔진의 역할을 한다면 폐는 그 엔진이 연료를 연소 할 수 있도록 공기(주로 산소)를 공급하고 배기가스(주로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장기이며 갈비뼈와 근육 등으로 구성된 흉벽은 자동차의 보닛(bonnet)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기흉이란 어떠한 이유에서건 폐와 흉벽 사이에 공기가 차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슴의 외상으로 인해 흉벽에 구멍이 뚫려서 공기가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폐의 표면에서 공기가 유출돼 흉강에 갇힌 상태를 말한다. 기흉의 증상은 주로 갑작스러운 흉통 혹은 흉부 불편감, 특히 깊은 호흡시 느껴지는 늑막통, 그리고 호흡곤란 등이다. 기흉은 발생된 공기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정된 공간인 흉강 안에 공기가 고여 있는 것만으로 사람의 폐가 호흡하는 것을 공간적으로 방해하며 심한 경우는 심장마저 짓눌러 심장의 박동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원인에 따라 일차성과 이차성 기흉으로 나뉘어지는데, 일차성 기흉은 보통 10대나 20대 초반의 젊고 키가 크고 마른 남자에게 많이 발생한다. 일차성 자연 기흉은 비교적 안정적인 치료 경과를…
나는 가끔 주머니를 어머니로 읽는다 /박남희 어머니를 뒤지니 동전 몇 개가 나온다 오래된 먼지도 나오고 시간을 측량할 수 없는 체온의 흔적과 오래 씹다가 다시 싸둔 눅눅한 껌도 나온다 어쩌다, 오래 전 구석에 처박혀 있던 어머니를 뒤지면 달도 나오고 별도 나온다 옛날이야기가 줄줄이 끌려 나온다 심심할 때 어머니를 훌러덩 뒤집어보면 온갖 잡동사니 사랑을 한꺼번에 다 토해낸다 뒤집힌 어머니의 안쪽이 뜯어져 저녁 햇빛에 너덜너덜 환하게 웃고 있다 - 박남희 시집 ‘이불 속의 쥐’ 어머니는 우리의 영원한 주머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을 넣으면 그 안에서 끌려 나오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 주머니는 내가 처음 자궁에 잉태될 때 생성된 것이며 이 세상 태어나 살아오면서 축적된 것들이 기억이란 이름으로 담겨있다. 언제나 나를 받아주고 꺼내주고 심지어 오래된 먼지와 오래 씹다 다시 싸둔 눅눅한 껌도 꺼내주는,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조차 할 수 없는 우주다. 우리는 심심할 때도 괴로울 때도 그 주머니를 뒤집으며 힘을 얻는다. 위로와 휴식을 내어주는 시간으로 인해 안쪽이 너덜너덜해진, 그래도 언제나 웃고 계시는 어머니,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길까지 담고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획득한 소득을 말한다. 이자소득은 금전대여 등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배당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금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지급받아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개인이 가져가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15.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그러나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다른소득에 합쳐져 종합과세 된다. 소득규모에 따라 세율이 최대 40%까지 올라가는 만큼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게 된다. 현행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융상품에 대해 비과세, 분리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적절한 절세상품의 선택은 세금부담을 줄여 투자수익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에 무엇이 있는지, 세금 혜택은 어떤지 정리해 본다. 직장인이라면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의 경우 연간납입금액(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2018년 말까지 가입 가능한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