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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체포 한국인 300여 명, 전세기 귀국… ‘자진 출국’ 합의

李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8일 오찬 회동을 갖고 가칭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서는 각 단위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여야 당대표 회동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12시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국정 전반에 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수석대변인은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 대표가 제안했고 정 대표와 이 대통령께서 적극 화답 수용함으로써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게는 성과가 되고 결국 여당에게는 국정의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두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 요청 시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에서 대해서는 “오후 1시 20분부터 50분까지 30분간 진행된 비공개 영수회담에서는 정치 복원의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두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획기적인 청년 고용정책,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 구체적 민생 정책 제안에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찬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먼저 발언한 장 대표가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에 대해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고, 국회도 야당은 없고 민주당 한 당만 보였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특검을 바라보길 과거에 대한 청산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첫 순서로 발언을 시작하며 “정 대표님과 악수하려고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되지 않았는데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뼈 있는’ 농담을 해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이는 정 대표가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하지 않는 한 악수하지 않겠다’·‘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악수를 거부해온 상황을 빗댄 것이다. 이에 정 대표는 장 대표에게 “뒤늦게나마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다음에도 좋은 만남이 오늘처럼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오늘은 (이 대통령이) ‘하모니 메이커’(harmony maker)가 되신 것 같다. 장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은 국민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뼈 있는 말로 응수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김동연 “주4.5일제, 고용주도 수혜자…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주4.5일제는 사업주도, 고용주도 수혜자가 돼야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데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라는 김선영(민주·비례) 도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내년부터 주4.5일제 사업을 하게 위해 예산편성을 하고 도의 자료를 벤츠마킹하려고 하고 있다”며 “확장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확산은 노사정 협의체 등 국민 통합 차원에서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가 먼저 체험하고 중앙정부와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보겠다”고 했다. 임금삭감, 업무 공백, 업종 한계 등 지적에 대해선 임금보전 등 해결책을 내놨다. 또 “여러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다 보완하고 하려면 불가능하다. 실무자들이 검토한 바로는 주4.5일제를 시행하면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 복지 워라밸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 나름의 확신을 갖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안 해본 사람들은 우려가 크겠지만 과거 6일제를 떠올려보면 주4.5일제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도 시범사업 참여사 대부분은 중소기업인데 당분간은 임금 보전하면서 부족한 일손으로 생기는 부분은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범사업하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참여가 저조한데 추가 고용 필요한 업종은 고용 보조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가열 차게 달려가는 것만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4.5일제로 인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확신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 고용주도 덕을 함께 누려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LH,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직접 시행으로 공급 속도전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던 관행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자로 나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시행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계약 해지가 잇따른 데 따른 대응책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앞으로 택지 분양·매각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자금 조달,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 관리 등 전 과정을 총괄한다. 정부가 내건 ‘연평균 27만 가구, 5년간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카드다. ◇ 계약 해지·미매각 급증…시장 불확실성 노출 최근 몇 년간 공공택지 분양 사업은 줄줄이 좌초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민주·대전 중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LH가 민간에 공급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전국 45개 필지, 116만 3244㎡ 규모다. 주택 2만 1612가구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해약 금액은 4조 3486억 원에 달한다. 계약 해지는 2022년 2개 필지에 불과했지만 2023년 5개, 2024년 25개로 급증했고, 올해도 이미 13개 필지가 해지됐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공사비 급등이 겹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손을 뗀 결과다. 미매각 택지도 늘고 있다. LH가 보유한 미매각 공공택지는 2022년 102만 7000㎡에서 올해 133만 6000㎡로 증가했다. 수도권 주요 입지인 군포, 남양주, 안산, 하남, 인천 영종도 등에서도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설이 가능한 택지가 팔리지 않고 남아 있다. LH는 지난해부터 ‘토지리턴제’와 무이자·거치식 할부판매 등 판매 촉진책을 내놨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49개 미매각 택지 중 매각된 곳은 11개(22.4%)에 불과했다. 분양대금 연체 사업장도 30곳에 달하며, 연체 금액은 4130억 원으로 집계됐다. ◇ 정부 “속도·안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 구조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간이 자금난이나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중단하면 공공주택 공급 자체가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LH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급 속도를 높이고,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비(非)주택용지의 용도를 전환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만 5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LH 개혁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공급 안정 긍정적…LH 재무 리스크는 부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LH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추진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다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민간 시행사들의 자금난으로 착공 지연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도 “LH가 단기간에 수만 가구를 직접 공급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관리 역량이 필요한 만큼 재정 투명성 확보와 조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공공택지를 활용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민간 의존도를 줄이고 LH 직접 시행을 확대해야 국민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인천 제조업체 줄고 ‘빈 일자리’ 회복은 더뎌…후방산업 인력난 발목

인천 전체 매출액의 31.7%(2023년 기준)를 차지하는 지역 제조업체 ‘빈 일자리’는 서서히 줄고 있지만 아직까지 회복은 더디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 경영난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8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제조업체는 3만 3657곳에서 2023년 3만 869곳으로 해가 갈수록 감소했다. 4년 새 업체는 3000여 곳이 사라졌는데, 빈 일자리(임시일용 포함)는 오히려 2020년 2011명에서 2021년 3977명, 2022년 4954명까지 올랐다. 다행이 2023년부터는 3745명, 2024년 2989명으로 줄며 올해 7월에는 2263명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제조업에 직격탄을 날렸던 코로나 팬데믹 정점 때와 비교하면, 빈 일자리는 줄었어도 아직 코로나 초기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결국 이 같은 현상은 일시적 불황이 아닌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제조업은 특히 후방산업(뿌리기업)의 영향을 받는다”며 “뿌리기업이 겪는 만성적인 인력난이 제조업체의 빈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이에 시는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문을 연 전국 시·도 유일의 뿌리산업일자리센터도 그 일환으로 세워졌다. 센터는 근로환경개선, 뿌리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 신규 입직자 경력형성장력금 지원, 장년인력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뿌리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 사업으로 근속 유지 3·6·12개월 간 신규 근로자에게 각 10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00명에게 이를 지급하는 100%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225명이(75%) 고용 유지 중이어서 근속 12개월을 달성하면 지원금이 나가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올해까지 진행된다. 정책 등 사업은 있지만 빈자리 해소 효과는 아직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대표 뿌리 산업 분야로 사출프레스, 표면처리(도금) 등과 같은 공정기술이 있다”며 “관련 사업소는 냄새, 먼지 등으로 인해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기피업종이다 보니 시가 관련 지원금이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도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능화뿌리기술연구소를 운영 중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한 관계자도 “청년들이 해당 업종을 피하면서 고령자 위주로 운영되고, 질병이 생겨 이 분들이 일을 그만두면 결국 빈 일자리는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안성 교각 붕괴 사고' 매뉴얼 무시한 인재(人災)로 드러나

지난 2월 발생한 경기 안성 청용천교 붕괴 사고가 기본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전형적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주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안전 관리 소홀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결과, 교각에 거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400톤(t)급 빔런처는 ‘전진형’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임의로 후방 이동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매뉴얼이 전혀 없었고, 작업자들이 발걸음이나 눈대중으로 거리를 재며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당시 사용된 DR 거더는 위아래가 비대칭적인 I형 구조로 비틀림에 취약했는데, 거대한 빔런처가 불안정하게 이동하면서 편하중이 발생해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과 노동부의 설명이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A씨는 빔런처 후방 이동 시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더 전도 방지 시설이 후속 작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철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B씨와 안전관련책임자인 C씨 역시 이를 방치했으며, 구조적 검토 등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 모두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안전 조치를 무시해 사고를 초래했다는 게 수사 결과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공사팀장 C씨, 발주처 주감독관 D씨, 감독관 E씨 등 5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 계획에는 빔런처의 후방 이동과 모든 전도 방지 시설의 설치가 계획돼 있으나, 실제 시공 과정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관리감독 책임자이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빔런처는 2011년부터 대형 교량 공사에서 사용 중인 국내 유일한 건설 장비이지만,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빔런처 백런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화 등 사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금천 KT 소액결제 사건 수사 속도…사건 이첩 중

경기남부경찰청이 광명에서 발생한 KT 가입자 소액결제 사건에 대해 각 지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받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사건 관련 광명경찰서 61건, 서울금천경찰서 13건 등 총 74건을 이첩받아 병합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광명서 3800만 원, 금천서 780만 원 등 총 4580만 원에 달한다. 피해는 지난달 27일 최초로 접수됐으며, 지난 5일까지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다. 피해자들은 광명시 소하동과 하안동, 서울 금천구에 거주 중이며 모두 새벽시간에 피해를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광명시 특정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됐다. 그러나 이 외에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 및 요금제, 휴대전화 기종 등 모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는 주로 소액결제를 통해 문화상품권이나 교통카드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피해 금액은 1인당 수십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처럼 특정 링크를 접속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카카오톡이 로그아웃되는 등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 등을 염두하는 한편 피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점을 토대로 경찰은 중계기 해킹 가능성 등을 수사 중이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간대에 소액결제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이 사건이 최초다. 관련 전례가 없는 만큼 경찰은 우선 통신사, 결제대행업체, 상품 판매업체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범행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로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방의원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평택시의원 등 송치 이날 경기남부청은 지방의회 의원 국외출장 항공료가 부풀려졌다는 의혹 관계자들을 잇따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평택시에서 평택시의원 11명과 공무원 4명, 여행사 직원 2명이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하남시에서 공무원 1명과 여행사 직원 1명이 사기 혐의로 송치됐다. 하남시의원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외에 경기도의회 등 12곳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용인, 양평, 이천, 김포, 여주 등 5개 시군의회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불입건 조치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44.2%에 해당하는 405건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경기도 내 시군의회 21곳 중 안성과 과천, 의왕을 제외한 18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 의회 및 여행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특혜 의혹 사건 모두 이관 경기남부청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고발 사건을 한데 모아 수사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이른바 '윤석열 구치소 특혜 의혹'과 관련한 총 7건의 사건을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모두 이관했다. 법무부가 고발한 사건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다. 촛불단체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 6건도 있다. 해당 6건에는 더불어민주당 CCTV 열람 요구 거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비협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왕경찰서가 맡고 있던 김 전 구치소장 고발 사건까지 도경 이관을 완료했다"며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오산시장 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경기남부청은 지난 7월 16일 폭우 여파로 발생한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관련 이권재 오산시장에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옹벽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 관계자 A씨 등 6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업체 관계자 중 5명은 도로가 개통한 2023년 9월 이전부터 안전 점검 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나머지 1명은 불법 하도급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며, 이 시장에 대한 수사 단계는 기초 조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美 구금 한국인 석방 관련...與 “석방, 좋은 소식” 野 “구금, 외교 참사”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석방 교섭이 일단락돼 빠르면 오는 10일(미 동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여야는 8일 각각 ‘석방’과 ‘구금’에 초점을 맞춰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지시에 따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석방되게 됐다”며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저도 기쁘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주신 대통령과 관계 당국,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탓을 하며 거짓 선동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미국입국 취업비자 쿼터할당 문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진..

[인터뷰] 연극 '재판' 김현호 연출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묻고 싶었다”

“학교폭력에 대비한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은평구 증산역 인근 카페에서 경기신문과 만난 김현호 연출가는 “피해자 가족이 무너지고, 때로는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한다”며 연극 재판을 통해 학교폭력과 법정의 모순을 무대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연극 '재판'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가해 학생의 죽음에 연루되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을 그리고 있다. 불완전한 증거와 상충하는 증언 가운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치열하게 맞선다. 법정 밖에서는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부모의 갈등이 교차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풍랑속으로 빠져든다. 진실은 사라지고 갈등만 증폭되는 현실이 지리멸렬하게 펼쳐지면서 피고인은 이렇게 절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이에 대해 김 연출은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사이다보다는 열린 결말로 끝내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무대는 무죄 판결에도 남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가면을 쓴 범인의 웃음과 함께 암전되며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김 연출가는 이 재판극을 만들게 된

[창간 23주년 특집 인터뷰] 임태희 교육감 “대입개혁으로 본질 회복, 녹색교육으로 미래 연다”

“교육의 본질은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의 본질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경기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왔다. 경기신문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교실 안팎에서 공교육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온 임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입개혁, 교육 본질 회복 향한 첫걸음 그가 꼽은 가장 큰 변화는 대학입시 개혁이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대입 개혁안을 발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임 교육감은 “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학생을 경쟁의 수단으로 만드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개혁안의 핵심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수시·정시 통합, 고3 2학기 성적 반영, 영어 듣기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특히 AI-교사-전문평가교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 안이 2032학년

[인터뷰] 박명수 경기도의원 “아프면 ‘서울 원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박명수(국힘·안성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남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성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지역 환자와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의료 불균형 문제가 비단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의료 인력은 ‘서울행’을 택한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1년 기준, 서울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0.87명인 반면 경기도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보다 적고,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 정원 역시 심각한 불균형임을 설명했다. 또 “경기도 권역 3차 상급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응급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표적 공공의료 분야이자 사회안전망임에도 도는 전국에서 제일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전국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서울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뷰] 학생들은 왜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외치는가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가 눈치를 보며 도시락을 먹는 등 힘겨운 생활을 이어온 가운데, 그 옆자리를 함께 지키는 학생들이 있다. 용인 단국대학교의 '새벽'과 수원 아주대학교의 '가로등'은 청소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학연대다. 혐오로 얼룩진 사회에서 연대의 길을 선택한 두 노학연대의 생각을 경기신문이 직접 들어봤다. ◇ 청소노동자들의 확성기, 노학연대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면 과실이 아닌 미화 휴게실로 발을 향한다.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변기에 음식물을 버린다"며 불만을 말하면, 학생들은 즉각 쓰레기 처리 안내문을 붙여 문제를 해결한다. 불편사항을 정리해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청소노동자 시위에 동참해 함께 피켓을 들고 소리친다. 학교를 떠나는 노동자를 위해 퇴임식을 주최하기도 한다. 활동 초기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경계 섞인 눈빛을 마주해야 했지만, 어느새 친구처럼 수다도 떨고 함께 식사도 하며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됐다. 이들의 목소리는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 있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학교가 휴게실을 조사하고 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뷰] 한윤우 남동농협 조합장…“단순한 생산의 공간 넘어, 삶의 질 높이는 터전 되도록”

지난 1975년, 농협에 처음 입사한 이후 약 49년 동안 농협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힘써온 인물이 있다. 지난 2019년 제 15대 남동농협조합장으로 선출돼, 4년의 임기를 지낸 후 지난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제16대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한윤우(74) 조합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 조합장은 최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도농교류활성화 분야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 받았다. 이제는 농협인으로서 산 세월이 그렇지 않은 세월보다 많은 그의 49년을 만나본다. “저 혼자서가 아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땀과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합장은 이번 훈장이 남동농협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오랜 기간 걸어온 끝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며 “남동농협 임직원들, 그리고 도농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온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4년 안중농협 상임이사에서 퇴임해 지난 2019년 남동농협의 제15대 조합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한 조합장에게는 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터뷰]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안산 영세사업장 맞춤 RE100 시급”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RE100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산업도시 안산은 RE100 사업의 중요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체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도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 사업을 실시하듯 안산의 공단에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의 산단은 상당수가 임차 형태로 운영돼 사업장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 같은 소유 구조가 RE100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금 규모나 홍보 부족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크다”며 “규모 있는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인터뷰] 이재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랜드마크 단지' 개발 목표"

“입지·교통·생활·사업성 네 박자를 고루 갖춘 명품 인덕원을 최고의 사업성을 확보해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곤 추진위원장은 “이를 통해 개혁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의 사업 추진 동의를 얻어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안양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1일 승인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주들과 지난해부터 재개발사업을 논의하면서 준비를 했다”면서 “또, 10년 전 재개발에 반대하셨던 분들에게도 인덕원 지역 변화에 맞춰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이제 승인을 마쳐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시에서 발급한 ‘연번 동의서’를 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접수했다”면서 “이는 매주 인덕원 재개발의 사업성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많은 주민들의 열정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덕

[인터뷰] 환자 신망 받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

“환자는 자신의 질환에 대해 잘 모른다. 의사를 만날 때 혹시 자신의 몸에 큰 이상이라고 있을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다. 그 같은 마음속의 불안을 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한 진료 상담 등으로 환자들로 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의 말이다. 지난 25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60대 후반 A모씨는 “저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다가 이 선생님한테 진료 받기 시작한지는 두달 정도 됐어요. 친절하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진료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라며 이 선생의 진료에 만족해 했다. 또 다른 환자 B모씨는 “큰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한테 진료 결과를 상세히 설명 듣기도 힘들지만 궁금한게 있어도 물어 보기도 힘든데, 여기 이 선생님은 진료 결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치료방법과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 선생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같이 칭송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환자를 맞는 이 선생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남양주보건소 진료실에 근무 중이다. 수도권 유일의 결핵 전문병원이면서 노인성 질환 관련분

[인터뷰] 백인자 한세대학교 총장 "학생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케어하는 따뜻한 대학"

한세대학교는 신앙과 인격으로 무장한 교직원들이 학생 하나하나를 성심껏 세심하게 케어하는 한 마디로 따뜻한 대학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빠르게 대처 가능하며 실제로 유연한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재단을 배경으로 월등한 기부금 전입을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학교의 교육환경과 시설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어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이 연간405만원(2024 대학정보 공시 기준)에 달합니다. 이는 인문사회학부의 약 한 학기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입시는 자신의 꿈과 진로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세대학교는 학생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경기신문 = 박병준 기자 ]

[인터뷰] ‘실무형’ 박찬대 “이젠 호날두 아닌 히딩크 필요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까지 늘 이 대통령의 곁을 지키는 ‘그림자 조력’에 나선 이가 있다. ‘당대표 이재명’이 그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넘어 ‘대통령 이재명’이 실현할 국민주권정부의 든든한 국정파트너를 꿈꾸는 박찬대(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이야기다. 박찬대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 818호에서 경기신문과 만나 “제 강점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이자 ‘실무형 안정 리더십’”이라고 어필했다. 818호는 이 대통령이 사용하던 의원실이다. 박 후보는 수석대변인, 비서실장,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 등을 거치며 정치권 안팎에서 실무능력을 인정받는 한편 이 대통령과의 호흡이 검증됐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그는 이번 당대표 선거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라며 “이제는 야당이 아닌 집권여당으로 국민 앞에 정부와 발맞춰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 달 선출될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현재 이 정부 초기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더불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