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비후보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6·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일제히 시작했다. 이어 오는 20일부터 도의원, 시장, 시의원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군 단위 지역 의원과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이는 선거일 전 90일이 되는 3월 5일까지 해당 직에서 사직해야 하며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이날부터 후보자등록 시작일(5월 14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 이날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시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차기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 도전하는 예비 주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거나 출마 기자회견을 여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들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 진보 진영 인사들 줄이어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현역 의원 파격행보는 ‘無’ 이날 기준 양기대 전
“노인은 보호의 대상이지, 수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불법개설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확산되며 평생 사회를 지탱해 온 노인들이 가장 먼저, 가장 집요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 노인단체의 대표로서 이 현실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들 불법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이나 의원으로 위장해 정상 병원처럼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이윤만을 목적으로 개설·운영한다. 특히 의료 이용 빈도가 높은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장기 입원이나 반복 진료를 유도하며 부당한 수익을 챙긴다. 문제는 노인들이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을 스스로 식별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병원의 합법 여부나 진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정보와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설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은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시술에 쉽게 노출된다. 이는 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준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수사 체계로는 이들 사무장 병원을 신속히 적발하기 어렵고, 그 사이 병원은 사라지고 피해만 국민과 노인에게 남는다는 점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 앞에 서 있다. 불법개설의료기관을 방치하는 것은 노인의
평택시는 지난 2일 소상공인 경영 안정 도모와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고물가와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지원사업을 상세히 안내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장선 시장, 김재균 도의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평택시소상공인연합회장, 골목상권 상인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역화폐 발행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경영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 자금지원, 채무자 재기 지원사업 등을 발표했다. 정장선 시장은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들의 짐을 덜어드리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호에 추진 중인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두고 평택시의회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지자체,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농어촌공사가 사업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평택시의회는 3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 면적은 평택호 전체 만수 면적의 20%에 달하는 485ha로 축구장 약 680개를 합친 규모다. 이날 시의원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은 수질오염, 생태계 교란, 재난 취약성, 농업·식수원과의 충돌 등 중대한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담수호 및 생태보전 지역은 공공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사전 예방 원칙에 입각해 원칙적으로 전면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호는 특정 기관이나 사업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시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중대한 환경 변화가 수반되는 사업은 자연과 시민의 삶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하고, 충분한 사전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은 평택호를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택호
안양시는 ‘2025년 하반기 시민참여 공약이행평가’를 마치고,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평가는 시정현장평가단 43명이 참여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같은 해 12월 5일까지 서면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2025년 상반기까지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113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단은 ▲정책 최종 목표의 부합성 ▲추진계획 수립·사업 추진과정의 적절성 ▲시민과의 소통 ▲시민 만족도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점검했다. 평가 결과 공약이행평가는 평균 92점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매니페스토(공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지난해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시흥 SPC삼립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났다. 발생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건축연면적 7만1737㎡ 규모의 대형 건물이다. 불은 이 건물내 식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근로자 12명 가운데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비상 발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 SPC 시화공장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쯤 이 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숨진 근로자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SPC 계열사 전체로 넓혀 보면, 거의 해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고, 2023년 8월에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 밖에 절단이나 골절 등의 부상
한국지엠 직영정비센터 폐쇄를 두고 사측과 노조의 대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역사회가 산업은행과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과 정부 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한국지엠이 8100억 원의 공적 자금을 받고 인천 청라 부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음에도 일방적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지역경제를 파탄 내며, 노동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지엠은 군산공장과 부평2공장 등을 폐쇄한 데 이어 오는 15일에는 전국 9개 직영정비센터의 전면 폐쇄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한국지엠의 이러한 태도가 종합자동차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해체하고 내수 시장을 포기하는 자해 행위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대 주주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직영 정비사업체 폐쇄 고난도 정비와 리콜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는 만큼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경기도 내 재가 중증장애인 보호자의 절반 가량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최종 결과 재가 중증장애인(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보호자의 46.1%가 60대 이상의 고령자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8~10월 재가 중증장애인 1043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주 보호자는 부모(58.7%)가 가장 많았으며, 활동보조인력(19.7%), 배우자(12.8%) 순으로 나타났다. 주 보호자의 평균 연령은 59.0세이며, 60대 이상 고령 보호자 비율은 46.1%에 달했다. 또 가족 외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응답도 36.1%로 나와 이들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재가 중증장애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 봐’(49.6%)가 ‘경제적 빈곤’(41.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부모 사후 돌봄 공백에 대한 이들의 불안이 극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응답자의 노후 준비 역시 사실상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일명 외국인 원정 투표 금지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제출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에 준해 외국인에게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주민감사청구권 관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민소환권 관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민조례청구권 관련) 등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현행 법에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달 26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새해를 맞아 진행하는 연두방문 일정으로 계양구를 방문했다. 3일 구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구를 방문해 기관 현안 및 건의사항 등을 듣고 올해 시정에 대한 주요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효성2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과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 계양경기장 제척부지 매매계약 특약사항 유예 및 직매립금지 생활폐기물 민간처리에 따른 지원 현실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유 시장은 시와 구가 협력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자실 방문에서는 지역 언론인들과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민 450여 명이 참석한 생생톡톡 애인(愛仁)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들었다. 유 시장은 “항상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는 것을 알고 있다”며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올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계양이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