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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기능 잃은 경기도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전면 개선 필요”

경기도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이 ‘교육적 개입’보다는 ‘법적 절차 이행’과 ‘응보적 처벌’에 치중되면서 본연의 교육적 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지난 19일 파주시 다누림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내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욱(민주·파주3)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 패널로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희진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익환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담당 장학사, 유희수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감, 박경란 파주 문산수억중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5년 간 학교폭력의 형태가 사이버폭력·성폭력 등으로 다양해지고 폭력 피해·가해 응답률도 증가하면서 현행 대응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38.9%), 신체폭력(14.
- 나규항 기자
- 2025-12-21 16:20
사회 통일교 자금 관리 인사들 줄소환…정치권 금품 의혹 수사 급물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단 자금 관리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교 내부 회계 라인을 정조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연루 의혹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내 재정·회계 담당자들을 상대로 주중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소환 대상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배우자이자 2020∼2023년 통일교 본부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 씨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씨를 상대로 통일교 자금이 그간 어떤 명목으로 집행됐는지, 일부 자금이 정치인들에게 현금이나 명품 등 형태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교활동지원비’ 등으로 처리된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회계 처리 과정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이 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교의 대외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 한학자 총재와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 공범으로 지목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과 법원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이 교단 자금을 외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회계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23일
- 성은숙 기자
- 2025-12-21 16:19
인천 계양구 ‘계산1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선정

계양구는 계산1동 일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구는 국비 148억 원과 시비 74억 원을 확보, 총사업비 299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전면 개발 및 재건축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을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 및 제도적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앞서 구는 지난 1979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주택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계산동 노후 저층 주거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선정으로 구는 오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주민편의시설 및 공영주차장 조성, 광장 및 공원 리모델링, 소규모 쉼터 조성 등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및 시비 재원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불편함을 감내해 온 계산동 일원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며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12-21 16:18
사회 보이스피싱 ‘중간책’ 항소심서 실형…집행유예 뒤집고 징역 4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억대 피해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늘어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가 아닌 조직 운영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을 감경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단순 전달책이나 말단 수거책이 아니라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한 중간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를 책임자라고 지칭하며 매일 범죄 수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직원들을 관리·지휘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귀속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
- 성은숙 기자
- 2025-12-21 16:17
지역 한울건설, 지역 취약계층 아동 위해 남양주시에 2000만 원 기탁

남양주시는 지난 19일 시장 집무실에서 ㈜한울건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2000만 원을 기탁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나눔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기업이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나눔이 지역 복지 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이날 기탁된 후원금 2000만 원은 남양주시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내 아동 지원 사업에 활용돼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울건설은 토목건축공사 및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을 영위하는 종합건설회사로, 시에 지사를 두고있다. 그동안 남양주시복지재단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남부희망케어센터 등을 통해 현재까지 는 후원을 꾸준히 이어 왔다. 주광덕 시장은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한울건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민간의 따뜻한 참여가 지역 복지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만큼 시에서 기업 지원책을 더욱 발굴해 기업 성장을 통한 자발적 복지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화우 기자
- 2025-12-21 16:15
지역 남양주도시공사,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초청 특별 강연 개최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9일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초청해 ‘미래를 개척하는 한민족 DNA’를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남양주시와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공사 임직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은 ▲기적의 드라마(대한민국 현대사) ▲노마드의 DNA(유라시아 기마민족사) ▲한민족 DNA(한민족 고대사) ▲세계 속의 대한민국 순으로 진행됐으며, 15년간 50여 차례에 걸쳐 몽골 고원부터 중앙아시아, 유럽 대평원까지 직접 현장을 누비며 확인한 한민족의 끈질긴 생명력과 경쟁력을 역설했다. 특히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현재의 원화 약세는 구조적 위험의 신호이며, 일시적인 부양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냉철하게 진단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 그리고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와 가계부채 등 저성장 기조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강해 졌다”며 “지난 60년간 세계 GDP가 8배 성장할 때 한국은 45배 성장을 일궈낸 저
- 이화우 기자
- 2025-12-21 16:14
인천 여재만 계양구의원 ”지원금으로 토지 매입은 방만한 예산 운용의 결과”

민선8기 계양구 재정 운영이 제멋대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계양구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여재만 의원(작전 1·2, 작전서운)은 지난 18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구 집행부의 재정 운영이 방만하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을 예시로 제시했다. 그는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주민 보상금”이라며 “반경 5km 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역 주민 대부분이 포함되지만 집행부가 특정 사업에 예산을 집행해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회성으로 지급되는 특별지원금 중에서 선지급된 12억 원 전액을 토지 매입에 투입하려는 계획도 있다”며 “시설 건립의 문제가 아닌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재정 메우기로 사용하는 구조적 행정 실패”라고 덧붙였다.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업 추진 등이 불확실함에도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 의원은 “약 29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된 상황임에도 민선8기 보상비를 포함한 토지 매입에만 약 444억 원이 사용됐다”며 “시설 건립과 사업 추진 등이 가능
- 이현도 기자
- 2025-12-21 16:13
지역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탄력"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 고시에 복합환승센터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에 이해당사자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9일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그간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이 없던 시·군·구에서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예성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 복합환승센터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개정 이유와 함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입지침’ 일부 개정 고시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예정 사업시행자 공무 권한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으며 올 3월 지침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라는 성과를 얻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지침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평택시가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관련,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하반기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 박희범 기자
- 2025-12-21 16:11
지역 ㈜연천교통, 관내 이웃돕기 후원성금 500만 원 기탁

연천군 신서면에 소재한 ㈜연천교통은 지난 17일 연천군청을 방문해 관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후원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강대견 대표 및 임직원, 연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뜻을 함께 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대견 ㈜연천교통 대표는 “이번 성금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작은 정성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고 계신 연천교통 강대견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항수 기자 ]
- 김항수 기자
- 2025-12-21 16:10
지역 연천군시설관리공단, ‘2025년 맑은 하천 사회공헌사업’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7일 2025년 경기도 맑은 하천 사회공헌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맑은 하천 사회공헌사업은 하천 수질 관리와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총 45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적극적인 수질개선 활동을 펼쳤다. 공단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한탄강 수계를 거점으로 위험요소 제거 및 쓰레기 수거, 유해식물 제거, EM흙공 던지기 등 다양한 수질 및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며 연천군의 대표 하천인 한탄강을 지키고, 그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몸소 실천했다. 아울러 폐플라스틱과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동아리 조직 운영, 불용품 처리 서비스 확대 운영 등 지역사회가 직접 친환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단은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송승원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의 가치를 만들어 온 노력
- 김항수 기자
- 2025-12-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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