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문정복(민주·시흥갑) 의원은 16일 “원팀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에 힘을 보태고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하나로 결집해 이재명 정부를 단단히 뒷받침해야 한다.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사람은 문정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소명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그 출발점은 당의 단결이다. 당과 대통령, 정부와 국회가 흔들림 없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민주당은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친명(친이재명)을 말해야 한다면 그 맨 앞에 문정복이 있다”며 “당원과 함께 자라온 정치인으로서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선거운동원과 평당원으로 출발해 기초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재선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뿌리와 국정운영의 현장을 경험하며 당원과 함께 걸어왔다”며 “최고위원회에서 당원과 지방의원의 마음을 지켜줄 한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
호기심에 업무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지구대 소속 전직 경찰관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지구대의 경찰청 업무망에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100여차례 무단 조회·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조회한 업무망은 범죄·수사 경력, 차적, 운전면서, 수배 차량 여부 등을 관리·조회할 수 있다. A씨는 같이 활동하는 향우회 회원으로부터 지인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망에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사진을 찍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료 경찰관의 신원 확인을 위해 이 경찰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조회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신원 조회 목적에 ‘112 신고 관련’일고 쓰는 등 80차례 넘게 허위 입력을 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사적인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여야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인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을 맡았었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추천으로 활동했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주희 의원은 “(후보자는) 오랜 세월 헌법과 언론법, 인권법 등 학문적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해왔다”며 “정부 자문기구 참여나 학자로서 학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편협한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종편채널을 배제하기 위해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민주당 편향적인 인물이 위원장이 된다면 똑같이 편향적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휘 의원은 “세간
경기도,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가 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막했다. 국제노동페스타는 국내외 노동 기구와 전 세계 50여 개국 청년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 노동 행사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등 국내외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행사에서 ‘일의 미래’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인공지능(AI)과 같은 급격한 기술 발전이 가져올 노동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플랫폼경제 등 거대한 전환이 일자리는 물론 노동의 의미까지 뒤흔들고 있다. 우리가 노동을 넘어 ‘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제1동반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 전 정부가 역주행했던 정책에 맞서 정주행 했던 경험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노동 존중 사회와 일의 미래를 새 정부와 함께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괜찮은 일자리’, ‘인간 존엄을 위한 일자리’가 뉴 노멀, 당연한 상식이 되도록 최
강화군의 한 하천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집단 폐사해 행정 당국이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쯤 하점면 목숙천과 송해면 다송천 일대에서 물고기가 집단으로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하천은 서로 연결돼 있는 곳으로 당시 현장에는 10~30㎝ 길이의 붕어와 잉어 등 각종 물고기 100여마리가 죽어 있는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5일에도 하천 일대 3㎞ 구간에서 물고기 300여마리가 죽어 물 위에 떠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송천 일대는 지난 7월에도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집단 폐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은 최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사설 검사기관 등 2곳에 수질 성분 분석과 어류 사체 검사를 각각 의뢰했다. 군은 목숙천과 다송천 일대 2.3㎞ 구간에 걸쳐 퇴적된 오염 토사를 걷어내고 황토를 다시 깔아 자정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은 맞지만 아직 어떤 문제가 원인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을 통해 포환 던지기 메달리스트로 성장한 장애인 체육선수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김학준 선수는 패럴림픽 출전 목표도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22세인 김학준 선수는 지난 10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포환 던지기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데 이어 패럴림픽 출전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김 선수는 과거 장애인 기회소득을 통해 본격적으로 운동을 접할 기회를 얻었고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에 김 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씨앗”이라며 “더 많은 장애인의 삶에 심어지고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운동 등 가치 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도는 해당 정책을 시행하면서 김 선수와 같은 장애인 체육선수뿐 아니라 건강관리와 사회참여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자립·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김 선수의 경우는 장애인 기회소득이 ‘인생의 계획표’가 됐다.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갖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영
겨울방학을 맞아 일선 학교들이 보안 점검 및 시스템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에스원의 학교 특화 '안전 패키지'가 교육 현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에스원은 최근 24시간 무인 감시가 가능한 AI 기반 보안 설루션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방학 기간에는 학교가 비어 관리 인력이 줄어들고 외부 침입이나 도난 위험이 커져 자연스럽게 보안 설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또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의 돌봄 시간이 오후 8시까지 연장돼 저학년 학생들의 학교 체류 시간이 더 길어진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늘봄학교에 현재 참가 중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8만 2000여 명으로 전체의 79%에 달한다. 이에 학생 안전을 책임질 보안 설루션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에스원의 '학교 안전 패키지'는 AI 기반 영상 감시, 긴급 대응 체계, 출결 관리 서비스를 하나로 결합해 '사전 예방' 중심의 학교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일산 주엽고등학교와 남양주의 평내중학교 등이 해당 솔루션을 도입해 좋은 효과를 보고있다. 에스원 '학교 안전 패키지'의 핵심은 'SVMS(Smart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과정에서 형량을 산정할 때 '재발 방지 조치'를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면서 대법원 양형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는 전날 오후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제15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나 안전 문화 부재라는 제도적·구조적 원인과 이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할 시에는 근로자의 단순 부주의나 근로자가 작업 방식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범 부장판사는 이어 "'재발 방지 조치'가 기계적으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형심리의 초점을 재발 방지 조치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데에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시행 영향으로 지난달 주택 매매 심리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1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8로 전달 대비 5.0포인트 내렸다. 다만, 지수는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음을 뜻한다.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10·15 대책 발표로 이전까지 과열 양상을 보였던 주택 매매시장에 거래 위축 등의 영향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 지난달 수도권(119.3)과 비수도권(111.5)에서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가 전달 대비 각각 7.7포인트, 1.7포인트 하락했다. 서울(128.3)은 9.2포인트, 경기(117.0)는 7.9포인트, 인천(105.8)은 3.1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전국적으로는
현대자동차의 대표 소형 트럭인 포터가 다양한 사양을 적용해 돌아왔다. 현대자동차는 소형 트럭 포터의 연식 변경 모델인 ‘2026 포터 II(LPG/일렉트릭 모델)’를 16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포터 II에 성능을 높인 전방 카메라를 장착해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탑재된 전방 카메라는 넓어진 화각을 통해 전방 장애물 인식 기능이 개선됐으며 차선과 차량을 인식하는 성능도 향상됐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2026 포터 II의 전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에서 인식 대상을 자전거 탑승자까지 확대했고, 일렉트릭 모델은 도로 경계 인식 및 대응까지 가능하도록 기능을 더욱 개선했다. 또 현대차는 2026 포터 II LPG 모델에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 및 인포테인먼트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화 했다. 기존 상위 트림에 장착됐던 운전석 통풍시트를 전체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했으며, 최상위 트림에만 탑재됐던 ▲USB 충전기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 모니터를 모던 트림에 기본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아울러 프리미엄 트림에 내비게이션 패키지 품목이던 ▲10.25인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버튼시동 및 스마트키 ▲풀오토 에어컨 ▲하이패스를 모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