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지 가운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인 130만여㎡를 신속히 해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날 경기도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사업부지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된 130.3㏊(농업진흥구역 110.4㏊, 보호구역 19.9㏊)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면적은 728만㎡(약 220만 평)인데 이 가운데 130만여㎡(약 39만 평)가 농업진흥지역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고, 허가에 필요한 검토요청을 받은 지 1개월여 만에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과거 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22일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는 강화 남단 경자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경제청은 지난해 7월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한 이후 구역계와 토지이용구상, 주요도입기능을 설정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역 내용은 개발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 평가, 재해 영향성 검토 등으로 오는 2026년 1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경제청은 이에 앞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 및 지정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8월까지 관계부서 및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9월 공람·공고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정 신청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오는 11월 지정 신청을 마치면 내년 하반기 신청 결과가 나오게 된다. 다만 용역 결과가 시기상 경자구역 지정 신청 이후 나오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 때문에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용역 결과는 6개월~1년 정도 미리 나온다는 설명이다. 이에 내년 초 용역 결과가 산자부
2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용인시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외곽 수당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22일 ‘제8차 여성 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남성보다 더 많은 청소영역을 분담하고 있으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더 적게 받는 차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인하대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남성 청소노동자와 달리 실내와 외곽 모두를 청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성에게는 외곽 수당을 주는 반면, 이를 요구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따로 수당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자회견에서 여성단체들은 특히 인하대학교인 원청에 “동일 조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학교 관계자는 “계약에 따라 용역업체에 돈을 지급하고 있고, 정해진 예산 내에서 임금과 같은 부분이 결정된다”며 “여성 청소노동자 분들과는 대화를 통해 소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여성노동자회 등 단체들은 최저임금 ‘차별 금지’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를 역설했다. 이들은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OECD 국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가 도내 중소기업의 무역 애로를 살피고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는 22일 경기R&DB센터에서 ‘경기남부 수출 방방곡곡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군포, 성남, 시흥, 안양, 용인, 화성 등 6곳 산업진흥원의 수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지역 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각 기초지자체별 수출입 현황 및 주요 중소기업 지원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회는 협의체 발족을 시작으로 오는 6월부터는 산업진흥원과 각 지역을 방문해 수출 초보기업에게 1대1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수출기업 지원사업 정보 교류 ▲수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지역 특화사업 공동 발굴 및 추진 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최창열 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협의체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에 힘쓸 계획”이라면서 “향후 각 산업진흥원과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경기도 수출생태계 활성화에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김완규(국힘·고양1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은 22일 정부에 상습침수지역인 고양 장월지구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사업 지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고양상담소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장월지구는 2018년, 2020년에도 피해가 발생했던 상습침수지역으로 고양시에서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장월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후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국비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1월 ‘장월지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3월에는 ‘재해위험지역 신규사업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고양시로부터 장월지구 사업계획을 접수한 도는 이 사업을 우선순위로 지정한 뒤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장월지구 사업계획(안)은 장월지구 일대 ▲하천정비(장월평천) L=3048m, 교량 재가설 1개소 ▲간이배수펌프장 2개소 ▲배수문 2개소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25억 9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위원장은 “고양시는 신규사업 선정 시 50% 국비와 25% 도비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드러내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결을 같이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를 따로 떼어 경기북도로 만들자는 논의가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제안돼 왔고, 저도 옛날 2014년 도지사 후보였을때 공약을 냈다”며 “지금도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북부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행정구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공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북부를 북부 특성에 맞게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북부도민, 남쪽도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도가 땅으로 가장 넓지는 않지만 교통 시간은 한국 어느 곳 보다 넓고, 교통체증이 심하다”며 “그런데 도 한복판에 도넛 구멍 뚫린 것 처럼 서울이 차지하고 있어 경기남부에서 북부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북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받아 공장이 못 들어간 것이 환경 어메니티 자원으로 변해 이것이 새로운 소득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경기남・북부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북부의 발전
돈 문제로 다투다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인천시 남동구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친구인 여성 B씨(32)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달 전 B씨의 소개로 그의 지인에게 300만 원을 주고 대출을 부탁했다. 그러나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다. A씨는 3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만 돌려받자 “잘못 소개한 책임이 있다”며 “나머지 200만 원을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내가 돈을 줄 이유는 없다”는 말을 듣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돈을 같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을 뿐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200만 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가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베트남협동조합연맹(VCA)과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2020년 교육 및 연수분야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우호적 파트너쉽을 맺어 왔으며, 이후 실무차원의 소통과 논의를 통해 양 기관 모두의 발전을 도모하는 협력방안을 도출해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협약이 베트남 금융협동조합인 인민신용금고를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모델을 적용한 신사업 개발 및 전략 컨설팅을 실시하며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확대된 협력을 통해 향후 한-베트남 간 정부정책 및 국가협력에도 일조할 계획이다. 카오 쑤언 뚜 방 베트남협동조합연맹 회장 및 베트남협동조합연맹 대표단은 업무협약식 이외에 MG새마을금고 IT센터, MG인재개발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실행 가능한 협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베트남협동조합연맹은 베트남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예비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최상위 협동조합기관으로, 2023년 말 기준 금융·농업·무역 등 총 3만 1324개의 협동조합을 회원을 두고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번 베트남협동조합연맹과 업무협약 체결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를 두고 경기지역 학생들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와 같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도교육청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원 44명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도교육청에 22일 제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존 학생인권조례에는 24개 조, 86개 항에 걸쳐 학생의 기본 권리가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새 조례안의 경우 1개 조, 10개 권리만 명시돼 많은 권리와 지원 조항이 삭제되거나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조례안은 명확한 책임의 기준과 세부 조치들을 명시한 기존 조례안과 달리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조항이 많아 제정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학교 구성원들의 충돌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비슷한 조례가 중복해서 존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법제상 조치로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