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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LH, 버스 다니지 않는 버스정류장 만들어…노선, 지금도 앞으로도 계획 없어

LH가 인천 검단 신도시 일대 버스가 설 수 없는 곳에 버스정류장을 만들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3년 2월 서구 당하동 드림로에 버스정류장 2곳을 설치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곳에는 한 대의 버스도 정차하지 않고 있다. 이 버스정류장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검단신도시 도시 개발의 일환으로 설립이 계획됐다. 이후 검단 LH36·37·38단지 개발을 담당하는 LH가 시공을 진행했다. 버스정류장이 새롭게 지어지면 시와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시로 소유권을 이관한다. 시는 이관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할 버스 노선을 신설할 것인지, 혹은 기존 노선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만약 시설 상태 등이 미비하다면 예외적으로 이관을 받지 않는다. 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해당 버스정류장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접근하기 어렵고, 드림로의 특성상 차량들의 통행량이 많아 버스가 쉽게 정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해당 버스정류장 인근으로 9902번 버스가 신설돼 LH37·38단지 일대인 독정로를 지나칠 계획에 있어 앞으로도 허울 뿐인 정류장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현장
- 이현도 기자
- 2025-09-15 17:39
기고/투고 [기고] “정책 결정의 민주적 전환: 토큰 주의를 넘어 참여적 거버넌스로”

정책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기에 주민 공감대 형성은 정책 정당성의 핵심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정책을 미리 결정한 뒤 주민 반발이 일어나면 뒤늦게 형식적인 주민 공청회를 열어 마치 참여 절차를 거친 것처럼 포장한다. 이는 사실상 사후약방문식 행정행위이며 1960~70년대 관료주의적 행정모형(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퇴행적 모습이다. 행정학적으로 이는 ‘관료적 엘리트주의’와 ‘Top-Down 정책 결정 모형’의 전형적인 한계이다. 위에서 정책을 정하고 아래로 하달하는 방식은 주민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객체로 취급한다. 이는 현대 행정이 추구하는 ‘참여적 거버넌스(governance)’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민이 정책 과정에서 단순히 불려와 설명만 듣는 구조는 토큰 주의(tokenism) 수준에 불과하다. 아른스타인(Arnstein)의 시민참여의 사다리에 따르면 이러한 공청회는 ‘시민 권한 위임’이 아니라 단순한 형식적 장식일 뿐이다. 진정한 참여는 정책 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까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는 것에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교도소 유치 갈등이다. 정부
- 김정겸
- 2025-09-16 06:00
칼럼/사설 [엄태윤의 마켓인텔리전스] 트럼프식 투자유치, 비자 문제로 성공할 것인가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에 소재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기막힌 일이 터졌다.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구금당했으며 일주일 후에야 풀려나 한국에 귀국할 수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지 2주도 안 지났는데, 미 이민 당국이 한국 공장을 급습하였고, 이를 큰 성과로 홍보하였다. 충격적인 일이었다. 우리 정부가 한미무역 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시에도 우리 기업이 추가로 15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출범 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관세 협상을 빌미로 미국에 투자를 요구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만큼, 트럼프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불편 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국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이는 미국 국민에 혜택이 가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범법자로 취급한 미 정부의 행동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연간 불법체류자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
- 엄태윤
- 2025-09-16 06:00
지역 시화병원, ‘2025년 협력병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시화병원이 본관 송산홀에서 협력병의원 간 정보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25년 협력병의원 초청 간담회’를 성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화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병철 이사장, 김영진 진료협력센터장을 비롯해 환자의뢰 및 회송 등 협력 관계에 있는 1·2차 의료기관 병원장 및 주요 보직자 1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화기내시경센터와 호흡기센터 치료 소개를 통해 진료 우수성을 공유하고, ▲환자안전 활동사례 ▲투석 환자의 안전한 혈관 관리 ▲18개 우수 협력병의원 표창장 수여(SHMC AWARDS)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김영진 진료협력센터장은 “주요 실무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는 보다 향상된 치료 제공과 빠른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유기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환자 의뢰 및 회송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 김원규 기자
- 2025-09-15 15:25
사회 검찰,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 자유한국당 지도부 실형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강효상·김명연 전 의원에게는 각각 총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 선고를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 원~징역 10개월 등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려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 박진석 기자
- 2025-09-15 15:10
사회 계엄 참여 장교 포섭한 소령 진급…군인권센터 "특검 고발 하겠다"

군인권센터가 중령 진급 예정자에 비상계엄 가담 의심 군인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인사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15일 군인권센터는 서울시 마포구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정보 전문 특기에서 중령 진급 예정자 중 절반이 계엄에 직접 가담했음에도 예정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센터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A 소령은 김봉규·정성욱 대령의 '중·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받아 계엄 참여 인원을 포섭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며 "계엄 선포 몇주 전부터 포섭된 장교들에게 전화하며 협조 의사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관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B 소령은 상급자와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고 C 소령은 보고 없이 단독 행동으로 계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들이 진급 예정자로 선발된 것은 국방부와 육군이 '계엄 관련 내용은 진급 심사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지침을 만든 탓이라면서 현재 계획된 인사를 중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견에서 언급된 세 명의 소령을 내란모의 참여로 내란특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09-15 15:02
경제 케이뱅크, 원화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검증 성공

케이뱅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가능성을 확인하며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케이뱅크는 한국과 일본 간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기술검증 사업인 ‘팍스프로젝트(Project Pax)’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에는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DAC 등 국내 금융사와 일본상공조합중앙금고, 핀테크 업체 프로그맷·데이터체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도쿄에서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검증은 원화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 블록체인으로 송금한 뒤 엔화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존 송금 대비 속도와 비용 효율성이 확인됐다. 특히 은행 간 국제 거래에서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개방형 API 구조를 통해 제2금융권과 기업 참여까지 확대 가능한 잠재력이 입증됐다. 케이뱅크를 포함한 참여은행들은 규제·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점검하고 안정적 API 연동을 검증했다. 향후 참여사들은 SWIFT 연동, 지급 동시 결제(PvP), 소액송금 확장 등 2단계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 공혜린 수습기자
- 2025-09-16 10:25
경제 원주무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자원 나눔 장터 개최

원주무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지난 12일 나눔 장터 ‘다있소’를 열고 원아·학부모·지역 주민이 함께 환경 보호와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장터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 의류, 도서를 서로 교환하며 자원 재사용의 가치를 배우는 자리로 마련됐다. 어린이집은 포토존과 냉장고 자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서 남은 물품은 지역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공동체적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입주민들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아파트 단지 관리동에 임대료 없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은 임대료 절감분을 행사비, 교재비, 특별활동비 등 보육 환경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그룹 내 보육지원팀은 무상으로 보육행사, 부모교육, 교사교육 등을 진행하며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지난해 국회의원상과 도지사상을 포함해 122건의 수상 실적을 올리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어린이집’으로 자리
- 오다경 기자
- 2025-09-15 15:55
사회 임태희 교육감 "미래 디지털 시대 교육 책임 있는 시민의식 길러줘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부모들에게 미래 세대의 올바른 디지털 문화 안착을 위한 윤리와 인성 교육을 강조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지난 12일 이어 이날 고양 EBS 스페이스홀에서 제2회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부모들과 소통에 나선 임 교육감은 학부모들을 향해 "미래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것"이라며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학생의 디지털 윤리와 인성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해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며 경기 디지털시민교육 취지와 방향을 알렸다. 또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와 가정에서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학부모에게 경기 교육환경과 교육정첵을 알리고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 및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한 강연이다. 이날 강연에선 ▲경기 디지털시민교육 정책 안내 ▲디지털시민교육 관련 교육감과의 심층 인터뷰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작가의 특강 등이 진행됐다. 오는 22일에는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존중과
- 안규용 기자
- 2025-09-15 17:21
사회 KDB 노조 "소통하고 혁신하라" 신임 회장 향해 재차 목소리 높여

KDB 한국산업은행 노조(이하 노조)가 박상진 신임 회장에게 '노동 이사제'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실천하라고 규탄했다. 15일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주 임명된 박상진 신임 회장이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며 "직원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모습은 내부 출신 회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박 신임 회장과의 소통에서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며 ‘부행장 선임시 직원 평가 반영’, ‘노동이사제’ 등의 요구 사항에 대해 박 신임 회장이 소극적 입장만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금 및 승진TO'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으나 외부 출신과 차별화된 실행 전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비평했다. 노조는 "누구보다 한국산업은행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직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조직을 지키는 데 소신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박 신임 회장이 내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며 "앞으로 꾸준한 감시와 견제를 하며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09-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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