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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韓 최초 국민펀드 도로”

경기도가 고양에서 남양주까지 이동시간을 98분 단축하며 경기북부 대개발을 혁신적으로 선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투어’ 일환으로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를 찾아 이같은 내용의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북부 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도의 힘으로 하겠다. 보통은 국가 재정에 의지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개발을 먼저 하고 길을 내는 게 아니라 길부터 내겠다. 이제까지의 개발을 하고 교통을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펀드가 들어간다. 아마 적정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도로를 가지고 국민 펀드를 하는 건 최초”라고 했다. 경기북부 중심고속화도로는 수도권 제1·2순환 고속도로 사이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5개시를 연결하는 동서축 고속화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사업 규모는 총연장 42.7㎞, 총사업비 2조 506억 원이며 민간 투자사(도민 펀드 운영) 제안서 접수, 기본계획 고시,
- 이유림 기자
- 2025-09-15 17:31
인천 LH, 버스 다니지 않는 버스정류장 만들어…노선, 지금도 앞으로도 계획 없어

LH가 인천 검단 신도시 일대 버스가 설 수 없는 곳에 버스정류장을 만들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3년 2월 서구 당하동 드림로에 버스정류장 2곳을 설치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곳에는 한 대의 버스도 정차하지 않고 있다. 이 버스정류장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검단신도시 도시 개발의 일환으로 설립이 계획됐다. 이후 검단 LH36·37·38단지 개발을 담당하는 LH가 시공을 진행했다. 버스정류장이 새롭게 지어지면 시와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시로 소유권을 이관한다. 시는 이관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할 버스 노선을 신설할 것인지, 혹은 기존 노선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만약 시설 상태 등이 미비하다면 예외적으로 이관을 받지 않는다. 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해당 버스정류장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접근하기 어렵고, 드림로의 특성상 차량들의 통행량이 많아 버스가 쉽게 정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해당 버스정류장 인근으로 9902번 버스가 신설돼 LH37·38단지 일대인 독정로를 지나칠 계획에 있어 앞으로도 허울 뿐인 정류장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현장
- 이현도 기자
- 2025-09-15 17:39
칼럼/사설 [엄태윤의 마켓인텔리전스] 트럼프식 투자유치, 비자 문제로 성공할 것인가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에 소재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기막힌 일이 터졌다.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구금당했으며 일주일 후에야 풀려나 한국에 귀국할 수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지 2주도 안 지났는데, 미 이민 당국이 한국 공장을 급습하였고, 이를 큰 성과로 홍보하였다. 충격적인 일이었다. 우리 정부가 한미무역 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시에도 우리 기업이 추가로 15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출범 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관세 협상을 빌미로 미국에 투자를 요구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만큼, 트럼프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불편 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국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이는 미국 국민에 혜택이 가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범법자로 취급한 미 정부의 행동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연간 불법체류자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
- 엄태윤
- 2025-09-16 06:00
기고/투고 [기고] “정책 결정의 민주적 전환: 토큰 주의를 넘어 참여적 거버넌스로”

정책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기에 주민 공감대 형성은 정책 정당성의 핵심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정책을 미리 결정한 뒤 주민 반발이 일어나면 뒤늦게 형식적인 주민 공청회를 열어 마치 참여 절차를 거친 것처럼 포장한다. 이는 사실상 사후약방문식 행정행위이며 1960~70년대 관료주의적 행정모형(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퇴행적 모습이다. 행정학적으로 이는 ‘관료적 엘리트주의’와 ‘Top-Down 정책 결정 모형’의 전형적인 한계이다. 위에서 정책을 정하고 아래로 하달하는 방식은 주민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객체로 취급한다. 이는 현대 행정이 추구하는 ‘참여적 거버넌스(governance)’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민이 정책 과정에서 단순히 불려와 설명만 듣는 구조는 토큰 주의(tokenism) 수준에 불과하다. 아른스타인(Arnstein)의 시민참여의 사다리에 따르면 이러한 공청회는 ‘시민 권한 위임’이 아니라 단순한 형식적 장식일 뿐이다. 진정한 참여는 정책 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까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는 것에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교도소 유치 갈등이다. 정부
- 김정겸
- 2025-09-16 06:00
경제 케이뱅크, 원화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검증 성공

케이뱅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가능성을 확인하며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케이뱅크는 한국과 일본 간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기술검증 사업인 ‘팍스프로젝트(Project Pax)’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에는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DAC 등 국내 금융사와 일본상공조합중앙금고, 핀테크 업체 프로그맷·데이터체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도쿄에서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검증은 원화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 블록체인으로 송금한 뒤 엔화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존 송금 대비 속도와 비용 효율성이 확인됐다. 특히 은행 간 국제 거래에서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개방형 API 구조를 통해 제2금융권과 기업 참여까지 확대 가능한 잠재력이 입증됐다. 케이뱅크를 포함한 참여은행들은 규제·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점검하고 안정적 API 연동을 검증했다. 향후 참여사들은 SWIFT 연동, 지급 동시 결제(PvP), 소액송금 확장 등 2단계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 공혜린 수습기자
- 2025-09-16 10:25
사회 KDB 노조 "소통하고 혁신하라" 신임 회장 향해 재차 목소리 높여

KDB 한국산업은행 노조(이하 노조)가 박상진 신임 회장에게 '노동 이사제'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실천하라고 규탄했다. 15일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주 임명된 박상진 신임 회장이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며 "직원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모습은 내부 출신 회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박 신임 회장과의 소통에서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며 ‘부행장 선임시 직원 평가 반영’, ‘노동이사제’ 등의 요구 사항에 대해 박 신임 회장이 소극적 입장만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금 및 승진TO'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으나 외부 출신과 차별화된 실행 전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비평했다. 노조는 "누구보다 한국산업은행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직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조직을 지키는 데 소신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박 신임 회장이 내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며 "앞으로 꾸준한 감시와 견제를 하며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09-16 07:58
사회 임태희 교육감 "미래 디지털 시대 교육 책임 있는 시민의식 길러줘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부모들에게 미래 세대의 올바른 디지털 문화 안착을 위한 윤리와 인성 교육을 강조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지난 12일 이어 이날 고양 EBS 스페이스홀에서 제2회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부모들과 소통에 나선 임 교육감은 학부모들을 향해 "미래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것"이라며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학생의 디지털 윤리와 인성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해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며 경기 디지털시민교육 취지와 방향을 알렸다. 또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와 가정에서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학부모에게 경기 교육환경과 교육정첵을 알리고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 및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한 강연이다. 이날 강연에선 ▲경기 디지털시민교육 정책 안내 ▲디지털시민교육 관련 교육감과의 심층 인터뷰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작가의 특강 등이 진행됐다. 오는 22일에는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존중과
- 안규용 기자
- 2025-09-15 17:21
인천 갯벌 해경 순직 ‘함구령’ 의혹 상급자들 모두 대기발령… 해경 일선 ‘사실상 사퇴’ 수순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려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 사고와 관련, 은폐 의혹을 받는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담당 팀장 등 3명이 대기발령 처분됐다. 사실상 사퇴 수순을 밟고 있다. 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이광진 인천해경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중부해경청으로 전보했다. 또 영흥파출소장인 A경감과 사고 당시 당직 팀장인 B경위도 대기발령하고 인천해경서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해경의 이번 인사 조치는 전날인 지난 15일 이 경사의 동료들로부터 경찰 내부에서 사건·사고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폭로가 있은 후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의 사임에 이어 하루 만에 이뤄졌다. 앞서 이 경사와 당직을 함께 선 동료 4명은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광진 서장 등으로부터 사고 당일 상황에 대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당시 당직 팀장인 B경위도 동료들이 근무에 들어간 직후 이 경사의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이 서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 있을 조사에 적극 협력해 누명을 벗겠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경사 동료들의 폭로가 있은 직후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외
- 지우현 기자
- 2025-09-16 15:29
정치 김동근 의정부시장 “문화 잠재력으로 자족도시 실현 할 것”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의정부 문화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김 시장은 16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와 문화 잠재력이 공존하는 의정부를 ‘경기북부 문화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는 조선시대 국가행정 중심을 상징하는 지명을 간직한 도시로 문화 혁신 가능성을 비롯해 젊은 세대의 문화 소비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또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기반으로 지난 2022년 경기북부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도시 정체성 강화 ▲문화 접근성 확대 ▲문화 기반 산업 확장 등 3대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도시 브랜드를 재정의하고 정체성에 기반 한 문화콘텐츠 확장을 위해 도시 고유의 역사·이야기를 바탕으로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한다. 대표 과제는 ▲태조·태종 의정부행차 ▲태조 어진 제작 ▲아카이브 공공플랫폼 개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문화와 여가가 공존하는 용현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태조·태종 의정부행차’는 620년의 시간을 넘어 두 왕이 만나 의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을
- 고태현 기자
- 2025-09-16 12:17
사회 등산동호회 암벽 하강 중 추락 부상…법원 "등반대장 손해 배상하라"

등반대장의 지도 하에 암벽 하강 중이던 등산동호회 회원이 추락해 부상 당한 사고에서 등반대장의 과실이 인정돼 손해 배상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수원지법 민사 15단독 유주현 판사는 등산동호회 회원 A씨가 등반대장 B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원고에게 '앞자(등반로프)를 빼라'고 지시함으로써 원고가 추락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암벽 등반은 특성상 추락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원고는 자율 결성된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한 것을 계기로 사고 당일 등반하게 된 점, 피고가 동호회 활동을 이어가면서 원고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1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쯤 인터넷 카페 등산동호회 회원 C씨와 함께 암벽 등반 훈련을 위해 불암산을 방문, 같은 동호회 등반대장 B씨와 알게 됐다. 이들은 B씨 제안으로 난이도가 높은 코스로 옮겨 훈련하게 됐다. 사고는 B씨가 빌레이어(로프 조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09-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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