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강력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 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과 함께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의결시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행전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으로, 검찰청 폐지 이후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했다. 또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당·정·청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전쟁 추경’의 신속 편성·집행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민생지원금이 추경에 포함될지, 지급될 경우 6·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악화되는 중동 상황과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수출기업 등 지원을 위한 ‘전쟁 추경’ 신속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획기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득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과 시기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상과 관련, 지난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고려해 1차 전 국민 지원(15~45만 원), 2차 상위 10%를 제외한 90% 선별 지원(10만 원) 방식을 혼합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두 방식을 혼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득 지원’에 더 주안점을 둔다면 취약계층과 지방만 중점 지원할 수도 있다. 또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전쟁 추경 편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경안을 마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6·3 지방선거 군포시장 후보에 하은호 현 시장은 단수 추천했다. 도당 공관위는 또 양주시와 과천시는 각 2인 경선, 의왕시와 하남시, 여주시는 각 3인 경선, 이천시는 4인 경선, 안성시와 양평군은 각 5인 경선 등 8개 지방자치단체는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경선은 다음 달 초 실시할 예정이다. ■군포시장 단수추천 도당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경쟁력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하 시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당 공관위는 이날까지 총 5명(광명시-김정호, 동두천시-박형덕, 오산시-이권재, 포천시-백영현 포함)의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또 중앙당 공관위가 이날 오전 5명(용인특례시-이상일, 성남시-신상진, 안산시-이민근, 남양주시-주광덕, 김포시-김병수)의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를 단수 추천한 것과 합하면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도당 공관위는 하 시장에 대해 “민선 9기에도 군포 시민과 함께 미래 경쟁력을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며 “갈등 관리와 시민 소통을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도시 재정비, 교통 개선, 산업 기반 확충 등 주요
2년전 평택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탈표 논란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점화됐다. 1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평택시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은 지난 12일 해당행위를 한 평택시의회 A의원을 징계조치할 것과 함께 6·3 지방선거 공천 배제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를 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했다. 평택시민 및 민주당 당원 430명이 서명한 A4 용지 2장 분량의 탄원서는 당 최고 조사 기구인 윤리감찰단에 제출됐다. 민주당 당원 등은 이 탄원서에서 A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하반기 시의회 의장단 선출 선거에서 A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은 당론을 배신하고 국민의힘에게 투표를 했다"면서 "(A의원은)국민의힘과 결탁해 당의 자존심인 '의장직'을 국민의힘에 헌납하고 그 대가로 부의장직을 수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론을 배신한 A의원이 최근 6·3 지방선거에 도의원 출마를 준비중으로, '여성 단수 의무 공천' 제도를 배신 정치 면죄부로 이용하려 한다"면서 "타 시·도당의 경우 당론을 위배하고 상대 당과 야합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땅히 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동화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구리시 경춘로 192(SC제일은행 건물 4층)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3선의 시의원으로 두 번이나 의회의장을 지낸 신동화 예비후보는 이번 개소식에서 출마의 의미와 함께 구리시의 도약을 위한 핵심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지역 내 뜨거운 현안인 GTX-B 갈매역 정차를 포함한 교통 문제와 GH 구리시 이전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구리시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는 개소식을 앞두고 “이번 개소식은 단순히 사무소 문을 여는 행사가 아니라, 구리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리시의 정체된 성장을 깨우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지난 2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신 후보는 그동안 전통시장과 지하철역 등 주요 거점을 돌며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다.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표심 잡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관실 경기도의원 안성시 제1선거구 예비후보가 정책공약에 이어 이를 뒷받침할 입법공약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실행력 확보에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18일 정책공약과 연계한 주요 입법과제로 ▲주거기본 조례 개정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청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문제는 주거”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을 시작으로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인구 증가 지역에 대한 생활SOC 확충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공도읍처럼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행정·교육·의료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인구 증가에 맞춰 기반시설이 선제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지원 기준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의
▲노용익(향년 85세) 씨 별세. 노명준(SK인천석유화학 홍보·사회공헌팀장) 부친상 = 18일,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1특실, 발인 20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 경기신문 ]
[ 경기신문 = 박재동 화백 ]
화성시 봉담읍 지역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 효행구 봉담 상인회는 18일 봉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박정은 봉담읍장에게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봉담2지구 상인들이 함께 만든 상권 공동체의 첫 공식 나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상인회는 2026년 ‘효행봉담마켓’을 계기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상권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다. 특히 효행봉담마켓 활성화를 위해 MG화성새마을금고 본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인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약 700만 원 상당의 경품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훈 회장은 “효행봉담마켓은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상인들이 함께 상권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나눔 활동을 체계화해 상권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효행봉담선한가게’를 발굴·선정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는 정기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 첫 사례로 봉담읍 상리에 위치한 ‘구이작전’과 협력해 오는 4월부터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를 연
■ 3월 19일 주요 집회 현황 신자유연대 등 내용: 윤 前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 시간·장소: 17:00~21:00 / 서울구치소 1주차장 신고 인원: 2,000명 관할: 의왕 신참정권사수 시민연대 내용: 부정선거 규탄 및 중앙선관위 해체 촉구 집회 시간·장소: 16:30~18:30 / 중앙선관위 정문 건너편 인도·하위1 신고 인원: 500명 관할: 과천 통일교 내용: 특별기도회 시간·장소: 14:00~17:00 / 서울구치소 정문 앞 인도 신고 인원: 50명 관할: 의왕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