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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막히자 분당·과천으로”…대출규제에 경기도 ‘풍선효과’ 조짐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 열기가 경기권으로 번지고 있다. 대출만으로는 서울 중형 아파트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분당, 과천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경기권 핵심지로 눈을 돌리며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부 지역에서 주간 기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0.98%)와 성동구(0.99%)는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아현동·이촌동 등 재건축 유망 단지와 한강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실거래가가 이틀 만에 1억 원 가까이 오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역시 평균 주간 상승률이 0.82%로, 전주(0.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지역 확대도 예고한 상태다. 문제는 대출 규제가 고소득·현금 부자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선점에는 여전히 유리한 반면, 청년층·중산층 실수요자에게는 서울
- 오다경 기자
- 2025-07-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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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생회복 소비쿠폰’, 건보 직장·지역 형평성 우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면서 올해 제2회 추경안의 핵심인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 2000억 원)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따를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으로 지난 2020년 재난지원금의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2021년 국민지원금의 ‘1인당 25만 원씩 균등지급’과 차이를 보인다.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와 나머지를 구분해 차등지급할 예정인데 자산 상태를 미반영하는 데 따른 차등지급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지표만으로 산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자동차 등 자산을 포함해 산정돼 소득 여건의 동일한 반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직장가입자가 고액자산을 보유하고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 김재민 기자
- 2025-07-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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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성상록골프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매우 우수’ 획득
화성상록골프장( 공무원연금공단 산하)이 식음료 부분 위생등급제 평가에서 ‘매우 우수’ 인증을 획득했다. 매우 우수 등급은 위생관리 전반에 걸쳐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매장에만 주어진다.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부터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별 3개), 우수(별 2개), 좋음(별 개) 등 총 3단계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식재료 관리 등 평가 항목별 심사를 거쳐 점수를 90점 이상 받은 경우 최고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골프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혹서기를 맞아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음식의 맛과 품질까지 강화해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상록골프장 한 관계자는 “ 위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품질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생등급제 지정은 화성상록골프장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5-07-0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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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택 포승2산단 사업시행자 '파산' 신청
‘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포승산단(주)이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내고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4월 우양에이치씨(주)로부터 사업시행자를 넘겨받은 포승산단(주)은 지금까지 산업용지 등의 분양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난 3월 남아 있는 5필지를 평택도시공사로 소유권을 이관하면서 6월 30일 파산신청서까지 제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 포승산단(주)은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고, 파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2016년 포승산단(주)의 대출금 900억 원을 상환하고, 연 6%의 이자를 대신 변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까지 최종적으로 원금 900억 원을 상환받은 평택도시공사는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3월 포승산단(주)가 소유하고 있던 5필지(지원시설 2필지 및 산업시설 3필지)를 넘겨 받았다. 평택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포승산단(주)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평택도시공사가 수익권을 가지도록 돼 있다”며 “지난 6월 포승산단(주)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종 파산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영리법인 포승산단(주)는 우양에이치씨
- 박희범 기자
- 2025-07-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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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700억 전세사기 정씨 일가, 항소심 불복 상고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정씨 일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 일대에서 7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정 씨 일가’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선고 이후 수원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주범인 부친 A씨는 징역 15년,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 씨 일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가족 명의 및 임대법인을 동원해 수원 지역 주택 약 800세대를 매입하고, 500여 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상고에 나선 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거액의 피해에 대한 책임 회피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박진석 기자
- 2025-07-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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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인천 날씨] 흐린 날씨에 곳곳 소나기…최고 34도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되며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 1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측됐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24~30도, ▲성남 24~31도, ▲과천 24~30도, ▲안양 24~28도, ▲광명 25~30도, ▲군포 24~29도, ▲의왕 24~28도, ▲용인 24~33도, ▲오산 23~33도, ▲안성 24~34도, ▲이천 24~34도, ▲여주 24~34도로 예측된다. 또 ▲양평 24~34도, ▲하남 24~32도, ▲광주 23~33도, ▲파주 23~28도, ▲양주 24~28도, ▲고양 24~29도, ▲의정부 24~29도, ▲동두천 24~28도, ▲연천 24~29도, ▲포천 24~29도, ▲가평 24~33도, ▲남양주 24~32도, ▲구리 24~30도, ▲김포 24~28도, ▲부천 23~29도, ▲시흥 24~29도, ▲안산 24~29도, ▲화성 24~29도, ▲평택 24~33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24~27도, ▲강화 22~26도, ▲백령도 21~23도, ▲서울 25~30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
- 박민정 기자
- 2025-07-0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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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李대통령 '법카 의혹' 공판준비기일 오늘 예정대로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돼 있다. 형사11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29일 이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 안규용 수습기자
- 2025-07-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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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천지 서울야고보지파, “말씀 중심” 협력교회 전국 100곳 돌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서울야고보지파는 6월 말 기준, ‘신천지예수교회’ 간판을 부착하고 협력 사역을 진행 중인 교회가 7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서울야고보지파는 수년간 지역 내 교회들과 교류하며 ‘말씀 중심의 신앙 회복’을 핵심 가치로 삼고 협력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해당 사역은 성경에 근거한 예배 회복, 성도 교육, 영적 리더 양성 등을 포함하는 ‘전인적 교회 회복 프로그램’의 형태로 진행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협력 교회의 목회자 요청에 따라 설교 콘텐츠와 성경 교육, 목회 세미나, 교회 운영 노하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침체된 기성교회가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찾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지난 5월 말 기준 100곳 이상의 교회가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한 기성교회는 2023년 10월 신천지 서울야고보지파와 말씀 교류를 시작해 최근 협력교회로 등록됐다. 이후 약 60명의 성도가 새롭게 유입됐으며, 헌신예배나 초청행사 등에는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예배 회복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층 유입도 뚜렷한 변화 중 하나다. 상계동 인근의
- 신소형 기자
- 2025-07-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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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 입주자협의회, ‘설계’ 따로, ‘시공’ 따로 푸르지오 규탄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 입주자협의회가 대우건설과 서구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1일 구청사 앞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이 설계 도면에 명시된 피난대피층 층고를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임의 변경(본보 4월 18일자 15면 보도)했다며 시위를 벌였다.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는 46층부터 49층까지 4개 동으로 구성된 오피스텔로, 지난 2021년 분양이 시작돼 오는 10월 985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해당 건물에 있는 피난대피층은 고층 건물에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건물 내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근거다. 라끌레르는 준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입주자협의회는 설치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4개 동 중 101동·102동 피난대피층 층고가 당초 4.65m로 설계됐던 것과 달리 이후 시공 과정에서 3.35m로 변경돼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03동과 104동만 피난대피층 층고가 4.65m로 정상 시공됐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일괄신고한다는 입
- 이현도 기자
- 2025-07-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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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화보] 박찬대 당대표 후보자, 도의원들과 '화기애애'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기자
- 2025-07-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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