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경기도 국정감사 막이 올랐다.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 당초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주요 증인들이 최종적으로 명단에 제외되면서 조용한 국감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국감을 치르는 만큼 김 지사의 대응 능력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국감은 오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1반), 21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연일 치러질 예정이다.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14명이 실시한다. 경기지역 의원으로는 한준호(고양을)·손명수(용인을)·안태준(광주을)·염태영(수원무)·윤종군(안성) 의원 등 민주당 5명(질의순)과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있다. 국토위1반은 주요 현안인 노후신도시 정비,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활용, 경기지역화폐, 경기국제공항, 철도 및 3기 신도시, 일산대교 무료화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당초 국토위1반은 쟁점이었던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택시요금 정산 수수료 결제와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어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됐다. 그러나 여야
PF(Project Financing) 부실과 연체율 급등으로 흔들리는 새마을금고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정조준을 받는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상호금융권 최대 조직인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상승과 PF 대출 위험 노출이 겹치면서 사실상 ‘시스템 리스크’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예금자 기반은 은행과 다르지 않을 만큼 커졌지만, 감독 체계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금융을 표방하며 ‘서민 금융의 최후 보루’를 내세워 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둔화 이후 연체율이 급등하고 PF 대출을 중심으로 구조적 부실 징후가 나타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감독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된 위험 신호에도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국감에서는 ▲반복된 부실 신호 방치 이유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 ▲김 회장의 책임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새마을금고 단독 문제가 아닌 상호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상호금융권 감독과 통
홈플러스 경영 논란의 핵심 인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인수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과 점포 철수로 기업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질 지배력과 책임 소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비용 절감과 재무 개선에 집중했지만, 영업망 축소와 고용 불안, 서비스 저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투자자는 이익을 가져간 반면, 노동자와 협력업체, 소비자가 실질적 피해를 떠안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모펀드 중심의 단기 수익 구조가 한국 유통 시장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훼손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감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김 회장이 실질 지배력을 행사했음에도 경영 실패에서 한발 비켜서려 했다는 책임 회피 문제다. 둘째, 사모펀드식 비용 절감 중심 경영이 한국 유통 시장의 경쟁력과 고용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흔들었는지 여부다. 김 회장은 “나는 총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지만, 국회는 그가 실질적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라는 판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배 구조의 그늘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회용기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 내 시군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회용 컵 사용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환경운동연합과 11개 기후·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26개 시군청의 일회용 컵 반입·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했다. 다만 수원시·고양시·파주시·하남시·포천시 등 5개 곳은 지자체 내부 사정으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니터링 결과 반입된 음료 컵 중 일회용 컵 사용 비율이 평균 92.07%로 시군청사의 직원 10명 중 9명꼴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지자체의 일회용 컵 반입률은 평균 33.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의정부시·여주시·연천군은 일회용 컵 사용률이 100%였으며 용인시(수지구청)·시흥시·양평군·가평군은 사용률이 67~79%대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조례 등 자치법규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지자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시·용인시·김포시·여주시·구리시 등 5곳은 일회용품 저감 관련 자치법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 중에서도 화성시·동두천시·오산시 등 3곳만 청사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대통령 직속 범정부 군공항 이전 TF 확대 구성'을 건의하는 등 사업 진전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가운데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시민협의회)가 군 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는 군 공항 이전을 촉구하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10만 서명 캠페인, 군 공항 이전 촉구 집회 등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6일 시민협의회는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에서 군 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10만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협의회는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지역발전, 주민 복지를 위해 군 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군 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같은 달 11일 세류동 소재 제10전투비행장 앞에서 군 공항 이전 범정부 TF 구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군 소음 및 고도제한 피해 지역 인근 주민들이 참여해 범정부 TF 구성, 과도한 고도제한 완화, 소음피해 보상 현실화를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군 공항 이전이 지역 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다.
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마을금고만 홀로 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위험이 커지고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어 감독 공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1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약 7000억 원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했다. 전체의 6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협·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이 대출을 억제하거나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연말까지의 대출 규제 계획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가계대출을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취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 수치를 밝히지 않은 채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것은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구체적인 전망치를 제시하며 “연말에는 대출 증가세가 완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규모의 금융기관이 자체 분할상환액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뜻”이라며 “알고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시장을 의도적으로 혼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는 4개월 보름 동안 1050p가 상승, 40%p 가깝게 올랐다(종가기준 6월2일 2698p→10월17일 3748p). 올해 4000선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장밋빛 보도까지 나온다. 윤석열 정부 내내 답보하던 주가가 뛰는 배경에는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으로 상징되는 주식시장의 반칙이 사라져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란 기대도 반영돼 있다. KBS는 지난 7월 4일 저녁 종합뉴스인 ‘뉴스9’에서 ‘기업 취재해 주식거래···수억 원 차익 실현’이란 제목의 단독 기사를 냈다. 20여명의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알게 된 기업 내부 정보로 먼저 주식을 사고, 기사를 쓴 다음, 팔아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3일 후인 7일 ‘뉴스9’에서도 ”기자 선행매매 수사, ‘특징주’ 100여개 뒤진다“는 제목으로 후속 보도를 했다. ‘한 상장사가 삼성에 핵심부품을 납품하기 했다’는 내용을 ‘단독’ 취재라고 강조하면서 주식시장 마감 직전 온라인으로 기사를 출고 했다.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 상장사는 보름 동안 100%가 올랐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해당 주식을 다량 매수한 뒤 호재성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제외됐다. 하지만 업계 1위 사업자로서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책임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가상자산 투자 피해가 반복된 지난 수년간의 흐름을 고려할 때 증인 철회 여부가 논점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사실상 독점하며, 코인 상장과 심사, 퇴출 과정 전반을 좌우해왔다. 이 과정에서 투자 피해가 늘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국감에서 책임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최근 논란이 된 메디스태프 투자 사건은 두나무의 신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두나무가 투자한 기업의 토큰이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킨 뒤, 오 대표가 뒤늦게 “미흡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후 해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상장 심사 과정의 투명성, 내부 통제 시스템, 이해상충 차단 장치 등 핵심 지점에서 두나무가 명확한 설명을 피한 것도 국감의 문제의식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규제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사실상 ‘금융시장급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금융 수준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군이 강원도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해당 북한군을 식별해 추적·감시한 뒤,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귀순 여부와 남하 과정 및 계기 등은 관계 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동기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인천 지역은 구름이 많겠으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겠다. 20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5도 가량 낮아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경기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3~17도다. 주요 시군별 예상기온은 ▲수원 4~15도 ▲성남 4~15도 ▲과천 3~15도 ▲안양 4~14도 ▲광명 4~15도 ▲군포 3~15도 ▲의왕 3~14도 ▲용인 4~15도 ▲오산 3~15도 ▲안성 4~16도 ▲이천 5~16도 ▲여주 5~16도다. ▲양평 6~17도 ▲하남 5~16도 ▲광주 4~15도 ▲파주 2~14도 ▲양주 2~14도 ▲고양 3~15도 ▲의정부 3~15도 ▲동두천 3~15도 ▲연천 3~14도 ▲포천 3~15도 ▲가평 5~16도 ▲남양주 4~16도 ▲구리 5~16도 ▲김포 4~14도 ▲부천 5~15도 ▲시흥 3~14도 ▲안산 3~15도 ▲화성 4~15도 ▲평택 4~15도다. ▲인천 4~14도 ▲서울 5~15도 ▲강화 3~13도 ▲백령도 8~11도 서울 4~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좋음' 수준이겠고, 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