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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5 행감인물] 경기도의회 교행위 김일중(국힘·이천1) 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국힘·이천1) 도의원은 10일 일부 도내 교육지원청이 추진한 학교시설 공사가 보고와 달리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일중 도의원은 이날 성남·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20억 원 이상 공사 11건 중 8건, 시흥교육지원청은 13건 중 9건이 하도급으로 승인됐다. 보고상으로는 ‘원청 직시공’으로 돼 있으나 실제 현장 상황과는 괴리가 크다”고 했다. 그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 위험, 책임 분산 문제 때문에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발주자인 교육지원청의 승인 절차는 하수급 업체의 시공능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김 도의원은 도내 학교시설 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에 대해 “최근 3년간 학교시설 공사에서 하도급 (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승인·점검 절차가 형식화되면서 공사 품질 저하·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도내 학교의 하도급 사례를 거론하며 “10억 5000만 원 공사에서 원청이
- 나규항 기자
- 2025-11-10 17:31
사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국민이 추천한다

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선임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10일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정책 방향 설정과 보훈문화 창달, 중요 정책 조정 등 국가보훈 관련 시책을 심의하는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을 오는 16일까지 국민추천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은 국가보훈과 사회보장, 국방, 역사, 교육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이 추천한 인사와 관계부처, 지방정부, 각계 전문가 추천 인사 등을 포함해 올해 안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추천을 받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국가보훈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추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 지난 2005년 출범했다. 국무총리(위원장)와 국가보훈부 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등 15명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20명 이내 등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1-10 11:02
정치 자유통일당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실체 밝혀라”

자유통일당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동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금지(포기) 결정 이후 여론의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반대 등 윗선의 압력과 지시로 항소가 막혔다는 내부 증언이 제기되는 등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항소 제기 만장일치 결정과 중앙지검장의 승인 이후 대검찰청이 추가 법리 검토를 주문한 상황에서 항소 시한 7분을 남겨놓고 항소를 포기한 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항소 포기는 피의자들을 포함해 대장동 사업 비리를 주도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 및 특경법상 배임 여부를 더 이상 밝히지 말라는 주문과 같다”고 주장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자금의 추가 환수가 불가능해져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압력으로 항소를 막은 게 사실이라면, 가난한 농부의 포도원 유산을 빼앗았다는 절대 군주와 주변 아첨꾼에 대한 성경 속 이야기 이상의 일탈이자 범죄”라며 “이번 외압, 직권남용 의혹에
- 김재민 기자
- 2025-11-10 18:07
사회 최교진 교육장관, 총파업 예고한 학비연대와 간담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연대회의(학비연대)와 간담회에 나선다. 10일 교육부는 최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학비연대와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 장관이 취임 이후 연대회의 대표들과 처음으로 함께 하는 자리로 교육공무직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최 장관이 학교 급식종사자 안전 대책과 방학 중 비근무자들에 대한 생계 대책 등에 관해 현장 의견을 듣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학비연대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8월부터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학비연대는 임금 인상과 차별 문제 해소를 요구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20∼21일과 12월 4∼5일 두 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안에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3차 총파업도 진행될 전망이다. 최 장관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나,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건강을 보호하고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사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조속히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규용 기자
- 2025-11-10 09:33
경제 삼성전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급 'AAA' 재지정

삼성전자가 올해도 최고 수준의 수출입 관리 우수 역량을 인증받았다. 삼성전자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Compliance Program)' 최고 등급인 'AAA'를 재지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2014년부터 전략물자의 수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수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3단계(A, AA, AAA) 등급제로 운영하고 있다. 전략물자는 반도체, 네트워크 장비 등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입이 통제되는 중요 물자를 의미하며,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기업은 ▲수출 허가 심사 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 등 행정상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가 시행된 이래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은 ▲전략물자 판정 ▲내부통제시스템 ▲수출거래 심사 ▲정보보안 관리 ▲임직원 교육 등 다양한 평가 지표로 결정된다. 지정 후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등급 재지정에서 삼성전자는 ▲최고경영자의 준법의지 ▲수출통제 전담조직 강화 ▲우려거래자 탐지 시스템 도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강혜림 수습기자
- 2025-11-10 10:34
지역 오산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공약사업 보고회 개최

오산시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공약사업 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시정 운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실현을 위해 올 한 해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국·소장과 부서장, 실무진은 물론 오산도시공사, 오산교육재단, 오산문화재단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먼저 도시 성장의 핵심축이 될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했다. ▲세교3지구 재지정 추진 ▲운암뜰 개발 ▲(구)계성제지 부지 활용 ▲세교터미널 부지 활성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며 향후 오산의 공간 구조와 산업 기반 재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도 면밀히 점검했다. ▲서랑저수지 시민힐링공간 조성 ▲남촌동복합청사·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등은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핵심 사업으로 꼽혔다. 또한 도시 전역의
- 지명신 기자
- 2025-11-10 14:06
경제 '1만 명에게 뿌린다'…KB국민카드, 겨울 쇼핑 대전 시작

KB국민카드가 연말 쇼핑 수요에 맞춰 풍성한 혜택을 선보인다. KB국민카드는 11월 한 달간 체크카드·신용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쇼핑이 맛있는 계절 조이풀 페스티벌(Joyful Festival)’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기간 KB Pay에 등록된 국민카드 개인 체크·신용카드로 3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KB Pay 머니와 상품권을 지급한다. 결제 금액 구간(111만 원·11만 원·1만 1000원 등)에 따라 총 1만 2345명에게 포인트 쿠폰이 제공되며, 신세계·올리브영 등 제휴처 상품권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겨울 의류 추천전 ‘Winter is 커밍’에서는 패딩, 슬리퍼 등 겨울 맞이 경품을 지급한다. 추가로 개인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양모 베개커버 세트 등 총 2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KB Pay 쇼핑몰에서는 매일 오전 10시 건강·생활용품 특가전을 열고 대표 상품 2개 구매 시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이달 18일까지 최소 1회 이상 구매 시 최대 99% 할인 쿠폰을 추첨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무신사·29CM에서는 KB Pay 결제 시 최대 2만 원 할인, 11번가·롯데ON·CJ온스타일 등에서는
- 공혜린 기자
- 2025-11-10 16:21
인천 인천경찰청, 100억대 투자사기 조직 일당 무더기 검거

수도권에 콜센터를 차린 뒤 투자 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비롯한 조직 총책·중간관리자 등 36명을 구속하고 10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140명 중 73명은 범죄단체를 구성해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협의도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 오피스텔, 사무실 건물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투자 사기 범행을 벌여 254명으로부터 10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과거 로또 사이트에서 손해 본 금액을 코인으로 환불해 주겠다”고 속이고 가짜 코인거래소 링크를 발송했다. 피해자가 회원가입을 하면 보상금 명목으로 가상 코인을 소액 입금해 신뢰를 쌓은 뒤 다른 조직원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 “보유 코인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겠다”고 유인했다. 이후 또 다른 조직원들이 “투자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고 속이
- 지우현 기자
- 2025-11-10 16:19
지역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美 필리조선소 방문

지난 주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를 방문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미 현지 조선소 운영 현황과 발전 계획을 살핀 가운데 한미 조선, 해양 협력의 새로운 방향 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10일 밝혔다. 미 필리조선소 현장 방문에 나선 김 의원은 한미 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하 원잠) 건조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 잠수함은 미국내에서 건조하며, 한국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필리조선소가 미 해군에 필요한 첨단 해군전력을 구축할 수 있는 조선소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기업의 관점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에 필요한 원잠 건조와 관련해,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필요한 원잠과 SMR 추진선 등을 건조한다면, 한국 내 건조 사업 역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원잠 건조는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필리조선소가 ▲도크 추가 확충과 회전율 개선, ▲선박산업형 AI 자동화 설비 도입, ▲LNG 운반선 건조 등 자체적인 생산 효율화 계획을 추진해 왔다는 현지 기업측의 설
- 김성운 기자
- 2025-11-10 14:13
사회 한국농어촌공사, 정책정보 '농어촌드림'으로 한 번에 본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정책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정책 소통 채널 '농어촌드림'을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1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어촌드림'은 분산됐던 공사의 정책·사업 정보를 통합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주요 정책 정보, 제도 변경 사항, 사업 신청 일정, 사업 성과 등에 대한 콘텐츠를 월 2회 발송해 농업인과 유관 단체 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톡에서 '농어촌드림'을 검색하거나 홍보물 QR코드를 통해 접속한 후 농어촌드림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공사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박찬수 한국농어촌공사 홍보실장은 "정책과 사업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정보 탐색 시간을 줄이고 정보가 제때 닿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정책 고객 의견을 반영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1-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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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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