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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 국감] 김현정 “잘못 보낸 돈, 27%밖에 못 돌려받아”

잘못 보낸 돈(착오 송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착오 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 1379건(809억 96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만 1140건(141억 2700만 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건수 대비 반환 비율을 보면 2022년 32.6%, 지난해 28.9%, 올해 8월까지 22.1% 등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지난해 1466명, 올해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착오 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데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 비율을 높이고, 착오 송금 환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0-14 23:29
정치 특례시 의원 22명,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가운데, 특례시 출신 여야 의원들이 14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수원특례시(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와 용인특례시(이상식·손명수·부승찬·이언주), 고양특례시(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 창원특례시(김종양·허성무·최형두·윤한홍·이종욱)뿐만 아니라 내년에 특례시 지정 예정인 화성시(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 의원 등 22명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정지훈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3가지 극복 과제로 △중앙정부 미온적 태도 △광역도 부정적 태도 △특별법 제정 공감대 미형성을 지적하고, 현실성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법의 3대 핵심 방향으로 ▲광역도와의 협상 및 협약을 통한 ‘사무이양 근거’ 마련 ▲광범위한 특례 권한 이양 보다 ‘핵심 권한 이양’ 노력 필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정특례 신중 검토를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성회·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원
- 김재민 기자
- 2024-10-14 23:59
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민주당, 노벨문학상 정쟁도구로 삼지 말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유해도서로 지정, 폐기한 것을 비판하자 “노벨문학상을 정쟁 도구로 이용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미래세대 교육을 볼모로 삼아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한낱 정쟁거리로 깎아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해 도내 초중고 도서관 유해도서로 한강 작가 저서 등 유명 도서들이 지정된 것을 놓고 임태희 도교육청 교육감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일 다음 날인 지난 11일에도 성명을 통해 임 교육감을 거듭 질타했다. 이에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말하는 교육의 자치는 무엇인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 조화로움을 통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 미래세대가 만들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글로벌 ‘K·다움’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몇몇 학교에서 자체 운영위원회를 통해 ‘내 아이가 읽기에 아직은 난해하다’고 판단한 것이 무
- 나규항 기자
- 2024-10-14 20:47
정치 [2024국감] 경기도 국감, ‘김동연호’ 아닌 尹·李 감사로 퇴색

올해 한 차례 진행되는 경기도 국정감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에 대한 감사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 메시지로 메워졌다. 14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남북관계 등 중앙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위성곤(민주·제주서귀포) 국회의원은 정부의 강상면 변경안에 대한 절차적 적절성을 질문, 김 지사는 “왜, 누가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절차는 전혀 정당하지 않았다”며 “저희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관련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앞서 이광희(민주·충북청주서원구) 의원의 관련 질문에도 “최근 추가된 의혹은 바뀐 안에 특정인의 땅을 통과하는 보상 문제까지 나왔다. 이런 문제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사업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대 접경지 보유지역인 경기도의 김 지사를 향한 남북관계 긴장 완화 질의응답도 윤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흘렀다. 이해식(민주·서울강동을) 의원은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거의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채현일(민주·서울영등포갑) 의원도 “윤 정부 들어 해법
- 이유림·이근 기자
- 2024-10-14 20:00
체육 [전국체전 4일차] 경기도, 종합우승 3연패 향한 도약 준비 중

경기도가 전국체전 3연패를 향해 순항 중이다. 경기도는 14일 오후 5시 30분 기준 경남 일원에서 열린 대회 4일째 49개 종목 중 17개 종목이 종료된 가운데 금 72개, 은 60개, 동 90개 총 222개의 메달로 종합점수 1만 2516점을 획득하며 4위에 올라있다. '개최지' 경남이 금 34, 은 31, 동 78로 1만 3994로 1위 선두를 달리고 있고 '라이벌' 서울(1만3199점, 금 62·은 60· 동 66)이 2위, 충남(1만3199점, 금 39, 은 44, 동 57)이 3위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대회 4일차 경기도는 이날 박나영과 임수민 등 다관왕 배출과 함께 조정, 체조, 씨름, 궁도, 육상 등 종목에서 13개의 금메달과 20개의 은메달, 16개의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조정 남일부 쿼드러플스컬에서는 강우규, 남기욱(이상 수원시청), 이상민, 이학범(용인시청)이 팀을 이룬 경기도가 5분58초28로 금메달을 따냈다. 체조에서는 여고부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에서 박나영(경기체고)이 각각 12.283, 12.833, 12.700점으로 금메달을 따내며 지난 12일 단체종합에 이어 4관왕을 차지했고, 여고부 마루운동에서는 임수민(경기체고)이
- 이건우 기자
- 2024-10-14 18:30
정치 [2024 국감인물] 환노위 김주영,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쟁취 앞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잊혀질뻔한 노동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며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쟁취에 앞장서고 있다. 재선의 김 의원은 현재 22대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화성 아리셀 화재 사망 사건과 한화오션 등의 사망사고 재발 원인 등을 집중 추궁하는 모습이다. 최근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23명 화재 사망자를 낸 화성아리셀 공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환경부가 서면점검으로만 관리한 점 등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를 부실한 서류점검으로 대체 해오면서 화재 참사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환경부의 점검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인력 충원 등을 비롯한 대체 방안을 모색해 미흡한 점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리셀 참사 110일째인 지난 11일에는 유가족으로부터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청을 받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감 준비과정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한화오션
- 김한별 기자
- 2024-10-14 18:21
지역 양주시, 폐기물 자료제출 전산 시스템 구축

양주시는 관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가 각종 자료제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양주시 홈페이지에 폐기물 자료제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사업장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자료 제출 시, 서면(우편, 직접), 파일(이메일, 팩스 등)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 자료 분실, 관리 소홀, 담당자 개별의 관리방법이 다른 사업장과의 혼선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는 '폐기물 자료제출 전산화 시스템'으로 자료제출 방식을 일원화하여, 관내 사업장 자료제출 시 편의성을 제공하고, 시에서는 보다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사업장 폐기물 관리가 가능해졌다. 강수현 시장은 “폐기물 자료제출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관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보다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통한 자원순환 선도도시 양주시를 만들겠다” 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 이호민 기자
- 2024-10-14 18:39
지역 남양주시, ‘제38회 다산정약용문화제’ 성료…1만 5000명 발길

남양주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조안면 정약용유적지 일원에서 열린 ‘제38회 다산정약용문화제’에 총 1만 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14일 밝혔다. 다산정약용문화제는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정신, 가르침과 업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1986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는 시 대표축제다. 지난 2019년부터 경기관광축제에 연속 선정되며 경기도 대표축제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취타대행렬과 전통 제례의식인 헌화·헌다례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남양주문화원, 다산차회, 삼정다회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시는 행사 기간 ▲문예대회 ▲도전! 장원급제 ▲숲속책방 ▲여유당생과방 등 인문과 전통, 예술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어린이 역사 골든벨 ‘도전! 장원급제’프로그램에 참여한 150여 명의 어린이는 유생복을 입고 진지하게 역사 퀴즈에 임했으며, 패자부활전 랜덤플레이댄스에서 끼를 분출해 눈길을 끌었다. 다산생태공원에서는 다독(多讀)과 다작(多作)의 아이콘 다산 정약용 선생을 기념하며 책을 콘텐츠로 하는 ‘숲속책방’과 ‘책 읽는 정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숲속책방에는 남양주시 소
- 신소형 기자
- 2024-10-14 18:39
지역 구리가 서울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 코스모스 축제서 1100여 명 회원 모집

'구리가 서울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시민추진위)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한 구리 코스모스 축제에서 구리가 서울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 회원 모집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범시민추진위는 축제 현장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과 장점에 대해 대대적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범시민추진위와 함께할 수 있는 회원 모집을 실시한 결과, 3일간 1,1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 10만 서명운동을 통해 2,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축제장을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널리 홍보하고자 백경현 구리시장과 범시민추진위 회원들이 함께 홍보 피켓을 활용하여 축제장을 순회하는 가두행진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상배, 이춘본, 곽경국 범시민추진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코스모스 축제에 방문해 주신 많은 시민들에게 서울 편입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회원 모집과 시민 서명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시민들이 구리시의 서울 편입이란 목표에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백경현 구리시장
- 신소형 기자
- 2024-10-14 18:39
지역 남양주시, 2025 미국 브레아시 청소년 국제교류단 참가자 모집…27일까지

남양주시는 청소년 국제 역량 강화 및 국제교류 도시와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2025 청소년 국제교류단’(미국 브레아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에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2월 중 미국 브레아시에 방문해 ▲현지 가정 홈스테이 ▲브레아 중·고등학교 수업 참가 ▲역사·문화 탐방 ▲기관 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이날(14일)부터 27일까지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에 출생했으며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지를 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총 24명의 모집인원 중 4명의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을 구분 선발한다. 신청자 중 ▲다자녀 가정 ▲봉사시간 ▲시정 발전 기여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참가 신청은 모집 기간 내 문서24를 통한 서류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자는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 신소형 기자
- 2024-10-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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