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 현장 안전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건교위 위원들은 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국을 상대로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 점검했다. 김정영(국힘‧의정부1) 위원은 “건설 현장에선 안전모나 안전화 등 여러 가지 안전 장비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보면 안전 관리비를 인건비에 많이 쓰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들 말한다”며 “노동 환경 작업 환경개선과 관련해 도에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도가 안전 점검 팀 구성에 완료라고 작성을 했는데 구성이 안되고 추진 중 상황을 왜 완료라고 하느냐”며 “건설국에서도 건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준호(국힘‧파주1) 위원은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 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중대 건설현장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너무 늦지 않느냐”라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급하게 조사위원회를 꾸리면 명확학 사고 원인을 밝혀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기도도 건설 현장에서도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다”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동영(민주‧남양주4) 위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타워크레인을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사고 발생 확률이 가장 높다”며 “크레인이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국에서 안전 보호 장비 착용과 관련한 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아는데 시스템 구축 과정에 있어서 원격 점검을 제도화하고 디지털화해서 수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성범죄자 알림e’가 도입된 지 약 10년이 지났지만 주위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로로 법원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 명령 결정이 내질 경우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이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출소 당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8일 20대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는 언론에 보도돼 관심이 몰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경우다. 그러나 보도되지 않아 출소 후 사회에 복귀했지만 일반인들이 모르는 성범죄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에 거주하는 이모(31)씨는 “성범죄자 알림e를 매일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지 몰랐다”며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주위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수원시에만 팔달구에 25명, 권선구에 23명, 장안구에 22명, 영통구에 9명으로 총 79명이다. 이 중 영통구 거주하는 A씨는 2006년부터 20대 여성 7명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팔달구 B씨는 2008년부터 19세 미만 여성 청소년에게 5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상공개 제도보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통제 강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모(29)씨는 “사람들이 출소한 성범죄자를 두려워 하는 것은 이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출소한 성범죄자를 감시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확충하는 등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입장이 많다”며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와 체계적인 보호감찰 및 성범죄 예방 교육 등 사후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세수 감소로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도내 안전관리 분야에 도비 부담이 커지면서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에 투입하지 않았던 안전관리 분야에 도비를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법률이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1일 올해 본예산 33조 6036억 원에서 1754억 원 증가한 33조 779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내년 예산안에 도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올해 본예산 1조 7억 원에서 1959억 원이 증액된 1조 1966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9.6% 증액된 것으로, 도가 발표한 예산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다. 다음으로 증가한 분야는 환경보호 예산으로 13.3%가 증가했다...
“나이는 어렸지만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3일 오후 5시 인천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고 박율리아나(25·여)씨의 추도식이 진행됐다. 그의 아버지 박아르투르 씨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는 딸을 허망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하나뿐인 딸이었다”며 “갑자기 생긴 일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었는데 딸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인 최은영 여사와 함께 추도식을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헌화를 한 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추도식을 찾은 지인들도 율리아나 씨의 영정사진을 확인하곤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훔쳤다. 직장 동료였던 따띠아나 씨는 “이제 겨우 25살인 친구다. 고향으로 돌아가 결혼하고 애들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1년 6개월 전 아버지가 있는 한국으로 와 연수구 함박마을에 정착했다. 아직 20대 초반이었지만 학원·유치원에서 영어·러시아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낮선 한국생활에 적응해왔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국을 사랑했고 어머니 홀로 있는 러시아를 그리워했지만 늘 명랑하고 모든 열심히 해 예쁨 받는 친구였다고 지인들은 설명했다. 또 다른 직장 동료 A씨는 “율리아나의 사망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않았다”며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이들도 유독 따르던 착하고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율리아나 씨 가족과 유 시장, 직장동료들과 지인들, 고려인 지원 시민단체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과 함박마을 공동체, 함박마을 고려인 주민회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추도식은 5시 40분쯤 끝났다. 하지만 박 씨의 지인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한동안 영정사진만 남은 현장에 머무르기도 했다. 율리아나 씨 시신은 4일 강원도 동해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행 배를 타고 어머니가 기다리는 러시아 나홋카로 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시름하는 국내 경제 불황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출입 시장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2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4.00%를 기록했다. 미국의 4회 연속 기준 금리 인상 조치로 국내 금융시장은 잔뜩 불안해 하고 있다. 최근 국내 경기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여파로 불안한 상태인데, 이같은 국면이 더욱 심화될까 우려되서다. 특히 올해 4월 이후 연속 적자를 이어가는 수출입 시장은 외환에 가뜩이나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그 불안감은 더욱 크다. 이와 관련,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보통 금리가 오르면 경기, 소비, 투자가 둔화되는 것은 맞다"라면..
장희구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이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물의를 빚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최근 '우리회사 사장이 이상해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직원으로 보이는 작성자는 최근 회사 동행대회가 끝난 뒤 뒷풀이 술자리에서 "장 사장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각 팀별로 술을 따라줬고, 어린 사원이 술을 못 마신다고 하자 강제로 입을 벌려 소주를 부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안주로 나온 새우를 옆에 있던 사원의 코에 꽂았다"며 "장난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측 확인 결과, 글의 내용 상당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 사장은 지난달 26일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에 직원 격려차 방문했다. 장 사장은 직원들과 산행을 마친 뒤 회식을 했다. 장 사장은 직원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고 안주도 권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과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다. 장 사장이 직원에게 안주로 새우를 건넸는데, 입이 아닌 코로 들어간 것이다. 작성자는 이같은 내용의 글이 블라인드에 여러차례 올라왔지만, 삭제가 반복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게시글 대부분이 맞는 내용이지만,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한 관계자는 "안주를 입에 넣어주는 과정에서 (손이) 빗겨나 발생한 일"이라며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자 사장님이 현장에서 미안함을 표했고, 당사자도 이해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술을 억지로 권한 것은 아니고, 분위기가 좋아 (직원들 스스로) 흥에 겨워 마시는 상황이었다"며 "일부 직원들에 의해 사실관계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365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3일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직접 만나 2차 추경예산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별 다른 성과는 없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4시쯤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함께 곽 대표의원실을 방문해 “2차 추경 처리를 요청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에 곽 대표의원은 “(김 지사가) 사전에 방문하겠다는 말도 없이 왔다”며 “내용도 말도 안하고 잘 부탁한다고만 했는데 (나는) 진정성을 원한다. 본회의 마지막 날 와서 쇼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절실했으면 31일이나 1일에 왔어야지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며 “염 부지사에게도 쇼하러 왔느냐, 진정성 있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두 차례 불발된 2차 추경을 두고 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은 1~3일까지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고, 국민의힘 측은 올해 마무리 3차 추경에 수정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도의회 여야가 본회의 기간인 이날까지 극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도는 2차 추경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에는 도가 기존에 제출한 2차 추경과 연말 마무리 추경안이 합쳐진 내용이 담기게 된다. 앞서 지난 2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선 두 차례 불발된 2차 추경안 처리 지연을 두고도 책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은 “예결위 소위 심의 과정에서 209억 원 버스 유류비 예산이 ‘쪽지 예산’으로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추경안 제출 이후 버스노조 파업 직전에 나온 요구사항이었다. 당초 추경 논의 땐 없던 사안”이라며 “올라온 예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삭감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전체 추경이 파행된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2차 추경 처리 요구를 위해 ‘국민의힘은 민생추경 동참하라’, ‘지역상권 다 죽는다 민생추경 동참하라’ 등의 팻말을 좌석에 붙인 채 본회의에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허수빈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피켓(picket) → 팻말, 손 팻말 (원문)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2차 추경 처리 요구를 위해 ‘국민의힘은 민생추경 동참하라’, ‘지역상권 다 죽는다 민생추경 동참하라’ 등의 피켓을 좌석에 붙인 채 본회의에 참석했다. (고쳐 쓴 문장)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2차 추경 처리 요구를 위해 ‘국민의힘은 민생추경 동참하라’, ‘지역상권 다 죽는다 민생추경 동참하라’ 등의 팻말을 좌석에 붙인 채 본회의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촉구하며 진상규명과 정부 책임론에 박차를 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해졌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 원인이 제도 미비 때문인 것처럼 거짓 방패를 내세워 어떤 식으로든 숨으려는 윤 정권의 모습이 참으로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견된 참사의 전조를 무시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사고 발생 후 보고체계는 뒤죽박죽이었으며 (참사 발생) 4일이 지난 후 참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사 대상인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당할 자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국정조사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듯하다.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할 뜻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해서는 “책임이 이미 분명해진 만큼 즉각 파면하길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그것이 참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최우선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다음 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정조사의 범위’를 묻자 이 원내대변인은 “행안위원들이 제대로 된 자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아 오히려 기사를 보면서 체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하면서 자료 제출을 늦추거나 안 내고 있다.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감추고, 자료 정리할 게 뭐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걸 다 포함해서 자료가 나오지 않는 것과,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반대할 경우 강행할 계획이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거부하지 않길 바라지만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피하고자 한다면 다른 야당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도 함께 해 주십사 당부드린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인천도시철도 역사 안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수가 턱없이 부족해 엘리베이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인천지하철 안내도를 분석한 결과, 송도달빛축제역과 인천시청역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엘리베이터가 1대 고장 날 경우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 인구가 많은 부평역을 예시로 들면, 지하철 방향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한 대씩 밖에 없다. 부평시장 방면 쪽 엘리베이터가 고장 날 경우 교통약자들은 부평시장 방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신규 엘리베이터로 교체하거나 점검할 때도 마찬가지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들은 한 개역을 더 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공사는 엘리베이터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고 있는데, 부평역의 경우 2015년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곧 내구연한이 종료된다. 다른 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가장 많은 인천시청역의 경우도 엘리베이터 한 대가 고장나면 다른 엘리베이터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열차 방향이 다른 곳을 경유해서 돌아가야 한다. 장애인은 직원에게 쉬이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전동휠체어의 무게는 100㎏에 달하는데 직원이 이를 들고 옮기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사는 엘리베이터 확충이 더딘 이유로 예산을 꼽는다. 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을 벌이고 있긴 하나 현재 계획된 예산상 1년에 설치할 수 있는 대수가 2~3대에 불가하다고 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엘리베이터가 한 대 고장 나더라도 대체해 사용할 수 있거나 이동할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소한 장애인들이 헛걸음을 하지 않게 촘촘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서울시장, 인천시장, 환경부와 함께 4자가 자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공동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3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국민의힘 김시용(김포3) 도의원의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질문에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수도권 인구 2600만 명의 삶의 질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 매립지 해결은) 서울시장, 인천시장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며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난 9월 인천 회동에서 서울시장, 인천시장, 환경부가 함께 참여하는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정상 가동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시장님과 합리적인 논의를 했었고, 문제를 풀자고 하는 원칙적인 면에서 뜻을 같이했다”며 “구체적 내용에서 더 논의할 게 있지만, 큰 방향에서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답변 자리를 이어 받은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오는 2026년 ‘생활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2026년까지 광역시설 2개소를 포함한 소각장 9개소를 신‧증설해 총 5954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생활 폐기물을 감량하고 직매립 금지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쓰레기를 줄이는 데 기여한 기업과 관공서에 성과급 제공, 반대의 경우 제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공공분야에서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민간분야에서 도 차원의 성과급을 제공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매립지의 대부분은 인천시에 있으며 도와 서울시에서 나오는 대량의 쓰레기가 모이는 장소다. 인천시는 포화상태인 매립지에 타 지자체의 쓰레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결국 인천시는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서울과 도의 폐기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대부분의 쓰레기를 처리해오던 도는 대체매립지를 고민하는 등 쓰레기 대란에 직면해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인센티브(incentive) → 성과급, 유인책, 특전, 혜택, 장려 혜택 (원문) 아울러 쓰레기를 줄이는 데 기여한 기업과 관공서에 인센티브 제공, 반대의 경우 제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공공분야에서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민간분야에서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쳐 쓴 문장) 아울러 쓰레기를 줄이는 데 기여한 기업과 관공서에 성과급 제공, 반대의 경우 제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공공분야에서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민간분야에서 도 차원의 성과급을 제공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