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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육아휴직 때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내야 하나, 안 내도 되나

집에서 아이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교 제한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필요성이 커진 점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자는 11만2천40명으로, 전년(10만5천165명)보다 6.5%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7천423명으로 24.5%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꼴로 남성인 셈이다. 이렇게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휴직 기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안 내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지 궁금해하는 직장인이 많다. ◇ 납부 유예한 보험료만큼 노후 연금 감소…추납 제도 이용 가능 15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
- 연합뉴스
- 2021-11-15 07:13
경제 "수리대기만 3개월째"…지지부진한 테슬라 AS에 소비자 '한숨'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테슬라 모델 3 차주 A씨는 지난 8월 말 빗길 미끄러짐 사고로 차량 앞 범퍼와 문이 파손됐다. A씨는 곧바로 고객센터에 애프터서비스(AS)를 요청했지만 테슬라 측에서는 부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석 달째 방치 중이다. A씨는 "앞 범퍼와 문이 찌그러진 정도인데 수리 기간이 이 정도까지 오래 걸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언제쯤 수리가 가능할지 묻고 싶어도 문의할 곳이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테슬라 차주 B씨는 차량 충전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서비스센터에 AS를 신청했지만,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한 달 이상 대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내 시장에서 테슬라의 인기가 높아지며 올해 연간 판매량 2만대를 기록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지지부진한 AS 조치로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차량 판매량이 늘면서 리콜과 결함 신고 건수도 급증했지만 시정 조치 완료율은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로부터 받은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리콜 대상으로 분류된 테슬라 차량은 모델 S 561대, 모델 3 516대 등 총 1천77대로 집계됐다. 이 중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결함으로 지난 5월 리콜이 시작된 모델 S는 지난 9월까지 398대(70.9%)에 대한 시정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장치의 문제로 지난 6월 리콜이 시작된 모델 3은 67.8%인 350대에 대한 수리가 완료됐다. 결함 신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0월까지 테슬라 차량과 관련해 접수된 결함 신고는 총 123건으로, 작년(14건)보다 약 9배 늘었다. 이 중 승차 및 실내 장치와 관련된 결함 신고 접수가 1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결함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해도 곧바로 AS를 받기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테슬라의 공식 서비스센터는 8곳에 불과하며 이 중 3곳이 서울에 있다. 수리 대기 중인 차량이 많다 보니 AS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테슬라의 들쭉날쭉한 출고 대수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통상 매 분기 첫 달에 차량 인도 물량이 감소하는 테슬라는 지난달 국내에서 불과 3대가 신규 등록되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 8월에는 2천431대, 9월에는 2천206대가 등록됐다. 테슬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을 매 분기 첫 달에 한국으로 들여와 이후 두 달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분기 첫 달은 직전 분기에 들여와 팔고 남은 재고 물량만을 판매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상하이에서 테슬라 완성차를 조립하는 기가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어 판매량 등락 폭이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공장의 생산 계획과 공급 체계가 맞물려 있는 탓에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 2021-11-15 07:10
정치 이재명 선대위, 인재영입위원장에 ‘5선 출신’ 원혜영…외연확장 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외부인사 영입을 통한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선대위에 ‘인재영입’을 담당하는 국가인재위원회 위원장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혜영 전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앞으로 원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재위 구성을 조만간 완료하고 외부 인사 영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원 전 의원은 부천시 오정구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5선을 했으며,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의 마중물’을 자처하며 자진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른바 ‘통추(국민통합추진회의)’ 출신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였던 그는 합리적 온건파로 꼽혀 중도층 외연확장에 용이할 것이란 분석이다. 풀무원 창업주인 원 전 의원은 현역 때 ‘버스공영제 도입’, ‘대리운전업법안’ 등의 민생 문제..
- 박환식 기자
- 2021-11-14 14:48
정치 윤석열 “대통령 되면 종부세 재검토…재산세 통합·1주택자 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이 맘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저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 박환식 기자
- 2021-11-14 14:44
경제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 왜?

카카오톡의 운영정책 변경이 누리꾼들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8일 카카오톡 앱 공지사항을 통해 운영정책 변경 사실을 밝혔다. 카카오톡 운영정책은 이용자가 위반 시 이용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주요 근거 항목들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목적으로 앱을 이용한 자에 대해 카카오는 ‘무관용 원칙’이라 명시할 만큼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정책 중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 관련 활동을 금지한다’는 부문이 온라인서 논란이다. ◇ ‘유죄판결 확정된 성범죄자’란 조건의 그림자 누리꾼들은 해당 항목들이 ‘양심·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사찰’이라 반발한다. 2019년 4월 여성가족부의 메신저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으로 카카오톡이 도마에 올랐던 것처럼, 이번 정책이 이용자 개인의 자..
- 현지용 기자
- 2021-11-14 06:00
사회 [인터뷰] 길영배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화성돌기 통해 역사 가치 몸소 느끼시길”

“가족과 친지, 친구, 연인과 함께 화성돌기를 하면서 역사적 의미도 알고,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이유에 대해 몸소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길영배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13일 수원시 팔달구 서장대에서 시작을 알린 ‘제17회 수원화성돌기’에서 이같은 축하인사를 전했다. 길 대표는 “시민들이 화성 성벽을 돌면서 곳곳에 새겨진 의미를 느끼는 건강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장대는 조선시대에 장수가 군사를 지휘하던 곳으로, 팔달산 정상에 위치해있다. 가을 단풍을 구경하며 한걸음에 올라왔다는 길영배 대표이사는 시민들도 곳곳의 정취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수원화성을 능선 따라 돌면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고 정감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다”며, “더불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기회가 바로 화성돌기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격해 오는 적을 향해 높은 위치에서 쇠뇌를 쏠 수 있도록 구축한 진지인 노대,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포진지인 포루, 성곽 주변을 감시해 적군의 접근 여부를 살피는 돈의 내부를 빈 공간으로 만든 공심돈 등 시설들의 안내판을 보고 정보를 알고 나면 의미가 또 새롭게 다가올 것이라고 알려줬다. 길영배 대표는 “외관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석탑을 쌓고 안에 흙을 쌓아서 대포를 쏴도 무너지지 않게 만든 견고한 과학적인 성이다. 내용을 알고 화성을 거닐면 느끼는 의미가 다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화성이 수원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왜?’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유에 대해 공부하면 지식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수원화성의 다채로운 매력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 신연경 기자
- 2021-11-14 16:36
인천 인천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 가닥 잡았지만…역시 관건은 '돈'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제강 노동자 사택으로 쓰인 인천 부평구의 줄사택이 보존될 전망이다. 다만 돈이 문제다. 인천시 부평구는 지난 12일 줄사택 보존 여부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를 열어 현재 남은 줄사택 4개 동을 모두 보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논의된 안은 2가지다. 1안은 2개 동을 남겨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철거해 주차장 25면을 짓는 것. 2안은 4개 동을 모두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근처에 새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민·관협은 2안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문제는 돈과 시간이다. 1안은 내년 6월까지 52억 원을 들이면 되지만, 2안은 130억 원이 드는데다 2025년 3월에야 사업이 마무리된다. 구는 1안이 사업 현실성이 있다는 관계부서 의견을 냈으나, 지역의 문화시설 확보와 보다 넓은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어 2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안은 문화시설 부설주차장 포함 30면의 주차장이 확보된다. 민·관협은 2안의 사업 구상을 더 구체화해 내년 1월 협의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당초 구는 부평2동 환경개선을 위해 줄사택을 허물고 주차장을 짓기로 했으나 2019년 문화재청이 구에 보존요청을 해 민·관협를 구성, 보존 여부를 논의해왔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 최태용 기자
- 2021-11-14 14:47
사회 엘리베이터 갇힌 여대생, 가족신고로 10시간 만에 구조

엘리베이터에 휴대전화 없이 갇힌 여대생이 가족의 신고로 10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14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42분쯤 여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오빠의 실종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안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43분 어머니와 마지막 통화를 한 후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기숙사 방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지만 행방은 알 수 없었다. 경찰은 기숙사 CCTV를 확인한 결과 오전 11시쯤 A씨가 외출한 사실을 확인, 그가 자신의 방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119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오후 8시47분쯤 소방당국과 승강기 문을 열고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10시간여 갇혀있었으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엘리베이터가 2층과 3층 사이에서 고장이 나 멈춰 섰는데 타고 있던 A씨는 휴대전화를 방에 두고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어서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가족의 신고로 무사히 찾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 김도균 기자
- 2021-11-14 14:43
사회 확진·격리 수험생도 수능 응시…감독관은 레벨D 방호복

오는 18일로 예정된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 치러지는 두 번째 수능이다. 14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한 상태로 시험을 보며 자가격리 수험생들은 당일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하게 된다. 지난 9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병상 등 배정이 필요한 확진 수험생은 66명, 수능일 이후까지 자가격리가 유지돼 별도시험장 배정이 예정된 수험생은 12명이다. 전국 1천394개 시험장 중에서 확진 수험생들을 위해 확보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31곳 383병상이며 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은 3천99명이 응시 가능한 112곳이다. 일반 시험장 수험생들에게는 KF-AD 이상이나 수술용 마스크가 권장되지만, 별도 시험장의 격리 수험생들은 KF94 등..
- 연합뉴스
- 2021-11-14 10:29
경제 요소수 사태 장기화 속 '정관수술' 유혹…"안 하면 손해"

최근 항만 인근 주유소를 중심으로 요소수 공급이 재개됐지만,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은 공급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요소수 없이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불법 개조하는 이른바 '정관수술' 유혹에 흔들리기도 한다. 경남 창원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는 천모(51)씨는 14일 연합뉴스에 "요소수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며 "주유소에서도 단골이 아니면 잘 팔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천씨는 "요소수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차라리 300만원 정도 내고 개조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점검에서 잘 걸리지도 않는 걸 보고 더 고민이 됐다"고 말했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무력화하는 불법 개조를 한 화물차량들이 정기점검에서 적발되는..
- 연합뉴스
- 2021-11-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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