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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출 규제 속 잇속 챙기는 은행들…소비자는 괴롭다

"2019년 6월 이율 2%대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중도금 상환 및 잔금 대출을 하려니 이율이 4%라고 합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기준금리(코픽스·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지표금리)가 낮은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잔금 대출 이자의 터무니 없는 상승을 막아주세요'라는 글이다. 해당 청원인은 "이런 상황은 현 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대출을 제한하니 금융기관이 갑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를 틈타 은행들이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금 금리와 달리 대출 금리와 가산금리는 가파르게 올리고 우대금리는 줄이며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폭리 논란까지 벌어지는 이런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야..
- 연합뉴스
- 2021-11-16 07:07
사회 일산대교 11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 재개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를 막은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다. 지난달 27일 무료화 이후 20여일만에 다시 유료화로 전환된 것이다. 일산대교측은 15일 오후 자사 누리집 공지를 통해 "법원 판결에 따라 2021년 11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지 지정 취소 통행료 징수 금지를 당사에 통보해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했다"며 "당사는 두 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경기도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 정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가..
- 연합뉴스
- 2021-11-16 07:17
경제 이재용 부회장 美 방문, 반도체·백신 담판 짓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파운드리 투자 및 모더나 백신 수급과 관련, 현지 출장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여러 미국 파트너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파운드리 투자 관련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더나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논의를 위한 만남으로 “미국 보스턴(모더나 본사)에도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공급망 점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민감 정보는 최대한 비공개된 상태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부회장도 이날 질의응답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이번 방문을 통햐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행보 하에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생산 공장 부지 결정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유력 후보지로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또는 오스틴이 거론되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백신 주제로 모더나와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의 이번 방미 일정은 지난 8월 가석방 출소 이후 실시하는 첫 해외방문이다. 지난해 10월 베트남 출장 이후 1년 1개월만으로, 미국 방문은 2016년 7월 이래 약 5년 만의 방문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번 북미 출장 및 오는 19일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34주기 추도식 일정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1주기 추도식 후 ‘새로운 삼성’ 만들기의 메시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계 안팎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이병철 선대 회장 추도식을 전후로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 또한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기자
- 2021-11-15 14:15
사회 김경근 경기도의원, 경기교육 기강해이 지적…“처절한 반성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직임에 걸맞는 무게만큼 처절한 반성을 해야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15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경기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질의보다는 경기교육 가족 모두 통렬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김경근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에 3년여의 시간동안 몸담고 있었던 시간을 회상하며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의 기강해이를 지적했다. 이어 “구성원이 많고 책임의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 일부 구성원들의 일탈이나 변명한다 해도 결코 그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을 것이다. 그 책임의 무게 또한 반감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세훈 제1부교육감..
- 신연경 기자
- 2021-11-15 16:53
지역 "시흥 배곧대교 경제적 가치 높다… 습지 훼손에 대한 책임과 의무 다 할 것"

배곧대교를 두고 배곧동 입주민들로 구성된 배곧신도시 총연합회(배곧총연)와 인천 환경단체간의 논쟁이 뜨겁다. 먼저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호대책위원회(환경단체)가 포문을 열었다. 환경단체는 지난 4일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을 부동의하고 인천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맞서 배곧총연은 "환경단체가 오히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판하며 떼쓰기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인천환경단체의 떼쓰기를 멈춰야 할 것. 배곧대교 반대입장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단체라면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로 도로 위에서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공회전하며 내뿜는..
- 김원규 기자
- 2021-11-15 14:48
정치 [영상] 이원욱 의원 “내년 대선, 선도 경제국가와 검찰 공화국 사이의 기로”

“대선 승리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대선 승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총괄특보단장을 맡은 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화성을)은 내년 3월9일에 있을 대선에 임하는 각오에 대한 질문을 듣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같이 답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실에서 40여분간 진행된 ‘김대훈의 뉴스토크’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지금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선도 경제 국가로 나아 가느냐, 검찰 공화국으로 뒷걸음질 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이번 대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도 경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는 국회의원의 시간을 걷고 이재명 후보는 단체장의 길을 걸었지만 오래 전 당직자 생활을 할 때부터 많은 교류를 통해 가까워진 동갑내기 친구”라고 인연을 소개하며 이 후보에 대해 “강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내는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며 “지금 양극화, 지방소멸, 저출산, 고령화 등 해결하고 뛰어 넘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강함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원했던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을 촛불로 뽑아줬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180석을 만들어 줬는데 여야 간의 갈등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나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의 리더십은) 개혁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호쾌한 웃음을 보였던 이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이 후보와 자웅을 다투게 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견해를 묻자 “배신자”라며 비판적 견해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도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를 향해 “검찰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라”며 “대통령에게 임명받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이기려고 한다.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 공화국의 완성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아도 검찰 권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에 대한 우려들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열심히 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 의원이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단호함은 청년시절부터 드러났다. 그가 고려대학교에 입학했던 1982년은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던 전두환 정권 시기로, 이 의원은 당시 학교 잔디밭이 사복 경찰들이 점령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 의원은 “자유·정의·진리라는 고려대학교의 교훈과는 먼 곳이었다”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갈등과 고민 끝에 저 개인이 판·검사가 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감옥 생활 3년을 선고받는 등의 고초를 겪었지만 정치에는 뜻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못 이뤄내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았다며 당시 하고 있던 사업체 전부를 친구에게 넘기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다. 그 때문인지 이 의원은 자신의 롤모델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DJ키즈’라고 불리던 정세균 전 총리를 꼽았다. 이 의원은 “지금 한국의 갈등과 분열이 너무 심하다. 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세균 전 총리를 많이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정치를 시작한 이 의원은 현재 베테랑 3선 의원이 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상임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과방위가 역사상 어느 과방위 보다도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구글의 인앱 결제를 금지하게 하는 인앱 결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현안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플러스 등의 해외 OTT 기업들의 ‘망 사용료’를 꼽았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의 기업들과 달리 해외 OTT 기업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아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문제를 빚고 있다. 그는 “누군가는 사용료도 안 내고 쓰고 있고, 또 누군가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문제”라며 “올해 정기국회 때는 반드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켜서 역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법을 만든 뒤에는 방통위를 통해 (해외 기업들이) 제대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법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화성 동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뤄내야 할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며 그 중에서도 ‘교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도 이 의원은 초선이었던 2012년부터 동탄에 트램을 유치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이 의원은 “당시 동탄 2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트램을 만들겠다고 돈을 9200억원을 걷어놓고 LH와 경기도 등 기관 간의 협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아무 것도 진척이 안됐다”며 “그래서 재선에 성공하고 국토위를 가 ‘트램 4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에게 트램이 들어올 것이라고 약속해 돈을 걷어 놓고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는 것은 국가가 주민을 상대로 치는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트램을 들여오면 제동력이 길어져 교통사고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반대하던 경찰청을 설득시켜야 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유로 반대하는 기재부를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오는 2027년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는 ‘트램’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거리감 있는 사람,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식의 느낌들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많다”면서도 “정치인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사실상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3선에 도전할 당시 자신의 슬로건이었던 ‘내 곁의 3선 의원 이원욱’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11-15 06:00
사회 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 "공익과 사익 중 항상 '공익'택하는 사람 될 것"

“사익과 공익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공익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호진(더민주,율천·구운·서둔동) 의원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젊음’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정무비서로 시작한 김호진 의원은 지난 2018년 31살의 나이로 수원시의회 시의원에 당선돼, 본격적인 ‘청년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젊은 열정과 패기를 갖고 지역구부터 청년, 노동자, 소상공인까지 놓치지 않는 김호진 의원의 4년간 의정활동 성과와 정치적 신념에 대해 알아봤다. 다음은 김호진 의원의 일문일답 - 내년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정책’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수원시의회 ‘청년 정치인’으로 대표되는 만큼, 청년이 화두가 된 이 상황에 대한 생각은. ▶ 청년세대가 받는 사회적 설움이 이제야 대두..
- 박한솔 기자
- 2021-11-15 06:00
인천 인천 동구 송림동 열병합발전소 이건에너지 화재...30분 만에 큰 불 잡아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한 에너지 회사에서 불이나 30분 만에 진화됐다. 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33분쯤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건에너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3건 접수됐다. 이건에너지는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는 곳이다. 소방당국은 장비 33대와 소방대원 114명을 투입해 30분 만인 오전 11시 3분쯤 큰 불을 잡았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잔불을 정리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기자
- 2021-11-15 11:29
정치 윤석열 최고위 불참·이준석 공개발언 생략 …‘당무 우선권’ 갈등 표면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에 ‘당무 우선권’을 둔 힘겨루기가 15일 공식석상에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이 대표는 공개발언과 비공개 회의도 생략한 채 20분 만에 회의를 종료했다. 이 대표가 공개발언을 건너 뛴 것은 대선경선 토론 룰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지난 8월 17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에 ‘당무 우선권’을 둘러싼 잡음이 연일 돌출하는 가운데 지도부 내 기싸움이 표출되고 있다는 시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이 모호해 당무 결정과 처리의 우선권을 두고 윤 후보와 이 대표 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직위원장 인선 문제 및 사무총장 교체설 등으로 지도부 내 갈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한기호 사무총장 거취 문제 등을 두고 이 대표와 윤 후보 측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인 14일 윤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갖게 되면서 당의 살림과 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새 인물을 기용하고자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한 사무총장은 이 대표를 독대하고 거취를 일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요시 양측 모두 필요 시 ‘당무 우선권 다툼’에서 물러날 기세가 아니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내부적으로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후보와 이 대표가 당무 우선권을 놓고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11-15 11:29
체육 kt, '두산 천적' 소형준 앞세워 2연승 도전

한국시리즈(KS·7전 4선승제) 1차전에서 먼저 승리를 거두며 창단 이후 첫 통합우승(정규시즌·KS 동시 우승)이라는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선 kt wiz가 ‘두산 베어스 천적’ 소형준(20)을 내세워 연승을 노린다. 이에 두산은 ‘토종 에이스’ 최원준(27)을 이용해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한다. ◇ kt, ‘두산 천적’ 소형준 선발 예고…2차전도 승리할까 kt는 15일 오후 6시 30분 서울시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차전 선발 투수로 ‘두산 킬러’ 소형준을 앞세워 시리즈 2연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신인상을 받은 소형준은 올해 24경기 7승 7패 평균자책점 4.16으로 부진, 2년차 징크스에 시달렸다. 그러나 두산 타선에겐 저승사자와 같았다. 지난해 두산전에서 6경기 3승 1패 평균자책점 2.51로 잘 던진 소형준은 올해도 3경기 2승 평균자책점 1.00으로..
- 김기현 기자
- 2021-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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