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기흥구 분구 계획을 추진하자 주민들의 찬반 논란에 부딪히고 있다. 이미 용인시는 44만4231명에 달하는 기흥구 인구수에 대응하기 위해 기흥구와 구성구(가칭)로 나눠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과 효율성 증가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현행자치법상 자치구 평균 인구가 20만 명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다. 이에 이번 분구안은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 건의된 상태다. 기흥구가 분구될 경우 기흥구는 ▲신갈 ▲영덕1·2동 ▲구갈 ▲상갈 ▲보라 ▲기흥 ▲서농 등 8개 동(46.69㎢·22만 3677명)으로 나뉘고 구성구는 ▲구성 ▲마북 ▲동백1·2·3동 ▲상하 ▲보정 등 7개 동(35㎢·21만 7158명)으로 속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분구를 두고 기흥구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지난 6일 국민청원이 동시에 게재됐다. 12일 오전 11시 기준, 분구에 대한 찬성이 6344표, 반대가 5812표를 기록하고 있다. 분구를 찬성하는 청원인은 “플랫폼시티 임대나 분양물량으로 기흥구 인구밀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력 상태로 주민들에게 온전한 행정력이 제공할지 의문”이라며 “구성구 분구를 통한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분구를 반대하는 청원인은 “구성구는 2028년 플랫폼시티가 들어서지만 기흥구는 인구증가 발판이 전혀 없다”고 분구 시 발생할 복지나 학교 등 상대적 불이익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기흥구 인구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17개를 합한 수보다 많은 수준이다. 민원처리 등 행정수요가 과다한 상황”이라며 “분구 시 구성구청과 보건소가 생기고 경찰서, 소방서 등 기타 공공기관이 추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기흥구 주민 5만 977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찬성 66.6%, 반대 33.4%로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고 보기 어렵다. 많은 주민이 분구를 원하는 만큼 민원도 고려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은혜 수습기자 ]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이하 연대 취재진)은 최근 양재택 전 검사 모친의 인터뷰를 통해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숨겨진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배우자 김건희 씨와 양재택 전 검사는 연대 취재진의 취재윤리를 거론하며 치매 증상을 겪고 있는 노모의 증언은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얘기이자 두 사람의 ‘동거설’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캠프 뒤에 숨은 채 연대 취재진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진실만을 추구하는 언론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이라는 치졸한 수단을 통해 탄압을 시작한 것이다. 양 전 검사 모친은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아들(양재택)이 분양을 받아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김건희 씨 모녀가 가로채 손주 대신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양 전 검사와 윤석열 후보측은 구순 노모가 치매증세까지 앓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인터뷰 내용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연대 취재진의 취재결과 구순 노모의 주장과 두 사람의 동거설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스모킹 건’이 발견됐다. 양재택 전 검사 부모가 남양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계좌로 매달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아크로비스타 306호가 김건희 씨 명의로 넘어가기 전 최초 분양자로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린 전상흠 씨의 친형과도 어렵게 인터뷰가 성사됐다. 전상흠 씨 형에 따르면 전상흠 씨 부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 있을 당시에는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물론 집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 살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시 말해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분양받은 후 양재택 전 검사 부모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계좌로 매달 최은순 씨의 돈이 이자 명목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실소유자는 전상흠 씨가 아니라는 얘기다. 연대 취재진의 김두일 작가는 “양 전 검사 모친은 인터뷰에서 2회분 정도 남겨놓고 김건희 씨가 가져가서 306호를 자기 명의로 돌려놨다고 했는데 여기서 2회분이라는 것이 대출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면서 “그러나 양재택 전 검사 모친의 말대로 2002년 11월에 양 전 검사 부친의 명의로 돼 있는 남양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은 확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2006년 1월 김건희 씨 명의로 306호의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남양주 집의 근저당계약은 해제가 된다. 양 전 검사 부친의 명의로 돼 있는 남양주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02년 11월 12일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에 근저당이 설정됐고, 근저당권자는 조흥은행 노량진 지점으로 돼 있다. 보통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20%를 책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금은 대략 3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2001년 4월경 분양을 받았으며 당시 비슷한 평수의 분양가는 대략 9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또한 아크로비스타 분양권자는 2001년 3월 계약금을 납부하고 1, 2, 3차 중도금 납부 후 2004년 6월 잔금을 치루는 방식으로 입주를 했다. 이를 감안하면 양 전 검사 부모님은 2001년 4월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최초 분양받은 후 2002년 11월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를 위해 자신들의 집을 담보로 3억원 정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펀 최은순 씨 모녀와 수년간 법적공방을 이어 왔던 정대택 씨는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받은 최은순 씨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를 연대 취재진에게 제공했다. 최은순 씨의 계좌를 살펴보면 2003년 1월 13일 이자로 157만1835원이 56211028450(계좌명)으로 빠져 나간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좌번호 56211028450 중 앞쪽 3자리 562는 은행의 지점코드로 연대 취재진의 확인결과 조흥은행 노량진지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11월 양재택 전 검사 부친 명의인 남양주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곳도 조흥은행 노량진지점인 것을 감안하면 최은순 씨 계좌에서 양재택 전 검사 부모님이 대출을 받은 계좌로 이자가 빠져 나갔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최은순 씨가 조흥은행 노량진 지점에서 다른 용도로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은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수는 있다. 그러나 연대 취재진이 1990년 이후 최은순 씨가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내역을 추적한 결과 대부분의 대출은 남양주와 송파구, 강동구 등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이나 주거지 근처 지점에서 받았으며, 노량진 지점에서 받은 대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순 씨가 본인이나 자녀 그리고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내역에도 조흥은행 노량진지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때문에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에서 조흥은행 노량진지점으로 빠져나간 돈은 양재택 전 검사 부친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의 이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은순 씨 계좌에서 빠져나간 이자의 금액도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와 거의 동일하다. 2013년 1월 당시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대략 6% 정도였기에 대출금 3억 원에 금리 6%를 적용하면 매월 이자는 150만 원대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동 이체된 시점을 보면 양 전 검사 부친 명의인 남양주 집 담보 설정일이 2002년 11월 12일이고 최은순 씨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는 2003년 1월 13일로 대출발생 일자와 이자를 상환한 날짜도 정확히 일치한다. 정대택 씨가 제보한 최은순 씨의 조흥은행 자금거래 내역을 종합하면 2003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최은순 씨는 양재택 전 검사 부친 명의의 주택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갚아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6년 1월 김건희 씨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등기부등본상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소유권자인 전상흠 씨가 양재택 전 검사나 김건희 씨를 위해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전상흠 씨는 아크로비스타 306호 이외에도 집을 무려 3채나 소유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서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취득하기 한 달 전인 2001년 3월 11일 용인 우림아파트 1902호를 취득했으며, 전상흠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포도스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년 9월 7일 주소지를 서울 성북구 돈암동으로 변경하기 전까지 용인 우림아파트 1903호에 살았던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옆집인 1902호가 본인의 집인데 굳이 1903호에 세를 살고 있었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양 전 검사가 전상흠 씨 명의로 특혜분양을 받고 최은순 씨가 대출금을 갚아 나갔다는 정대택 씨의 일관적인 주장이 연대 취재진의 크로스 체크와 맞물려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양 전 검사와 김건희 씨가 2001년 김건희 씨 소유의 가락동 대련아파트에서 살다가 2004년 9월 아크로비스타 306호로 옮겨 동거를 했다는 정대택 씨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게 됐다.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양 전 검사와 김건희 씨가 아크로비스타 306호에서 동거를 했다는 또 다른 증거도 발견됐다”면서 “김건희 씨가 2005년 8월 11일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실제 거주지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김건희 씨가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취득한 날짜는 그보다 5개월 뒤인 2006년 1월로 이는 김건희 씨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부터 306호에서 양 전 검사와 동거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최은순 씨와 18년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정대택 씨는 SNS 등을 통해 김건희 씨와 양재택 전 검사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정대택 씨가 제출한 무수한 증거들을 배척한 채 검찰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김건희 씨와 양 전 검사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정대택 씨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 이유 중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유죄확정 판결을 내린다. 정대택 씨에게 억울한 유죄확정판결을 내린 김소영, 이인복, 고영한, 이기택 등 4명의 전직 대법관이 아직도 원심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내년부터 한강과 염하강이 김포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포시는 김포를 둘러싸고 있는 한강과 염하강의 군 철책 철거사업에 착수해 내년까지 완료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한강과 염하강(김포시)을 둘러싼 군 경계철책을 철거키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철책철거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그 동안 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었다. 그러나 시가 군과의 협의를 통해 마침내 올해 6~7월 연이어 육군17사단, 해병2사단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50여 년 전 설치된 군 철책 철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철거 예정구역 전 구간의 철거 및 한강둔치를 활용한 공원 등 완전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한강구간 2중 철책의 전면 철거는 현재 진행 중인 감시장비 관련 소송이 종료돼야 김포대교에서 전류리 포구까지 철책 모두를 철거할 수 있다. 여기에 철책 안쪽은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당장 한강둔치를 활용한 공원 조성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시는 이번 군 협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고 한강둔치의 공원조성 등은 소송문제와 개발규제, 안전문제를 해결한 뒤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일단 김포시는 기존 군 순찰로를 활용해 내년까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어놓고 있다. 우선 철거할 한강구간은 일산대교에서 전류리포구까지 8.7㎞의 2중 철책 중 도로변 철책을 철거 한후 50여 년 간 민간인 통제구역이었던 군 순찰로를 활용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한다. 또 염하구간은 초지대교에서 인천시계까지 6.6㎞ 구간의 2중 철책 대부분을 철거하고 군 순찰로를 활용해 산책로를 조성한다. 따라서 염하강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대명항 평화누리길과 경인아라뱃길 인천항이 서로 연결된다. 한강구간은 지난 달 말에, 염하구간은 지난 주에 각각 공사에 들어갔다. 본격 철거에 앞서 사업구간에 있는 군 시설 방호 공사를 우선 실시하고 실제 철책 철거는 오는 9월 말부터 본격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시는 중장기사업으로 김포대교에서 전류리포구까지 16.5㎞ 한강구간의 잔여철책을 모두 철거하고 둔치를 활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에 3년 6개월이 넘도록 계류 중인 철책 관련한 소송의 빠른 판결을 요청하는 참고서면과 탄원서를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한강하구 지구지정 단계를 완화하기 위한 철책철거구간의 생태자연도 조사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김포시는 자연이 훼손 된 지역은 생태자연도 하향조정을 추진하고 하천기본계획상 지구지정 단계 완화를 건의하는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계속 추진한다. 소송문제를 해결하고 하천기본계획의 ‘보전지구’가 완화되면 한강둔치를 활용해 생태습지, 자연체험시설 등을 조성해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하영 김포시장은 “올해를 철책철거 원년으로 삼았는데 드디어 첫 단추를 끼우게 돼 매우 기쁜 마음”이라면서 “사업 진행에 큰 도움을 주신 두 분 국회의원님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 한강을 다시 시민 여러분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포시는 한강과 염하강 철책제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제작해 이날 김포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4와 갤럭시 Z 폴드3·플립3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갤럭시 언팩 2021’ 행사를 개최하고 갤럭시 워치·워치 클래식과 갤럭시 Z 폴드3, 갤럭시 Z 플립3, 갤럭시 버즈2 등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워치4 시리즈 2종은 최대 경쟁사 애플의 애플워치에 대항마로 위용을 드러냈다. 특히 구글과 협업해 구축한 ‘원 UI 워치’를 탑재하고 프로세서·디스플레이·메모리 등 하드웨어 전반을 강화시켰다. 원 UI 워치는 구글과 공동 개발한 신규 웨어러블 통합 플랫폼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앱 다운 및 기능 등이 갤럭시 워치에 자동 반영된다. 또 구글 지도 등 구글앱과 갤럭시 앱 사용이 가능하며, 네이버 지도 및 티머니 등 관련 앱 또한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여기..
파주시가 지난 달 말 준공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가 준공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시험 운영과 입점업체의 운영 일정 또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단콩웰빙마루는 지난 2015년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사업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해 100억 원을 확보하면서 지난 2017년 탄현면 법흥리에 부지를 마련해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발견돼 공사가 중지되는 등 난관을 겪었다. 이후 2018년 시민공론화를 통해 사업 재추진 및 부지 이전이 결정돼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5월 탄현면 성동리 통일동산지구 내 4만9000㎡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착공이 이뤄졌다. 웰빙마루 조성 사업은 6차 산업 지역특화 관광사업으로 콩 수요 촉진,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을 목표로 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안성지역에서는 점차 시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중 야권 후보군의 약진이 두드러져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 김보라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며 시장직을 겨우 유지하고는 있지만 검찰 항소 가능성을 비롯해 형량이 확정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같은 당 소속 이규민 국회의원도 같은 죄명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들 중 대다수는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를 놓고 체급 조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시장 선거 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민들의 희생적인 협조와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천명을 넘어서게 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확진자 수 증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의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공적인 방역의 주인공인 국민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정부도 감염 확산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의 2분기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반토막을 냈다. 내로라 할 신작은 부재한 가운데, 전문가는 “내년 실적이 게임사 역량을 가늠할 주요 시기”라 전망한다. 1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3N의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넥슨은 2분기 기준 매출 5733억원, 영업이익 157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3%, 영업이익 42%가 각각 감소했다. 주요 부문별로는 모바일 게임 매출이 8% 감소한 1871억원, PC게임 매출은 15% 감소한 3887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 매출의 경우 한국에서 3345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낸 반면, 중국(30%), 일본(22%), 북미·유럽(13%) 등 주요 해외 지역 매출은 전원 하락했다. 넷마블의 2분기 매출은 5772억원, 영업이익 1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8%, 80..
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승을 부리면서 1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569일 만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223명 늘어, 누적 21만620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발생 2145명, 해외유입 78명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방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00명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전 하루 최다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28일 1895명으로, 2주 만에 또 기록을 경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등 정부의 방역 조처에도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휴가철에 이어 광복절 연휴, 초·중·고교 개학 등 위험 요인이 산적해 향후 확산세가 점차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일 처음으로 2천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지금의 방역 조치로는 4차 대유행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자인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현재 하고 있는 방역조치로는 확산세를 차단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의 환자 발생 수치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팀장은 "주간 환자 발생 추세를 보면 수요일, 목요일에 피크(정점)를 이루는 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빠른 시간에 감소세로 접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어 "2천명 넘는 (신규) 환자가 발생했고 어느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강화할 수 있는 부분, 또 추가 조치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