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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구직자-일자리 연계 역할' 공공이 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구직자에게 일정 중개료를 받는 인력소, 직업소개소의 현행 방식을 지적하며 구직 과정의 중개자 역할을 공공이 하는 방안에 대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2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인력소, 직업소개소 등에 대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사람 파견해주고 돈 받고 중간 임금 떼어먹고 이게 다 위반 아닌가”라며 “헌법에도 그렇고 (근로기준법에도) 중간착취금지법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 한다. 이와 함께 직업안정법 19조(유료 직업소개사업) 및 33조(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법 7조(근로자파견사업) 등 법령에 의한 것 외의 중간착취가 금지돼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중간착취, 소득의 착취 문제를 방지하고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핵심은 파견용역의 중간착취라는 게 소득의 착취. 중간착취를 돌려주면 공정수당, 공정임금으로 (지칭) 할 수 있다”며 “특히 상담, 컨설팅도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법적 제도와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일 안 하면서 남들 것 떼어먹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종의 플랫폼으로 구직자 구인자 연결해주면서 대가로 노동소득의 일부를 받는 것이다. 그 역할은 공공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거래하던 통로는 도로인데 누가 깔아놓고 독점해서 바가지 씌우고 이런 건 상상을 못 했는데, 인터넷 거래의 통로, 디지털 경제의 통로를 독점해서 통행세 받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고 있다”며 “그래도 과연 다 용인해야 하는 건지. 공공영역이랑 경쟁을 해야 하냐, 이걸 공공인프라로 보고 공공영역이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국장은 “기본방향을 공공부문 먼저, 후에 민간부문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1억5000만원 예산으로 타겟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며 “외부전문가 회의 등을 정책 반영한다면 (직업 중계 과정에서도) 공정이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우리 시대의 전태일 고 김용균 노동자는 사실상 불법 파견근로자로 원·하청간 계약상 책정된 노무비 400여만원 중 최저임금 수준인 220만원 가량만 받았다"며 "중간착취 구조를 통해 중간의 하청업자는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방치된 대신, 원청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익만 누릴 뿐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피해갈 수 있으니 이런 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2-25 19:00
체육 [다시 보는 한일전] 연장전 끝 금메달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할 상대이다. 1945년 8월 15일 고대하던 독립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만행을 잊지 않았고, 이런 마음은 우리 문화 곳곳에 퍼졌다. 총성 없는 전쟁인 스포츠, 특히 국가대항전은 나라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다. 그중 한일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기다. 3·1운동 102주기인 2021년, 평생의 숙적 일본을 꺾은 대한민국의 경기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당시 경기를 본 사람들에게는 추억을, 경기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겐 긍지를 줄 이야기를 꺼내본다. ◇연장전 2골 금메달을 목에 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2018년 7월 16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 명단이 공개됐다. 김..
- 김도균 수습기자
- 2021-02-25 20:58
사회 수원시의회 공공기관 이전 반발, '협의체' 구성해 대응 예고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 발표에 대해 수원시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수원시의회는 25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석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단기간 이전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우려하며 근본적인 대책과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시도의회, 지역주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달라”며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모든 지역 간에 소통과 협의를 거쳐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특별한 보상이 과연 진정으로 경기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바라는 보상인지 살펴달라”..
- 박한솔 기자
- 2021-02-25 18:13
정치 4차 재난지원금 '19.5조+α'...28일 고위당정서 확정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맞춤형으로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윈회 수석부의장은 2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부의장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액수를 추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그냥 넘겨주냐“며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들겨야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선 "15조원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8일 열리는 당정청협의회에서 최종 추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한 추경안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심사에 속도를 내 3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고위당정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도 논의된다. 법안에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법안 제출)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의장도 “오늘 어려우면 다음주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가안은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손실보상법에 대해 "법안을 근거로 하고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해서 최소 3~4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사실상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은 국회 논의과정을 봐야햐지만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에 손실보상 근거를 담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시행령에 포함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2-25 15:14
경제 쌍용차 협력사 정부 금융지원 시큰둥… "쌍용차 지원 필요"

쌍용자동차가 부품 조달 문제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이미 4개월간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생산 재개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협력사들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쌍용차는 협력사의 납품 거부로 생산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25일~26일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달 3∼5일, 8∼10일 생산을 중단했고, 설 연휴가 지나고 16일 생산을 재개했지만 17일부터 다시 가동을 멈춰야 했다. 쌍용차는 다음 달 2일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 외국계 부품업체 등 총 70여개 업체가 미지급분 결제와 현금 결제를 요구하며 부품 납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자동차 생산 재개를 위해 부품 협력업체를 만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대개 부품 공급 재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외국계 기업들의 경우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4개월 넘게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KDB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쌍용차 협력사들은 현재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회의적이다. 열악한 상황에 부닥친 중소기업들의 담보, 신용보증 등이 소진된 상황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쌍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일시적인 지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실제 신청은 저조한 편이다. 한 예로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쌍용차 협력사 금융지원 관련 발급은 3건, 신청 후 진행 중인 경우는 3건에 불과하다. 쌍용차 부품 공급을 중단한 안산시 ‘ㅁ’ 업체는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나온 걸 보고 잠시 검토해봤지만, 설령 대출을 받는다고 한들 얼마나 버티겠느냐?”며 “수혈을 하더라도 크게 장점이 없고 결국 빚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에 포기했다”라고 말했다. 경북에 있는 ‘ㅈ’ 기업 관계자는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두 곳에 신청해 통과된 상태다. 언론에서 몇 번이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번달에야 통과됐다”며 “잠시 숨은 쉬겠지만 결국 대출은 갚아야 하는 돈인데, 2월달 매출이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3월도 가동이 안 되면 버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쌍용차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협력업체를 아무리 많이 지원해도 어려울 것이고, 협력업체 지원할 정력이 있으면 쌍용차를 살려서 쌍용차가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더 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홍기남 쌍용차 협동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열악한 협력업체 350개사들은 신용, 담보가 부족해 금융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은 데다 지원을 받게 되더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며 “비대위에서는 줄기차게 정부가 쌍용차에 긴급자금을 투입하는 것 외에 해결책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기자
- 2021-02-25 16:10
사회 이재명 지사 ‘공공기관 이전’에 집단행동 강행…광교 주민 ‘뿔’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돌발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광교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광교비상대책위원회’와 ‘경기도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시민추진위원회’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25일 광교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도청 앞에서 ‘공공기관 이전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의 결정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교 입주자 대표 협의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애형 경기도의회 의원과 광교 상권 대표 등 9명이 참석했다. 광교 비대위는 집회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7개의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그 어떤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밝혔다”며 "대책 없는 이전 계획으로 코로나19로 파탄난 지역 경제에 더욱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 박한솔 기자
- 2021-02-25 17:08
문화 이민자들의 나라, 미나리의 나라

영화는 제목 하나로 비교적 모든 것을 추출할 수 있게 한다. 영화 ‘미나리’를 두고 사람들은 왜 ‘미나리’냐고 묻는다. 물론 미나리(를 심고 기르고 캐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안다. 그보다는 미나리가 상징하고 은유하는 내용의 영화일 것이라고 짐작할 것이다. 영화에서 장모인 순자(윤여정)는 사위 제이콥(스티븐 연)과 별다른 상의 없이 손자 데이빗(앨런 S. 김)을 데리고 나가 미나리를 심는다. 집에서 좀 떨어진 냇가다. 순자는 데이빗에게 “여기가 미나리 심기에 딱 좋은 데네.”라면서 한국에서 가져온 종자를 뿌린다. 미나리는 그렇게 뿌리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크는 작물이다. 요즘에야 미나리가 숙취 해소에 꽤나 좋은 것쯤으로 다 알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에겐 잔병에 안 걸리게 하고, 무조건 여기저기 건강에 좋고, 그래서 오래..
- 오동진
- 2021-02-25 13:27
체육 5월 예정됐던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 하반기로 개최 연기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파주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가 하반기로 연기됐다. 경기도체육진흥협회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개최를 하지 못하는 만큼 취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고양시에서 개최 예정이던 경기도민체전, 경기도장애인체전 등 4개 대회가 취소됐다. 이어 5월 예정된 경기도체육대회까지 연기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021년 상반기까지 경기도가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없어 체육인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 파주시 역시 지난 18일 파주스타디움에서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 추진 상황 설명회를 갖고 정상 개최를 준비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여러 이유로 인해 개최 연기 결정을 했다. 세부적인 일정은 파주시와 협의할 것”이라며 “전국체전 등 일정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주시체육회 관계자는 “하반기 전국장애인체육회 등 굵직한 대회가 많이 예정돼 있어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 도와 세부적 일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체육회는 24일 열린 정기 이사회를 통해 도민체전 연기와 관련해 논의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수습기자 ]
- 김도균 수습기자
- 2021-02-25 14:42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해결방안 인천시가 나서라"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인천지역 아동학부모들이 대책방안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서구어린이집 피해아동 학부모' 관계자들이 "서구는 늦장 대응과 빈번한 약속 번복으로 우리 학부모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이에 인천시가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10월 구의 지도와 11월 당국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메뉴얼이 없다는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구가 현장점검 자료 공개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시의 확인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보완해 지도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수 있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구 보육심의위원회가 원장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된 자격을 심사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태를 방조한 원장 선정과정에 대한 시의 감사와 함께 심의위원 교체, 책임있는 공무원들의 징계 등을 요구했다. 앞서 이재현 서구청장은 신임 원장 선정과 관련, 지난 17일 보육심의위원회가 신임 원장을 결정한 것은 당초 학보무들의 참여와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약속을 무참히 깬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구가 피해아동 지원에 수동적 태도를 보인데 대해 시민단체가 서구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나서야 심리치료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되는 등 이 같은 서구청의 늦장 대응 책임과 대책도 아울러 학부모들은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근본적으로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전원조치가 늦어지는 이유는 인천시 전체 어린이집 2000여 곳 중 장애아동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80여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인천시 전체 장애전담, 장애통합 어린이집의 대폭 확대가 필요한 만큼 추가적으로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 박영재 기자
- 2021-02-25 14:44
지역 변칙적으로 조건으로 허가받은 ‘남양주 진건읍 종묘배양장’ 이제 경찰에…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와 관련해 문제(25일자 8면 보도)가 제기되고, 민원인이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진건읍이 건축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감사청구 등 문제 제기를 한 민원인 A씨는 “변칙적으로 허가 조건을 맞춘 정황이 뚜렷한데도 건축이 허가된 것”이라며 현재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25일 민원인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토지사용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A씨와 B씨) 소유의 진입로를 통한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의 건축허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허가취소 및 감사를 요구했다. 특히 A씨는 허가신청자 C씨가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종묘배양장 등의 건축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
- 이화우 기자
- 2021-02-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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