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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8대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엔 ‘3무3유(三無三有)’가 있다

조례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법이다. 조례의 힘으로 지역을 바꾸고 시민의 삶을 바꾼다. 이런 조례는 입법기관으로서 시의회의 발전상과 지향점을 잘 드러내기도 한다. 또 지방의원들의 업무능력과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의원발의’ 조례다.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은 하남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민생조례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있다. 시정에 대한 견제·감시와 입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제8대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엔 ‘3무3유(三無三有)’가 있다. 조례 발의 및 제정에 있어 창의성·효과성·선도성을 이끌고, 선심성·홍보성·무분별은 지양하며 생활밀착형 그리고 착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하남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주목할 만한 조례 9선’ 하남시의회..
- 김대정 기자
- 2021-04-28 06:04
정치 이재명 "모로가도 서울로만…'공정벌금' 어떤지?"

'재산비례벌금제'를 놓고 윤희숙 국회의원(국민의힘‧서초갑)과 설전을 벌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명칭에서 벗어나자며 '공정벌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재산이든 소득이든 모두든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며 “경제력 비례벌금제는 수십년전 서구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이다. 스위스는 과속 벌금으로 경제력에 따라 최고 11억을 내게 한 일이 있고 핀란드 노키아 부사장은 과속으로 2억원 넘는 벌금을 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기본벌금에 연간 소득 10%가 추가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5만원과 수백억 자산가나 억대 연봉자의 5만원은 제재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하루 몇 만원 버는 과일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 5만원이 같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하며 “벌금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 장치인 만큼 명칭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벌금’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 이름은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다”며 “나 역시 벌금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벌금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이다”고 했다. 이어 “재산비례벌금제나 일수벌금제로 불리는 ‘공정벌금’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노무현정부에서도 논의됐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번번이 재산파악과 기준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완전공정에 이를 수 없다고 완전불공정에 머무르자는 것은 거부의 다른 말이다. 첫 술 밥에 배부르지 않고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인 것처럼, 완전공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정의롭다”며 “자산과 수입 기준으로 납부금을 정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준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정확하지 않으니 하지 말자는 것은 잡히지 않는 도둑도 있으니 아예 도둑을 벌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희숙 의원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사회 주요의제가 됐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 상하셨다면 사과드리며 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4-27 15:12
경제 삼성 상속세 발표 하루 앞둬…사회환원 방식은?

삼성은 고(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 계획을 오는 28일 오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故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이달 30일 상속세 신고·납부 만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에 재계 안팎에서는 오는 28일 오전 삼성전자에서 유족들을 대신해 상속세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이건희 콜렉션’이라 불릴 만큼 방대한 수집 미술품 및 문화재 1만3000여점을 비롯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지분, 한남동 자택 및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으로 구성돼있다. 미술품의 경우 시가 감정 총액 최대 3조원으로 추정되며, 주식은 총 19조원, 자택과 부지 등 각종 부동산 총액은 22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이들 유산에 대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의 경우 11조원, 미술품 등 기타 자산 1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속세 규모가 막대하기에, 현재로선 분할 납부 방식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5년 분할 납부로 진행될 경우, 12조원 상속세 중 6분의 1인 2조원 가량을 선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경우 나머지는 이후 연 이자 1.8%가 적용돼 5년간 납부방식으로 진행된다. 납부해야할 상속세가 많은 만큼 사회 환원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건희 콜렉션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되는 방안이 예상되며, 이건희 회장이 생전 약속한 사재 1조원 출연도 이번 상속세 발표에서 공식화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기자
- 2021-04-27 15:55
사회 “몰락하는 지방대학 살릴 대책 마련, 정부가 나서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 초유의 위기를 이겨낼 대책 마련하라.” ‘지방대학 위기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추진본부 등에서 공동 주최했다. 단체들은 “올해 대학 입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들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며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특히 경기지역은 외곽과 전문대, 소규모 대학들의 입학생 급감 현상이 뚜렷하다”라며 “위기현상은 대학재정, 학교 운영, 대학의 여건 악화에 따른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지원, 지역인재 채용의 의무 할당 및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위기 사립대학의 공립화 등 대학위기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학에 대한 정부 교육재정의 대폭 확충과 뒷받침을 통해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 감소가 대학들을 위기와 폐교 상황으로 내몰기보다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대학 정책의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학의 87%가 사립대학이고, 위기 상황에 놓인 대다수 지방대학이 사립대학”이라며 “대학운영자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입시 미충원 인원은 4만명으로 지난해 2배가 넘는다. 수도권 역시 사정은 비슷해,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전국 175개 대학 중 수도권은 신입생 1502명을 추가로 모집했다. 2020년과 비교해 480명 많은 인원으로, 추가모집 비율은 47% 늘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 노해리 기자
- 2021-04-27 16:28
정치 "포털뉴스 편향"… 김의겸, 미디어바우처 결합한 '공영포털' 제안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7일 알고리즘 방식으로 배열되는 인터넷 포털 뉴스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 기금으로 별도의 뉴스 포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강욱 강민정 의원과 주최한 언론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양대 포털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방식의 뉴스 편집에 대해 "개인의 선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아 정보 편향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간 본성의 취약한 측면, 자극적 유혹에 대한 호기심에 알고리즘이 결합돼 포털 뉴스 공론장을 어지럽힌다"며 "거대 보수언론의 헤드라인 노출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 기금으로 '열린뉴스포털'을 만들고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사 등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각 언론사가 선정한 뉴스를 검토하고 게재하도록 하자..
- 박진형 기자
- 2021-04-27 16:32
사회 봉담∼송산 고속도로 내일 개통…서오산JCT∼마도IC 26분 단축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0시부터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263㎞) 중 봉담∼송산 구간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27일 밝혔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에서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총연장은 18.3㎞에 달한다. 해당 노선은 2017년 4월 착공 이후 총사업비 약 1조3천253억 원을 들여 4년 만에 개통된다. 보통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는 5년가량이 걸리는데,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4년 만에 공사를 완료해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 가운데 최단기간에 개통하게 됐다. 이번 노선은 수도권 제2 순환선의 경기 서남부지역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평택시흥고속도로(마도 JCT), 서해안고속도로(팔탄 JCT), 동탄봉담고속도로(화성 JCT)를 이어주는 노선이다. 해당 노선 개통으로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망 구축에..
- 연합뉴스
- 2021-04-27 15:45
칼럼/사설 캐나다정부의 기본소득 대환영하는 퀘백

캐나다는 기본소득의 고요한 혁명이 이미 시작된 듯하다. 지난해 6월 20일 라디오 캐나다 발표에 따르면, 59%의 캐나다 국민이 기본소득을 찬성하고 있다. 앵거스 레이드(Angus Reid) 연구소가 캐나다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기본소득을 가장 지지한 곳은 퀘백(Québec). 퀘백인 66%가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을 훌쩍 넘었다. 그 뒤를 온타리오(Ontario)와 브리티시 컬럼비아(Colombie-Britannique)가 쫓고 있다. 이 연구소의 코진스키(Dave Korzinski) 소장은 “퀘백은 기본소득에 대해 진보적이어 이 결과는 결코 놀랍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4월 8일 트뤼도(Justin Trudeau) 수상의 기본소득 제안 때도 마찬가지. 캐나다 정부가 18세부터 64세까지의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주..
- 최인숙
- 2021-04-27 06:00
문화 '고려궁궐 개성 만월대에 오르다'展... 남북공동 발굴조사 성과, 시각적 제시

조선시대 ‘폐허가 된 고려궁궐터’를 부르던 이름, 만월대(滿月臺). 지난 2007년부터 12년 간 남북한 공동발굴조사의 성과를 되새기며, 고려시대 선조들의 수준 높은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린다. 경기도박물관(관장 김성환)이 28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하는 ‘고려궁궐 개성 만월대에 오르다’展이 그것.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경기도박물관이 남북문화협력의 중요성을 알리고 고려역사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고려수도 개경과 만월대’에선 태조 왕건의 근거지였던 고려 수도 개경의 입지와 도시구조를 조망한다. 김홍도가 그린 ‘기로세련계도(耆老世聯契圖)’ 영상과 강세황의 ‘송도기행첩’, 100년 전의 만월대 사진, 시와 노래 등을 통해 옛 개경과 만월..
- 강경묵 기자
- 2021-04-27 09:26
국제 "윤여정은 오스카 쇼스틸러, 수상소감 상도 주자"…미국 '들썩'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의 시상식 당일 수상 소감이 미국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윤여정의 전날 수상 소감 동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최고의 연설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윤여정은 25일 제93회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좌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입담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글렌 클로스 등 여우조연상 후보에 함께 오른 여배우들을 향해 "우리는 각자 다른 역할을 연기했고, 서로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며 "내가 운이 더 좋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상 소감에 트위터 등에는 "윤여정이 최고의 수상 소감을 했다", "모든 수상자를 대신해 윤여정이 연설을 해야 했다", "그녀의 연설은 금(金)이다", "윤여정은 국제적인 보물"이라는 반응..
- 연합뉴스
- 2021-04-27 07:04
체육 김의종 도승마협회장 “하나 된 뜻, 하나 된 힘, 하나 된 경기도승마협회 만들 것”

“하나 된 뜻, 하나 된 힘, 하나 된 경기도 승마협회를 만들겠다.” 김의종 도승마협회장은 26일 오후 3시 수원시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4년 만에 ‘GEF (Gyeonggido Equestrian Federation) 승마단’ 출정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4년 만에 GEF 승마단이 부활돼 출정식을 맞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경기도체육회와 동반 성장하여 대한민국 승마발전의 혁신적인 메카로 우뚝 서는 GEF 승마단이 될 것”이라며 다짐을 밝혔다. 이날 출정식에는 김의종 경기도승마협회장을 비롯해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박남신 대한승마협회장, 신수진 감독과 임원·선수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승마협회 이사를 역임한 후 통합 제2대 도승마협회장에 오른 김의종 회장은 후보 당시 공약으로 승마단의 부활을 내건 바 있다..
- 김도균 기자
- 2021-04-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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