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의 잡음이 끊이지 않자 시민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송도 E4호텔은 아직도 길고 긴 법정싸움을 끌고 가는 중이다. 법원의 강제 조정과 강제 집행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소송전밖에 길이 없어서다. 그러나 중점 소송인 ‘공사대금청구의소’는 2020년도에 시작했으나 4년 동안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인천도시공사(iH)는 해당 소송이 원고인 대야산업개발㈜과 피고인 ㈜미래금의 소송으로 iH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뿐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적극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토록 소송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피고와 원고가 한지붕을 두고 있어서다. 피고인 미래금은 원고인 대야산업개발이 호텔 건설을 위해 설립했다.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피고 항소여부에 따라 법정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iH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한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개시했으나 레지던스호텔의 공정률이 82%인 점을 들어 완공된 건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계고에 그쳤다. iH도 같은날 ‘건물인도의무 위반에 대해 채권 및 호텔 내 동산압류’를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미래금이 집행 전날인 22일 오후 7시쯤 해당 위약금 36억 원을 변제하면서 집행이 취소됐다. 하지만 집행 취소 사실이 늦게 알려지면서 집행관들이 호텔에 배치돼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미래금 측은 민간사업자를 향한 공공기관의 압력 행사와 영업 방해 의도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iH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인천시 고위공직자의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E4호텔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iH 노동조합은 시 고위공직자가 휴일 오후 iH 하위직 실무 직원에게 E4호텔 관련 업무에 대해 묻고, 해당 내용을 정리해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E4호텔 관련 논란이 대두된 바 있다. 결국 피로도는 시민이 떠안게 됐다. iH 관계자는 “소송이 언제까지 늘어질지 잘 모르겠다”며 “법과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공사 특성상 민간사업자를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E4호텔은 지난 2009 인천도시축전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건립되던 미완성호텔로 2008년 iH가 478억 원에 인수했다. 이후 iH의 재정여건 악화로 건물이 방치되다가 2012년 ‘2014 아시안게임 본부 호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기매각을 추진, iH는 호텔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교보증권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해당 컨소시엄에 구성원으로 대야산업개발과 손 잡게 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대남) 방송 소음으로 일상은 무너졌고 아이들은 밖에서 놀지도 못한다. 제발 도와달라.” 최근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인천 강화군 주민 A씨는 일상이 무너졌다는 말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강화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다. 현재 강화군에서만 송해면‧양사면‧교동면 3개면 주민의 약 52%에 해당하는 4600여 명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4개월째 밤낮없이 동물 울음소리, 귀신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등의 괴음이 송출돼 일상생활은 물론 잠도 이루지 못한다는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확성기 방송은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단됐다. 하지만 올해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로..
청소년기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이다. 이시기에 적절한 지원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의왕시는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치활동, 사회참여, 문화예술활동, 복지 등 다방면에서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의왕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정책이 무엇인지 또 이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소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 참여기구 운영 및 정책제안대회 개최 의왕시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왕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청..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이틀 후 시작된다. 약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활발한 '머니무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과 증권업계의 마케팅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현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며, 총 44개 사업자 중 37개사(적립금 기준 94.2%)가 참여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가입자가 기존에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고 있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도 사업자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금화 절차가 생략돼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12월 도입한 퇴직연금은 2016년 147조 원에서 올해 말 적립금 규모가 430조 원을 넘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2033년에는 94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퇴직연금 시장은 현재 은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은행 적립금은 전체 적립금의 52.56%인 210조 2811억 원이다. 특히 상위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IBK기업·우리·NH농협)의 적립금 규모는 192조 7077억 원으로 은행권 퇴직연금의 90% 이상이 몰려 있다. 이에 선두를 지켜야 하는 은행권은 퇴직연금 상품군을 다양화하고,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펀드 상품 수를 348개에서 413개로, 상장지수펀드(ETF)는 131개에서 177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펀드(725개)와 ETF(110개), 원리금보장상품(302개)을 확대했으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초기 가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대응 TFT'를 구성했다. KB국민은행도 ETF 상품을 68개에서 101개로 확대하고, 퇴직연금 고객 대상으로 1대 1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IRP 계좌에 가입하고 실물이전 사전 예약을 신청한 선착순 1만 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도 오는 12월 20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연금 이전을 마친 고객과 IBK투자증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매수 고객 등 2000명(추첨)에게 신세계상품권 1만 원을 선물한다. NH농협은행은 영업점 또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 기관 연금저축계좌 및 개인형IRP에서 NH농협은행 개인형IRP로 이전(실물이전 또는 계좌이체)완료한 고객 중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를 제공한다. 또한 연말까지 ETF 라인업을 10개 이상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원리금보장 상품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들은 투자 편의성 등을 홍보하며 신규 고객 유치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의 고객을 확보해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 중 적립금이 가장 많은 미래에셋증권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자산 배분을 도와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현대차증권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영업 전담조직을 올해 신설했다. 또한 여러 증권사들은 실물이전 상담을 신청하거나 실물이전을 한 고객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은행과 보험 쪽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입장이니까 각 증권사들이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각종 이벤트는 물론 퇴직연금 관련 수익률과 서비스 편의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에 소비자 홍보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하고, 개시 초기 시스템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이 실물이전에서 제외되는 상품 등을 자세히 알려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시행 초기 전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영업점 교육에 힘쓰라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지에 대해 당분간 일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가입자가 보유 상품의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로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나설 전망이다. 29일 허종식(민주·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진행된 ‘동인천역 철거·복합개발 민간제안 공모’ 결과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유일하게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8일 민간제안 심의를 열고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을 우수제안자로 채택했다. 총사업비는 7337억 원으로 추산됐다. 제안 내용을 보면 주거 및 판매 시설 외에 업무 시설 한 동을 배치했다. 제물포구청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입주해야 동인천역 일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민간제안을 토대로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주관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은 사업주관사와 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진행한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4월 SPC 설립이 완료한 뒤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8년 6월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초 계획했던 민자역사 철거 시점은 2026년 3월이었으나, 인천시가 동인천 역사 하부 지하상가의 사용기간을 2028년 5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사업계획도 2년 3개월 가량 지연됐다. 다만 민자역사 민간공모에 따라 인천시의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일부가 변경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남광장과 북광장을 관통하는 지하도로(차량 통행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했으나, 민자역사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단에 전달했다. 또 경인전철 지하화까지 예고되면서, 남북을 잇는 지하도로 사업계획은 철회 가능성이 높아졌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의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과 인천시의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이한 29일, 국회는 추모제를 열어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동시에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이날 추모식장에는 “159명의 별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렸고, 희생자를 기억하는 의미의 보라색 리본도 국회 경내 곳곳에 달렸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 추모제를 공식으로 주관·주최한 것은 처음이다. 추모제에는 희생자 유가족, 시민 등 250여 명과 여야 국회의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유가족들은 보라색 점퍼를,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나눠준 보라색 목도리를 두르고 착석해 의미를 더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의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다. 기막힌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우 의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언급하며 “그 어떤 은폐와 왜곡, 지연과 방해 없이 특조위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현장 추모사를 통해 참사 재발방지와 진실규명을 위해 뜻을 모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연하다고 믿었던 일상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 그날의 참사를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특조위가 독립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는 왜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고, 참사 이후 대응은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나”라며 “특조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국회가 온 마음을 모아야 한다. 참사의 슬픔 앞에 정치적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고 위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여전히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말의 파편들이 국민 마음에 생채기를 낸다.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국민의힘이 더 노력하겠다”며 뜻을 함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SNS에 “기억의 힘을 믿는다. 아무리 은폐하려 해도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민주당은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유가족들과 생존자 등 피해자들은 정치권을 향해 재발방지·진상규명에 대한 노력은 물론 2차 가해 중단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공감의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았던 생존자와 목격자들도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2차 가해로 아픔을 감추고 자신을 드러내기 주저하고 있다”며 “사회적 병폐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국회에서 먼저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부도와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아 중소 건설사들이 더욱 큰 타격을 입고 있다. 29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도난 건설사는 총 25곳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선 4곳에 불과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21곳에 달해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분양 문제의 대부분이 지방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 6461가구로, 그 중 83%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비수도권에 쌓이면서 중소건설사들의 추가 부도·폐업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사 폐업 신고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종합건설사 357곳이 폐업을 신고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4% 증가한 수치다.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 건수도 지난해 1427건에서 올해 1536건으로 7.6% 늘었다. 반면, 신규 등록은 346건에 그쳐 전년 대비 56.9%나 감소했다. 건설업의 어려움은 고용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0만 명 줄어 201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건설업 일자리는 5월 4만 7000명 감소를 시작으로, 6월 6만 6000명, 7월 8만 1000명, 8월 8만 4000명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영난은 임금체불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민주·경기 안산병)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업종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 원으로 2022년(2925억 원)보다 49.2% 급증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1조 7845억 원 가운데 건설업 체불액은 전체의 24.4%로 사실상 건설업이 임금체불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건설업 체불액은 2478억 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3.7%를 차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최근 김포시가 시청 지하 1층 공유자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로 시와 공직자를 모욕했다며 중앙 유명매체인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엄중 대응한다고 밝혔다. 29일 김포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파파스윌 달 꿈카페’와 관련 편파 보도를 한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시는 공유자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의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내쫓은 것처럼 ‘괴롭힘’, ‘고의적 잔인성’ 등 표현에 법적 조치를 이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역 언론 등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파파스윌 달 꿈카페는 낮은 임대료로 이미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총 4년 1개월을 공유자산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시는 허가 기간은 지..
가짜 외환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9명을 구속, 인출책 B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통장을 빌려준 2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112명으로부터 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환차익을 이용한 외화 지수 거래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2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짜 관..
지난 2022년 서울 한복판서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가 2주기를 맞이했다.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책임자에 대한 첫 선고가 약 2년 만에 이뤄졌지만,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이 1심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것이 유일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형을 선고 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핵심 책임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유가족들은 “경찰에 잘못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왜 죽었나”며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거리를 배회할 수 있는 것이냐”며 책임자 처벌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인 김호경 씨는 참사 당일 아들 故김의현 씨를 떠나보냈다. 경기신문은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지난 24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연화장에서 김 씨를 만났다. 김 씨는 의현 씨의 장지를 본래 고향인 강원도 원주로 두려고 했지만, 의현 씨가 학창 시절 수원에서 자라온 시간이 길고, 그를 떠올리는 친구들이 자주 찾아올 것을 두고 수원연화장을 택했다. ◇ 새벽 5시 55분, 아들의 출근길 김 씨의 알람시계는 현재까지도 오전 5시 55분에 맞춰져 있다. 의현 씨는 생전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해 아침 일찍 출근해 왔다. 김 씨에게 참사 당일 떠오르는 기억에 대해 물었다. “의현이는 평상시와 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 선별진료소로 출근했어요. ‘엄마, 나 다녀올게’하고 나갔고, 그날 외할머니랑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했더니 퇴근 후 여자친구랑 한남동에 있고 피자가게에 간다고 했죠. 아마 걸어서 이태원에 구경을 간 것 같았어요.” 의현 씨는 다녀온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의현 씨와 같이 있던 여자친구는 다행히 생존해 그날의 생생한 증언을 김 씨에게 전했다. “의현이 여자친구 말로는 세계 음식 골목으로 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인파가 몰렸다고 했어요. 여자친구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 인파에 휩쓸려서 사고 골목으로 들어가게 됐고, 의현이는 여자친구와 그 골목 끝자락에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어떤 남자분이 ‘여자친구가 숨을 안 쉬고 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서 의현이가 병원에서 일하니까, 본인이 도와줘야 된다고 자기를 그쪽으로 밀라고 여자친구에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여자친구는 마비된 상태로 의현 씨에게 안겨있었다.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후 여자친구는 구조대원이 의현 씨를 떼어내자, 그가 그대로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마비된 상태로 지켜봤다. “그날 조금만이라도 구조 인력이 있어서 더 신속하게 조치를 했더라면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의현이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고 다른 아이들도 맥박이 뛰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한 것 같아요” 참사 당시에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각종 언론에서도 핼러원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인근에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김 씨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이태원 거리가 한산했을 때도 도로 통제를 위한 경찰들이 배치됐었다고 일갈했다. ◇ “평범한 일상 즐기던 아이들에게 마약이라니” 윤석열 정부가 당시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태원 참사 당일에도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한 경찰과 20명 규모의 교통기동대만 배치됐다. 참사 당시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안전사고 발생 심각성에 대해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판에서 “음주단속도 아니고 마약단속을 현장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 전 서장은 “사전 언론홍보를 통해 경찰이 집중단속을 한다는 것을 알리면서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경찰을 배치했다”고 답했다. 이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몰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씨는 유가족협의회가 바라는 진상규명에 대한 뜻을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 159건의 사건인데, 경찰 신고가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무대응으로 답한데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오후 6시 34분에 첫 신고가 들어왔는데, 첫 신고를 한 시민이 경찰이 해야 될 일까지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만 제대로 했었다면 그날은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고 내용에는 ‘이태원 1번 골목인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압사 당하게 생겼어요. 여기 경찰분들이 오셔서 일방통행으로 통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어요.” 유가족협의회는 159명의 희생자에 대한 각각의 골든타임을 놓친 이유를 설명받기 위해 참사 당시 구급일지를 정부에 요구해 받았다. 구급일지에는 상세한 상황 설명은 없었고 시신을 이송한 기록뿐이었다. “해당 문서에는 이태원에서 아들이 쓰러져서 도로 근처에 폐건물로 이송됐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고, 동행자였던 여자친구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실종 신고를 하라고 한 뒤 어디로 이송했는지를 알 수 없었어요. 나중에 구급 일지를 보니 다목적 체육관에 있었더라고요. 아이를 이름도 없이 ‘미상 다 - 28번’ 이런 꼬리표를 달고 그것도 집에서 60km 떨어진 일산 동국대 병원으로 이송을 했더라고요. 이태원 도로에서부터 다목적 체육관까지 어떻게 이송했는지 나와 있는 게 없고 119 구급대원이 다목적 체육관에서 일산 동국대병원으로 이송한 내용만 있었어요.” ◇ 진상규명, 그날의 기록, 책임자 처벌 유가족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 김 씨는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유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저희 유가족들이 서울역 빌딩 지하에서 비밀리에 모였어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손잡고 도와주겠다며 같이 눈물도 흘렸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희생자 가족 몇 명이 유가족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처음 협의회 활동을 할 당시에는 앞장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유가족들이 하나 되는 모습에 점점 앞으로 나오게 됐다. “어느 순간 한 발짝 한 발짝씩 앞으로 나오게 됐죠. 우리 아들이 허무하게 갔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사과하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물러서는 일 없고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의현이는 군대도 다녀왔고 직장도 다니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한창 얘기하던 청년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고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식이 아침에 분명히 ‘엄마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참사 발생 2주 전 의현 씨와 딸과 함께 가족사진을 찍었지만, 집안에는 사진을 걸지 못하고 납골당에만 걸어 놨다. 그는 참사 관련 진상규명이 끝날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지금 이태원 참사는 처음부터 정부의 프레임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놀러 갔다 죽었다’, ‘귀신 서양 귀신 놀음에 왜 거길 갔느냐’와 같은 프레임에 씌어져 있는데, 아이들은 마약을 하다 죽은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던 아이들이었는지를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깨어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씌워진 프레임은 언젠가 벗겨질 것이고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언제든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영상취재 = 임혜림 기자·김민솔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