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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인천 민생법안 점검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정부·여야 미온적 태로로 장기계류 우려”

여야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며 민생법안 처리 등에 나선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경기·인천 지역 관련 민생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는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각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인 지역 현안 법안을 점검·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국회에 강력 요청하고 경기 의원 4명이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정부와 여야의 미온적인 태도로 장기 계류될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박정(민주·파주을)·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이 각각 제출한 ‘경..
- 김재민 기자
- 2024-10-30 20:00
문화 20주년 맞은 김성녀의 뮤지컬모노드라마 ‘벽 속의 요정’

남편을 벽장에 숨기고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아내의 마음과 자라면서 아버지와 마음껏 생활하지 못한 딸의 속상함이 김성녀의 표정으로 애절하게 다가온다. 매 순간 분장을 바꾸고 목소리를 바꾸며 연기하는 그의 모습에서 ‘천의 얼굴을 한 배우’라는 수식어가 떠오른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김성녀의 뮤지컬 모노드라마 ‘벽 속의 요정’이 막을 올린다. 후쿠다 요시노리 원작으로 극작가 배삼식이 우리 상황에 맞게 각색한 작품이다. 2005년 ‘여배우시리즈’의 한 작품으로 초연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 배우 김성녀가 1인 32역을 소화하며 50여 년의 세월을 풀어놓는다. 초연 당시 올해의 예술상과 동아연극상 연기상 등을 수상했다. 극은 김성녀가 관객석으로 직접 걸어 들어와 말을 걸며 시작한다. 연기를 시작하겠다는 말과 함께 무대에 올라 이야기를 시작한다. 5살 정도의 어린아이는 벽장 속 누군가와 얘기를 하며 소련 노래를 부르고 엄마는 예전에 들었던 노래라며 옛날을 회상한다. 때는 일제강점기, 아무것도 모르는 14살 소녀는 16살 소년과 징집을 피해 결혼하고 해방 후 지식인이었던 남편은 빨갱이로 몰려 국군에 쫓기는 신세가 된다. 극심한 이념전쟁 속 남편은 겨우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지만 쫓기는 신세로 벽장에 숨는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지극정성 보살피며 억척스럽게 생계를 이어간다. 그 사이 태어난 딸은 벽장 속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서럽게 자란다. 아버지는 벽장 속에서 베를 짜고, 어느덧 자란 딸은 시집가는 날 아버지가 짜준 삼베 드레스를 입고 벽장의 갈라진 틈 사이에 선다. 시간이 지나 국가의 사면을 받게 된 아버지는 짧게나마 땅을 밟아보고 햇빛을 받는다. 벽장에 있었던 40년 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며칠 후 죽는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극의 핵심 메시지처럼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들의 삶이 생생하다. 가난과 질곡, 부성애와 이념, 이상과 현실을 오가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보통의 우리 모습을 하고 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울분을 삭이며 베를 짜는 아버지와 산 사람을 두고 제사를 지낼 수 없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어머니의 삶이 비애를 느끼게 한다. 극작가 배삼식이 우리 상황에 맞게 각색할 때, 번안을 반대했던 원작자는 ‘또 하나의 작품’이 탄생했다며 극찬을 했다고 전해진다. 격동의 세월을 지나온 우리 역사에서 보통의 사람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슬프다. 인간적인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 그들의 삶이 더 애달프게 다가온다. 김성녀의 1인 32역 연기가 20년 저력을 보여준다. 5살 아이부터 청년, 노인까지 남편과 아내, 딸 역할을 모두 보여주며 관객들을 끌어당긴다. 2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야기에 어느새 빠져들어 인물들에 동화된다. 중간 중간 관객에게 말을 걸며 연기를 이어가는 노련한 모습이 연극의 매력을 배가시킨다. 새초롬하고 익살스러운 연기가 백미다. 극의 이야기와 또 다른 그림자 인형극 ‘열두 달 이야기’가 함께 진행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남루하지만 아름답다는 극의 메시지를 전한다. 김성녀가 부르는 12곡의 노래가 연극과 뮤지컬의 경계를 넘나들며 울림을 준다. 이외에도 시공을 넘나드는 작품의 배경을 아름답게 그려내는 연출가 손진책, 동아연극상 희곡상과 대산문학상 수상 작가 배삼식의 탁월한 각색, 2007년 서울무용제 음악상을 수상한 김철환의 음악, 박동우의 무대, 김창기의 조명이 어우러져 최고의 무대를 완성한다. 20주년을 맞은 김성녀의 ‘벽 속의 요정’은 11월 10일까지 총 10회 공연한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4-10-31 10:18
경제 [5대 금융 3분기 성적표 ①] 누적 순익 16조 원 돌파…'이자 장사' 비판에 밸류업 적극

5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올해 3분기까지 16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거두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새롭게 썼다. 순이자마진(NIM)이 뒷걸음질쳤음에도 가계대출 수요에 힘입은 견조한 대출 성장세로 인해 안정적인 이자이익을 시현했고, 비은행 부문의 성적도 양호했기 때문이다. 역대급 실적에 '이자 장사'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금융지주들은 앞다퉈 '밸류 업(Value-up)' 방안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나서고 있다. 각 사의 실적발표를 종합하면 5대 금융그룹의 3분기 연결기준 누적 순이익은 16조 5804억 원으로 전년 동기(15조 6559억 원)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분기 기록했던 기존 최대 실적인 15조 8261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큰 이변이 없다면 이들의 올해 총 순이익은 2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금융권의 예상대로 '리딩금융'은 4조 3953억 원의 누적 순이익을 거둔 KB금융이 차지했다. 신한금융은 3조 9856억 원의 순익을 시현하며 2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하나금융 3조 2254억 원 ▲우리금융 2조 6591억 원 ▲농협금융 2조 315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3분기 들어 이자이익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전체 이자이익 규모는 커졌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영끌' 등 대출수요가 늘면서 대출자산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5대 금융의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37조 61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늘었다. 3분기만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한 12조 5012억 원의 이자이익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이자이익은 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비이자이익의 성장세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5대 금융의 누적 비이자이익은 11조 52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늘었다. 3분기 비이자이익(3조 2408억 원)은 1년 전보다 25%나 증가했는데, 특히 농협금융(4443억 원, 210.5% 증가)과 하나금융(5333억 원, 63.4% 증가)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5대 금융의 평균 NIM은 지난해 3분기 1.91%에서 1.79%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47%에서 0.64%로 소폭 올랐다. 이에 금융지주들이 은행의 안정적인 이자이익을 기반으로 실적을 올렸다는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은행 이자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과연 충분히 혁신적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들은 자사주 매입·소각 및 주주환원 확대 계획을 앞다퉈 발표하며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KB금융은 실적과 더불어 내년부터 CET1 비율 13%를 초과하는 잉여 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주주환원율은 4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주주환원책을 발표했다. 하나금융도 중장기 목표로 제시했던 주주환원율 50% 달성 시점을 2027년까지로 구체화했고, 보통주자본비율(CET1) 13~13.5%,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으로 유지 등을 담은 주주환원책을 내놓았다. 이와 더불어 1500억 원어치의 자사주 소각 계획도 밝혔다. 신한금융은 이보다 앞선 7월 밸류업 공시를 통해 2027년까지 CET1 비율 13% 이상을 기반으로 ROE 10%, 유형자기자본이익률(ROTCE) 11.5%, 주주환원율 50% 달성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내년까지 CET1 비율 12% 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주주환원율 50%대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금융지주들이 이익을 주주들에게만 돌려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지주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저금리 대출 상품 확대, 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당국도 금융지주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막고 서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0-31 06:00
경제 “저출산 해결하려다 집값만 쑥”…두마리 토끼몰이에 ‘영끌족 울상’

저출산 대책과 집값 안정화 정책이 충돌하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출산 장려와 주택 지원을 위해 시행한 디딤돌 대출 확대 정책이 오히려 가계 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31일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택 가격이 지목됐다. 주택 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3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 출산을 고려할 때에도 주택 가격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디딤돌 대출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이 오르면서 무주택 서민들 사이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수요가 급증했고, 올해 들어 디딤돌 대출 잔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 5억 원(신혼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은 4억 원)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해당 대출에 적용되는 신혼부부의 연 소득 기준을 지난해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확대하며 결혼을 장려하고자 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한 아동을 둔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올해 1월 도입된 이 대출은 신생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지만,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 잔액은 올해 초 1976억 원에서 최근 4조 7793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곤두박질쳤다는 사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더욱 부각시켰다. 결국 정부는 지난 4월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의 연 소득 요건을 연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두 달 만인 6월엔 이 소득 요건을 내년부터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더 올리겠다고 또 한 차례 수정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우려로 아직 신생아특례에 대한 소득 요건 완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7~8월에는 집값 상승률이 폭증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영끌’ 현상이 일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시기에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가 집값 상승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조급하게 집 구매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을 계획하는 신혼부부 등이 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더 늦기 전에 영끌 행렬에 참여한 영향이 컸다”며 “수도권에선 정부가 올해 도입한 신생아특례대출도 한몫했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가계 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키웠다는 지적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을 일부 제한할 것을 요청했고, 주요 은행들이 규제를 예고하면서 서민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자 국토부는 18일 잠정 유예했지만, 23일 비수도권 제외 입장을 밝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와 집값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0-31 07:33
사회 일주일에 한번은 꽝!...교통상황 복잡한 용인 기흥구 중부대로, 안전 대책 無

수원과 용인, 성남, 서울 등을 연결하는 중부대로 중 용인시 기흥구가 관리하는 구간에 교통사고가 잇따르지만 관리 주체인 기흥구청은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인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부대로 중 용인시 기흥구 관리 구간은 왕복 8차선 고가도로와 일반도로가 얽혀있으며, 출퇴근 시간 외에도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을 이동하는 다수의 차량이 몰리는 구간이다. 서울과 부산을 가기 위한 경부고속도로로 통하는 신갈 IC 구간도 함께 있어 교통환경이 복잡해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약 1km에 달하는 해당 구간에서만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수준이며, 실제 해당 구간에서는 최근 사고가 잇따라 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 수원 신갈 IC 나들목 인근에서 SUV 차량과 버스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전방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급정거했고, 이를 피하지 못한 버스가 추돌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여파로 인근 승용차와 1t 화물차가 잇따라 부딪히는 다중추돌사고도 났다. 이어 이튿날인 지난 15일 신갈 IC에서 약 700m 떨어진 용인시 기흥구 영통고가차로에서 25t 화물차가 전도해 인근 승용차와 1t 화물차를 덮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지점은 화물차 유턴 구간과 승용차 유턴 구간이 나뉘어 있지만 사고 화물차 운전자가 이를 착각해 고가도로 하부에 걸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중부대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교통사고를 우려하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특히 각자 다른 목적지를 향하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이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부대로를 통해 출퇴근하는 운전자 A씨(30)은 "신갈 IC로 빠지려는 차량과, 차선 변경을 못 해 급정거하는 차량들로 중부대로는 늘 북새통이다"며 "정체도 심한 구간인데 손을 쓰지 않으면 언젠가 대형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통 전문가는 "중부대로는 교통량이 많아 작은 규모의 사고도 다중추돌사고로 이어지는 등 위험 요소가 많은 구간"이라며 "지자체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환경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구간을 관리하는 용인시 기흥구청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해당 구간의 교통량이 워낙 많지만 아직 기흥구청에 교통사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다"며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나 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0-31 06:00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의 뜻 최우선"…민선8기 후반전, 부시장 영입 상승효과 기대

민선8기 이재준 수원시장의 취임 2년이 지나는 가운데 수원시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으로 언제나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 시장은 '도심재창조 2.0' 등 정책을 추진하며 '도시전문가'라는 별명에 걸맞은 시정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의 합류로 시정 전반의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반응도 나온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새빛만남, 수원새빛돌봄 등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독거노인이나 가족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돌봄 서비스에 주목했다. 수원형 돌봄 서비스 '수원새빛돌봄'이다.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이뤄지며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대상자가 외출이 필요할 경우 동행한다. 지난해 7월 1일 8개 동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1월 1일 44개 동으로 확대됐다. 지난 1년간 약 1만 4000건이 넘는 돌봄이 이뤄졌으며 이용자들의 서비스 재이용 의사는 93%를 넘기기도 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의 노력에는 '새빛만남'도 있다. 새빛만남은 이 시장이 권선·영통·장안·팔달구 권역을 찾아가 시민들에게 시정 주요 계획과 각 권역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최근에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4개 구를 방문해 공간·경제·생활 등 '수원대전환'과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 등 사업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밖에 시정 주요 현안 지역 및 주민불편 현장을 시장이 직접 살피고 시민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의 소통 의지는 시가 주력하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도 볼 수 있었다. '수원형 도시공간 조성 주민설계단',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등이다. 특히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는 시민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계획 수립까지 도시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제1기 도시정비학교에서는 교육생 만족도가 91%에 달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여기에 지난 14일 건축공학 석사인 현근택 변호사를 부시장으로 영입하면서 이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등 시정 전반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현 부시장은 도시정비학교 제2기 개강식에 참석해 "기존에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이를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시는 현재 민선8기 후반전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의 시민 소통 의지와 현 부시장 합류에 따른 상승효과가 시정 전반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이 시장은 "123만 수원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일상에서 시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꾸준히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0-31 06:00
사회 1지역 1교육지원청 필요성 커져…임태희 교육감 "적극 추진할 것"

신도시 개발 등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이 늘어나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분리·신설 근거 마련 시 1 지역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원칙 삼아 분리를 위한 검토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3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발표로 교육지원청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교육지원청 조직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게 된 것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의 숙원이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도 추진력을 얻게 됐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6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되고 신규 교육행정 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교육 기반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 지자체의 교육행정업무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총 6곳이다. 도 단위로 보았을 때는 전체 67%에 해당한다. 이같은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은 꾸준히 제시돼왔다. 대부분 신도시 개발 등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며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거나 교육 질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분리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양주시, 의왕시 등 적극적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나서는 지자체도 있다. 인구 30만 명 돌파를 앞둔 양주시는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직접 건의했다. 의왕시도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청사 이전부지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교육지원청 신축부지로 청소년수련관 뒷편 부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하고 건립 전 임시 사무공간을 무상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1시·군별 1교육지원청 설립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근거가 포함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1 지역 1 교육지원청 추진을 원칙으로 분리·신설 근거 마련 시 6개의 통합지원청 모두 분리·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중요한 것은 부지 확보, 재원 마련 등인데 재원이 수반돼야 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지원청 설립 주체는 도교육청이지만 설립 필요성, 부지 확보 등 여러 부문에 있어 지자체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신설과 통합교육지원청을 유지하며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 중 어떤 방법이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될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성이 큰 지역부터 순차적인 분리가 진행될지 동시에 분리 절차가 진행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0-31 06:00
인천 송도 '자산이관' 논란 불똥 영종까지...송도 vs 영종 전면전 가나

올댓송도 등 송도주민들과 지역구 정치권의 송도 자산이관 논란이 확산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신도시 간 일촉즉발 전쟁 위기 긴장감이 팽배하다. 송도주민들과 연수구의회와 정일영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최근 송도 땅 판 돈 1조 원이 송도가 아닌, 청라와 영종에 투입하는 것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28일 영종국제학교 공모 설명회가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로비에서는 송도의 '자산이관'에 항의하는 송도 주민들이 모여들면서 한 때 승강기 가동이 중단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에 청라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송도 측의 송도 자산이관 반대 주장은 지역이기주의적 모순된 발상이라며 인천시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특히 영종측 주민들은 "송도 주민들이 송도 자산 이관 문제를 놓고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타 지역 현안을..
- 이연수 기자
- 2024-10-30 16:13
정치 여야, ‘677조’ 정부예산안 심사 돌입…곳곳 암초

국회가 이번주부터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여야는 상대 당 예산안을 향한 ‘대폭칼질’과 ‘증액차단’ 등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 ▲18~25일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여야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민생과 미래산업 분야 예산 등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큰 맥락에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따르면서도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등 미래 먹거리 지원에 관한 ‘가성비 예산’을 노리면서도 ‘이재명표 예산’ 증액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 10조 원 추가 발행 주장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국민 25만 지원은)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찾기도 어렵고 국가 경제를 갉아먹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망국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부 예산에서 윤 대통령의 눈치와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찾아내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총선 전 전국을 돌며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 예산을 ‘선심성’으로 판단해 삭감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브랜드 ‘먹사니즘’의 일환인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 원상복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미래 산업과 관련한 공약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나 지역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확충 예산은 늘리는 대신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는 대폭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쟁점이 첨예한 상황에 김 여사 특검법 처리와 이 대표의 1심 선고 등 다음 달 정치적 이벤트와 시기가 겹치며 국회의 예산 처리는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2년 연속 국회는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30 17:04
인천 세수펑크에 허리띠 졸라매…통계로 보는 인천 재정 현황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빚어지면서 전국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인천시는 그나마 부채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최근 지방세 감소에 따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주머니 사정은 어떨까? 통계를 통해 인천시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본다. 일단 인천시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4조 7793억 원으로 전년보다 4.0% 줄었다. 올해도 세수 부족에 부딪힌 만큼 알뜰하게 재정을 꾸려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인 것은 부채비율은 꾸준히 줄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결과’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천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4.3%로, 전년(5.2%) 대비 0.9% 줄었다. 지방채 발행액도 2021년 5197억에서 2022년 2476억으로 전년 대비 2721억 감소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점점 떨어지는 실정이다. 올해 인천의 재정자립도(당초)는 49.6%로 집계됐는데, 서울(73.95%), 세종(57.53%), 경기(55.09%) 다음이다. 문제는 50% 선이 처음으로 무너졌다는 점이다. 그만큼 정부에 손을 벌려야 한다는 얘기다. 살림살이를 꾸릴 때 앞날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천시의 예상은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 알아보자. 2019년 시가 발표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2020~2024년)’에 따르면 본청의 통합부채는 2020년 3조 2792억 원, 2021년 3조 5318억 원, 2022년 3조 3884억 원, 2023년 3조 3337억 원, 2024년 3조 8997억 원으로 전망했다. 실제로는 2020년 3조 3506억 원, 2021년 3조 4164억 원, 2022년 3조 39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 변수가 있었으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셈이다. 2024~202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세입은 국세수입 감소와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세출은 지출 증가 요인 심화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 확립 필요한 상황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0-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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