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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 국회의원 절반 이상 34명, 대표발의 법안 처리 0건
경기 지역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인 34명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5개월간 대표발의한 법안 중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국회의원 60명의 대표발의 법안 평균 처리 건수도 1.08건으로 1건을 겨우 넘겨 정쟁의 늪에 빠져 민생법안 처리를 등한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신문이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날 12시 현재까지 경기 의원 60명의 대표발의 법안 수와 처리 법안 수를 확인한 결과, 총 1125건을 대표발의해 1인당 평균 18.75건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처리 건수(철회 포함)는 총 65건에 불과, 평균 1.08건으로 집계됐다. 경기 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처리율은 5.78%다. 이는 22대 국회 전체 처리율보다 낮은 것이다. 22대 국회에는 이날 오후 1시 현재 5190건(의원·위원장·정부 제출 모두 포함)이 제출됐으며 400건이 처리돼 7.71%를 기록 중이다. 이중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4868건이며, 312건이 처리돼 6.41%로 집계됐다.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으로 5개월간 74건을 제출했으며,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5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송옥주(민주·화성갑) 49건, 이병진(민주·평택을) 46건, 임오경(민주·광명갑) 39건, 김현정(민주·평택병) 38건, 김태년(민주·성남수정) 34건, 박정(민주·파주을) 33건,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 30건으로 9명이 30건을 넘었다. 반면 이준석(개혁·화성을)·차지호(민주·오산) 의원은 각 2건으로 가장 적고, 양문석(민주·안산갑)·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 각 3건, 김기표(민주·부천을) 의원 4건에 머물러 5명이 4건 이하 대표발의로 파악됐다. 처리 건수를 보면 박정·이수진 의원이 각 7건으로 가장 많고,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이 6건, 박해철(민주·안산병) 의원이 5건, 김선교·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 각 4건으로 집계됐다. 3건은 3명(소병훈·송옥주·최민희), 2건은 6명(권칠승·김성원·김용만·김용민·임오경·홍기원), 1건은 11명(강득구·김승원·김현·박상혁·박지혜·송석준·안철수·염태영·이기헌·이병진·정성호)으로 나타났다. 1건 이상 처리한 의원은 60명 중 26명이며, 절반 이상(56.67%)인 34명은 대표발의 법안을 아직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부산대 교수)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정책보다는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경제와 민생을 위한 본래의 의정활동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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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정국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 대해 정치권의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과 당정 관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국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더욱 가열되고 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에 대해 공식 사과 요구 등 쇄신책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발언 내용에 따라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론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5·6선 중진 의원들은 6일 “내일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와 윤상현(인천 동미추홀구을)·조경태·권영세·김기현·나경원·조배숙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당이 언론에 공지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라는 말까지 나왔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 대표가 제안한 것이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이라며 “그 정도는 담화에 담겨야 된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번처럼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다. 인간적인 정 때문에 아주 야박하게는 못 했다,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 표현은 사과나 유감 표명이 아니라 설명”이라고 일축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오전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라며 “내일 어떤 회견이 되는가에 따라서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게 될지 아니면 속절없이 추락하는 게 될지 정말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해 “일단 활동 중단이 제일 크다”며 “그리고 지난 과정에 있어서부적절한 행동으로 심려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진솔한 사과, 플러스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대선 국면에서 했던 약속. 아내 내조 역할만 하겠다는 약속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끝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도 “불통쇼는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가 벌인 국정농단과 불법을 결자해지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또 ‘모르쇠’로 맞설 셈인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또 “내일 대국민담화가 또다시 유체이탈, 자아도취 불통쇼가 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치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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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강남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재투입…송도만 인천시민?
인천시가 예산 부족 문제로 운행을 중단한 전세버스를 송도와 강남을 오가는 M6405 광역버스 노선에만 다시 투입한다. 전세버스 중단은 인천 원도심과 강남을 오가는 9100번 노선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상황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미추홀구와 남동구를 거쳐 강남까지 가는 9100번에 투입하던 전세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당초 시는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원도심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9100번 노선에 전세버스 3대를 투입해 배차 간격을 줄여왔다. 하지만 예산 부족 문제에 직면하자 갑작스럽게 전세버스 투입을 중단해버렸다. 이로 인해 배차 간격이 다시 40분대로 늘어나버렸다. 9100번을 이용하는 원도심 주민들은 출퇴근시간대 실제 배차 간격이 1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
- 박지현 기자
- 2024-11-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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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혼란 가중…국힘, 의장 불신임안 제출
경기도의회 내 야당에 속하는 국민의힘이 5일 김진경 도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의회 안팎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석 76석씩을 양분하고 있어 불신임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전날(5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회 파행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을 제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이날 밝힌 불신임안 제출 근거는 ▲경기도의료원장·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인사청문회 무산 ▲도의회 의원 체육대회 추진에 따른 대외 이미지 실추 ▲의회 청렴도 개선 해결 의지 부족 등이다. 김진경 의장이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불신임안 제출이 의장에 대한 흠집 내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의 경우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해 도의회에서 의장 불신임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도의회 의석은 민주당 76석,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 2석, 공석 2석으로 민주당과 개혁신당 도의원들이 반대할 시 불신임안은 부결된다. 최근 김 의장이 개혁신당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도의회 청사 내 사무공간을 제공한 일이 있어 개혁신당 도의원들이 김 의장의 편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사무처장이 불성실한 직무 수행과 업무 태만으로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봤다.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조력자’ 역할을 하는 도의회 사무처에까지 의회 파행 여파가 이어지는 셈이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제379회 정례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경기도 2025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어 보이콧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도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보이콧 철회 전제 조건으로 ▲도 정무라인 전원 사퇴 ▲도의회 사무처장 사퇴 등을 내세우고 있어 도의회 민주당과 경기도 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도의원은 “지난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는데 올해에도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0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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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앞두고 기술개발 품목 제시
인천시가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을 앞두고 바이오 관련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시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산자부가 오는 2026년 바이오 연구개발(R&D) 사업을 정하기 전 특화단지별 필요한 기술 품목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인천지역 바이오 입주 기업 및 관련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4개의 기술 품목을 선정, 산자부에 기술 품목 리스트를 제출했다. 대표적으로는 ‘바이오 원부자재 개발’을 들었다. 인천·시흥 바이오특화단지가 국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는데 한 축으로 작용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위한 기술로 볼 수 있다. 인천·시흥 바이오특화단지는 남동산단을 비롯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와 영종국제도시를 연계할 계획이며, 남동산단은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지로 성장시켜 바이오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등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는 필요한 기술개발 품목을 제시한다고 모두 기술개발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산자부가 수요가 있는 기술 품목을 살펴보고 기술개발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도출하는 과정”이라며 “5개 특화단지 모두에 기술 품목을 제출하라고 했으므로 인천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한 기술의 개발이 인천에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술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내년에 예정돼 있어서 품목별 예타값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오 특화단지로 묶였지만 시흥시도 인천과 별개로 기술개발 품목을 제시했다. 시흥시는 지난 5일 바이오 특화단지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열고 시흥시가 구상중인 배곧 바이오 메디컬 융복합 연구단지에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들의 사전조사를 통해 도출한 기술 품목 3개를 정해 산자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흥 바이오 특화단지는 기존 바이오산업 중심지인 송도와 함께 영종도 유보지를 신규 투자지역으로, 남동산단을 바이오 소부장 핵심지역으로 개발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한 배곧경제자유구역 등을 연결하는 시흥시와의 광역 연계를 예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1-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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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명 피트니스 김포점, 폐업 직전 회원모집 먹튀 논란
전국 50여 개 매장을 갖추고 있는 유명 피트니스 체인점인 A피트니스가 직영 운영하는 A피트니스 김포점이 문을 닫기 직전까지 기존 회원을 비롯한 신규 회원을 늘린 뒤 폐업해 먹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A피트니스 김포점은 2-3개월 전부터 회비가 인상된다는 명목으로 할인 혜택을 준다며 기존 회원들에게 1년에서 2년간 회비를 받았다. 이후 A피트니스 대표가 돌연 잠적해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A피트니스 김포점은 2~3개월 사이 기존 회원을 포함해 신규 회원 수까지 1050명 여에게 달하고, 피해 금액만 수십여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를 본 건 회원 뿐만 아니라 헬스장 관리를 맡은 점장인 B씨도 마찬가지이다. 회사 측은 회원들에게 추가로 회비를 받은 뒤 기존..
- 천용남 기자
- 2024-11-0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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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월 대목 블프·광군제 앞둔 유통가, 최저가 '쇼핑 전쟁' 돌입
유통사들이 11월 대목을 맞아 최저가 할인 프로모션을 잇따라 전개한다. 당초 11월은 추석 연휴와 연말 시즌 사이의 비수기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국 광군제(11월 1일~18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 등 글로벌 대규모 쇼핑 축제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유통사들도 11월을 쇼핑 축제 시즌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맞불을 놓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초특가 할인 프로모션과 차별화된 혜택을 내세우며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블랙프라이데이처럼 재고상품에 대해 높은 할인율을 붙여 선보이는 동시에, 외국인 대상 이벤트, 옴니채널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신세계그룹(신세계)은 오는 10일까지 연중 최대 쇼핑축제 '쓱데이'를 진행한다. 올해 쓱데..
- 이효정 기자
- 2024-11-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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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마당놀이 10주년…올 연말 책임질 국립극장 ‘마당놀이 모듬전’
마당놀이 10주년 기념 ‘마당놀이 모듬전’이 29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공연된다. 국립극장은 5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당놀이 모듬전’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엔 연출가 손진책, 작곡가 박범훈, 안무가 국수호, 심봉사 역의 윤문식 배우, 놀부 역의 김종엽 배우가 참석해 극에 대해 소개하고 마당놀이만의 매력을 설명했다. ‘마당놀이’는 우리 고전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고 노래와 춤 등 우리 고유의 연희적 요소를 가미한 공연이다. 1981년 극작가 김지일과 기획자 이영윤이 창사 20주년을 맞은 문화방송과 손잡고 마당놀이 ‘허생전’(연출 손진책)을 선보이면서 시작됐다. 윤문식·김성녀·김종엽 대표 배우 3인방은 ‘마당놀이 인간문화재’로 불리며 스타 자리에 올랐고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2014년 국립극장이 마당놀이 원조제작진과 함께 ‘극장식 마당놀이’를 선보이며 ‘심청이 온다’(2014), ‘춘향이 온다’(2015년), ‘놀보가 온다’(2016년), ‘춘풍이 온다’(2018, 2019)를 선보이며 매진 기록을 이어갔다. 이번에 선보일 ‘마당놀이 모듬전’은 국립극장 마당놀이 1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공연으로, 마당놀이 대표작 중 가장 인상적이고 흥미로운 장면을 엮은 작품이다. 손진책 연출과 극작가 배삼식, 안무가 국수호, 작곡가 박범훈 등 마당놀이 신화를 일궈온 제작진이 의기투합한다. 특히 ‘마당놀이 스타 3인방’ 윤문식·김성녀·김종엽이 특별 출연해 원조 마당놀이의 흥겨움을 선사한다. 손진책 연출가는 “올해는 ‘마당놀이 모듬전’이라고 이름을 붙여 춘향전, 심청전, 홍보전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엮었다”며 “요즘이 어쩌면 분열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운을 모아 웃어보자’라는 의미로 기획했다”고 말했다. 박범훈 작곡가는 “우리 국악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마당놀이 아닌가 싶다”면서 “마당놀이 작곡은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라 보여주는 소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용 음악도 알아야 하고, 소리도 알아야 하고, 기악, 연기를 알아야 해 여러분의 도움과 협조로 여기까지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수호 안무가는 “지금도 창작을 하고 있지만 제일로 어려운 것은 마당놀이 안무”라면서 “이번 모듬전에서는 놀이, 노래 등이 합쳐져 공연이 되기 때문에 독특한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소개했다. 이번 공연은 ‘모듬전’인 만큼 익숙한 주인공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넘나들며 신선한 매력을 더한다. 사랑을 속삭이는 춘향과 몽룡 사이에 난데없이 심봉사가 끼어들거나, 공양미 삼백석을 바치고 딸 청이를 잃은 심봉사 앞에 놀보가 심술궂게 등장하는 식이다. 심봉사 역으로 출연하는 윤문식 배우는 “마당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같이 얘기하는 것으로, 점점 배우와 관객이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면서 “40년 동안 만들어온 공연에 관객들이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닌 배우로 참여하러 와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잘 된 놀이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놀보 역으로 출연하는 김종엽 배우는 “제 스승이었던 박동진 선생이 ‘염소가 새 순에 길들여지면 묵은 순의 참 맛을 모르듯, 광대가 잔재주에 길들여지면 농익은 재주를 펼칠 수 없다. 그러니까 광대는 죽을 때까지 닦아야 한다'고 하셨다"며 ”저희 세대에서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고 후배들에게 짐을 넘기는 것 같은 안타까움은 있지만 열정적이고 전문성 있는 후배들을 보니 바라고 잇는 것들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은경·이소연·김준수·유태평양·조유아 등 국립창극단 스타 배우들이 오디션을 거쳐 무대에 올라 신구세대가 어우러지는 조화도 발견할 수 있다. 손진책 연출은 “우리나라에서 나이나 교육 수준, 재산의 고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한, 온 가족이 다 가서 볼 수 있는 장르가 거의 없다”면서 “지금 마당놀이의 주요 관객은 옛날 엄마 손잡고 오던 아이들이다. 마당놀이를 국립국장 레퍼토리 공연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4-11-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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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영종대교 폭설 대비 합동 훈련…상부도로 양방향 전면 통제
인천 영종대교에서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경 합동 훈련이 펼쳐졌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합동 훈련에는 신공항하이웨이㈜를 비롯해 고속도로 순찰대, 서부·영종소방서, 종합건설본부, 10개 군·구, 제1687부대 등 17개 유관기관과 시 자율방재단 연합회 소속 관계자 약 110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기습적인 폭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마련했다. 훈련 상황은 영종대교 전 구간에 5㎝의 기습 폭설이 내려 노면이 얼어붙는 것으로 가정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공항 방향 13.5㎞ 지점에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10중 추돌사고가 일어났고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설차량, 119구급·구조차, 경찰차 등 43대가 영종대교로 모였다. 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후 2시부터 1시간동안 영종대교 상부도로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다. 훈련은 1~4단계로 나눠 단계별 상황에 맞춘 체계적 대응이 이뤄졌으며, 각 기관이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해 상황을 마무리했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훈련은 참가자들이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해 계획된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며 “이번 훈련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고 민·관·군·경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시민 안전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1-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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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거 이미 실패한 정책"...GB 풀어 5만 가구 공급에 시장 '시큰둥'
정부가 서울 인근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기대보다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린벨트 훼손 우려는 물론 과거에 실패한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난 8·8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약 10km 이내 지역 4곳,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은 서리풀지구(2만 가구)가 선정됐고, 경기도는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 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3곳을 지정해 3만 가구를 공급한단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이미 훼손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다고 판단되거나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를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해 자족 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해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하는 성장거점으로 삼겠단 구상이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지로, 공공주택 중심의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2만 세대 중 55%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 젊은 층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한다. 이 지역은 육아 친화적 주거단지로도 개발될 전망이다. '고양 대곡 역세권'은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 5개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로,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자족 및 업무시설을 배치해 지식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의왕 오전왕곡지구'는 과천 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와 인접해 산업기능 유치에 강점을 갖춘 지역이다. 친수공간이 풍부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사업 유치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이 조성된다. '의정부 용현지구'는 군부대 영향으로 개발이 정체됐으나, 이번에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과 연계된 통합생활권 조성이 추진된다. 문화·체육·자족시설을 보강해 도심과의 연결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보상 조사, 지구 계획 수립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시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3만 가구 추가 공급을 예고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선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역세권에 주거와 첨단산업 복합개발을 통해 첨단 산업을 키우고,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기회타운' 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즉각적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신규 택지 개발은 후보지 발표부터 지구 지정, 토지 보상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8~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공급 확대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단기간 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노력과 실제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 계획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과거 유사한 개발 사업이 집값 상승만 초래했다며, 이번 정책 역시 부작용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좋은 위치의 그린벨트 땅을 훼손해도 주변 집값만 올랐다"며 "과거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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