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여 개 매장을 갖추고 있는 유명 피트니스 체인점인 A피트니스가 직영 운영하는 A피트니스 김포점이 문을 닫기 직전까지 기존 회원을 비롯한 신규 회원을 늘린 뒤 폐업해 먹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A피트니스 김포점은 2-3개월 전부터 회비가 인상된다는 명목으로 할인 혜택을 준다며 기존 회원들에게 1년에서 2년간 회비를 받았다. 이후 A피트니스 대표가 돌연 잠적해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A피트니스 김포점은 2~3개월 사이 기존 회원을 포함해 신규 회원 수까지 1050명 여에게 달하고, 피해 금액만 수십여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를 본 건 회원 뿐만 아니라 헬스장 관리를 맡은 점장인 B씨도 마찬가지이다. 회사 측은 회원들에게 추가로 회비를 받은 뒤 기존..
유통사들이 11월 대목을 맞아 최저가 할인 프로모션을 잇따라 전개한다. 당초 11월은 추석 연휴와 연말 시즌 사이의 비수기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국 광군제(11월 1일~18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 등 글로벌 대규모 쇼핑 축제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유통사들도 11월을 쇼핑 축제 시즌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맞불을 놓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초특가 할인 프로모션과 차별화된 혜택을 내세우며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블랙프라이데이처럼 재고상품에 대해 높은 할인율을 붙여 선보이는 동시에, 외국인 대상 이벤트, 옴니채널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신세계그룹(신세계)은 오는 10일까지 연중 최대 쇼핑축제 '쓱데이'를 진행한다. 올해 쓱데..
마당놀이 10주년 기념 ‘마당놀이 모듬전’이 29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공연된다. 국립극장은 5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당놀이 모듬전’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엔 연출가 손진책, 작곡가 박범훈, 안무가 국수호, 심봉사 역의 윤문식 배우, 놀부 역의 김종엽 배우가 참석해 극에 대해 소개하고 마당놀이만의 매력을 설명했다. ‘마당놀이’는 우리 고전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고 노래와 춤 등 우리 고유의 연희적 요소를 가미한 공연이다. 1981년 극작가 김지일과 기획자 이영윤이 창사 20주년을 맞은 문화방송과 손잡고 마당놀이 ‘허생전’(연출 손진책)을 선보이면서 시작됐다. 윤문식·김성녀·김종엽 대표 배우 3인방은 ‘마당놀이 인간문화재’로 불리며 스타 자리에 올랐고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2014년 국립극장이 마당놀이 원조제작진과 함께 ‘극장식 마당놀이’를 선보이며 ‘심청이 온다’(2014), ‘춘향이 온다’(2015년), ‘놀보가 온다’(2016년), ‘춘풍이 온다’(2018, 2019)를 선보이며 매진 기록을 이어갔다. 이번에 선보일 ‘마당놀이 모듬전’은 국립극장 마당놀이 1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공연으로, 마당놀이 대표작 중 가장 인상적이고 흥미로운 장면을 엮은 작품이다. 손진책 연출과 극작가 배삼식, 안무가 국수호, 작곡가 박범훈 등 마당놀이 신화를 일궈온 제작진이 의기투합한다. 특히 ‘마당놀이 스타 3인방’ 윤문식·김성녀·김종엽이 특별 출연해 원조 마당놀이의 흥겨움을 선사한다. 손진책 연출가는 “올해는 ‘마당놀이 모듬전’이라고 이름을 붙여 춘향전, 심청전, 홍보전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엮었다”며 “요즘이 어쩌면 분열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운을 모아 웃어보자’라는 의미로 기획했다”고 말했다. 박범훈 작곡가는 “우리 국악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마당놀이 아닌가 싶다”면서 “마당놀이 작곡은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라 보여주는 소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용 음악도 알아야 하고, 소리도 알아야 하고, 기악, 연기를 알아야 해 여러분의 도움과 협조로 여기까지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수호 안무가는 “지금도 창작을 하고 있지만 제일로 어려운 것은 마당놀이 안무”라면서 “이번 모듬전에서는 놀이, 노래 등이 합쳐져 공연이 되기 때문에 독특한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소개했다. 이번 공연은 ‘모듬전’인 만큼 익숙한 주인공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넘나들며 신선한 매력을 더한다. 사랑을 속삭이는 춘향과 몽룡 사이에 난데없이 심봉사가 끼어들거나, 공양미 삼백석을 바치고 딸 청이를 잃은 심봉사 앞에 놀보가 심술궂게 등장하는 식이다. 심봉사 역으로 출연하는 윤문식 배우는 “마당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같이 얘기하는 것으로, 점점 배우와 관객이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면서 “40년 동안 만들어온 공연에 관객들이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닌 배우로 참여하러 와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잘 된 놀이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놀보 역으로 출연하는 김종엽 배우는 “제 스승이었던 박동진 선생이 ‘염소가 새 순에 길들여지면 묵은 순의 참 맛을 모르듯, 광대가 잔재주에 길들여지면 농익은 재주를 펼칠 수 없다. 그러니까 광대는 죽을 때까지 닦아야 한다'고 하셨다"며 ”저희 세대에서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고 후배들에게 짐을 넘기는 것 같은 안타까움은 있지만 열정적이고 전문성 있는 후배들을 보니 바라고 잇는 것들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은경·이소연·김준수·유태평양·조유아 등 국립창극단 스타 배우들이 오디션을 거쳐 무대에 올라 신구세대가 어우러지는 조화도 발견할 수 있다. 손진책 연출은 “우리나라에서 나이나 교육 수준, 재산의 고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한, 온 가족이 다 가서 볼 수 있는 장르가 거의 없다”면서 “지금 마당놀이의 주요 관객은 옛날 엄마 손잡고 오던 아이들이다. 마당놀이를 국립국장 레퍼토리 공연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인천 영종대교에서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경 합동 훈련이 펼쳐졌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합동 훈련에는 신공항하이웨이㈜를 비롯해 고속도로 순찰대, 서부·영종소방서, 종합건설본부, 10개 군·구, 제1687부대 등 17개 유관기관과 시 자율방재단 연합회 소속 관계자 약 110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기습적인 폭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마련했다. 훈련 상황은 영종대교 전 구간에 5㎝의 기습 폭설이 내려 노면이 얼어붙는 것으로 가정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공항 방향 13.5㎞ 지점에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10중 추돌사고가 일어났고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설차량, 119구급·구조차, 경찰차 등 43대가 영종대교로 모였다. 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후 2시부터 1시간동안 영종대교 상부도로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다. 훈련은 1~4단계로 나눠 단계별 상황에 맞춘 체계적 대응이 이뤄졌으며, 각 기관이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해 상황을 마무리했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훈련은 참가자들이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해 계획된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며 “이번 훈련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고 민·관·군·경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시민 안전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정부가 서울 인근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기대보다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린벨트 훼손 우려는 물론 과거에 실패한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난 8·8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약 10km 이내 지역 4곳,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은 서리풀지구(2만 가구)가 선정됐고, 경기도는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 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3곳을 지정해 3만 가구를 공급한단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이미 훼손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다고 판단되거나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를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해 자족 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해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하는 성장거점으로 삼겠단 구상이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지로, 공공주택 중심의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2만 세대 중 55%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 젊은 층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한다. 이 지역은 육아 친화적 주거단지로도 개발될 전망이다. '고양 대곡 역세권'은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 5개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로,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자족 및 업무시설을 배치해 지식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의왕 오전왕곡지구'는 과천 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와 인접해 산업기능 유치에 강점을 갖춘 지역이다. 친수공간이 풍부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사업 유치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이 조성된다. '의정부 용현지구'는 군부대 영향으로 개발이 정체됐으나, 이번에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과 연계된 통합생활권 조성이 추진된다. 문화·체육·자족시설을 보강해 도심과의 연결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보상 조사, 지구 계획 수립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시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3만 가구 추가 공급을 예고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선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역세권에 주거와 첨단산업 복합개발을 통해 첨단 산업을 키우고,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기회타운' 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즉각적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신규 택지 개발은 후보지 발표부터 지구 지정, 토지 보상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8~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공급 확대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단기간 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노력과 실제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 계획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과거 유사한 개발 사업이 집값 상승만 초래했다며, 이번 정책 역시 부작용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좋은 위치의 그린벨트 땅을 훼손해도 주변 집값만 올랐다"며 "과거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반월·시화 산업단지를 보유한 안산시는 악취 문제에 대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 온 자치단체로 손꼽힌다. 악취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U-Clean(유-클린) 통합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기존 관리체계만으로 악취를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과학적 기술에 기반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악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는 지난 4월 말 개최된 제1회 안산시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안산의 맑은 공기를 위한 시와 기업체 간의 협력을 다짐하는 악취관리 20주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던 지난 2004년 전담 부서를 신설해 대응에 나선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안산의 맑은 공기, 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공동 노력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산단 악취관리 개선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민선8기 안산시의 성과와 ‘숨쉬기 편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건강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한 시민 공감 악취관리 시책을 모았다. ◇악취관리시스템 고도화… 과학적 데이터 관리 주효 악취는 소음 및 진동과 함께 대표적인 감각공해의 하나로 알려졌다. 통상 혼합물에 의해 야기되는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오염물에 더해,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는 특성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으로 손꼽힌다. 안산시는 이러한 악취 문제의 예방적·과학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 전담 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2009년 전국 최초로 과학적 첨단시스템인 ‘U-Clean 통합시스템’을 도입했다. U-Clean 통합시스템은 ▲고정식 측정소 ▲폐쇄회로(CC)TV ▲악취측정 센서 ▲무인 악취 포집기 ▲이동식 악취측정 차량 등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악취 영향 분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예측모델링, 역추적모델링 기능을 갖추고 있어 민원 발생 시 악취 발생 주변 지역의 신속한 점검 등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악취측정 센서는 산단 내 격자방식으로 30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10분 단위로 주요 악취 유발 물질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실시간 측정한다. 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확산을 실시간으로 분석, 예측하는 모델링 시스템도 있다. 가령, 주거지역에 고농도 악취가 예상될 때 사업장 환경기술인에게 즉각 문자(SMS)로 안내하고 악취 저감조치를 독려하는 등 관련 민원 발생 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산단과 맞대고 있는 원곡동과 초지동 주변에 30층 이상의 신축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2021년 고도별 악취 모델링을 도입했다. 이 역시 전국 최초로 고도 1.5m부터 50m까지의 악취확산을 예측함으로써 민원 대응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악취 시료 채취를 포함한 중점·다량 악취 배출업소 집중관리 ▲시민참여 환경감시·모니터링 실시 ▲산단 입주 전 환경컨설팅 교육 진행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및 기술지원 등 빈틈없는 악취배출원 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악취 저감’ 데이터가 말해준다 산단 인근 지역인 초지동에 설치된 악취측정소에서 대표적인 악취 유발 물질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지난 2006년 0.141ppb에서 올해 0.0245ppb(1∼9월 평균)로 83% 이상 감소해 관련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산단 악취 유발 물질로 알려진 암모니아와 톨루엔 수치 역시 최근 10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암모니아의 경우 지난 2015년 59.921ppb에서 올해 1.676ppb로 97.2% 개선된 수치를 보였으며, 톨루엔 수치 역시 같은 기간 7.8ppb에서 올해 2.991ppb로 61.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관리에도 불구, 산단 악취 민원은 고층아파트 입주 이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특히 흐린 날이나 대기 상황 정체 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U-Clean 통합시스템과 별도로 산단 악취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시는 악취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주요 민원 발생 지역 내 취약 시간대인 이른 새벽과 저녁 시간 대 환경감시원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동식 측정 차량은 민원 발생 단지 내 집중 배치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산단환경과 소속 전 직원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240여 개소를 점검하고 50여 건의 관련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전년도 340여 개소 점검, 30여 건의 적발 실적과 비교해 20건 상승한 수치다. 특히 악취 민원이 급증했던 시기에 ‘U-Clean 통합 역추적 추적 모니터링’ 분석을 진행했다. A 사업장은 특별 점검 과정에서 도합 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5건에 대해선 개선명령 이행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방지시설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의심 사업장으로 확인된 B사업장 외 2개소 역시 배출허용기준 미준수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해 단기 및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후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악취 다량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악취개선 컨설팅을 추진, ▲악취방지시스템 성능 및 효율 진단 ▲방지시설 운전유지 최적화 방안 도출 ▲악취 현장 사전 모니터링 등 실질적인 악취개선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 협력 소통 프로그램으로 추진된 하절기 악취개선 특별견학 프로그램에는 시민 186명이 참여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라는 의견이 95.7%로 나타나 시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최근에는 특정 지역에서 ‘하수구 악취’ 민원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오래된 관거에서 발생하는 악취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자체 배관청소 및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는 등 산단 외 악취 민원에 대한 관리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 노력으로 하수구 악취 민원은 최근 27건에서 2건으로 93%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의 눈’이 다 본다… 안산시 환경감시원 활약 지난 2000년 안산시 민간환경감시단으로 발족, 23년 동안 다양한 환경감시활동을 벌이며 산업단지 대표 환경지킴이로 활약해 온 환경감시원은 현재 시민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악취 다량 배출사업장 감시활동을 주요 활동 업무로 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지도 및 점검과 악취 민원 발생 시 즉시 출동·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안산시 25개 동에서 활동 중인 시민 모니터 요원 총 55명은 주거지역의 악취 정도를 지속 모니터링함으로써 악취 민원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안산시는 ‘시민 공감형 악취관리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악취배출원의 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과학적 악취관리 환경 배움터로 자리 잡은 ‘환경컨트롤센터(단원구 첨단로 726) 견학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시민 공감형 악취관리에도 매진한다. 시화지구 대기 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염색단지 백연 저감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총사업비 157억 원을 투입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백연(oil-mist)저감 시설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염색단지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악취는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정확한 진단과 조치가 중요하며 악취배출시설 설치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가 중요한 만큼 최신기술을 활용한 시설관리와 감시, 시민 협력 등을 통한 산단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앞으로도 정밀한 악취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사업주에게는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인천시가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한 지 18년 만에 법정 운행 대수를 100% 확충했지만 대기시간 단축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40대를 증차해 올해 말부터 255대가 운행을 시작한다. 장애인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중증보행 장애인 150명당 1대다. 인천에는 3만 8000여 명의 중증 보행 장애인이 살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를 255대로 맞춰야 한다. 당초 인천시는 내년까지 법정 운행 대수를 채울 계획이었지만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했다. 이에 맞춰 운전원도 40명 확충해 모두 255명이 장애인콜택시 운전대를 잡는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은 기존 215대에 맞춰 215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로써 지난 2006년 장애인콜택시 도입 이후 18년간 계속된 광역시 보급률 하위권이라는 늪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정 운행 대수 확충이 대기시간 장기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지는 미지수다. 올해 초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지역 중증 보행 장애인들의 하루 평균 장애인콜택시 이용건수는 900건에 달했다. 평균 대기시간은 22분 정도로 나타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30분에서 1시간 대기가 기본이라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대기시간 장기화는 운전원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현재 운전원들은 1일 8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일평균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수는 8대에 불과하다. 결국 장애인콜택시 확충만으로는 긴 대기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단시간 운전원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낼지 고심하고 있다. 단시간 운전원은 이미 서울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운전원 부족에 따른 긴 대기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사이에 단시간 운전원 150명을 별도로 투입하고 있다. 단시간 운전원은 1일 5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로 돌아간다. 인천시는 오는 20일 열리는 교통약자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우선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차량을 증차해도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는 여전히 대기가 긴 게 사실”이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대기 시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단시간 운전원에 대한 얘기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지 않고 완화·조정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은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폐지를 추진했던 정부 역시 반대 보다는 유감 표명에 그쳐 법사위와 본회의도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개정안’과 폐지 대신 부담금을 완화·조정하는 내용으로 문정복(민주·시흥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만든 대안이다. 형식은 대안이지만 내용은 문 의원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대안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가격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야하는 것에 대해 부과 대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고, 부과 요율은 0.4%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증축의 경비 일부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해 지방교육청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693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장수해 전국 시도중 가장 많았고, 인천은 163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까지 누계를 보면, 경기도가 1조 89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은 3912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심사소위 회의 당시 여당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야당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이어 심사한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하하고 부과대상을 축소해 학교용지부담금을 경감했다”며 “또한 학교증축 시에 비용부담을 학교용지 확보시와 동일하게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교용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국가재정 상황에 따른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안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7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국민체감부담 완화, 기업 경제활동 촉진, 기타 여건변화, 실효성 미흡 등을 이유로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 감면 계획을 밝혔다. 특히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분양가 인하 유도 등을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연 3598억 원의 학교용지부담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최근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것 관련 특수학급의 현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5일 오전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단체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죽음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특수교사 A씨는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동료교사와 가족들에게 고된 업무 등을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 정원은 6명이다. 해당 학교는 원래 특수학급이 2개 반이었으나, 올해 학생 수가 6명으로 줄면서 A씨가 1개 반을 전담하게 됐다. 그런데 3월과 8월 1명씩 전학을 왔고 학생 수가 8명으로 늘었다. 게다가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6명도 수시로 지도했고, 행정 업무를 함께 처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특수교사의 죽음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과중한 업무의 원인은 부실한 교육청의 지원”이라며 “대안이 특수학교 확대로 결론 나서는 안 된다. 인천시교육청의 통합교육과 관련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인천교사노조 등 교원 단체는 이날 오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인천시의회에서도 특수교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조성환 인천시의원(민주‧계양1)은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 특수교육비 예산을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전국 4위 수준임에도 관련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건 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2020년 6223명에서 2024년 8161명으로 31% 늘었다. 과밀 특수학급 비율도 인천은 17.3%로,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높다. 반면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 예산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다. 전국 평균이 3229만 원인데, 인천은 고작 2353만 원으로 턱없이 적다. 조 시의원은 “현재 인천의 특수교원 및 지원인력이 높은 강도의 업무환경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의 특수학급 부족 문제 해소와 교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인천교사노조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면담을 통해 특수교육 전반의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 예정이며,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순직 인정 시스템 마련 등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투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8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약 10km 이내 지역 4곳,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에선 서리풀지구(2만가구)가 선정됐고, 경기도는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 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3곳에서 3만 가구를 공급한단 계획이다. 국토부는 해당 지구와 주변지역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차단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이용 목적을 명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구역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앞서 공직자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6374명), 사업제안자(8901명) 등 1만 5000여 명의 전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LH 직원 1명이 해당 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해당 직원은 2010년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했지만, 외부 위원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2019년 10월~2024년 10월)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해 거래가격 거짓신고·편법 증여·편법 대출·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과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