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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복귀…‘반도체·AI 중심지’ 道, 키운 인재 뺏기지 않으려면

경기도가 내년도 신성장 산업 분야 인재 육성 예산을 증액 편성한 가운데 반도체 제조시설 온쇼어링, AI 산업성장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국내 인재 유출이 우려된다. 이에 인재가 육성된 이후 국내 산업계로 진출하도록 기업 성장을 촉진, 인재가 떠나지 않는 기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도의 새로운 수출 다변화 정책에 이목이 주목된다. 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22억 원 등 AI,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335억 원을 편성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도체, AI 등 첨단 신산업, 신성장 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 투자를 2배 이상 늘렸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인재 육성에서 나아가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안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트럼프의 귀환, 한국이 직면한 과학기술 혁신의 위기와 기회’ 보고서는 온쇼어링(해외 기업의 자국 생산시설 유치와 자국 기업의 본국 생산시설 확대) 범위를 첨단 반도체 제조뿐 아니라 레거시(구형) 반도체 제조시설로 확대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바이든 지우기’ 차원에서 AI행정명령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자율성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술 개발과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찾는 AI 기업·인재의 유출 우려도 나온다. 이미 EB-1·2 비자(과학, 예술, 비즈니스 등 고급인재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입국사증)를 발급 받은 한국인은 5684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인도와 중국보다 10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미국 국무부, 2023). 특히 도의 경우 AI 등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고 국내 반도체 기업의 64%가 위치해 있는 만큼 도를 중심으로 국내 경제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한 수출 다변화가 대두된다. 다양한 국가로 진출을 시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인재들이 떠나는 기업 위축 상황을 막는 것이다. 이에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새로운 통상 정책과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연구 중이다. 경과원 관계자는 “도와 함께 협의해 정책연구단에서 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과 관련, 리포트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 “수출 다변화는 한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지금까지 진출하지 못한 나라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자는 의미”이라며 “한 국가에만 의존하면 해당국 관련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분야나 규모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 관계에서 리스크, 수혜 등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도내 기업 중심의 연구를 위해 GBC 확대를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도는 내년도 경과원 GBC 예산을 10억 원 증액, 타당성 검사를 거쳐 현재 14개국 19개소에서 6개소를 추가 개관해 도내 반도체 등 기업들의 진출이 어려운 지역에서 전시회, 네트워킹 확장 등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07 20:00
사회 [제62회 소방의날] "소외된 현장 목소리…경험 충분한 지휘부로 개편돼야"

제62주년 소방의날을 앞두고 소방당국 내부에서 현장 중심의 조직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소방의 주요 업무인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현장 경험 없으니…이해도 낮은 소방 지휘부 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소방당국 내부에선 소방 지휘관들의 현장 경험 부재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위험성이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소방학교에서는 매년 30명 상당의 '간부후보생'을 배출한다. 이들은 약 1년간 합숙교육을 이수한 후 6급에 해당하는 소방위로 부임하며 소방서장과 지휘팀장 등 '소방 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구급활동이나 화재진압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불과 약 10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화재 진압 요원인 A소방관은 "화재 현장은 모든 것이 체계적인 교과서와 달리 각종 돌발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며 "그러나 화재 진압에 대한 지식과 실제 불을 끈 경험이 충분한지 의심되는 지휘관들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 현장에 필요한 정책은 '묵묵부답' 불만 터져 결국 현장을 모르는 지휘관들로 현장에 필요한 소방 정책들은 마련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년째 해결되지 않는 소방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이다. 지난 2018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은 총 5636명이었다. 이후 감소세를 보이더니 2021년 4408명, 2022년 3657명, 2023년 1560명으로 줄었다. 올해의 경우 1683명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현장에서는 인력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분위기이다. 화재 진압 요원 B소방관은 "화재 진압에 사용할 소방 차량을 운전할 인력마저 부족해 운전 소방공무원 혼자서 차량 2~3대를 한꺼번에 담당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으로 업무 피로가 높아지지만 일 할 사람이 없으니 소방관들은 휴가도 반납하며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력 부족은 소방 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과도 직결된다. 소방청은 2014년 구급능력 향상을 위해 구급차 1대당 운전자 포함 3인이 탑승하는 '3인 구급대'를 각 지역 소방본부에 권고했다. 2024년 기준 전국 구급차 중 88%가 3인 구급대로 운용되지만, 도는 인력 부족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53%를 기록했다. 도에서 근무하는 C구급대원은 "2인 구급대는 운전자를 제외하면 구급대원 혼자서 심폐소생술과 지혈치료, 약물 투여 등 각종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급대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인 구급대 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결국 소방은 '현장'…지휘부도 '현장 중심' 돼야 소방공무원들은 소방당국의 업무는 행정 중심이 아닌,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현장 중심인 만큼 현장 경험이 충분한 간부가 지휘부에 배치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현장과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줄이고, 위험한 재난 상황에 대처하거나 인명 구조에 나서는 소방공무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방 지휘부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영재 소방통합노동조합 위원장은 "화재 현장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현장 경험이 충분한 지휘관의 지휘가 필수적이다"며 "현장에 20년 넘게 투입된, 잔뼈가 굵은 지휘관을 지휘부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충원 등 현장에 시급한 정책은 진행되지 않으면서, 인력을 갉아먹고 불필요한 정책과 행사, 행정 업무만 늘어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휘부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08 06:00
사회 "선생님, 이상한 게 떴어요"…디지털 수업에 '성인광고' 범람

디지털 교육은 급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이용이 늘어날 인터넷 상에는 무분별한 '성인 광고'가 여전히 즐비해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교육부 정책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며 디지털 교육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뿐만 아니라 태블릿PC와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자료 조사와 학습 활동도 지금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웹사이트에는 선정적인 성인 광고 배너가 무분별하게 전시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초등학교 3학년 과학 교과에 나오는 '배추흰나비'를 검색해 들어간 한 웹사이트에는 성인 웹툰 장면과 대사를 그대로 가져온 낯뜨거운 광고물이 게시물 중간에 삽입돼 있었다. 해당 성인 광고 배너를 누르자 웹사이트는 성인 웹툰 사이트, 혹은 성인 방송 사이트로 필터링 없이 연결됐다. 도내 초등학교의 한 과학교사는 "학생들과 과학 실험 시간에 웹사이트 자료조사를 할 때가 많은데 성인 광고물이 나와 학생들과 교사가 모두 당황할 때가 많다"며 "교사가 화면으로 자료를 보여 줄 때도 성인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나온다"고 우려했다. 선정적인 광고물이 아무런 규제, 제한 없이 범람하고 있어 청소년기의 학생들도 선정적 콘텐츠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방심위가 음란물과 폭력 등 각종 유해광고를 심의한 건 수는 26만 4902건에 달했다. 자극적, 선정적 이미지로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고 음란·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선정적 광고가 늘면서 심의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디지털교육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성인 광고 규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관찰학습 능력이 뛰어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인식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특히나 청소년기에는 미디어 콘텐츠에 취약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적이고 선정적인 온라인 배너 광고를 방치하고 학생들의 인식 형성을 개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제재나 처벌 제도 등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교육이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관리와 규제를 통해 성장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08 06:00
정치 尹 담화에 상반된 여야…“진솔한 설명” VS “국민 동의 못해”

7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논란·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동의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다”며 혹평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데 대해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겸허히 사과했다”며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 의지와 당정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두둔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담화)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회견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 참석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한 대표에게 연락도 하고 공개적으로 요청도 했는데 입장이 난처한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대통령 담화에 “마지막 기회를 날렸다”, “앉아서 ‘사과 기자회견’은 최초”라며 각각 혹평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담화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마디로 국민 속 터지는 동문서답이었다”며 “가치와 상식을 뒤엎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탄핵의 필요성만 더 키웠다.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만큼 탄핵밖에 답이 없다”고 역설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역시 개인 SNS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연설하는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최초인 것 같다. 역대 대통령 중 이렇게 앉아서 사과 기자회견 하는 대통령이 또 있었는지 제보를 받는다”고 비꼬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140분간 진행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명태균과의 통화 내용,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설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1-07 15:53
정치 尹 대통령-트럼프 당선인 통화, 우크라 전황·北 도발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고,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전 7시 59분부터 약 12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 간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며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아주 감사하다”며 한국인들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이어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과 한미 동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협력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 왔고, 이런 협력이 캠프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데에는 1기 재임 동안 한미일 간 협력을 잘 다져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한미 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했으며, 트럼프 당선인도 흔쾌히 “한미 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군사 동향을 상호 평가하고, 긴박한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도 우려에 공감했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 김 차장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 능력,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오물 풍선 낙하, 서해상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 상황을 공유하고 양 정상은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협의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회동을 위해 실무진 간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덧붙였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통화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해 새 당선인이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07 12:30
인천 [벼랑 끝 사회적경제] 정부의 외면 속 설 자리 없는 사회적기업

‘2024 사회적경제기업 경기동향 조사결과(상반기)’에 따르면, 인천 경기 실적 BSI는 45.5로 42.3p 하락했다. 경기 전망 BSI도 52.3으로 12.9p 떨어졌다. 인천의 사회적 가치 실적 BSI도 10.1p 하락한 75.0에 그쳤다. 인천 사회적기업의 어두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올해 7월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취소됐다.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통보였다. 정부가 취소한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는 민간의 힘으로 지난 5일 인천이 아닌 국회에서 열렸다. 대신 인천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인천시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열린다. 정부나 인천시의 지원 없이 민간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마련됐다. 일선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 김민지 기자·이기준 인턴기자
- 2024-11-07 16:45
경제 깐깐해진 은행권 中企 대출…제4인뱅 설립 탄력받나

은행권이 기업대출을 확대해왔음에도 중소기업에게는 보수적인 태도로 대출을 내주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 침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위험성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특화 은행'을 표방한 제4인터넷전문은행(이하 제4인뱅)의 설립이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대기업 대출 잔액은 164조 6356억 원으로 1년 전(137조 3492억 원)보다 19.87%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26조 9667억 원에서 665조 7354억 원으로 6.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출금리 상승 폭도 중소기업이 더욱 높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가중평균치)는 연 4.74%로 전월보다 0.15%포인트(p) 올랐다. 대기업 대출금리 상승폭 0.03%p(4.78% → 4.81%)의 5배에 달한다. 한은 측은 “대기업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 금리가 많이 오른 이유는 은행이 상반기 우대금리를 많이 적용했다가 최근 그런 폭을 축소한 영향"이라며 “은행들이 상반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확대 정책을 폈다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출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몇 년새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은 강화됐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보증 비중은 2015년 말 66.7%에서 2022년 말 79.2%, 올해 9월 말 80.7%로 상승 추세다. 최근 들어서는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전 영업점에 '그룹장 여신금리 전결권'을 연말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통보했으며, 기업대출을 회수할 경우 KPI(성과평가지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례적인 결정도 내렸다.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은행들의 연체율 상승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0.78%로 한 달 새 0.11%p 올랐다. 반면 대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전월과 비슷한 0.05%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 말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에 대비하고, 밸류업(Value-up, 기업가치 제고)에 맞춰 주주환원을 늘리기 위해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줄여 CET1(보통주자본)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들은 올해 말부터 11.5% 이상의 CET1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이익배당과 성과급 지급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 자본을 감안하면 13% 이상의 CET1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우량 기업들조차 쉽게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서 은행들 사이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원활한 대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분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평가위원회는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행·비은행)이 주로 담보·보증 대출에 집중돼 있어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7일 "(은행권의) 중소기업금융은 신용보다는 담보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굳어져 있다"며 "이러한 체계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고 담보 없이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대출방식 대신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 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고려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를 내세운 제4인뱅의 설립 당위성은 한층 커졌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현재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5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금융권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가 가계대출에 의존해 성장한 만큼, 제4인뱅은 자본력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내면서 중소기업 금융에 특화된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4인뱅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들은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크고, 비대면 영업방식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이 취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에 특화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점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이 인가의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1-07 15:58
정치 김동연, 트럼프 당선에 “韓, 완전히 다른 미국과 맞닥뜨려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미국과 맞닥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7일 SNS를 통해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을 뛰어넘어 미래지향적 ‘혁신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여, 적대적 남북 관계를 지속하다가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자국 우선주의로 국제경제 질서의 틀 자체가 급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준비가 돼있는지 걱정”이라며 “레임덕 상황에 협상력마저 떨어지면서 대처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제 생각 자체를 180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식외교, 이념외교에서 국익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첨단산업 공급망 다각화, 국제무역 다변화 등 국제경제 질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퍼주기 외교가 아니라 실리외교가 절실하다”며 “좋든 싫든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다.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07 15:54
경제 '반도체 덕' 경상수지 5개월째 흑자…"트럼프 당선, 수출에 부정적"

반도체·자동차·스마트폰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다섯 달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무역환경이나 환율의 변화로 수출, 경상수지, 물가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11억 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일 뿐 아니라 규모 또한 6월(125억 6000만 달러) 이후 최대다. 9월 기준으로는 역대 3위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106억 7000만 달러)는 지난해 4월 이후 18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정보통신(IT)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흑자폭도 전월(65억 2000만 달러)보다 훨씬 커졌다. 수출이 61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9.9% 증가했다. 9월 통관 기준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6.7%, 정보통신기기는 30.4%, 승용차는 6.4% 늘었으나 ▲석유제품(-17.6%) ▲화공품(-8.4%) ▲기계류·정밀기기(-7.8%) ▲철강제품(-1.6%) 등의 수출은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동남아(16.2%), 중국(6.3%), EU(5.1%), 미국(3.4%)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일본(-0.8%)은 감소했다. 수입은 1년 전보다 4.9% 증가한 510억 달러로 집계됐다. 화학공업제품(-12.5%), 원유(-11.6%) 등 원자재 수입이 6.8% 줄며 감소 전환했지만 반도체제조장비(62.1%), 반도체(26.5%), 정밀기기(7.6%) 등 자본재 수입이 17.6% 불어난 영향이다. 소비재 수입도 0.3% 늘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646억 4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억 5000만 달러)보다 478억 9000만 달러나 늘었다. 수출 호조가 지속돼 10월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면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당초 한은이 예상했던 730만 달러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경상수지 흑자 폭이 매 분기 확대되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가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트럼프 재집권에 따라 대규모 관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가 가시화될 전망이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선거 공약으로 수입품에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경우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액은 최대 304억 달러, 전체 수출액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신 국장은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보편관세나 중국 압박, 보호 무역 강화는 수출 여건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면서 "트럼프 당선에 따른 영향은 내년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 수출과 성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건가는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1400원대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4.9원 오른 1401.1원에 개장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4월 16일 이후 7개월 만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내 1420원대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은 트럼프 재선에 따른 환율 상승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인플레이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상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더 많은 돈을 주고 상품을 수입해야 하는 만큼, 국내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신 국장은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가격에서 품질로 많이 전환된 만큼 환율이 높아져도 우리 수출 증가에 기여하는 것은 크지 않다"며 "원유 등 원자재 수입액이 늘어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국제 유가나 국내 원유 수요 등에 따라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환율 상승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환율이 수입 물가를 통해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쪽에 더 많이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국내 소비자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은 조사국이 더 면밀히 살펴보고 수정 전망에 반영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1-07 12:51
경제 트럼프 재집권에 국내 조선·건설 산업 '청신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내 조선·건설 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는 7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기조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반도체 ▲자동차 및 이차전지 ▲에너지 ▲조선 ▲건설 ▲농식품 ▲방위 ▲인공지능(AI) 부문으로 나눠 분석했다. 삼정KPMG는 이번 미국 대선의 핵심 키워드로 ‘T.R.U.M.P’를 제시하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정책 대변혁(Trade and Tariffs) ▲리스크 감수(Risk Taking) ▲예측 불가한 정책(Unpredictability) ▲제조업 강화(Manufacturing) ▲공약 간 상충 기대와 우려(Paradox) 등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를 강화하며, 동맹국에 방위비 부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친유대주의와 대중국 고관세 60% 부과를 포함한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고, 미·중 경제 디커플링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통상 정책에서는 미국 노동자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보편관세 부과와 양자 무역협정 강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미·중 경제 분리 기조를 강화해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를 철회하고, 대중 관세 인상 및 필수품 수입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산업은 대중 규제 강화와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며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국내 반도체 업계에 일부 반사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자동차 및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완성차 수출 관세 인상과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전기차 세액 공제 축소 등으로 미국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축소 시 한국 자동차와 이차전지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산업에서는 화석 연료 생산 확대와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가능성 등 친환경 정책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국내 기업의 ESG 부담을 완화하지만,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조선 산업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 연료 중심 정책으로 LNG·LPG 수요가 증가해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 강점을 보이는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 산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만큼,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건설사의 해외 사업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 산업에서는 관세 부과로 한국산 수출 식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반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바이오 연료의 주재료인 곡물 가격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점쳤다. 방위 산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방산 협력에는 일부 불확실성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글로벌 자주국방 강화 기조에 따라 한국 방산 산업의 수출 확대 기회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AI 산업의 경우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한국의 AI 기업은 미국과의 제휴 및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국내 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보호 무역주의 및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 수출국 다변화, 가격 전략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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