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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복구율 32.5%…여전히 더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된 가운데 시스템 복구 속도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화재 발생 15일째인 10일 오후 6시 기준 복구율은 32.5%로, 전체 709개 시스템 중 231개가 복구됐다. 1등급 핵심 시스템은 40개 중 30개(75%)가 복구됐다. 1등급 복구율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지만 전체 복구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3∼9일)를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총력전을 벌였으나, 일주일간 복구된 시스템은 47개에 그쳤다. 하루 평균 6.7개꼴로, 9일 하루 22개가 한꺼번에 복구된 것이 복구율을 끌어올렸다. 연휴 기간 복구 추이를 보면 3일 2개, 4일 3개, 5일 4개, 6일 5개, 7일 6개, 8일 5개, 9일 22개로 집계됐다. 복구가 집중된 9일에는 조달청 관련 시스템이 11개 포함됐다. 여러 시스템이 상호 연계돼 있어 복구 과정에서 한 번에 여러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시스템별 규모와 복잡성이 달라 복구 속도가 균일할 수 없다"며 "현재는 1등급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연휴가 끝난 10일에는 오후 6시까지 17개 시스템이 추가로 정상화됐다. 복구가 더딘 가장 큰 이유는 화재의 직·간접 피해를 본 5층 전산실 복구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5층에는 7·7-1·8 전산실이 있다. 실제 화재는 7-1전산실에서 발생했지만, 인접한 7·8 전산실도 분진과 연기 피해 등을 입었다.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이 2∼4층 전산실 시스템과 상호 연계된 경우가 많아, 5층 복구 지연이 다른 층 시스템의 정상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7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8대를 대상으로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중 4대의 작업이 완료됐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7전산실은 분진 피해가 심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며 "해당 전산실에 있던 서비스는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로 옮겨 운영하거나, 일부는 대구센터로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는 최대한 살려야 하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꺼내 분진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됐다. 일단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8전산실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분진 제거와 전기 공사가 마무리됐으며, 이날부터 전원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달 중순 이후 복구 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클라우드존 구성을 위한 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보다 본격적인 복구가 가능하다는 게 중대본 설명이다. 중대본은 공무원 220여 명, 사업자 상주 인원 574명, 분진 제거 및 기술 지원 인력 160여 명 등 960여 명을 투입해 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본은 일정 관리와 함께 현장 근무자의 근무 여건과 심리적 안정 지원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0-11 17:09
사회 국내 대학 4곳, THE 세계대학 평가 100위권 진입…역대 최초

국내 대학들이 해외에서 실시한 세계 대학 평가에서 높은 수준을 인정받았다. 9일(현지시간) 영국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HE)이 발표한 '2026 THE 세계 대학 평가'에 따르면 국내 대학 4곳(서울대·KAIST·연세대·성균관대)이 글로벌 100위에 진입했다. 지난해 공동 102위였던 연세대와 성균관대의 순위가 오르면서 서울대·KAIST와 함께 글로벌 100위 안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한국 대학 4곳이 100위 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려대는 국내 대학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하며 189위에서 156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포항공대(포스텍)·아주대·이화여대·가천대·영남대도 전년보다 순위가 상승했다. THE는 매년 교육여건·연구환경·연구품질·국제화·산학협력 등 5개 지표를 평가해 가중 평균한 점수로 전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는 115개 국가와 지역에서 역대 최대인 2191개 대학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58위를 기록한 서울대는 종합 점수 74.1점을 기록해 작년(62위)에 이어 10년 연속 국내 최고 대학 자리를 지켰다. KAIST는 71.3점으로 전년(82위)보다 12계단 상승한 70위를 차지했다. KAIST는 최근 5년간 99위에서 70위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는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연세대(서울)는 종합 점수 68.5점으로, 작년 공동 102위에서 86위로 순위가 올랐다. 연세대는 국제화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 모두 국내 대학 상위 4위에 들었다. 연구와 피인용도 평가 영역에서도 점수가 크게 상승했다. 연세대는 연구의 질적 수월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류의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한 '초학제 융복합 연구'를 적극 지원하며, 세계적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확대를 위한 플랫폼 '연세프런티어랩(Yonsei Frontier Lab)'을 운영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에 집중한 전략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지난해 연세대와 공동 102위였던 성균관대도 68.3점을 받아 87위에 올랐다. 성균관대는 모든 지표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다. 산학협력 부문에서는 공동 64위에 오르며 기업과의 연계 및 실용적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 고려대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종합 점수 61.4점으로 전년보다 33계단 상승한 공동 156위를 차지했다. 고려대는 지난 5월 개교 120주년을 맞아 '비전 2040'을 발표했다. 'Next Intelligence-세계를 바꾸는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연구 리더십을 확보하는 등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연구 경쟁력 세계 20위권 진입을 위해 인공지능(AI), 바이오테크(Bio-Tech), 차세대 반도체·배터리, 양자컴퓨팅 등 글로벌 수요가 높은 분야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포항공대 역시 전년(151위)보다 10계단 오른 공동 141위를 차지했다. 상위 200위권에 든 한국 대학도 작년보다 순위가 일제히 상승했다. 중상위권 중에서도 아주대는 500위 안으로 진입했고, 영남대와 가천대는 600위 안을 기록했다. 필 베티 THE 글로벌 업무 총괄 책임자는 "전반적으로 한국 대학의 평균 점수는 연구품질 지표 4개 부문과 교육 평판이 개선되면서 1.04점 상승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0-11 16:59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은 운하 사업"…17년 입장 번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운하 사업의 일환이었다'고 사업 추진 17년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지난 4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오세훈 TV'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다-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 특별대담'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경부운하를 만들려고 했으나 반대 땜누에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TV는 서울시정 홍보 유튜브 채널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내 꿈은 아라뱃길에서 한강을 통해 낙동강까지 경부운하를 만드는 것이었다. 차기에 일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인천 아라뱃길에서 유람선과 화물선을 전부 낙동강으로 연결해서 내륙이 항구가 되는 게 꿈이다. 그때(재임 때) 정치적 반대만 없었으면 내가 (연결)하고 떠났을 텐데, 다음에 한강과 낙동강이 연결되는 큰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내가 그때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한강과 낙동강 사이) 터널로 배가 지나갈 때 터널 안에 불을 다 꺼라, 조명을 켜지 말고 음악만 틀어 놓으라"고 했다고 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과거 '4대강 사업은 운하 사업이 아니다'라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게 됐다. 또 환경단체나 야당의 반대가 없었으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는 점과, 한강과 낙동강 사이에 터널을 놓으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점도 드러냈다. 앞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운하 사업을 공약한 이 전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놓고 벌어진 대규모 촛불시위)가 터지자 2008년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6개월 뒤인 2008년 12월 '4대강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밝혀 대운하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일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6월29일 라디오 연설에서 그는 "(4대강 사업이) 이름만 바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글을 읽으면 가슴이 답답했다. 계획도 없고 내 임기 안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 구간 수심을 최대 6m까지 깊게 판다는 점이나 홍수·가뭄 피해가 거의 없는 4대강 중하류에 16개 대형 보를 만든다는 점에서 여전히 운하 사업에 대한 욕심을 놓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더해 이 전 대통령은 또 4대강 사업 16개 보의 모델이 서울 한강의 신곡보와 잠실보라는 점도 드러냈다. 그는 "김포(신곡)와 잠실 쪽에 수중보가 있다. 이게 (4대강) 보의 시작이다. 거기를 근거로 해서 16개 보가 4대강에 생긴 것이다. (서울 한강의) 수중보는 위로 올라오지 않으니 사람들이 (있는 줄) 모른다. (4대강 보는) 눈에 보이니까 환경단체가 그걸 반대했다. 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국민은 이해하는데 정치인들이 이해를 못한다. 서울의 보도 해체하자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한강의 신곡보와 잠실보는 전두환 정권에서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만들어졌다. 과거 한강은 넓은 백사장 사이로 물이 빠르게 흘렀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한강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백사장이 사라지고 한강의 유속이 느려졌다. 2008년부터 4대강 사업을 취재해온 최승호 뉴스타파 피디는 "이명박 씨는 감사원 감사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부정했는데, 이번엔 확실히 4대강 사업이 운하 사업이었음을 밝혔다"며 "대통령 시절에도 운하 사업이라고 말은 안했지만 '나머지는 내가 다 했으니 다음 대통령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일이 잘못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 그저 강을 깊이 파고 보를 만들어 물을 많이 가두고 배가 다니면 좋다는 생각이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생각을 안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히는 국회의 조사나 청문회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0-11 16:29
사회 캄보디아서 고문받다 숨진 韓대학생 관련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숨진 사건 관련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붙잡혔다. 11일 경북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대학생 A씨(20대)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사기 등)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검거됐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3주 뒤인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지역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적시했다. 앞서 A씨 가족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말투를 쓰는 협박범에게 "A씨가 사고를 쳤으니 해결해야 한다"며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받고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대포통장 모집책 중 일부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며 "최근 잇따르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납치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시신은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문제로 현재까지 2달째 현지에 방치된 상태다. 경찰은 유족 측과 외교 당국, 현지 수사당국과 협조해 송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0-11 15:37
사회 [김건희 특검] "숨진 양평 공무원 관련 강압·회유 없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회유하지도 않았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반대로 A씨의 자필 메모에는 "강압 수사에 지친다"는 내용이 담겨 양측의 내용이 정반대로 엇갈렸다. 지난 10일 특검팀은 공식 입장에서 "고인이 된 A씨의 명복을 빈다"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도.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 조사받았다. 앞서 A씨 변호인은 정씨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토대로 이튿날 오전 1시 15분에 조사가 끝났다고 주장했는데,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한 것이다. 특검팀은 "조사 중에도 3회에 걸쳐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었고,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며 “건물 외부 CCTV에 잡힌 고인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 측의 거짓 진술 강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공무원 진술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확보한 상태였기에 A씨 진술을 새로 강요할 이유가 없었다"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특검은 고인에 대한 조사가 1회만 진행됐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없었던 점을 들어 강압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50대 양평군 단월면장 A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외부 침입이나 타살 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A씨의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했다. A씨는 메모에서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며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한다. 전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고, 너무 힘들다"고 적었다. 또한 "계속되는 팀장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강압적인 10시경 수사관의 회유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며 "오전부터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군수가 시켰느니 등 계속 추궁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 수사관들이 정한 대로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며 "집에 와서 보니 한심스럽고 잠도 안 온다. 이렇게 수모와 멸시를 당하니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특검은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당시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0-11 10:04
사회 검찰, 사건 처리 줄었다…검찰청 폐지·특검 영향 미친 듯

올해에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되는 사건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청이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검사 이탈이 늘어나고, 특검 수사가 장기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기소·불기소·보완수사 등으로 처리한 사건은 88만 7007건이다. 한 해 사건 처리 건수는 2023년 120만 931건에서 지난해 123만 5881건으로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월별 처리 건수는 2023년 10만여 건에서 지난해 10만 2300여 건으로 늘었으나 올해는 9만 8500여 건에 그쳤다. 3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도 증가세다. 올해 7월 말까지 3개월 초과 미제 사건 수는 2만 2564건으로 지난해 9075건보다 크게 늘었다.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사건도 9988건에 달한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이탈하는 검사 수가 늘어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검찰청 검사 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검찰을 떠나는 검사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초까지 퇴직한 검사 수는 100명에 달하고, 2월 평검사 정기인사 이후 매월 한 자리수였던 퇴직자는 7~8월 두 달간 47명에 달했다. 퇴직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79명을 기록했지만 이후 2022년 146명, 2023년 145명, 지난해 132명 등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최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 담당 공소청 신설이 확정되면서 검찰을 떠나는 검사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월 말 임용된 경력 법관에 검사 출신이 32명 임명됨에 따라 수십 명이 추가로 퇴직한 상황이다. 3대 특검에 딸려간 검사 수도 상당하다. 지난 6월 말 특검 출범 후 파견된 검사는 110명으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보다 많다. 이에 더해 수사 기간과 파견 검사 수를 확대하는 개정 특검법으로 검사 이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 충원 검사는 30명, 내란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도 각각 10명이 증원돼 총 파견검사는 160명이 된다. 이미 순직해병 특검팀에는 일부 부장검사가 충원됐고 김건희 특검도 최근 법무부와 검찰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한 상황이다. 한 검찰 간부는 "대부분의 특검 파견자들은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이라며 "검찰청이 폐지되기 전에 현장에서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나중에 혼란도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 경험을 쌓을 수 없으면 굳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검사들도 많다"며 "수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0-11 14:09
사회 [기획]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호스피스 제도적 기반 강화 必

호스피스란 남은 여생을 인간답게 존엄성을 유지하며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돌봄 서비스를 뜻한다. 지난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10월 11일은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됐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부족한 정책적 지원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삶의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이들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력 존엄사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는 '죽음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삶의 마무리에 대해 '말기 환자가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에는 93%가 공감을 보이는 등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은 커지고 있다. 높아지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호스피스 제도 이용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지난 4월 발표한 '2024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호스피스 병상 수는 1815개에 불과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호스피스 이용이 가능한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에 국한되고 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호스피스 이용자 2만 4318명 중 비암성 질환 이용 환자는 108명에 그친다. 이같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여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길 원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거론되는 등 제도 기반 및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13회 호스피스의 날, 지원 강화를 위한 움직임도 호스피스의 날이 올해로 13회를 맞으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필요성과 의의를 되새기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경기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대상 호스피스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주대학교 권역호스피스센터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사전연명 결정제도 홍보 등을 진행한다. 시흥시는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가족에게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을 포괄하는 의료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용을 담은 '시흥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인천시 서구에서도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정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병기, 임종 과정 구민의 존엄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11 09:44
사회 비수도권 응급실, 수도권보다 환자·사망자 많아…"응급의료체계 개선해야"

지난 3년 6개월간 응급실 내원 환자와 사망자 모두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많은 '지역 의료 격차'가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의료진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 체계 전반을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장종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응급의료기관 내원 환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누적 내원 환자는 수도권이 약 1126만 174명, 비수도권이 1494만 1886명이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비수도권이 7만 301명으로 수도권 4만 8370명보다 많았다. 내원 환자 10만 명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망률도 비수도권 470.5명, 수도권 432.8명이었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를 확연히 보여주는 통계다. 이외에 지난 2023년과 지난해 전국의 응급실 내원 환자와 사망자 추이를 비교한 결과, 내원 환자는 2023년 853만 2294명, 지난해 680만 8086명으로 172만 4208명 줄었으며 사망자는 3만 3574명에서 3만 2054명으로 1520명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단순히 수치만 비교해서는 안 되고 여러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KTAS(한국형 중증도 분류도구) 최중증(1등급) 환자 수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내원 환자 가운데 KTAS 4등급(준응급)과 5등급(비응급) 다빈도 진단 코드를 받은 자들 상당수가 1차 의료기관이나 외래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었다. 장 의원실은 "경증 환자의 집중 현상 때문에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등급 환자는 주로 위장염, 복통, 손·머리 등 경미한 열상으로 내원했으며 5등급 환자는 두드러기나 감기, 진료 의뢰서 발급 등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방문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이런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에 집중되면서 응급실의 한정된 의료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따라 차등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한 이송-수용-전원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개별 병원의 희생이나 의료진의 헌신만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지 말고, 응급환자 이송 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0-11 11:32
사회 북한, 노동당 80주년 야간 열병식 개최…북중러 연대 과시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고 북·중·러 3국의 연대를 과시하기 위해 야간에 열병식을 진행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오후 10시쯤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열병식은 2023년 9월 9월 정권수립 75주년 계기 이후로 2년여만이다.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부터 이번까지 지난 5년간 진행된 8번의 열병식은 모두 야간에 진행됐다. 열병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메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이 베이징에서 뭉쳤는데 한 달여만에 평양에서 3국의 연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베트남 최고 권력자 또 럼 공산당 서기장도 자리를 함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밤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군대는 적을 압도하는 정치 사상적, 군사 기술적 우세로써 방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위협들을 소멸하는 무적의 실체로 계속 진화되여야 하며 도덕과 군기로 승리의 단상을 쌓아가는 정예의 무력으로 끊임없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직 힘으로써만, 승리로써만 지켜지고 담보될 수 있는 우리 주권과 우리 위업의 무궁함을 우리는 오늘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에게 있어서, 우리 당에 있어서 군대는 명실공히 힘이었다"며 "해외 전장에서 발휘한 영웅적 전투 정신과 달성한 승리는 당의 뜻과 의지로 장성한 우리 군대의 사상 정신적 완벽함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드미트리 메드베테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 외빈들 앞에서 러시아 쿠르스크에 북한군을 파병한 것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한미를 겨냥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도 등장했다.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력시위로, 중국, 러시아와 아세안 국가 등의 최고위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핵무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20'형 종대가 주로를 메우며 광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이 터치는 열광의 환호는 고조를 이루었다"고 보도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0-11 09:25
정치 국힘, ‘특검조사’ 양평 공무원 사망 애도...“조폭 같은 특검 미쳐 날뛰어” 맹공

국민의힘은 1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단월면장)이 숨진 것과 관련해 애도를 표하는 한편 특검을 향해 맹공을 가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직자 한 명이,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 심장을 지나 사법부 심장을 이미 통과했다”며 “이제 무고한 국민까지 겨누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이다.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고인이 남긴 진술서를 읽는 것으로 회견을 대신하고자 한다”며 고인의 생전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에는 특검 조사 시간과 강압 수사에 힘들다는 내용, 특검이 양평군수였던 김선교(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하고 답을 강요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메모의 마지막은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였는데 다 귀찮고 자괴감이 든다”며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 뭐 하고 왔는지 아무 생각도 없고 잠도 안 온다. 10월 3일 3시 20분”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 고인의 진술서 한 장에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막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특검의 무도한 망나니 칼춤을 막는 거룩한 희생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바라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에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지난 3일 사망한 것과 함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극단적 선택 소식을 일주일 만에 두 번이나 듣게 되는 작금의 상황이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자필메모에 담긴 내용은 대단히 경악스럽다”며 “이것은 명백한 폭력수사이자 조작기소 시도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며 특검 수사를 강력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한 평범한 공무원이 민주당 정치특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고인이 남긴 진술서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수치의 기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사의 목적은 진실 발견이지 유죄 창조가 아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를 끼워 맞추는 수사, 기억을 강요하고 진술을 왜곡하는 수사는 범죄 수사가 아니라 범죄 자체”라며 “민주당 정치특검은 해체돼야 한다. 살인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고인의 메모에 나오는 김선교 의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먹먹하고 가슴이 저린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인은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족 회사 ESI&D가 지난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0-1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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