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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재판] 尹 구속 후 6차례 재판 불출석…"인치 불가능한 상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후 6회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제15차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왔다"며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장(중령)과 김의규 35특임대 예하 지역대장(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35특임대는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국회에 투입된 대테러 부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속 후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지난 11일 이후부터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궐석재판의 경우 증거조사 내용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피고인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8-28 13:16
정치 여야,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반응 대조

여야는 28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계엄 문건 폐기 지시라는 노골적 증거인멸 의혹마저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 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미 국민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법부는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남양주병) 의원도 SNS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우리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범죄사실과 어떤 관련성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죄가 되지 않는데 (특검이) 억지 수사한 것이라고 확인을 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특검 전체가 이재명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해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충견 역할을 하더라도 검찰과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특검은 광란의 칼춤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8-28 13:03
문화 [망우리 사잇길을 걷다] ① 다시 찾은 8월의 빛, 만해 한용운

망우리 사잇길은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조성된 인문학길이다. 삶과 죽음의 사이, 어제와 오늘의 사이, 그와 나 사이를 걸어가며 경계를 넘나들고 경계를 허무는 길이다. □ 연재를 시작하며 태양이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는 ’한여름', 망우산 능선의 ‘구리(한강) 전망대’에 올라 저 멀리 한강을 내려다본다. 후덥지근한 대기의 온도에 등에는 땀이 흐르지만, 가끔 불어오는 바람과 탁 트인 시원한 풍경에 잠시 무더위를 잊고 지난날을 되돌아본다. 2008년 월간지 《신동아》에 「망우리별곡」을 연재하고 2009년 4월 『그와 나 사이를 걷다-망우리 비명으로 읽는 근현대 인물사』를 출간하여 망우역사문화공원(이하 ‘망우리공원’, ‘망우리’로도 쓴다)의 인문학적 가치를 세상에 처음 알렸다. 그리고 새로 찾은 인물을 추가한 개정판을 거듭하여 『망우역사문화공원 101인-그와 나 사이를 걷다』(2023)라는 제목으로 완결하였다. 1933년 개장하여 1973년 가득 찬 망우리공원은 그 40년의 기간이 말해주듯 우리 근대의 새벽을 연 인물이 모여 있다. 애국지사는 물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선구자들이 있으며 좌익과 친일파도 함께 있다. 그리고 서양의 묘지와는 달리, 망우리는 우리 고유의 봉분 문화도 간직하며 풍광 좋은 자연 속에 펼쳐진 묘지공원이라는 차별성과 고유성을 간직하고 있기에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K-인문학의 장소라 할 수 있다. 망우리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부터 헤아리면 23년이 넘었고 첫 책 출간 후로는 만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관할 지자체의 학술 용역도 여러 번 수행했다. 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공동묘지는 역사문화공원으로서의 모습으로 바뀌며 오늘에 이르렀다. □ 다시 찾은 8월의 빛, 만해 한용운 전망대를 내려와 남쪽 용마산 방향으로 걸어간다. 이번에 신문사로부터 연재를 의뢰받아 어떤 식으로 글을 풀어나갈지 고민이다. 스마트폰 검색만 하면 곧바로 찾을 수 있는 백과사전식 내용이 아니라 망우리 묘역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이야기를 중심축으로 하여 풀어나갈 생각이다. 이런 구상을 하며 걸어가는데 저 앞에 만해 한용운의 묘소가 보인다. 묘로 올라가는 길가에 만해의 말을 적은 연보비가 서 있고 건너편 묘로 올라가는 입구에 국가유산청이 세운 안내판이 서 있다. 2012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세워진 안내판이다. 당시 북한산의 김창숙, 손병희, 신익희, 이시영, 이준 선생의 묘역과 더불어 망우리 만해의 묘역이 지정되었다. 그들 모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서훈자다. 대한민국장을 받은 도산 안창호 선생은 1973년 강남으로 이장되었기에 현재 망우리에 영면하고 있는 분 중에서는 만해가 훈격이 가장 높다. 계단을 올라 묘로 올라가니 몇 사람이 묘역 앞에 서 있다. 가만히 보니 일행 중에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의 전보삼 관장이 아닌가. “관장님, 여기서 우연히 또 만났네요.” “아, 김 작가. 여기 웬일인가? 며칠 후가 8.15 광복절이라 참배 왔네.” 전보삼 관장은 중학생 때 만해의 시 「님의 침묵」을 접하고 색즉시공의 깨달음을 얻은 후 평생을 만해 연구와 사업에 매진했다. 만해 관련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사재를 털어 『님의 침묵』 초간본 등 많은 자료를 모아 1981년 성북동 심우장에 만해기념관을 열었고 1990년 남한산성으로 이전했다. 내가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망우리위원회 위원장 겸 이사를 맡았을 때 같은 이사로 함께한 인연이 있다. “여기 이 비석을 관장님이 세우셨다고요?”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이 1978년쯤에 친구들과 망우리에 놀러 가 만해 묘에서 절을 하는 사진을 보내 주었는데 그 사진에는 작고 초라한 비석이 보였다. 지금의 비석은 크고 비문이 가득하다. “심우장에서 만해기념관을 할 때 조직한 만해사상연구회가 앞장서서 비석과 상석을 1981년에 세웠지. 근데, 내가 70년대 초에 이 묘지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오? 몇 번을 실패하고 어느 날 다시 혼자 비를 맞으며 한참을 헤매다가 다행히도 묘를 아는 묘지 관리인이 있어 간신히 찾았다오.” 과거의 관리사무소는 단지 묘지 관리만 했지, 애국지사 등 역사적 인물의 파악은 업무 외의 일이었다. 내가 2002년 조사를 시작했을 때도 관리사무소는 단지 17명의 유명인사 리스트를 갖고 있었다. 묘지 정비를 생업으로 하는 관리인들이 더 많이 알았다. 비석의 앞면은 여초 김응현의 글씨로 ‘萬海韓龍雲先生墓(만해한용운선생묘) 夫人兪氏在右(부인유씨재우)’라고 적혀 있다. 이 글씨는 여초 김응현이 광개토대왕 비석의 글씨를 본떠 개발한 서체 호태왕비체라고 한다. 후면에 만해의 일생이 정리되어 있다. 일부만 옮기며 단기를 서기로 바꾸는 등 읽기 쉽게 고쳤다. 충남 홍성 출생. 1887년 향숙에서 수학, 1905년 백담사 연곡화상에게서 득도, 1910년 한일불교 동맹 조약을 분쇄철폐, 1911년 만주에 망명 독립운동, 1913년 조선불교유신론 발행, 1917년 12월 오세암에서 선정중 오도, 1918년 월간교양잡지 유심 창간, 1919년 3·1운동을 선도하고 행동강령으로 공약삼장을 공표, 옥중에서 독립의 소신을 장문으로 발표 3년형 선고, 1924년 조선불교청년회를 조직하고 총재에 취임, 1926년 님의 침묵 발간, 1933년 성북동에 심우장을 건축하고 흑풍 등의 소설과 다수의 문장을 발표, 1944년 6월 29일 심우장에서 입적, 세수 66, 법랍 39,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여, 만해사상연구회 識(지, 지음), 안동 김응현 書(서). 비석 앞면의 ‘부인유씨재우(夫人兪氏在右)’에 관련되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관장님, 제가 여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설명하는데요, 이 ‘부인유씨재우’를 가지고 교양의 몇 단계를 알 수 있더군요. 먼저 ‘어? 만해 선생이 승려라서 결혼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부인이 있네요?’라고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 만해 선생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다음 단계는 한자를 좀 읽을 줄 안다면서 ‘아, 부인 성함이 유재우 씨군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하. 그 위 단계가 ‘부인 유 씨의 묘가 오른쪽이군요’라고 바로 해석하는 사람이죠.” “하하, 그런가요. 그럼, 그다음 단계가 있겠군. 자, 여러분, 묘를 바라보시고 부인이 어느 쪽에 계시는지 맞혀보시라고.” “네,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풍수에서는 고인이 머리를 위로 하고 누운 상태에서 좌우를 가리키죠. 그러니 만해 선생의 오른쪽, 즉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에 부인의 묘가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부인 무덤에 꽃을 바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물론 여성이 꽃을 좋아하긴 하지만요. 하하.” 일반적으로는 부인은 왼쪽에 안장하지만, 자리가 없어 우측에 안장하고 재우(在右)라고 쓴 것이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묘 옆에 꽂혀 있는 번호판과 관리사무소의 묘적부 번호를 대조까지 하며 사실을 확인했다. 만해는 55세 때 간호사인 유 씨와 재혼해 딸을 낳았다. 비문에 따님과 사위의 이름이 적혀 있다. 따님의 말로는, 망우리의 묘가 워낙 명당이고 친구들이 마련해 준 자리이며 허례허식을 싫어했던 부친의 뜻을 헤아려 따님은 현충원 이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향 홍성에서는 가끔 만해 묘의 이장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유족은 홍성과 인연이 없어 이장의 뜻이 없다. 책을 읽고 지식을 얻지만, 무덤 등의 현장을 찾으면 새로운 발견이 있다. 총독부가 싫어 일부러 북향으로 지었다는 일화를 남긴 심우장도 그렇다. 직접 찾아가 보니 그 동네는 북한산 성벽 너머(城北)의 경사지라 북향으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 북향의 자리를 찾았다는 말이 정확하다. 참배를 마치고 우리는 능선에 올라 저 멀리 한강을 내려다봤다. 80년 전 다시 찾은 우리의 한강이다. 그 물결 위에 찬란한 8월의 태양이 내리비치고 있다. 일행과 함께 길을 내려갔다. 20분쯤 걸어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일행 중의 한 분이 질문했다. “어, 여기 안내판에 유관순 열사가 적혀 있는데, 유관순 열사 묘가 여기 있나요?”
- 김영식 망우리연구소 소장
- 2025-08-28 09:12
사회 ITS 사업 뇌물 경기도의원 3명 구속 민주당 침묵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혐의가 중대하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27일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 3명과 자금세탁을 도운 2명 등 5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의원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승현 의원과 이기환 의원, 무소속 박세원 의원이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 등은 안산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지난달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조사 결과 A씨는 ITS 사업 특조금이 선순위로 배정되도록 정 의원 등에게 청탁했으며, 실제로 해당 지자체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가 우선시되도록 의원들이 시청과 관계자들에게 업체를 소개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특조금은 경기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배분하는 재원으로,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쓰인다. 경찰은 의원들이 이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대가를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원과 또 다른 자금세탁 연루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초적 사실관계가 인정되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의원들을 통해 특정 업체 이익을 챙기려 한 사건”이라며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만큼 혐의가 중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타 지역 ITS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도민 혈세가 연루된 중대 비리 의혹임에도 침묵을 이어가는 태도에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편 구속된 정 의원 등은 지난 14일부로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8-28 05:00
사회 '계엄 동조 의혹'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계엄사태 당시 내란 방조 및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양측 주장을 따져본 뒤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구속 수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이 근거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기 위함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구색을 갖추기 위함이었다고 의심한다. 이는 구속영장에도 기재됐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특검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사실상 내란 방조 혐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린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8-27 23:12
사회 민생회복 소비쿠폰 반짝 효과 상인들 “마냥 반갑지 않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한 달을 넘겼지만 전통시장에서는 “잠깐 반짝했을 뿐”이라며 아쉬운 반응이 많다. 매출은 일시적으로 늘었으나 곧바로 다시 줄었고, 발주처 물가까지 오르면서 상인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오전 수원 영동·못골·지동시장의 거리는 한산했다. 상인들은 가판대 앞에 물건을 놓은 채 의자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며 부채질만 하고 있었다. 상인들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소비쿠폰 덕분에 시장에 활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주요 고객층인 노령층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며 손님 발길이 늘었고 매출도 뚜렷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영동시장에서 건어물을 파는 A씨는 “2~3주 동안 매출이 30% 정도 올랐다”며 “나라에서 돈을 받으니 이 기회에 쓰러 나오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일~7일 전국 전..
- 안규용 기자, 방승민 수습기자
- 2025-08-27 14:50
정치 ‘국힘 추천’ 이상현·우인식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여야 충돌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예상외로 부결됐다. 이 위원 선출안은 총 27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우 위원 선출안은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각각 부결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진행했으나 극우적 성향과 혐오 이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반대표가 많았다. 이 교수는 강경보수 성향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으로, 이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했었다. 우 변호사도 탄핵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주장했었고, 지난 2019년에는 불법집회 혐의로 수사 중이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결에 강력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유상범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정당 추천이라는 것은 각 당에 추천권을 줌으로써 각 당이 자율적으로 추천 기회를 부여한 정신”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국회 정신을 민주당이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행동은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고 있고, 독재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수결이 마치 민주주의 원칙인 것 마냥 얘기하는데 타협과 대화가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라고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거대 여당이 의석수로 우리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 위원 선출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며 “민주당이 협치 파괴로 이 시간 이후, 금일 남아 있는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며 “그 자리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코드에 맞춘 보은 인사가 아니라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달에도 같은 이유로 자당 추천 인사를 철회하지 않았느냐”며 “두 번의 실수는 우연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인권을 권력 나눠먹기의 대상으로만 보는 낡은 인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8-27 17:08
정치 연천·가평·강화·옹진,“‘수도권’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 소외는 불합리”

경기 연천군과 가평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27일 정부가 균형성장 정책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 우선 정책 대상‘에 경인 지역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4개 지자체 김성원(3선, 동두천양주연천을)·배준영(재선, 인천 중강화옹진)·김용태(초선,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과 지자체장(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박용철 강화군수, 문경복 옹진군수)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4개 군은 수도권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최전선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이라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소외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를 즉시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4개 군은 균형성장을 위해 추진되는 지방 우선 정책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4개 시군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를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이라는 이름만으로 차별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정부가 계속 외면한다면 이는 지역 주민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4개 군을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낡은 구분 속에 가두지 말고, 인구감소지역·농어촌지역·접경지역이라는 현실적 특성을 반영해 균형발전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용태 의원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지역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국가정책인 균형발전의 근본취지에도 위배된다”며 “국가가 앞장서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희망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8-27 16:08
사회 저출생 해소는 혜택 확대가 먼저?…수원시, 임산부 혜택 확대 제안 의견 '분분'

정부 및 각 지자체가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임산부 지원·출산 장려 정책 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원시에서는 임산부의 경우 검진비 등 지출 부담이 커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새빛톡톡에는 '임산부 문화지원금 제공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 제안이 게시됐다. 해당 제안은 임산부 문화 지원금을 제공해 관내에서 관람할 수 있는 문화공연, 미술관, 박물관이나 행정복지센터 문화 수업 등을 지원금으로 결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시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임산부에 대한 혜택이 부족한 만큼 혜택을 확대해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제안에 공감하는 입장으로는 '임산부를 위한 혜택을 확대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공감한다', '타 지자체에 비해 임산부 혜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등이 있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의 정주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 '임산부 지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출산 후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육아휴직이나 직장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 등 의견이 나오며 상충하고 있다.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5 결혼, 출산, 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해 무자녀인 경우 전체 사례 수 1570명 중 '낳을 생각이 있다'는 39.7%를 기록했고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은 25.7%로 조사됐다. 출산 의향이 생길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설문에는 전체 사례 수 2650명 중 18,0%가 소득 증가를 꼽았고 소득 걱정 없이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13.5%) 등이 뒤를 이었다. 출산 후 혜택 증가는 3.4%였다. 또 향후 저출생 대응 중장기 추진 과제 중요도를 묻는 말에는 '주거지원'이 82.9%로 가장 많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81.3%), '결혼·출산·양육 지원'(80.8%)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시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산부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정주 요건 개선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시는 관내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임산부 우울선별검사 등을 지원하고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또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정책을 통해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지난 6월 대상을 초등 전 학년 학부모로 확대했다. 아울러 수원도시공사는 관내 임신부를 위한 맞춤형 수영 강좌를 신설해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 한정적인 예산으로 현금성 지원에 한계가 있고 시민분들이 느끼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시행해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주 요건을 개선하면서 젊은 세대의 유입과 함께 출생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8-27 13:42
사회 대기업 사칭 노쇼 사기 확산 처벌 강화 목소리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에 이어 대기업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지만 법원의 대응과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장안경찰서는 화성시 병점역 인근 민간 아파트 건설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 528명으로부터 계약금 85억 원을 편취한 일당을 쫓고 있다. 이들은 실제 사업 추진과 무관하게 ‘조기 계약 시 분양가를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챙겼다. 비슷한 시기 파주경찰서는 대기업을 사칭해 자재업체를 속인 ‘노쇼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다. 피의자는 유명 건설사의 하청을 가장해 타일 시공업자에게 수백만 원의 자재비를 요구했으나, 정작 공사 현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기존 노쇼 사기가 주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던 방식에서 대기업으로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이처럼 수법이 교묘하게 진화하면서 일반인뿐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까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 관행상 발주처가 대기업이라고 하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다”며 “자재비나 착수금을 요구받으면 곧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 피해가 속출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수원장안경찰서 사건에서 법원이 공범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주범 추적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범이 풀려나면 수사망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오히려 수사에 차질을 빚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판결 수위도 낮다. 노쇼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더라도 징역 1년 내외에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례가 많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홍보실장’을 사칭해 숙박업소에 노쇼 사기를 벌인 20대 남성은 피해액이 2억 원을 넘었음에도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거액의 범죄임에도 징역형은 2년을 넘지 않았다. 전세사기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백 채 오피스텔을 보유하며 세입자 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인 부부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7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데 형량은 절반으로 줄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세사기 대책위 관계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가 잦다”며 “형을 살고 나오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져 또 다른 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피해자 상당수는 재산을 회복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제도적 허점을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일부 노쇼 사건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혐의 대신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형량이 대폭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약한 처벌을 악용해 수법을 갈수록 고도화한다고 분석한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는 “주범이 실형을 받더라도 조직원 일부는 금방 풀려나 또 다른 범죄를 설계한다”며 “사법부의 미온적 대응이 신종 수법 개발의 단초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들은 전문 지식이 없어 사기에 쉽게 당할 수밖에 없다. 사기 연루자 전원을 강하게 처벌하고, 초범이라도 피해 규모에 맞는 엄중한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속과 수사에 그치지 않고, 판결 단계에서 엄정한 형벌을 내려 범죄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8-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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