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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道 특조금 조례 법적 조치에 맞대응 예고

경기도의회 여야는 14일 경기도지사가 도의회를 통과한 자치법규를 무효화하고자 법적 절차에 나선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경기도는 도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아울러 도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했다. 이날 먼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도를 향해 “민선8기 들어서만 재의요구가 벌써 5건”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도의회 민주당은 “더군다나 특조금 조례의 경우 재의결된 조례의 법적 기한을 지키지 않고 뭉그적거리다 의장이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직권 공포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리수까지 뒀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는 도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라며 “협치는 신뢰와 존중이 함께할 때만이 굳건하게 실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무분별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해 되돌아보고 도의회와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2년 만에 힘겹게 일궈낸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발단은 다름 아닌 김 지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의회는 조례안을 통해 집행부의 불투명한 교부금 집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며 “이런 도민의 뜻에 도가 대법원 제소로 대응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정면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김 지사가 11월 정례회 전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가 제안한 여야정 협치를 스스로 파괴한 점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0-14 13:40
경제 보유세 인상 우려에…집합건물 ‘증여 러시’ 3년 만에 최대

올 3분기까지 전국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증세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선(先) 증여’ 움직임이 뚜렷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2만 42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 5391건)보다 1037건(4.1%) 늘었다. 이는 2022년(3만 4829건) 이후 3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집합건물 증여는 보유세 부담이 급등했던 2020~2022년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당시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으로 변경하면서 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올해 들어서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의 증여 건수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천구(396건), 송파구(395건), 서초구(378건) 순으로, 이른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증여가 활발했다. 세 부담이 여전히 적지 않은데도 증여가 늘어난 배경에는 정부의 증세 가능성 언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며 세금 정책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또 지난달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14 10:21
인천 남동구·연수구 갈등 ‘인천시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제자리걸음 이어가나

시민 생명과 직결되지만, 14년째 표류 중인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 논의가 소음과 안전 문제, 행정절차상 문제 등에 얽히며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 중순 ‘시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열고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필요성과 추진 경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의 필요성과 그간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를 위해 남동구 고잔동 일원에 이착륙장과 격납고 등을 포함한 전용 계류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를 검토 중인 부지는 남동구 고잔동 월례근린공원 일대다. 3440㎡ 규모의 이 부지에는 닥터헬기 이착륙장, 격납고, 방음벽, 통제선 등 관련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부지가 연수구 아파트 단지와 직선 거리로 약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연수구에는 반경 400~500m 내에 약 70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야간 조명,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닥터헬기 계류장을 설치하려면 남동구가 해당 부지를 인천시에 매각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남동구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가 필수다. 하지만 남동구의회는 최근 회기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주민 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부지 매각 동의안을 보류하며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닥터헬기를 도입한 시는 이후 14년이 지나도록 정식 계류장이 없이 부평구 505항공대대 부지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남동구와 연수구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지만 시는 이렇다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시는 지난 2022년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별도의 공청회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3년 만에 갑작스럽게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기습 추진’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현재 계류장 설치에 필요한 시의 행정 절차는 모두 중단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닥터헬기 계류장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며 “협의 절충안이 어디까지 이제 좁혀지느냐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체계 확충이 지역 간 갈등으로 발목 잡히는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5-10-14 15:29
체육 경기도청 '5G', 어텀 골드 컬링 클래식 4연패 달성

'여자 컬링 간판' 경기도청 '5G'가 '2025 컬러스코너 어텀 골드 컬링 클래식'에서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신동호 감독이 지도하는 경기도청 '5G'(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는 13일 캐나다 앨버타주 오코톡스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캐나다의 '팀 리즈-핸슨'을 8-7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경기도청 '5G'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챔피언 자리를 지켜냈다. 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세계 정상급 팀들이 참가하는 수준 높은 대회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며 입상 전망을 밝혔다. 경기도청 '5G'는 8강에서 일본 SC가루이자와클럽을 상대로 10-1 대승을 거뒀다. 준결승에서는 전북도청을 4-2로 누르며 결승에 안착했다. 팀 리즈-핸슨과 결승에서 1엔드를 후공으로 시작한 경기도청은 블랭크 엔드를 만들어 2엔드에서도 후공을 유지했고, 먼저 2점을 뽑아 냈다. 3엔드에서는 팀 리즈-핸슨에게 2점을 내줘 동점을 허용했지만 4엔드에서 2점을 추가해 4-2로 앞섰다. 경기도청 '5G'는 5엔드에서 3점을 실점하며 위기를 맞았다. 이후 7엔드까지 6-7로 끌려갔다. 그러나 후공을 잡은 8엔드에서 1점을 획득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경기도청 '5G'는 9엔드에서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해 1점을 스틸하고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2025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경기도청 컬링팀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 우승은 다가오는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의 청신호라고 할 수 있다. 선수들이 올림픽까지 수준 높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우승으로 세계 랭킹 포인트 52.5를 확보한 경기도청 '5G'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10-14 13:57
문화 탈을 쓰는 인간’이 아닌 ‘탈을 넘는 인간’을 얘기하다’…조선유랑연희: 탈의 문, 산대의 혼

조선의 길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던 연희가 수원 화성 아래서 되살아난다. 수원문화재단이 오는 25일 오후 4시 정조테마공연장에서 기획공연 ‘조선유랑연희: 탈의 문, 산대의 혼’을 선보인다. 전통의 집단성과 유랑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이번 무대는 오래된 탈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새로운 창작 연희다. ‘조선유랑연희’는 예술단체 청류의 ‘산대도감 시리즈’ 첫 번째 작품으로 부제는 ‘유랑하는 자들이 열어젖힌 판, 탈의 뒤편에 숨은 인간의 이야기’다. 조선 후기 산대도감의 유랑정신을 현대적 시선으로 풀어낸 공연이며 배우와 기예자가 함께 만들어내는 집단 퍼포먼스 형식으로 구성됐다. 임영호 연출은 “수원 화성의 역사 속에 새겨진 유랑과 공존의 정신을 연희로 다시 꺼내보고 싶었다”며 “전통 산대정신을 복원하면서도 지금의 시대..
- 류초원 기자
- 2025-10-14 13:48
경제 “사망사고 나면 등록 말소”…정부 초강수에 건설업계 ‘패닉’

정부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등록 말소’와 ‘최대 매출의 3% 과징금’을 부과하는 초강력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안전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우지만, 업계는 “한 번의 사고로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 내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이 다시 중대재해를 일으킬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최소 30억 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 “이익률 3%인데 천억 과징금”…중견사 줄도산 우려 국회에는 정부안보다 더 강한 ‘건설안전특별법’도 올라와 있다. 문진석(민주·충남 천안시갑)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3%, 최대 10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문제는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2~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업계는 “과징금 한 번에 수익이 전부 사라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매출 9조 2000억 원)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1000억 원 과징금으로 영업이익의 83%가 증발한다. 대우건설(매출 10조 5036억 원)은 1000억 원 과징금 시 순이익(2428억 원)의 절반이 사라진다. 계룡건설(매출 3조 1694억 원)은 950억 원 과징금 시 405억 원 순손실, 두산건설(2조 1753억 원)은 652억 원 과징금으로 454억 원 적자가 불가피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투자는 늘려야 하지만, 등록 말소나 천억대 과징금은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결국 현장 축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사망 땐 3년 고용 제한…지방 현장 ‘올스톱’ 우려 건설현장은 외국인과 고령 노동자 비중이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의 약 30%에 달하며, 지방 중소 현장에선 절반이 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이 3년간 제한된다. 업계는 “인력난이 심각한데 외국인 고용이 막히면 공사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고 호소한다. 실제로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사고 이후 전국 103개 현장을 멈췄고, 대우건설도 105개 현장을 중단했다. ◇ 전문가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 반영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주 위축과 산업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사고 예방의 핵심은 과징금보다 안전관리 구조 개선에 있다”며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배분, 인력·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처벌 기준과 과징금 산정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13 19:00
정치 여야 ‘내란 완전 종식’·‘권력 폭주 심판’ 사생결단 각오

여야는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첫날인 13일 ‘내란 완전 종식’과 ‘권력 폭주 심판’을 거듭 강조하며 사생결단의 각오를 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새 출발 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이번 국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오늘의 범죄를 철저하게 단죄해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 기조를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으로 정했다”며 “통탄할 일이고 반역사적 망동이다. 국감 기조를 변경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정농단의 단호한 심판이 곧 민생경제의 회복”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기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의 실상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요구인 검찰·언론·사법의 3대 개혁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민생회복·내란청산·3대개혁’ 완수를 위한 기틀을 닦겠다”고 피력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수원지검의 ‘연어회 술파티 증언 조작’ 의혹과 대장동 수사팀의 ‘정영학 엑셀파일 조작’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과 수사기관의 사건·증거·증언 조작과 증거훼손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을 국감장에 반드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민 특검은 강압, 회유가 없었다고 밝혔다”며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민 특검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 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 김 부속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숨으면 숨을수록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사법 권력의 남용을 밝히기 위해 봉 민정수석도 국감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모든 상임위가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독재에 맞설 수 있는 힘은 107명 의원 여러분이 예리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낱낱이 국민에게 고하는 길”이라고 독려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0-13 17:31
정치 여야, 26일 ‘휴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70여건 처리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해 일요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국감 기간 중 일방적 본회의에 응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자 이날 회동에서 ‘휴일 본회의’로 합의점을 찾았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합의된 안건 70건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75건의 법안이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이라며 “70건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됐고, 법률안 및 규칙안 5건은 (민주당) 일방 표결로 처리됐기 때문에 이 법안들은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각각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한 뒤 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중기 특검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야당에서 특검 요구가 있었지만 특검을 특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라며 “아직 가혹수사가 있었다는 실마리가 없는데 그걸 논의하기에는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대해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반인권적 불법 수사 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당론으로 발의한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에서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다가 이석한 법사위 국감에 대해 “날치기 편법 의사진행”,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감금 사태”라고 맹비난하며 “의장님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 조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은 내란 종식과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자리”라며 “국감이 발목 잡기 정쟁 무대로 변질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양당이 표방한 민생 국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 민생은 속도와 결과가 전부”라며 “합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자. 국회가 바뀌면 국민의 하루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야 모두 무겁게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0-13 17:30
경제 10월 초순 수출, 추석 연휴에 15% 감소…일평균은 33%↑

10월 초순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보다 15% 이상 감소했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지만,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고율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이 40% 넘게 급감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30% 이상 증가하며 수출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10일 수출액(통관 잠정치)은 1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3.5일로 전년보다 2일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37억 달러로 1년 전(27억 8000만 달러)보다 33.2% 늘었다.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온 월간 수출은 이달 들어 조업일수 감소로 마이너스 전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은 27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 줄었다. 지난달 조업일수는 24일로 1년 전보다 4..
- 오다경 기자
- 2025-10-13 14:14
사회 일주일 남은 경기도 경찰·교육 국정감사…김건희 의혹 초점 맞추나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와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얽힌 사건들이 도내에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 내용 중점 캐물을 듯 국회 행정안전위는 오는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현재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파헤치는 만큼 경기남부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가 강상면 인근에 땅 29필지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5월 노선 종점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일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논란이 커지자 같은 해 7월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16일 국토교통부, 양평군청과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를 압수수색하고, 김 여사의 오빠인 김모 씨와 양평군 공무원 등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현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내용과 김 여사 연루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조사 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양평군 공무원 관련 부검 여부를 두고 '강제 부검'이라 주장하는 만큼 이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동탄경찰서의 '동탄 납치 살인 사건'도 물망에 올랐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 41분쯤 3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의 30대 여성 B씨를 본인이 주거하는 아파트단지로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앞서 A씨로부터 본 피해를 강력하게 호소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구속영장과 관련한 서류조차 만들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 사건으로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이 직권경고를 받고, 직원들이 인사조치를 받는 등 징계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란 시각이 있다. 특히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이 사건 유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부실대응 현황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화성동탄서의 조직 쇄신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동탄서는 지난해 6월 이른바 '화성 헬스장 무고 성추행 사건'에도 연루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화성동탄서 등 일부 경찰서의 인력 충원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화성동탄서 경찰관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475명에 불과한 반면, 관할 인구는 60만 명을 넘어섰다. 경찰관 1인당 시민 1300명을 담당하는 꼴로, 이는 서울 평균 306명, 경기도 전체 평균 546명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며, 이는 도내 신도시에 위치한 경찰서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인 만큼 인력 충원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맡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도 국감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온 국민에게 우려를 안겼던 사건인 만큼 초기 신고 접수부터 용의자 검거 및 송치까지 사건 전말에 대해 확인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이 사건에선 펨토셀이라는 장비가 사용된 만큼 해당 장비에 대해 질의하는 등 각종 궁금증을 해소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아울러 경기남부청이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계엄사태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기를 소지한 경찰관을 투입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내란 사태와 연루된 이들은 경기남부청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달 황창선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그에게 경기남부청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과 함께 내란 사태에 대한 의견을 캐물을 것이란 분석이다. ◇ '김승희 의전비서관 학폭 의혹'…윤석열 정부 관련 질의 예상 오는 20일 진행되는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이 화두로 오를 예정이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2023년 7월 김승희 당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의 딸은 같은해 7월 10일과 17일 성남 소재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해 전치 9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피해 학생 신고로 학폭위가 열렸고, 그해 10월 학폭위는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 김 전 비서관 딸에 대한 처분을 통보했다. 학교폭력 피해 규모가 크지만 강제 전학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사건 직후인 7월 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김 여사가 학폭 무마에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녹취록 자료를 제출받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국감에선 민주당 중심으로 김 여사가 성남교육지원청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학교폭력 처분이 충분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엄사태 이후 논란이 된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도내 학교 도서관에는 리박스쿨이 추천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라는 도서가 있는데, 해당 도서는 제주 4·3 사건 등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역사 왜곡 의혹이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과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성희롱과 성폭력 사례가 늘고 있다'며 즉각 폐기를 결정한 점을 거론하며 마찬가지로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국감에선 이에 대한 임 교육감의 책임을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 도교육청이 추진한 고등학교 3학년 운전면허·어학·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정책도 화두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372억 원에 달하지만 일선 교육계 현장에서는 '비효율적이고 교육적 적합성이 전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 고등학교 교사는 "현재 도내 학교는 매년 예산 문제를 겪고 있고, 교사들의 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는 실정에 운전면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세금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달 불거진 '파주 한민고등학교 특혜 의혹'도 국감의 질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한민고는 군인 자녀를 위해 국방부가 2014년 설립했는데, 도교육청이 개교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 운영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 임용 등에서 절차와 맞지 않게 진행된 점들을 파악했다. 특히 한민고는 개교 이후부터 매년 한 업체와 급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급식업체 입찰 공고 시기를 법에 규정된 40일보다 짧게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타 업체가 지원하지 못하게 했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민고 교장에 대한 중징계 필요성이 거론됐다. 다만 이 학교 법인인 한민학원이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감에선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올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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