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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용철 강화군수 취임 1주년… 균형있는 발전 ‘총력’

박용철 강화군수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0월 16일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박 군수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미래 비전을 세우고, 혁신 과제를 잇달아 가동하는 등 균형있는 발전을 일궈왔다는 평이다. 취임 직후 최우선 과제였던 북한 소음공격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취임 보름 만인 11월 1일 군 전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고, 중앙정부에는 우리 측 대북방송의 선제 중단을 공식 요청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군정 운영체계의 정비도 속도감 있게 이뤄졌다. 박 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비전 실현을 뒷밭침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인구증대담당관’을 신설하고, ‘일자리경제과’와 ‘관광과’를 분리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현안 중심으로 재배치했다. 주민과의 소통 기반을 넓힌 점도 안정에 큰 몫을 했다. 제1호 공약으로 100인이 참여하는 ‘군민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켜 민·관 협력의 틀을 마련했고,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상시 운영하며 생활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들었다. 군은 미래 10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지난 1년간 외연을 과감히 확장하기도 했다.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대표적이다. 강화 남단 화도면·길상면 일대 6.32㎢ 규모에 블루·그린바이오, AI 기반 디지털 제조, 복합관광이 어우러진 미래형 사업단지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고 지역 성장의 견인차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유치도 병행하고 있다. 고려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온전히 품은 새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해 전역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군은 국회 등에서 세 차례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 초 문화체육관광부에 건립건의서를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지역 발전의 필수 기반인 교통 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연말 착공 예정인 ‘강화~계양 고속도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에 개선 대책을 지속 건의하는 한편, 서울역 직행 M버스 신설을 추진 중이다. 노인복지 분야의 무게 중심을 ‘돌봄’에서 ‘참여’로 옮긴 것도 시대적 혁신 사업으로 꼽힌다. 단순 보호를 넘어 노년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활기찬 일상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은 이유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천 최초로 무상택시를 시행했으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해 일상 복귀를 도왔다. 또 노인복지관 별관을 총사업비 117억 원을 투입해 건립 중이며, 마을 단위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경로당을 111곳으로 확대해 여가·건강·체육활동 참여를 넓혔다. 박 군수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 각종 규제라는 3중고에 혁신하지 않으면 지방소멸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군정에 매진했다”며 “7만 군민의 통합된 힘과 우리 공직자의 헌신으로 이제 강화 발전의 밑그림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5-10-16 14:40
사회 [10월 사건사고] 잇따랐던 대규모 참사…더 나은 세상 위해 잊지 말아야

10월은 추석 명절과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이 있어 전 국민이 여행을 가거나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을 가는 등 다른 달에 비해 놀거리가 많은 달이다. 이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반면 전국적으로 대형 피해가 발생한 뼈아픈 달이기도 하다. ◇ 미흡한 대처에 156명 사망으로 이어진 '이태원 참사'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인근 세계음식문화거리의 이태원역 1번 출구 방향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할로윈 데이를 맞아 모인 젊은 청춘들이 좁은 내리막길에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56명이 숨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참사 전부터 "압사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지만 경찰은 일부만 출동했고,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소방이 대응 단계를 높이며 구조에 나섰다.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했고,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실질적 현장 적용과 인력 확충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 끊이지 않는 SPC 인명피해…'보여 주기 식 조치' 비판 2022년 10월 15일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자동방호장치도 없었다. 같은 달 23일 성남 샤니 공장에서도 작업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1년 뒤인 2023년에도 평택 SPL 공장에서 또 다른 사고가, 올해 5월에는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반복되자 “노후 설비 교체·안전장치 설치 같은 대책은 보여주기용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SPC 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두 번, 세 번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시스템 문제"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2인 1조 원칙 미준수, 안전수칙 무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2022년 평택 SPL 공장 사고에 대해 전 SPL 대표는 올해서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성남 샤니 공장 사고는 아직 검찰 송치조차 되지 않았다"며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현실에서 노동자들만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고 있다. 법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카카오 먹통 일으킨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2022년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서버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주요 서비스가 일제히 멈췄다. 약 4000만 명이 쓰던 메신저가 중단된 건 초유의 사태였다.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닷새가 걸렸다. 발화 원인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비롯된 전기적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후 민간 데이터센터는 납축전지 교체 등 예방 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공공기관은 소극적이었다. 결국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도 유사 화재가 발생해 700여 개 시스템이 피해를 입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에는 개선을 요구하면서 공공기관은 관리·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안전 수준 높여야 전국에서 발생한 참사와 사고는 안전 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다. 법과 제도가 마련돼도 현장 실행이 부족하면 인명피해는 반복된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사업주가 변하지 않는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영업정지, 과징금 도입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안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정치적 색깔로 몰아붙이는 현실도 문제다.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노조가 안전권을 주장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개혁을 지연시킨다”며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인명피해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0-16 11:47
경제 손정의 매개로 트럼프 만나는 한국 재계

국내 5대 그룹 총수가 이번 주말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초청 형식으로 주선한 자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단순한 친목 행사가 아니다. 한미 간 고율 관세 협상이 막판 조율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내 대표 그룹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난다는 점에서 ‘경제 외교의 민간 확장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공식 협상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관세와 투자 문제가 자연스럽게 언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의 핵심 연결고리는 손정의 회장이다. 손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 중인 5000억 달러(약 710조 원) 규모 AI 인프라 사업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오픈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공동 추진하는 초대형 AI 데이터센터·클라우드 구축 사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산업정책으로 꼽힌다. 삼성과 SK는 이미 오픈AI와 협력하며 프로젝트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재계에선 이번 마러라고 회동이 한국 기업의 추가 참여나 공동 투자 방안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손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기업 파트너’다. 그는 2016년 트럼프 당선 직후 마러라고를 찾아 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해결사(go-to guy)”로 불릴 정도의 신뢰를 쌓았다. 이번에도 손 회장이 트럼프의 경제 구상에 한국 기업을 끌어들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이 손정의 회장의 제안을 받아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를 약속한 직후 관세 협상을 조기 타결했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도 유사한 형태의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당 펀드 조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자금 출자 방식과 수익 배분 등을 놓고 미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 출자’ 비율을 둘러싸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세부 조율만 남았다”며 협상 진전을 언급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중 무역 관련 발표를 예고하면서, 이번 마러라고 회동이 실질적 타결의 ‘전주곡’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행보를 “AI·투자·통상이 맞물린 복합전선”으로 본다. 반도체와 전기차, AI 인프라 등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한가운데서 한국이 선택지를 정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한화그룹의 미국 계열사를 겨냥해 제재를 단행한 직후 김동관 부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대미 협력 강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공식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기업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신뢰를 쌓는 것은 전략적으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회동이 향후 한미 경제협력 구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동시에 미국으로 출국한다. 김 실장이 통상 협상 목적으로 방미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구윤철 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미 출국해, 한미 정상회담 전 사실상 마지막 각료급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마러라고 회동과 정부의 총력 방미 외교가 맞물리며, 한미 간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논의가 막판 분수령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16 09:14
경제 구윤철 “한미 무역협상 막판 조율 단계…총력 대응 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간 무역협상과 관련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국 협상에 진전이 있어서 막판 조율 단계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같은 날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참”이라며 “세부사항(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 도중에 나온 뉴스여서 베선트 장관을 만나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양측 협상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관련해 그는 “계속 협의 중”이라며 “미국이 백지수표를 고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설명했고, 양측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가 대규모 달러 조달에 나설 때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이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저희가 제안한 부분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협상 마무리 시점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국익에 맞는 방향에서 가능한 한 빠르게 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이번 회의 기간 중 베선트 장관과 만나 무역협상 협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16 08:59
정치 내년 기초단체장 선거 뛰는 경기북부 도의원 누구?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경기도의원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 지자체 10곳 중 5곳의 단체장 후보군에 현직 도의원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먼저 고양특례시는 현직 도의원인 후보군만 5명으로, 경기북부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도의원들이 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명재성(고양5), 이경혜(고양4) 도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곽미숙(고양6), 오준환(고양9), 김완규(고양12) 도의원이 고양시장 후보군으로 각각 꼽히고 있다. 특히 고양시 덕양구청장을 거친 고양 공무원 출신 명재성 도의원과 제1기 제11대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거친 곽미숙 의원은 시장 선거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파주시는 3명의 도의원들이 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를 맡았던 이용욱(민주·파주3) 도의원은 파주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일찍이 부대표직을 내려놓고 지역 민심을 닦고 있다. 이 도의원은 다음 달 22일 오후 3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안명규(파주5) 도의원이 시장 선거 출마에 적극적인 모습이고, 고준호(파주1) 의원도 잠정 후보군으로 부각되고 있다.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 등 3개 단체장 선거도 후보군으로 도의원들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이영봉(민주·의정부2) 도의원은 의정부 지역 내에서 시장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이 의원 본인은 내년 지선에 출마해 ‘3선 도의원’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두천에서는 이인규(민주·동두천1), 임상오(국힘·동두천2) 도의원 모두 시장 잠정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구리의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백현종(구리1) 도의원의 시장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가평군·연천군 등 5곳은 아직까지 현역 도의원이 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0-15 20:00
인천 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개발 변경 승인…첨단·바이오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나

송도국제도시 첨단·바이오산업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거듭난다.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송도국제도시 개발 계획 변경 승인 결과를 고시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 승인 내용은 산업시설 용지 추가 확보와 공공청사 용지를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한 것이 뼈대다.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단지 내 추가 확보된 산업시설 용지는 3만 1765㎡다. 또 첨단산업클러스터(C) 단지에 있던 인천본부세관 공공청사 용지가 첨단산업클러스터(B) 단지로 이전하면서, 기존 공공청사 용지 3만 2508㎡가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됐다. 산업시설 용지로만 6만 4273㎡을 확보한 셈이다. 산업시설 용지에는 인천경제청의 중점유치업종인 바이오산업과 기존 송도 산업 용지에 자리하고 있는 의약·화학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이 입주 할 계획이다. 송도국제도시는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바이오특화 단지로 지정됐다. 그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토지 공급 요청 등 투자수요가 증가했으나, 가용 토지가 부족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추진 중인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계획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인천경제청이 확보한 산업시설 용지를 통해 시가 바이오 혁신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특히 인천본부세관 공공청사 용지의 경우 협의 끝에 대체 용지를 찾아 옮겨 첨단클러스터(C) 단지에 산업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추가 확보한 산업시설 용지에 바이오산업 및 다양한 첨단산업 기업을 입주시켜 첨단·바이오 특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10-15 16:15
정치 국힘, 정부 부동산 대책에 “주택완박”·“부동산 계엄 선언” 맹공

국민의힘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주택완박(완전 박탈)”, “부동산 계엄”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다. 한마디로 ‘청년·서민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인다. 좌파 정권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투기과열지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일괄 지정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정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며 “토지거래허가제에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인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길은 막혔고, 투기수요도 제대로 잡기 못해 결국 ‘주택시장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 시즌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김재섭 의원은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부익부빈인빅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며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행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라며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0-15 16:20
경제 서울·경기 전역 ‘규제지역’ 묶였다…실수요자만 옥죄는 부동산 패키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전면 확대 지정했다. 최근 강남권과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규제 패키지’를 가동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은 단기적일 뿐”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15일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전면 확대 ▲금융규제 강화 ▲세제 개편 검토 ▲불법거래 단속 강화 ▲공급정책 후속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대책은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오는 20일부터 발효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포모(FOMO)·패닉바잉 거래가 일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4분기 거래량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주택자와 대기 수요자 모두 세금·대출 부담으로 가수요 진입이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6·27 대책에 이어 이번 2차 충격요법으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시장은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매물이 늘면서 일시적 가격 하락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신보연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금리 인하 전까지의 단기 안정책일 뿐”이라며 “규제가 강화될수록 외곽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를 예고한 순간부터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며 “결과적으로 규제의 역설”이라고 평가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시장에서는 호가만 남고 거래 기준점이 사라진 ‘가격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단기 급등은 막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 붕괴와 자산 가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은형 대한건설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광범위한 규제지역 확대는 매매거래를 위축시켜 단기 가격변동을 줄이지만, 그 효과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거래량이 급감할 경우 가격 왜곡에 따른 추가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임대차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경고했다. 양 위원은 “거래 단절은 자산 불평등을 구조화시킬 수 있다”며 “상층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반면 중산층 이하의 시장 진입은 봉쇄돼 자산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함 랩장은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전세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월세 전환이 빨라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15 14:22
사회 전세사기 피해 1조 원 돌파…보증금 회수는 절반도 못 미쳐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 원을 넘겼지만,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보증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가입 거절 건수도 증가하면서 피해 회복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홍철(민주·경남 김해시갑·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전세보증 사고는 7460건, 피해 금액은 총 1조 591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28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건수는 2020년 886건, 2021년 939건, 2022년 1109건, 2023년 2071건, 2024년 245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은 3660억 원이었지만, 법원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한 구상채권은 약 60% 수준인 2203억 원에 그쳤다. 피해액과 회수액 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구조적 요인으로 심화되고 있다.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거나 단순 투자 실패를 주장할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반면, 임차인들은 사실상 반환 방법이 전무하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데 임대인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HUG의 보증 가입 거절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890건으로, 2020년 2187건 대비 32.1% 증가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안전망이 더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활용해 수익을 내도록 안내하는 부동산 강의 사례까지 드러났다. 서울의 한 학원에서 변호사가 경매 유찰로 가격이 낮아진 피해 건물을 매입한 뒤 HUG를 상대로 등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매입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강의해 논란이 일었다. 결국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구조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구제 방안이 마련됐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부족하다”며 “임대인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0-15 13:34
경제 "내일부터 고가주택 대출 2억으로 제한"...금융위, 부동산 대출 전면 강화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규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등이 포함됐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같은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주비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 원이 적용된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현행 1.5%에서 3%로 상향한다. 이는 금리 인하 시 대출 한도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또한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직후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16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후속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미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소비 위축 등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권이 과열 경쟁을 자제하고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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