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에는 10월 하순부터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산림청은 지역과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에 단풍이 절정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절정은 각 수종의 단풍이 50% 이상 물들었을 때다. 수종별 평균 절정 시기는 은행나무가 이달 28일, 참나무류는 31일, 단풍나무는 내달 1일이다. 단풍은 북쪽 지방부터 남쪽 지방 순으로 절정에 이른다. 강원 설악산(이달 25일)을 시작으로 속리산(27일), 내장산(내달 6일), 한라산(내달 4일) 순으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은행나무는 화악산(이달 17일), 속리산(이달 25일), 축령산·계룡산(이달 26일), 한라수목원(내달 14일) 순이다.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10년 동안과 비교해 4~5.2일 늦어졌다. 이번 예측은 국립수목원과 전국 권역별 공립수목원 9개소, 국립산림과학원이 협력해 수집한 생물계절 장기 관측자료 및 산악기상정보에 기반해 산출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인천시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입지 공모를 10일 18시부로 마감한 결과, 민간사업자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5월 13일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됐으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새로운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목적이다. 응모한 2개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인천·서울·경기)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공모 조건에 따른 적합성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심사 항목에는 매립지로서의 기술적·입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민 수용성과 환경영향, 주변 인프라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 적합성 검토를 마친 이후에는 해당 부지가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4자 협의체는 매립시설 및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지역 지원방안, 숙원사업 추진 등 세부 협의조건을 마련해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자체와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후보지역을 도출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입지 선정까지는 수개월의 추가 협의와 절차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체매립지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부터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서 서울·경기·인천의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해왔으며, 현재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처리시설 확보가 지역 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10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앞서 1차 연장으로 오는 15일쯤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4일까지로 늘어난다. 앞서 국회에서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검팀은 최대 12월 중순까지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윤재 특검보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사 및 경찰, 군검사 등이 수사를 담당했다"며 "향후 이뤄지는 법무·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 팀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중 특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헌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측근'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10일 구속 상태인 이 전 대표는 오전 9시 14분쯤 호송차를 타고 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 건물 앞에서 내린 뒤 교도관들과 함께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거론했나", "임 전 사단장과 언제부터 알고 지냈나", "김 여사에게 구명을 부탁한 적이 있나" 등 취재진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연루된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과정의 주요 연결고리로 지목돼왔다. 지난 2023년 8월 '멋쟁해병' 단톡방을 공익신고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 공개되며 구명 로비설의 중심에 섰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들과 모의해 임 전 사단장을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에서 제외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또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사단장 구명 청탁에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자택 및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8월에는 한강변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하려던 정황을 포착해 수사했다. 최근에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사업가 최택용 씨 등을 소환해 임 전 사단장, 이 전 대표와의 관계를 추궁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 등 두 번째 공판에 불출석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만 돼 있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나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출정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교도관의 진술 등도 없어서 (오늘 재판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고 교도관 조사 후 차후 기일부터는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번 1회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의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본인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 출석을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앞으로도 불출석하며 (재판 진행을) 방해할 것 같아 구인영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헌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10일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출석 날짜에 대해서는 "통보한 뒤 며칠 말미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내주 후반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또 국가안보실, 법무부, 외교부 등을 활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5차례 진행하며 혐의를 다진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출범 100여 일 만에 본격화하게 됐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일부 혐의자에 대한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주말까지 추가 작업들을 마쳐 오는 13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오는 12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한다. 이 전 비사관을 상대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인사 검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대통령실로부터 모종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9월 29일부터 추석 명절 대비 '종합치안대책' 기간을 운영한 결과 연휴 동안 대형 사건·사고 없는 평온한 명절 분위기가 이어졌다. 10일 경기남부청은 이번 추석 명절이 예년보다 긴 연휴와 가을 행락철이 겹쳐 각종 범죄 및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다양한 치안수요에 맞춰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해 경찰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관서별 본격적인 연휴기간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 요인 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대책을 수립했다.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현장 인력을 활용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가시적 순찰을 강화했다. 또 매년 명절 발생하는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비해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사고 취약구간, 혼잡 장소를 사전 점검·관리하고 교통량이 급증하는 10월 3일부터 고속도로와 연계국도를 중심으로 귀성·귀경길 원활한 소통 및 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해 불편을 최소화했다. 전년 대비 일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76건에서 50건으로 34.2% 감소했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추석 종합치안대책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치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찰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지난 2005년 12월 7일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임산부의 날'로 지정됐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에 임신 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10일로 매년 10월 10일이 결정됐다. 임산부의 날 지정 약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임산부를 위한 제도적 및 법적 조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임산부에게 아기에 대한 지나친 책임을 물어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3만 842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1년 26만 562명, 2022년 24만 9186명 2023년 23만 28명으로 감소 추체이다. 지난해 23만 8317명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낮아진 출생률을 회복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민국 출생률이 낮아지는 데에는 결혼 지연 및 기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로 임산부에 대한 부족한 제도가 꼽힌다. ◇ '유령 영아' 사건으로 거론된 미혼모 문제 지난 2023년 불거진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으로 미혼모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됐다. 당시 친부가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경우는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미혼모를 홀로 방치한 경우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 미혼모 단체는 "아이는 혼자서가 아닌 남녀가 함께 만들지만 정작 이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경우 임신한 미혼모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어 지원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매달 28~50만 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그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실태조사 결과 아동 한 명당 매달 97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혼모를 포함한 이혼 가정에서 친부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2022년 359명에서 2023명 639명, 2024년 947건으로 증가 중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 정지 등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친부가 고의로 연락을 끊는 등 잠적하면서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혼외출산은 2021년 7682명에서 2022년 9763명, 2023년 1만 857건, 2024년 1만 382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홀로 아기를 기르는 미혼모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구조는 여성에게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반면, 태어날 아기의 친부에 대한 책임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가 여성에게는 불평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저조한 출산율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도 있다. ◇ 임산부 지원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 중 임산부 지원 제도는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임산부가 임신 기간 동안 호르몬 변화로 인한 입덧과 과다한 피로감,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만큼 배려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현재 정부는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우선 출산과 관련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고 있다.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과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 등이 그 내용이다. 임산부 및 그 가족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신생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하는 등 전세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최소 30% 최대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한다. 바우처 등으로 통해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서울은 최대 70만 원, 경기도는 최대 100만 원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일상 생활에서 임산부가 원활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및 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일부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이용해 문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지난해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에 임산부는 51.1%, 일반인은 그보다 22%p가 높은 73.1%가 '비워둬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모습이다. 이 밖에도 ▲출산 직후 의료비·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임산부 맞춤형 돌봄 서비스 ▲임산부 대상 심리 상담 및 건강 교육 ▲출산가정 주거·보육 연계 지원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위한 추가 가사 지원 등이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 병)의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단지 개발 계획 반대 입장을 두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과거 한 방송사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태양열 발전단지 구축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 방송사에서 사용 기한이 끝난 수도권매립지에 태양광 발전단지 추진 계획을 밝히자 지역 안팎에서 모경종 의원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며 “과거 철회했던 공약이 이 대통령의 입장과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자신과 전혀 관련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 개최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 TV토론에서 계양테크노밸리를 RE100전용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필요 전력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지역 안팎에서 상당한 논란을 낳은 해당 계획이 다시 부각된 건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이 빠져서다. 대체 매립지 4차 공모가 10일 계획된데다 제2 매립장에 재생에너지 활용(태양광 발전)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인천경실련은 “이제는 수도권매립지를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이 대통령이 화답할 차례”라며 “진위가 어떻든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기에 대통령의 해명과 이를 만회할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을 위한 대통령실 내 전담기구 설치와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 개최로 화답해야 한다”며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이 빠진 것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도 ‘수도권매립지 제2 매립장(378만㎡) 상부 토지(축구장 215개 규모)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4자(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수도권 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정식 안전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정부와 환경부의 전횡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30년 넘게 이어온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더는 선거 공약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며 “이 대통령과 유 시장 그리고 지역 정치권은 인천의 미래를 위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주민 뜻에 따라 활용되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이스라엘군이 국제 구호선단을 나포하고 탑승자들을 압송한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 정부에 관련 상황을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 국적의 활동가 김아현 씨가 탑승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본부와 주이스라엘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으며, 이스라엘 측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스라엘 측은 한국인 탑승자에 최대한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관련 상황의 진전 사항을 지속적으로 한국 측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이 신속한 절차를 거쳐 조기에 석방될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 ‘자유 소함대 연합(FFC)’ 소속 선박 11척을 나포하고 탑승자들을 압송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게 항구로 이송됐으며, 조만간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 당국에 한국인 활동가의 조속한 석방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