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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반복되는 하남 망월천 수질 사고, '하남시 관리체계 도마에'

하남 미사호수공원으로 유입되는 망월천에서 또다시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하며 주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오전 망월천 수면 위에는 정체불명의 물질과 함께 죽은 물고기들이 줄지어 호수공원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물고기 사체는 부패가 진행돼 악취를 풍겼다. 망월천은 지난 2021년부터 수질 관리의 취약 지점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같은 해 8월 상류에 위치한 대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의 폐수 무단 방류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이후 기름 유입 등 유사 사고가 반복되면서 주민 불신은 깊어졌다. 이번 물고기 떼죽음 역시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는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과 용존산소 감소가 잠정적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더위가 한 풀 꺾였기 때문에 폭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공사 현장이나 주변 시설에서의 오염물질 유입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고 지점이 신축 현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거론된다. 주민 A씨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다. 또 사고가 난 것 아니냐”며 "단순히 한두 차례의 수질 검사로 넘어가지 말고, 상시적인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환경 전문가들은 “상시 모니터링과 주민 참여형 감시망을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같은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 ▲공사장·상가 시설 등 잠재적 오염원 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물고기 사체 부패가 호수공원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에 나서겠다”며 "원인 규명과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5-09-02 14:01
정치 노란봉투법, 중대재해 근절 빌드업…불이익 없으니 핑계도 없다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노동안전에 대해선 ‘처벌만 강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처벌과 예방의 병행 기조가 읽힌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선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가 요구되는데 현재는 노동자가 임의로 작업을 중지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때 기업이 해고 등을 논할 경우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자가 눈치 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이행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정부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공유하는 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공유 이후 지자체 근로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 대책도 요구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처벌만 강조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담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설명했다. 앞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도 마다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산업계의 반발이 따르자 노사 모두를 아우르기 위해 예방에도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책으로 작업중지권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발동 가능했던 것을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현재는 노동자가 임의로 작업 중지 시 불이익 우려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보장받은 노동자는 17.3%에 그쳤다. 또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으로 제한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로 완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부활시킨다. 이 정부 출범 이후 처벌 성격의 중대재해처벌법을 강조해왔지만 이전부터 있었던 예방 성격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도 강화함으로써 노사 양측의 노력을 독려하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최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통과도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으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했다는 이유로 기업이 해고 등을 논할 경우 노동쟁의가 가능, 즉 눈치 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이행할 권리이자 의무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상생 교섭 촉진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공유 공약까지 이뤄질 경우 지자체 근로감독관의 부담을 덜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작업중지권의 발동 기준을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근로감독권을 부여받을 지방공무원에게 공기 연장에 대한 비난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없도록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교육 등이 선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노란봉투법으로 보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규모가 크고 산재가 다발하는 지자체에서는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자체에는 공감대가 모이는 분위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가 먼저 산업현장 안전을 지키겠다”며 “위험 요인 발견 시 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도내 사업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9-01 20:00
정치 같은 직원이라도…특별휴가 못 받는 경기도 공무직

새내기 직원부터 생일자까지 여러 특별휴가가 신설된 경기도 공무원들과 달리 공무직은 새로운 휴가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휴가 지침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기준 도청과 도 소속기관, 도의회 직원은 총 1만 7625명(공무원·공무직)이며, 이중 약 8%인 1373명이 공무직이다. 도 공무직은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통상 행정 지원, 현장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같은 소속의 직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휴가 제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별휴가의 경우 공무원은 ‘장기재직 휴가’, ‘새내기 도약 휴가’, ‘생일 특별휴가’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공무직에게는 ‘장기재직 휴가’만 주어진다. 지난해 시행된 새내기 도약 휴가는 연차가 1년에서 5년까지인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다. 마찬가지로 올해 생일 특별휴가가 마련되면서 매년 생일자에게 1일의 휴가를 생일이 있는 달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재직 휴가를 살펴보면 공무직보다 공무원의 휴가 일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차별로 보장되는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보면 연차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연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5일, 30년 이상은 25일이다. 반면 공무직은 연차가 10년 이상부터 20년 미만까지는 10일, 20년 이상은 15일의 특별휴가가 각각 주어진다. 단순 세 가지 특별휴가 제도를 비교해도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가 공무직보다 최대 14일 많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공무직에 대한 특별휴가 지침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현 경기도청실무관노동조합 위원장은 “도 공무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휴가가 신설되는 데 반해 공무직은 별도의 규정 개정, 노사협의회, 단체교섭에 의해서만 휴가 제도가 마련되기에 현재 특별휴가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또는 관련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미영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공무직도 공무원과 같은 일수의 특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에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단체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도는 올해 도 공무직 단체교섭을 앞둔 가운데 직원 개개인의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갑작스러운 휴가 확대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특별휴가 확대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공무직 노동조합과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면서 여러 직원들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9-01 20:00
인천 인천 10개 군·구 민원서비스 등급, 동구·서구·옹진군 ‘마’…’가’는 없어

인천 10개 군·구 중 지난 2024년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은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동구·서구·옹진군은 최하위인 ‘마’ 등급에 머물렀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평가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동일 유형의 기관들끼리 상대 평가를 한다. 때문에 등급은 상대적 우열을 의미할 뿐 민원서비스의 절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어떤 항목에서 부족한 지를 분석할 수 있다. 등급 별로 ‘가’는 상위 10%, ‘나’는 10~30%, ‘다’는 30~70%, ‘라’는 70~90%, ‘마’는 90~100%로 구분된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서 인천시는 ‘다’ 등급을 받았다. 5개 항목 중 고충민원 처리 항목은 하위 등급인 ‘라’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다’ 등급에 머물렀다.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 등급을 받은 군·구는 없었다. 10~30% 구간 ‘나’ 등급을 받은 곳은 강화군이 유일하다. ‘다’ 등급을 받은 곳은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이고, ‘라’ 등급을 받은 곳은 부평구·계양구 등이다.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곳은 동구·서구·옹진군 등 3곳이다.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강화군은 민원제도 운영·고충민원 처리 항목에서만 ‘나’ 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 항목에서 ‘다’ 등급에 그쳤다. 미추홀구는 민원 만족도에서만 ‘가’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하위 등급을 받았다. 중구·연수구·남동구 역시 민원 만족도에서만 ‘나’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부평구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에서 ‘나’ 등급을 받았으나 민원제도 운영·고충민원 처리·민원 만족도에서는 ‘라’ 등급에 그쳤다. 계양구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항목에서 최하위인 ‘마’ 등급을 기록했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동구는 고충민원 처리, 서구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에서 ‘마’ 등급에 그쳤다. 옹진군 역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고충민원 처리 등 2개 항목에서 최하위 평가인 ‘마’ 등급에 머물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 이기준 기자
- 2025-09-01 17:21
정치 김민석 총리-장동혁 국힘 대표 회동, 여야 협치 방안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 장 대표의 회담을 비롯해 여야 협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취임 축하 인사차 장 대표를 예방한 김 총리는 공개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야당 지도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만나기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 공유를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한미회담이 끝난 후에도 당연히 여야 지도자에게 순방 결과를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회동이) 이뤄져 국민이 궁금해하는 대목에 장 대표가 직접 듣고, 묻고, 설명 들을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이를 통해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 대통령과 여야, 장 대표 간 대화도 이뤄지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김 총리는 “국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다. 경제상황도 그렇고, 한미정상회담을 마쳤지만 후속으로 할 일들이 많다”며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집권 경험도 있는 야당 의원들의 지혜를 많이 청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김 총리께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생이 타들어 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3대 특검을 또 연장하겠다고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여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한미회담 결과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짐이 무거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나 상법 개정안을 보완적인 조치없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에서 협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계속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그래서 야당에서도 여당과 협치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당과 야당이 잘 협치할 수 있도록, 입법에 있어서 일방적인 법이 통과돼 국민들께서 그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여·야·정이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할 기회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동은 공개 발언과 비공개 회동을 포함해 17분 가량 이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총리 예방이 장 대표와 이 대통령 간 영수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됐다고 본다”며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 어려움을 해결할 자리를 만들자고 했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01 14:38
사회 수원시의회,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10일간 의사일정 돌입

수원시의회가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상임위별 조례안 안건 심사 등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1일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은 "지난 7월 '수원시 청소년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관내 청소년들이 회의를 통해 제안한 안건이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청소년의 의견이 조례에 반영된 첫 사례로, 시의회 역사에 기록될 매우 뜻깊은 기회"라며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했다. 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다. 시민을 대신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며 집행부를 견제해 감시한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적극적으로 청원하고 조례를 발의하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가 시의회를 통해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된다. 여름 유례 없는 장기간의 폭염으로 농축산물의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내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세심히 수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총 10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상임위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 41건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는 '도시계획시설(제210호 주차장)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 '망포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 의견제시 후 조미옥(민주·평동) 의원과 윤경선(진보·평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이어졌다. 조 의원은 시 도시재생 사업과 거점 시설의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해 "그동안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은 대부분 일단락됐다"며 "이제는 이 시설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후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궁동 어울림 센터의 경우 연간 500회 대관과 7000여 명이 방문해 지역 공동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매산동 모두어울림센터는 연간 방문객이 600명 수준에 불과하고 일부 임대 공간이 여전히 공실로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설별 맞춤형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단을 상시 운영해 분기마다 주요 지표를 점검, 주민과 개선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며 "현재처럼 1년 단위 임대나 위탁만이 아닌 거점 시설의 가치를 높이도록 유연한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의 경우 시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시 노인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지만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서 어르신 가정 방문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수 교육비를 시가 지원하고 대면 교육 시간을 유급 근무로 인정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시행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9-01 14:23
인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요약본 공개…비대위 “교육청 책임회피 및 구조적 문제 드러나”

인천의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장을 발표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인천실천교육교사모임,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비대위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은 고인의 죽음이 과밀 특수학급 운영과 인천시교육청의 구조적·법적 책임 회피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유석형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을 유가족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다만 대중들에게는 요악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요약본 보고서를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에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수교사 사망 사건이 교육청의 구조적·제도적 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 8명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였다”며 “전문가 심리 부검 결과 공무수행이 고인의 사망에 주요한 원인이라는 소견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이 6명을 초과한다면 학급을 추가 설치하고 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8명의 학생이 한 학급에 배치됐다”며 “교사와 학부모가 지속해서 요청한 민원 및 공문과 면담 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특수교육법 위반인 동시에 행정책임 방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업무 경감 및 지원 인력 확충, 행정 업무 구조 개선 등은 여전히 부족한 만큼 교육청이 형식적 대책이 아니라 현장 교사 및 학부모와 지속해서 소통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 제도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도성훈 시교육감은 1일 주간공감회의에서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도 교육감은 "유족이 겪고 있는 고통 앞에 교육감으로서 끝내 지켜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순직 인정,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30대 남성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교내 학급 수 증설 등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교육청에 요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9-01 13:10
정치 與, 서울구치소 ‘尹 체포 시도’ CCTV 열람...“속옷 차림 저항 맞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속옷만 입고 강력 저항했는지 등을 CC(폐쇄회로)TV 영상으로 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당시 상황을 담은 CCTV를 열람하고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열람 후 기자들을 만나 “체포영장이 두 차례 시도가 있었다. 1차 집행이 8월 1일 9시경이었고 2차 집행은 8월 7일 8시경이었다”며 “1차,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과정들을 다 충분히 절차들을 보장해 가면서 집행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1차 집행 같은 경우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며 “그러면서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다”고 전했다. 또 “2차 집행 때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느냐’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를 했다”며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석열이 다쳤다라는 그런 주장은 영상을 확인해 본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의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에 따라 이뤄졌다. 법사위는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구치소 CCTV 열람은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협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01 17:45
사회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최재영 목사 선고 재판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선고가 미뤄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안재훈 부장판사)는 지나달 28일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목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 1명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오는 10월 30일로 미뤄졌다.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관 전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과 여현정 양평군의원, 여주시의원 등 6명에 대한 선고도 연기됐다. 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임에도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여주·양평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최 전 위원장 지지를 호소하며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전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01 09:41
정치 국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력 비판

국민의힘은 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강력 비판했다. 특히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2일, 주 후보자에 대한 정무위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정무위의 인사청문회는 2일, 원미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가위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3일 열릴 계획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함량 미달”이라며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과거 언행과 편향된 교육관이 알려진 것도 모자라, 논문 표절 의혹도 불거지고, 만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문제투성이 인사”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수십 차례 속도위반, 상습적인 세금 체납, 15차례에 걸친 차량 및 주택 압류 등 비상식적인 과거 행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표절 논란 ▲친북 논란 ▲막말 논란 ▲윤미향 옹호 ▲고액 보수 논란 ▲성인지 감수성 문제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자격미달인 ‘문제적’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가장 최악인 것은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로, 만취 수준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에 이렇게 ‘논란 종합세트’격인 인물을 앉히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치기로 작정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후보자의 전교조 활동 이력 등을 공개하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이진숙 후보자가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 등으로 지명철회 낙하하면서 두 번째로 지명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여서 인사청문회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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