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 통과로 탄생한 괴물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면서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특검 강압 수사에 추가적으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들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권력의 눈치만 보는 정치 경찰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를 봤다. 한마디로 절규라고 생각했다.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꿰맞추는 수사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인다”며 “이는 한마디로 극악무도한 폭력 수사, 조작 수사 기도이자 조작 기소 시도”라고 강력 성토했다. 또 “특검은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하지만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인권 침해 수사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무시한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누구보다 국민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이 특검법에 동의해줄 것을 믿는다”며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가능한 빠른 이른 시일에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기 특검팀은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강압, 회유, 협박 등 온갖 위법행위는 누구의 지시로 행해지고 있느냐”며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 특검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 기소 후 무죄가 확정되는 사례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해 일벌백계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검의 근거 없는 모함과 정략적 음해에 단호히 맞서겠다. 억울함을 넘어 오직 국민과 지역을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내 철강업계가 잇단 무역 장벽에 직면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대폭 줄이고, 초과 물량에는 최고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0월 7일(현지 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EU의 철강 수입 허용량은 현재 연간 3053만t에서 약 47% 축소된 1830만t으로 줄어든다. TRQ 제도가 시행되면, 이 쿼터를 초과해 수입되는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된다. 또 ‘조강국(철강 원재료 생산국)’ 기준이 새로 적용돼,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생산국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조치는 내년 6월 기존 세이프가드 만료 시점에 맞춰 EU 회원국 투표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아직 국가별 쿼터 배분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영향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전체 수입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EU 철강 수출 규모(MTI 61 기준)는 44억 8000만 달러(약 6조 3000억 원)로, 단일 시장 기준 미국(43억 50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사실상 미국·EU가 전체 수출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미국도 이미 관세 장벽을 높였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적용하던 무관세 쿼터(연 263만t) 제도를 폐지하고,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상향했다. 여기에 EU까지 비슷한 조치를 예고하면서, 포항·광양·당진 등 주요 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실제 한국의 철강 수출은 지난 5월부터 하락세가 뚜렷하다. 미국발 ‘관세 폭탄’이 본격화된 이후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5월 -12.4%, 6월 -8.2%, 7월 -3.0%, 8월 -15.4%로 계속 줄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EU가 조강국 기준까지 강화하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 사실상 ‘철강 보호주의’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개천절과 한글날이 겹치면서 최소 7일, 최장 10일에 달하는 '황금연휴'였던 올해 추석이 끝이 났다. 오랜 휴일이 끝나면서 많은 시민들이 즐거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토로하는 가운데 추석 연휴 크고 작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 "너무 아쉬워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회인들 연휴가 끝난 지난 11일 밤, 전국의 각 휴게소에서는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귀성하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이들은 각자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가족끼리 휴게소에서 마지막 쉬는시간을 보냈다. 몇몇 가족들은 어묵과 소시지 등 음식을 사 자녀의 입에 넣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으며, 휴게소에 놓인 게임기를 함께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일부는 오랜 시간 운전하느라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가볍게 산책을 하기도 했다. 이들 모두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일주일이 넘는 연휴를 보냈음에도 '하루만 더 쉬고 싶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경북에서 출발해 귀성길에 오른 강희범 씨(47)는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해 부모님,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이대로 다시 직장이 있는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고 멋쩍어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성현 씨(30)는 "연휴가 길었던 만큼 여독이 풀리지 않고 있다. 하루만 더 늦잠자고 싶고, 하루만 더 쉬고 싶다는 직장인의 비애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휴게소에 차를 주차한 후 고향에서 싸들고 온 나물 반찬과 고기 등 음식을 트렁크에서 정리하는 이들도 볼 수 있었다. 수원에 거주하는 장수완 씨(42)는 "자녀들과 함께 경남에 있는 고향을 방문했다가 월요일 출근을 앞두고 미리 돌아가는 길이다"며 "간만에 뵌 부모님이 감사하게도 두손 무겁게 음식을 싸주셨다. 차에서 쏟아지지 않도록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 대형 사고는 없었지만…추석 연휴 안타까운 사고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경기도에서 대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경기남부 지역 112 신고는 총 3만 4136건으로, 3만 6687건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교통사고 건수도 50건으로 지난해 76건보다 34.2% 감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도 일평균 3023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3120건보다 3.1% 감소한 수치다. 교통사고 건수는 24.6건에서 14.2건으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90건에서 88건으로 줄었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7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연립주택에서 70대 여성 A씨와 그 아들 5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없으며, 경찰은 지난달 말 A씨가 숨진 후 B씨가 유서를 쓰고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6일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의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 C씨가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3대를 잇따라 추돌했다. 경찰은 당시 C씨가 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었으나 술 냄새가 심하게 난 점을 토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다. 7일 오후 8시 58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D씨가 SUV 차량으로 행인을 쳐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지난 10일 시흥시에서는 서울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 D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당시 그가 경찰 체포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마구 움직여 저항했으며,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1발을 공중을 향해 발사하고 차량 유리창을 깬 뒤 테이저건을 5발 발사해 체포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3명과 시민 2명이 부상을 입었다. ◇ 다음 황금 연휴는?…2028년 추석 10일 쉰다 올해 남은 유일한 공휴일은 오는 12월 25일 성탄절로, 목요일인 만큼 직장인은 금요일 휴가를 내면 주말까지 총 4일을 쉴 수 있다. 그 다음주 수요일인 31일과 금요일인 2026년 1월 2일 연차를 쓰면 주말을 포함해 총 5일간 연휴를 보낼 수 있다. 내년 설 연휴는 월요일인 2월 16일부터 수요일인 18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여기에 주말(14~15일)을 포함하면 총 5일, 목요일과 금요일인 19일, 20일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인 21일, 22일까지 총 9일에 달하는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올해처럼 최장 10일에 달하는 황금연휴는 2028년 추석 돌아온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중고차 수출 1위 항구인 인천항의 수출 점유율이 최근 5년 새 17%p 떨어졌다. 특히 부산항에서 수출되는 중고차의 평균 단가가 인천항보다 약 44%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액 비중은 지난 2021년 92.5%에서 지난 8월 75.6%로 17%p 가까이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출 대수 비중 역시 93.2%에서 84.6%로 줄었다.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관련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3년 2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완공한 오토렉스청라는 당초 인천 최대 중고차 매매복합단지로 계획했지만, 부진한 분양률·대출금 문제·시공사 분쟁 등으로 위기에 빠졌다. 또 시의 행정시스템 부족 문제도 크다. 지난달 제 303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인교 시의원이 시 주도의 공공 ‘중고차 수출 종합지원센터’ 조성을 주장했다. 인천항 중고차 수출 인프라 개선 사업의 필요성으로 추진됐던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이 무산되며 관련 센터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시는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특별정원 확보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디지털 혁신을 통한 효율화 등의 중고차 수출 관련 방안 검토가 부진한 실정이다. 이렇듯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문제 개선이 부진한 사이, 부산항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액 비중을 4.2%에서 14.8%로, 수출 대수 비중을 3.7%에서 11.4%로 끌어올렸다. 특히 항만별 수출 차량 단가 차이가 눈에 띈다. 지난 8월 기준, 수출 차량 1대당 평균 단가는 인천항이 약 7944달러(약 1140만 원)인 반면 부산항은 1만 1469달러(약 1640만 원)로 44%나 더 높았다. 이는 부산항이 상대적으로 고가 차량이나 특수 목적 차량 등 고부가가치 중고차 수출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택항 역시 중고차 수출 차량의 평균 단가가 3만 9304달러(약 5630만 원)로 인천항의 약 5배 수준이다. 수출 물량 자체는 인천항보다 적지만, 부산항과 평택항이 고급차 수출 등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인천항이 전체 수출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물리적 한계에 따른 반사 이익을 부산항이 얻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어 부산이 중고차 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부산시자동차매매조합은 최근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에 서부산권 대규모 중고차 매매·수출복합단지를 요구했다.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권 중고차 수출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인프라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했던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이 무산돼 매우 아쉽다”며 “이제는 단순히 물량만 늘리는 데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용단지 마련 등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원금 감면 없이 5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의 신용점수가 법원 개인회생 완제자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상환자 중심의 신용회복 시스템’으로 불리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실제로는 상환 실적보다 연체정보 해제 시점에 신용점수 상승이 집중되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개인 채무조정자의 신용회복 양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5년 이상 빚을 모두 갚은 이용자의 평균 신용평점은 700점대 초중반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절차를 마친 완제자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보고서는 신복위 이용자의 신용점수 상승분 중 74%가 연체·공공정보 삭제 시점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상환 기간 내내 꾸준히 점수가 오르기보다는, 정보가 해제되는 특정 시점마다 급등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는 것이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워크아웃 진입 후 2년과 5년 시점에 신용점수가 급등하지만 이는 상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연체정보 해제의 영향”이라며 “더 오래, 더 많이 갚은 사람이 오히려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신복위 제도는 절차가 간편하고 법원 개인회생보다 사회적 낙인이 적다는 이유로 널리 이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분석으로 신용회복 효과가 개인회생과 사실상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의 실질적 유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신복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개인워크아웃은 모든 채무를 일정 비율로 상환하는 균등 상환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고위험 대출부터 우선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같은 상환액 대비 신용점수 상승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정 기간 성실상환을 충족한 채무자에게 신용점수 가점이나 금융권 재대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오 연구위원은 “신용회복 효과가 실질 상환보다 정보 변경에 좌우되는 현 구조로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상환 성실도가 직접 반영되는 세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신복위 제도의 신용회복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경우, 채무자들이 원금 감면 폭이 큰 법원 개인회생 절차로 쏠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 경감 폭이 크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행정 부담이 커지며, 금융권 역시 회수율 악화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통신사와 카드사 등의 고객 개인정보가 잇달아 유출되는 상황 속에서 4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스템에 5000만 건에 육박하는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해킹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약 4788만 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한해 약 1200만 건,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3만 2000여 건의 시스템 침입 시도가 있었던 셈이다. 지난 2022년 연간 약 800만 건이었던 지자체 해킹 시도는 지난해에는 1158만 건을 기록했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는 해킹 시도가 지난해보다 많은 1887만 건에 육박하는 등 급증 추세다. 박 의원은 4년 동안 발생한 전체 해킹 시도 중 99%는 서울과 충남지역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00만 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충남지역 지자체에 대한 해킹 시도 증가세가 유독 돋보였다. 해킹 시도 유형은 서비스 거부(491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정보 수집(344만 건), 시스템 권한 획득(146만 건), 정보 유출(65만 건), 홈페이지 변조(52만 건), 악성코드(51만 건) 등 순이었다. 이러한 해킹 시도 속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정지 등과 같은 15건의 피해가 실제로 일어났다.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12건의 피해가 발생한데 이어 인천 2건과 대전 1건에서도 시스템 보안망이 침범당했다. 해킹 공격 출저를 살펴보면 국내 비율보다 해외 비율이 11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국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 이라며 "정보 유출은 단 한 건이라도 사고로 이어질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보다 체계적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올해 3분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5억 5350만 달러로 목표 대비 92.3%에 도달했다. 지난 상반기 4억 9470만 달러에 이어, 3분기에 5880만 달러의 추가 신고가 이어지며 9부 능선을 넘었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타겟으로 설정한 핵심전략사업인 바이오 분야 등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 지난 상반기에 ▲글로벌 소부장 대표기업 싸토리우스코리아오퍼레이션스 2억 5000만 달러 ▲롯데바이오로직스 2870만 달러 ▲반도체 기업 티오케이첨단재료 2460만 달러 ▲신재생에너지 기업 오스테드 1억 1960만 달러 ▲유통 및 개발기업 코스트코청라 6140만 달러를 신고했다. 3분기에는 스타필드청라 5250만 달러 등의 신고가 이뤄졌다. FDI 도착액도 3억 9120만 달러로 올해 목표액 3억 5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하며 작년 대비 2.8배를 넘어섰다. 인천경제청은 개청 이후 누적 FDI 신고액 167억 239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불안정한 국내외 정치 상황·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관세폭탄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로, 인천경제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IR활동과 지속적인 외국인 정주 인프라 확충 노력에 따른 결과다. 인천경제청은 국·내외의 어려운 투자유치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FDI 신고 목표액을 6억 달러, FDI 도착 목표액 3억 5000만 달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 IFEZ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의료·바이오산업 ▲첨단·핵심전략산업 ▲관광·레저·문화콘텐츠 산업 등에서 분야별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취임 2년차인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FDI 신고 6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된다”며 “특히 바이오, 반도체 분야 신규 대형 투자 프로젝트와 K-콘랜드(K-Con Land)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국 ‘케슬러 그룹’의 아시아판 헐리우드 투자유치 프로젝트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가 오는 18일 개관 17주년을 기념해 축제 ‘NJP+’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백남준아트센터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잇는 산책로 환경 개선과 맞물려 의미를 더한다. ‘NJP+’는 백남준아트센터(Nam June Paik Art Center)와 지역, 공간, 문화, 관람객이 함께한다(+)는 의미로 ‘연계와 확장’을 주제로 한다. 축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트센터 뒤편 잔디 언덕에서 공연, 체험, 숲 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지며 체험 프로그램 3개 이상에 참여한 관람객에게는 리유저블 가방 100개가 선착순으로 증정된다. 축제 팔찌는 아트센터 1층 안내데스크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체험 부스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백남준 키우기’, 전시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 산책로 ‘숲 해설 프로그램’ 중 한 가지 이상은 필수 참여 항목이다. 올해는 산책로 무장애길 개선에 맞춰 잔디 언덕 앞에 ‘종이미로놀이터’가 설치된다. 관람객은 사각형 미로 통로를 통과하며 ‘무장애’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을 포토부스, 테라리움 만들기, 에코백 전사 체험, 백남준 매듭 키링, 모자이크 우드 트레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아울러 아트센터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마스킹 테이프로 유리벽면 장식하기’, ‘생일 축하 메시지 쓰기’도 함께 진행된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오후 2시 30분 버스커 최륜의 공연과 오후 3시 40분 피아체레 챔버 앙상블의 클래식 연주가 예정돼 있으며 경기문화재단 안전관리실은 ‘안전체험 특별부스’를 운영해 안전 상식 퀴즈를 통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한다.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은 “개관 17주년을 맞아 고객과 지역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미술관이 될 것”이라며 “아트센터의 바깥 공간에서도 문화예술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양평군 공무원 A씨(단월면장)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은 이제 더 이상 수사를 할 자격이 없다”며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의 죽음은 민중기 특검의 정치보복 수사와 조작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이어 “특검은 애초부터 수사를 빙자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게 허위 혐의를 씌우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며 “그 시나리오가 진실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 무고한 공직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과 조사 녹취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고인의 진술이 왜곡된 과정, 회유와 강요 협박의 실체,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은 미리 짜맞춘 정치보복성 마녀사냥에만 몰두했다”며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인의 조사 과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강압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처벌과 징계를 엄중히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 평범한 공무원이 ‘사실대로 말했다’는 이유로 추궁당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그침을 받은 끝에 결국 생을 마감했다”며 “특검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 추궁과 회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수사가 아니라 ‘고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은 ‘강압도 회유도 없었다’고 말하나 한 사람의 생명이 꺼진 뒤에 내놓은 해명이 너무 냉정하고 책임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군수의 지지로 몰아가라’는 회유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낸 날조이자 권력의 폭력에 희생된 죽음”이라고 질타했다. 손범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특검의 임명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억울한 희생자가 생겼다면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검이 어떻게 수사했기에 공무원이 자살했는지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미중 정상회담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1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인근에 있는 군 병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서 소셜미이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은 매우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서신을 보내 희토류와 관련된 생산 요소 전반에 대해 수출 통제를 가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것까지도 통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통화하지 않았으며, 에이팩에서 그를 만날 필요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전날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및 희토류 채굴·제련·분리 등 생산 기술, 생산라인 관련 기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공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술들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민간용 동시 활용 물자)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해 더 까다로워졌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피해를 본 미국 등이 자체 희토류 개발에 돌입하자 제조 기술 수출을 통제하며 견제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방금 발표한 적대적인 명령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라고 단서를 달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반격 조치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와 일본을 거쳐 오는 29일쯤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면서도 "시 주석도 나와 논의하고 싶은 사안이 있고 나 역시 그와 논의하고 싶은 사안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공식 취소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후속 조치나 입장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콜 맥폴 조지타운대 보안·신기술센터 연구원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중국이 너무 과도하게 나갔다고 보고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크레이그 싱글턴 미국 민주주의 수호 재단 중국 프로그램 국장은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양국이 낮춰왔던 관세 휴전이 끝나고 무역전쟁 2라운드가 시작된 신호일 수 있다"며 "양측 모두 경제적 무기를 동시에 꺼내 들었고, 어느 쪽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논평에서 "베이징은 양자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으며 점점 더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트럼프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용인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줬다며 "양측이 이 상황을 누그러뜨려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의지가 있는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앞다퉈 관세율을 올리며 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지난 5월 스위스에서 열린 첫 무역 협상에서 각각 115%씩 관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이 합의를 90일씩 연장하면서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협상은 11월 10일에 만료된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