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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올해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원년 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2023년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최대한 빠른 시한 내에 경기북도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를 발전을 위해서라며 360만 인적 자원과 잘 보존된 자연환경 등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도에 맞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산업 전략 지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시‧군별로 가장 최적화된 산업과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민과 함께 발전시키는 청사진 구상도 내놨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첨단산업뿐 아니라 K콘텐츠, 디지털 혁신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북부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살려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두 축으로 올해 경기도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가 북부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것은 2018년 남경필 전 지사 이후 5년 만이다. 김 지사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3고 시대를 탈출하는 것은 여러 국제상황을 봐도 쉽지 않은데 지금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은 여러 면에서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않다”면서 “경기도부터 제대로 된 경제‧사회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경제정책으로는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뒀다. 김 지사는 “이미 경기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이끌어갈 산업을 조직으로 만들었다”며 “반도체‧바이오‧AI빅데이터‧첨단모빌리‧디지털혁신 등 어떤 산업이든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풀기 위해 기업인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취약 계층에 대한 포용과 상생,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김 지사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고통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취약계층”이라며 “이들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재기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역동성을 더 많은 기회라고 표현하고, 기회공동체를 더 고른 기회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이 두 가지 큰 축으로 경기도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경기북부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오후에는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01-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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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례시 출범 후 1년…여전히 미진한 자치분권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고양·수원·용인·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차별된 권한의 확보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시라는 지위에 걸맞는 권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절차가 복잡한데다 이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소극적이라 앞으로의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전면 시행되면서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4개 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개정안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이지만 중소도시로 취급받던 기초자치단체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대도시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특례시가 되면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만 가지던 혜택을 기초자치단체의 자격으로 누릴 수 있게..
- 김기웅 기자
- 2023-01-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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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악화일로’ 남북관계…올해 더 늘어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이어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주장하는 등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올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해보다 15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류협력 분야 예산은 30억 원가량 더 늘었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올해 기금 집행률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총 171억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145억 원 ▲평화통일교육 13억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인식 개선 4억 9000만 원 ▲국제평화교류 지원 3억 4000만 원 ▲개성공단기업 지원 2억 6000만 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편성된 156억 원보다 15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접경지역 지자체인 도는 민선 7기부터 협력 기금을 매년 확대해왔다..
- 김혜진 기자
- 2023-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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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국, 한국민 단기비자 발급 전면 중단…입국 제한 조치 보복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국민의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국민의 중국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 정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일부 국가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일부 과도한 방법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 대등한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 배덕훈 기자
- 2023-01-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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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청 본관, 큰 지진나면 ‘와르르’…신청사 공약에 지난해 내진공사 포기
지난 1985년 준공 후 37년째 사용 중인 인천시청 본관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시청 본관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1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도, 유정복 인천시장의 신청사 공약을 이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9일 시에 따르면 시청 본관은 지난 2020년 말 진행한 내진성능평가에서 내진등급 목표 수준을 맞추지 못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재 본관과 별관, 민원동, 데이터센터동, 인천시의회 청사 등 시청 관계 건물 가운데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곳은 본관이 유일하다. 지난 1991년 지어진 의회 청사도 지난해 보강공사를 마치고 내진 특등급 인증까지 얻었다. 당초 시는 지난해 하반기 본관의 내진보강공사 착공을 계획했다. 2022년 본예산에 공사비 12억 2000만 원을 반영했고, 지난해 5월 내진보강 방식을..
- 조경욱 기자
- 2023-01-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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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무시·갑질 방관까지…문체부 특정감사 적발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의 조직 관리와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미술관은 작품구입 결정 시 ‘작품수집·관리규정’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회의를 운영했다. 미술관은 소장품 구입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반구입 수집작품의 작품수집 제안권자인 내부 학예직, 외부 전문가를 임의로 축소했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 당초 50명에서 지난해 11명으로 줄여, 외부 전문가의 일반구입 제안은 2020년 72건에서 2021년 8건, 2022년 34건으로 감소했다. 경매구입 시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학예직 7~8명에게만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경매일정과 경매작품 등의 안내가 이뤄져 경매구입 제안을 일부 소수 학예직 직원이 독점했다. 경매구입 시 제안자의..
- 정경아 기자
- 2023-01-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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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부부 풍자작품 기습 철거한 국회 사무처…제2의 ‘윤석열차’?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치 풍자 전시회 ‘2023 굿! 바이전 인 서울’이 9일 새벽 국회 사무처에 의해 기습 철거돼 논란이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3 굿! 바이전 인 서울’은 개막 전날인 8일 저녁 국회 사무처가 입장 바꿔 주최 측에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회 사무처는 전시를 공동 주최한 민형배 등 12명 의원실에 전날 오후 7시~11시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내규’ 제6조 제5호 위반을 이유로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회의실 또는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전시 주최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
- 김한별 기자
- 2023-01-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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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23년 가득 채울 명작들…경기아트센터 레퍼토리 시즌 ‘라인업’
경기아트센터가 2023년 레퍼토리 시즌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3년간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시즌 운영으로 무대를 지켜 온 경기도예술단의 레퍼토리 작품들과 새로운 도전을 담은 신작들로 구성한 2023 시즌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4개 예술단의 총 20개 작품이 관객들을 만난다. 경기도극단과 경기도무용단이 각각 3작품, 경기시나위와 경기필하모닉이 각각 7개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레퍼토리 시즌 외에도 경기도예술단이 축적한 작품을 다양한 곳에서 만나고 싶다는 요청에 힘입어 국내·외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객들을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 ◇ 경기도극단 ‘창작과 고전을 아우르며 깊은 시선을 담아내다’ 경기도극단은 2023년 레퍼토리 1작품, 신작 2작품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인간과 우..
- 정경아 기자
- 2023-01-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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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갯벌 유네스코 등재 초읽기…주민들 여전히 ‘냉랭’
인천시가 강화갯벌 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인천 갯벌 유네스코 2단계 등재 작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강화군, 옹진군, 중구에 있는 갯벌들을 실태조사하고 유네스코 등재 시 지역여건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2021년 열린 제44차 위원회에서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전남 보성·순천갯벌 등 4개 갯벌로 구성한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5년 제48차 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화성, 강화, 인천, 아산까지 확대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따라 문화재청은 한국 갯벌의 2단계 등재를 추진했고 강화군 강화갯벌과 옹진군 장봉도 갯벌, 연수구 송도갯벌, 중구 영종도 갯벌 등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즉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강화갯벌을 눈여겨보고 있다. 강화도 남단에 위치한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전체 면적이 353㎢에 달한다. 특히 여차리-동막리-동검리를 잇는 강화남단갯벌의 면적은 90㎢이며 강화갯벌 면적의 25%를 차지하며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됐다. 국제조류보호회의(ICBP)가 지정한 철새 주요 서식지다. 또한 시베리아·알래스카 지역에서 번식하는 철새가 일본·호주·뉴질랜드로 이동하는 중 먹이를 먹고 휴식을 취하는 중간 휴게소에 해당하는 곳으로 세계적인 희귀종인 저어새가 번식하고 있다. 시는 강화갯벌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강화군 역시 주민들 동의가 우선이라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찾고자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머드축제’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또 이 사업은 민선8기 10대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에 포함됐다. 갈등대응 체계를 마련해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을 발주하고 추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주민동의 없이 시가 막무가내로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박소영 기자
- 2023-01-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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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올해 첫 통합방위협의회 개최…김동연 “유관기관 간 협조·능동적 대처 필요”
북한의 연쇄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유관기관 간 협조와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9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올해 첫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넘어왔다”며 “도내 여러 시·군이 북한과 접경에 있고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 경기도의 하늘을 가장 많이 다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진 대남 정보 파악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언제든 실제 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와 국민 모두는 우리 군을 신뢰하지만 과거와 달리 군사 문제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도민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여서 오늘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가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10·29 참사를 겪으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 공유, 공조 체제가 갖춰지지 않아 예방부터 현장 대처나 사후 수습 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군과 경찰, 소방본부 등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오늘 미국항공우주국의 지구복사수지위성이 추락하는 범위 내에 한반도가 있는 등 도민과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며 “오늘을 계기로 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해 대처 방안을 같이 만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적어도 무인기가 경기도 항공을 날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뉴스를 보고 알아선 안 된다”며 “여야를 초월한 방위체제에서 다 같이 협조하며 중앙정부와도 협력할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진행된 통합방위협의회는 북한 정세와 군사 상황을 진단하고 통합방위 주요 시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협의회 의장인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심진선 수도군단 부군단장, 박노호 해군 제2함대 부사령관,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등 2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3-01-09 15:39
- 경기도·의회 갈등 격화로 단식농성까지…협치노력 ‘물거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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