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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관장 비위’ ‘실적 부진’…경기도 공공기관, 내년부턴 개혁 가능할까

경기도내 공공기관은 늘었지만 기관장 비위, 채용 비리와 함께 실적 부진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내년부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29일 경기도와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안대성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9월 이뤄진 도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내부 제보를 토대로 안 원장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등 근로기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진흥원 외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도내 일부 기관들이 내부 지침, 규정 등 위반 문제로 도의 특정감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가 지난 7~8월 실시한 도내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에서도 채용비리가 포착됐다. 감사 대상 기관 20곳 가운데 19곳에서..
- 김혜진 기자
- 2022-12-29 20:00
사회 문제의 방음터널…수차례 경고 그냥 지나쳐 사고 커졌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가 일어나기 전까지 여러 차례의 '경고음'이 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를 터널처럼 덮고 있는 형태지만 터널로 관리되지는 않다 보니 계속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게 문제였다. 특히 연구기관들이 도로 방음 자재의 화재 취약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거듭 발표했으나 이번에 불이 난 방음 터널 소재는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로 이런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사용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와 인접한 아파트 등의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되는 방음터널은 소방법상 일반 터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고, 정밀 안전진단이나 시설물 안전진단 대상도 아니다. 일반 터널에는 불연성 소재를 쓰게 돼 있고, 방음터널도 이를 준용한다고는 하지만 재질..
- 연합뉴스
- 2022-12-30 18:23
정치 협치보다 정쟁…도민과 민생은 없던 2022년의 경기도의회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 제11대 경기도의회의 공식 슬로건이다. 오직 도민과 민생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78대 78 여야 동수라는 사상 초유의 국면을 맞이한 도의회는 원 구성부터 예산 처리 등 여러 부분에서 정쟁을 일삼으며 파행의 연속을 보였다. 협치보다 대치였고, 민생보다 정쟁이었던 제11대 도의회가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려 한다. ◇시작부터 충돌한 여야…의장으로 빚어진 갈등에 지연된 원 구성 여야는 개원 전부터 의장 선출을 두고 충돌했다.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는 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을, 국민의힘은 유지를 밀어붙였고, 여기에 상임위원회 증설, 예결특위 분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제10대 의회가 임기 종료를 이틀..
- 김기웅 기자
- 2022-12-30 06:00
사회 우종수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 취임…“책임수사 성공적 구현할 것”

우종수 제40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3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우 신임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민생 협력 치안의 안착과 책임수사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의 완전 정착을 위해선 큰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숙지하고 개별 사건 하나하나에 책임을 다해 명실상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부경찰청 구성원 모두 경찰관으로서 기본적 소명의식을 갖을 것 ▲변화하는 치안 환경과 주민들의 눈높이에 적응할 것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취임식에 앞서 우 청장은 이날 오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사고 원인 파악을 지..
- 박진석 기자
- 2022-12-30 18:20
체육 수원 삼성 레전드 양상민 은퇴…지도자로 새출발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에서 16년간 활약한 '푸른 늑대' 양상민이 유니폼을 벗고 지도자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의 레전드 양상민이 은퇴 후 2023년부터 수원의 2군 코치를 맡아 팀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선수들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2005년 전남 드래곤즈에서 프로 무대를 밟은 양상민은 2007년 수원의 푸른 유니폼을 입었고 경찰청에서 군 복무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수원에서 뛰었다. 이후 16년간 수원에서 326경기(8골 18도움)를 쉼없이 뛰며 팀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2008년 K리그와 하우젠컵 우승, 4차례 FA컵 우승 등 6개의 우승 트로피를 안긴 최장수 선수로 활약했다. 수원 팬들은 2018년 8월 슈퍼매치 홈경기 때 ‘푸른 늑대’ 카드섹션을 펼치며 양상민의 헌신에 감사를 표한 바 있다. 양상민은 또 20..
- 유창현 기자
- 2022-12-30 11:15
정치 [인터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회는 도민 행복이라는 목표 아래 하나”

“여야동수 경기도의회지만 우리는 도민 행복과 민생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도민의 행복이 최우선 목표라는 염종현(민주‧부천1) 의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제11대 도의회에서 염 의장은 ‘첫 여야동수 의장’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양당의 끊임없는 갈등과 잡음에도 염 의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요소다. 서로의 차이와 이견을 부정하고, 외면하면 더 큰 불화를 불러온다”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염 의장은 29일 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야동수 도의회 속 의장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양당의 갈등 속 그의 역할은 ‘중재자’다. 염 의장은 “당 차원의 일에 의장의 개입은 한계가 있다. 다만 도의회의 규모와 위상, 중요성을 따졌을 때, 다툼을 반복, 지..
- 허수빈 기자
- 2022-12-30 06:00
인천 국힘 조직위원장 확정 보류 ‘인천 서구을·남동갑’ 누가 될까

국민의힘은 29일 인천 지역 등 사고당협 68곳 가운데 42곳에 대한 조직위원장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인천은 6곳 가운데 4곳만 결정됐고, 남동갑과 서구을 지역구는 보류됐다. 조직위원장은 지역 당 조직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된다. 사실상 당협위원장을 인선한 것이다. 당협위원장은 통상 지역구 국회의원이 맡는 만큼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전망이다. 남동갑과 서구을 지역구는 재공모를 실시할지 신청한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다시 진행할지에 대해 정해지지 않아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동구미추홀구갑은 심재돈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2부 부장검사가 확정됐다. 심 위원장은 전 동구미추홀갑 당협위원장이었지만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직을 내려놨었다. 심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중앙지검에서 특수2부장으로 같이 근..
- 박소영 기자
- 2022-12-29 17:56
사회 택시기사·전 여자친구 살해범 신상공개…31세 이기영

경찰이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A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 주인이자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전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 배덕훈 기자
- 2022-12-29 15:03
경제 카카오, 먹통 사태 보상안 발표…소상공인 '일괄지원', 일반 이용자에 이모티콘 보상

카카오가 지난 10월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피해 보상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카카오는 이날 소비자·소상공인 단체와 학계가 참여한 '1015 피해지원 협의체'와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 중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인 경우 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액 산정은 소상공인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했다. 지원 금액 산정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 사례를 분석한 뒤 피해 접수 금액 중앙값을 고려했다. 50만 원이 넘는 피해 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이 고려된다. 현금 지원과는 별도로 소상공인연합회 제안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무상 캐시가 지급된다. 또한 이번 피해지원을 위한 별도의 고객센터도 운영한다.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서비스 활용 영업 입증자료 등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추가 접수된 사례의 검토가 진행된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도 마련됐다. 협의체는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카카오의 약속과 사과의 의미를 담아 이모티콘 총 3종(영구 사용 1종, 90일 사용 2종)을 제공하는 것을 합의했다. 해당 이모티콘은 다음 달 5일부터 카카오톡을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사 쿠폰 2종(2000원, 3000원),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300만 명)을 이용자들에게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협의체에 참여한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감사는 "협의체의 논의는 카카오를 영업 플랫폼으로 선택해 사용해온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법의 논리를 들이대며 피해보상 여부를 다투지 않고, 소상공인 피해에 공감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홍은택 대표는 "이번 피해지원은 1015 장애를 계기로 사회가 저희에게 던진 질문들에 답해나가는 과정의 시작"이라며 "새해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실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 배덕훈 기자
- 2022-12-29 16:04
사회 ‘수거함 없고, 방법 몰라’…하고 싶어도 못하는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지난 25일부터 ‘투명 페트병’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작 원룸·연립·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선 수거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아울러 분리 배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도 많았다. 일명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20년 12월 25일 전국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의무화됐다. 이듬해인 지난해 12월 25일 다세대 주택과 빌라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5일 본격 시작됐다.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따로 배출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수원시내 다세대 주택단지에서는 일반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이 섞여 배출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8일 수원 영통구 일대 다세대 주택단지의 재활용 쓰레기들..
- 박진석 기자
- 2022-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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