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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네 반장’ 자처한 이재준 시장…경청하고 해결하며 행정혁신 완성 매진

수원특례시가 민선8기를 맞아 행정의 전반에 경청의 자세를 더하고 있다. ‘이청득심’(以聽得心)을 내세우며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시정의 곳곳에서 드러난다. ◇ 이재준 시장, 시민과 소통에 방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시민들과의 소통에 방점을 뒀다. 대표적 사업이 ‘시민이 꿈꾸는 수원이야기’다. 시장 취임 직후 수원지역 4개 구와 44개 동 주민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7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100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4260명이 참여했다. 주요 참석자는 구와 동에서 활동하는 각종 주민단체와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는 학교·기관·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우리동네’를 살아가는 주민이었다. 이 자리에서 시장과 시민들은 직접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시정 구상을 설명한 것은 물론,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가감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시민들과의 대화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오갔다. 이 시장은 장안구에서 수원종합운동장과 연계한 스포츠 복합 상영관 구상을, 권선구에서는 첨단과학연구도시로 서수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선보였다. 영통구에서는 미래교육혁신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팔달구 주민들에게는 전시 복합 산업 관광도시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동별로도 3~5개 정도의 관심 사업들의 향후 추진 방향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새로운 수원을 체감하도록 시도했다. 주민들도 적극 건의사항과 의견을 개진했다. 총 48회 진행된 시민이 꿈꾸는 수원이야기에서 접수된 시민 건의사항은 248건에 달한다. 동마다 공통적으로 구도심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동 청사 확충 요구가 이어졌다. 노후된 건축물 정비와 통학로 개선, 경로당 등 노인 지원 방안도 단골 건의사항이었다. 특히 지역 내 학교를 대표해 참석한 각급 학교장들은 학교 환경개선과 학생 돌봄 등 학교 행정과 기초 행정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시민들의 건의사항 중 일부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되기도 했다. 도로 포장, 보안등 설치 등 사소하지만 생활편의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원들이 현장에서 시장 지시로 해결됐다. 일례로 지난 9월 중순 완료된 일월공원 화장실 출입구 개선사업의 경우 한달여만에 처리가 완료됐다. 지난 7월 말 율천동 시민과의 만남에서 한 주민이 “화장실의 출입구가 남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 반대 방향으로 분리해 달라”고 한 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다. ◇ ‘우리 동네 이 반장’ 자처한 이재준 시장 수원특례시는 시민과 소통을 책임행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구와 동에서 청취한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현장시장실은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 어디든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구석구석을 찾아갈 수 있도록 대형 버스가 투입돼 운영한다. 이 버스 외관에는 ‘우리 동네 이반장이 간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재준 시장’이 ‘우리 동네 이반장’이 되어 주민의 문제를 직접 듣고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았다. 버스를 타고 현장에 간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수원특례시의 첫 번째 현장시장실이 열리는 장소는 ‘지동’이다. 9일 오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실·국장·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해 구석구석을 누빌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14일 ‘시민이 꿈꾸는 수원이야기’ 지동 방문 당시 지역 주민 및 관련 기관이 함께하는 로드체킹 제안이 성사된 것이다. 팔달경찰서 신축 부지와 문화재보호구역 복원정비사업 부지가 인접한 동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과 환경 등 주민불편사항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이후로도 시민이 꿈꾸는 수원이야기에서 수집된 시민들의 건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과 행정이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듣고 해결하는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 혁신행정이 시민행복의 열쇠다 수원이야기 외에도 수원특례시는 시민과 소통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한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과 3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행정 혁신 방안이 ‘민선8기 수원시정 4개년 계획’에 포함돼 소통행정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처럼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다원화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그 첫 번째다. 수원시는 지난 10월 말 조직개편에서 시민협력국을 신설해 핵심 정책 추진 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했다. 협치, 주민자치, 민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던 시민개방형 민원실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베테랑 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사업부서와 문제 해결에 나서는 종합민원행정을 펼쳐 시민 중심 행정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더 좋은 민주주의’를 표방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역점적으로 계획한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정책참여 플랫폼 ‘(가칭) 누구나 시장’이 시민들의 손 안에서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해 시민 맞춤형 정책 시대를 열 전망이다. 혁신행정의 두 번째 방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자치의 실현이다. 마을 문제의 발굴부터 해결까지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마을리빙랩’을 운영하고, ‘마을지원관’을 채용해 마을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등의 업무가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 편의를 높이는 적극행정을 확대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혁신행정 구상에 포함된다. 공공체육시설 효율화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경우 구와 동으로 권한을 위임해 행정구 혁신도 이룬다. 마을변호사 확대 공공기관 혁신 등도 시민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앞으로도 시정의 해답은 오로지 시민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시민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 많이 찾아가고 귀담아 시정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시민참여와 협치를 바탕으로 더 좋은 민주주의의를 실현하는 수원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멀티플렉스(multiplex) → 복합 상영관 * 마이스(meeting, incentive trip, convention, exhibition(MICE)) → 전시 복합 산업 (원문) 이 시장은 장안구에서 수원종합운동장과 연계한 스포츠 멀티플렉스 구상을, 권선구에서는 첨단과학연구도시로 서수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선보였다. (고쳐 쓴 문장) 이 시장은 장안구에서 수원종합운동장과 연계한 스포츠 복합 상영관 구상을, 권선구에서는 첨단과학연구도시로 서수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선보였다. (원문) 영통구에서는 미래교육혁신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팔달구 주민들에게는 마이스 관광도시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고쳐 쓴 문장) 영통구에서는 미래교육혁신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팔달구 주민들에게는 전시 복합 산업 관광도시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 유연석 기자
- 2022-11-09 06:00
인천 길 건너기 ‘위험천만’ 인천 고속道 출입구, 해결방안도 막막

인도와 만나는 인천의 일부 고속도로 출입구가 보행 안전 사각에 놓여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창 퇴근 시간을 맞은 지난 7일 오후 미추홀구 도화1동 도화IC 출구에서는 차량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신호등이 없어 이 길을 건너야 하는 행인들은 ‘쌩’ 달리는 멈춰세울 수도 없어 눈치만 보고 있다. 황색 경보신호등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결국 뒷차의 경적을 참을 수 있는 운전자가 나타나야 겨우 길을 건널 수 잇다. 미추홀구 주민 A씨는 “여기는 보행자가 아닌 차가 우선이다”라며 “보행자를 보고 운전자가 멈춰도 옆 차선에서는 멈추지 않는다. 뻔히 위험한데 신호등이 없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8일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인천대로 도화IC 출구 부근 횡단보도가 위험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2건 접수..
- 김민지 기자
- 2022-11-08 16:51
정치 내일 일산대교 무료화 판결…민선 8기 핵심 공약 가능할까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인 ‘일산대교 무료화’의 이행 가능 여부가 내일 정해진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도와 일산대교주식회사 간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국내 주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보다 6배 이상 비싸 고양, 김포, 파주 등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26일 일산대교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 처분을 시행하고 다음 날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실시했다. 그러나 일산대교주식회사가 이에 반발하며 수원지법에 공익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같은 해 11월 18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일산대교의 통행은 다시 유료가 됐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후보 시절 일산대교 무료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는 일산대교주식회사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의 수차례 제안에도 공단은 이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은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다. 도가 승소하는 경우 김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일산대교 무료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부가 도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도가 계획한대로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의 운영권 인수 협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패소하는 경우 일산대교 무료화는 사실상 좌초되면서 무리한 공익처분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도의 항소가 유력하지만, 항소심 결과까지는 또다시 수년이 걸리는 데다 이미 패소한 재판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산대교의 교통량을 반영해 증가분을 지불해야 한다는 일산대교주식회사의 입장에 따라 약 18억 원을 도가 지불해야 하는 등 부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또 일산대교 무료화는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지만,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되면서 결국 무리한 공약을 세웠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이길 것 같다”며 “다만 어느 쪽이 승소하더라도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항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11-08 14:37
인천 ‘점심값 강제 원천징수’에 불만 쌓이는 인천 연수서 경찰관들

인천 연수경찰서 직원들 월급에서 매달 구내식당 비용이 자동 차감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내근직·외근직 경찰관 급여에서 매달 6만 3000원과 5만 4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월 식비다. 연수서 구내식당은 한 끼 4500원인데 내근직·외근직 각 14번·12번씩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경찰관들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불만이 쌓여 가고 잇다. 연수서에 근무하는 A씨는 “솔직히 음식이 입에 맞지 않지만 월급에서 구내식당 비용이 자동 차감돼 의무적으로 가고 있다”며 “음식이라도 조금 더 맛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수서의 다른 경찰관 B씨도 “외근이 많은 경우 12번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매달 직원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구내식당을 운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 박지현 기자
- 2022-11-08 16:22
경제 경기 언론인, "1기 신도시 특별법, 현실성 있어야"

경기지역 8개 언론사 기자들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전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8일 오전 수원시 소재 경기문화재단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남은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제5회 100분 기자 방담'이 진행됐다. 이번 방담회는 (사)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렸으며, 경기언론인클럽 소속 경기 8개 언론사(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OBS경인TV, SKB수원방송) 기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2월로 예정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담겨야 할 필수적인 내용과 1기 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우선 정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종합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도심 재조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특히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두고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대두됐고, 정부-지자체와 주민 입장이 한데 모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더불어 현재 정부, 국토교통부, GH, 성남시가 각각 연구용역 발주를 진행하고 있어 단일 경로가 아닌 여러 경로로 나눠지고 있음이 거론되며 사업 방향성이 제각기 흩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 각 도시의 특징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용적률이 적용되거나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시 이주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재건축·리모델링을 위한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면 전세 등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고, 정부의 3기 신도시 활용안에 대해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교통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용적률을 상향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인구가 모여들고 이에 따른 주변 생활 기반 시설이 구축되는데, 현재 교통 수준으로 인구 과밀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대규모 재정비 사업 시행으로 인한 유례없는 건축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토부, 정부, 지자체와 해당 도시 주민들만 참여하는 단순 도시 재정비로 보지 않고 환경부, 시민단체도 함께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방담 내용은 각 언론사 지면과 방송에 보도되며, 경기저널 겨울호에 전문이 실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마스터플랜(master plan) → 종합 계획, 기본 계획, 기본 설계 * 비전(vision) → 앞날, 이상, 전망 * 인프라(infra) → 기반, 기반 시설 (원문) 우선 정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마스터플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도심 재조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비전이 나오고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고쳐 쓴 문장) 우선 정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종합 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도심 재조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원문) 용적률을 상향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인구가 모여들고 이에 따른 주변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는데, 현재 교통 수준으로 인구 과밀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쳐 쓴 문장) 용적률을 상향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인구가 모여들고 이에 따른 주변 생활 기반 시설이 구축되는데, 현재 교통 수준으로 인구 과밀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 이지민 기자
- 2022-11-08 16:00
사회 [10·29 참사] "대원들 빨리" "경찰 출동 독촉"…긴박한 119 무전 녹취록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급박한 구조 상황을 보여주는 소방 무전 기록이 공개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가 공개한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용산 이태원동 구조 관련 녹취록에 따르면 소방은 무전을 통해 끊임없이 추가 소방력 출동과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사고 발생 최초 신고가 접수된 10시 15분 이후 소방 무전에서 경찰에 대한 요청 내용이 언급된 것은 10시 18분이 처음이다. 이후 10시 20분과 24분에도 '경찰 출동을 독촉해달라'고 요구한다. 10시 31분에는 현장 출동 지휘팀장이 '경찰에 골목 앞쪽에 있는 행인을 대로변으로 유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10시 26분 상황실에서는 "현재 신고 건수가 15건" 정도라고 전파했다. '경찰이고 소방차고 다 보내주셔야 할 것 같다. 사람들이 압사당하게 생겼다', '부상자가 길거리에 널렸다'는 10시 15분 신고 이후 구조 신고가 빗발치는 상황이었다. 지휘팀장은 10시 29분 "현재 차량 진입이 곤란한 상황이라 대원들이 도보로 이동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2분 뒤인 10시 31분에는 "해밀톤호텔 바로 옆 골목에 30명 정도 되는 행인이 넘어져 있는 상태고 구급차는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때 3명의 의식이 없다는 신고 내용도 공유된다. 10시 42분에는 "15명 정도 CPR(심폐소생술)을 실시 중인데 인원이 모자란다. 대원들 빨리…"라며 추가 출동 요청이 들어왔다. 10시 43분 지휘팀장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다. 그는 '해밀톤호텔 골목 경사로에 20명 정도 넘어져 있는 상태'라고 했다. 지휘팀장은 "호텔 좌측 골목 쪽으로 진입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찰에 속히 요청해달라"고 보고했다. 11시께에는 "30여명의 의식이 아예 없다." "대원들 더 보내주셔야 한다"는 무전이 들어왔다. 용산소방서장은 11시 5분 무전으로 자신이 지휘한다고 선언했다. 사고 발생 50분 만이다. 그는 11시 9분 해밀턴 호텔 뒤로 추가 소방력 지원을 요청했다. 곧이어 "경찰력을 해밀톤호텔 뒤편으로 많이 보내줘야 한다. 빨리"라고 경찰 지원도 요구했다. 또 호텔 뒤편에 CPR 환자가 40명 정도 있다면서 추가 소방력의 신속한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소방력은 호텔 뒤편으로 빨리 뛰어가라고 지시했다. 11시 13분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은 대응 2단계 상향을 알렸다. 용산소방서장은 "CPR 환자가 하도 많아 몇 명인지 셀 수도 없다"면서 추가 소방력과 경찰력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미 요청한 상태라는 기록도 나온다. 용산소방서장은 11시 36분에는 비상을 걸어 집에 있는 비번자들 다 동원하라는 지시도 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11시 48분 녹취록에 처음 등장했다. 그는 "현 시간부로 대응 3단계를 발령한다"고 선언했다. 용산소방서장은 경찰의 교통 통제 등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11시 55분께는 "녹사평에서 이태원역까지 통제가 안 되고 있다. 경찰력을 빨리 추가 출동 요청해 구급차가 빠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22-11-08 15:17
정치 [경기도의회 행감] 경기주택도시공사 행감서 다시 거론된 ‘이재명 옆집 의혹’

이재명 전 지사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옆집 합숙소’ 논란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일(국힘‧안양5) 위원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진행된 행감에서 이 같은 논란과 직원 합숙소 불법 운영에 대한 의혹을 지적했다. 유 위원은 ‘GH 사장의 공동합숙소’ 경위에 대해 사장의 합숙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차례 규정을 바꾼 사실을 지적하며 GH가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 ‘GH의 수내동 직원합숙소’와 관련해 “직원 3명이 거주하는 직원 합숙소를 전세가 9억 5000만 원을 들여 60평형대의 주택을 임차한 것은 GH 사규인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참고자료로 제시하며 “임대차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 집주인의 거절로 전세권설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을 내놓자마자 공공기관과의 전세권설정 등 불합리한 조건임에도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도청 총무과 별정5급으로 재직했던 배모 사무관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 옆집을 계약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느냐. 해당 숙소를 누가 선정하고 계약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전형수 사장 직무대행은 “언론보도를 통해 합숙소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인지했다면 극구 말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 위원은 “GH는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으로서 직원 합숙소의 선거캠프 사용 의혹에 두 번씩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의혹이 제기될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11-08 14:38
인천 “샌드위치 포장 시간도 부족한데”…너무 짧은 인천 계양구 주정차 유예시간 ‘5분’

인천 계양구의 도로변 주정차 가능 시간이 짧아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계양구에 따르면 현재 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5분이다. 전에는 10분이었는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음식점들의 포장주문이 늘면서 자영업자들을 고려해 15분으로 늘렸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완화되고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당초 10분의 절반인 5분으로 줄였다.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지자체에서 정하다 보니 이 조치로 주정차 시간을 늘려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게 구 설명이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구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3250건이다. 특히 많은 곳은 계산동 계양신협 계양지점 인근으로, 같은 기간 동안 2696건을 기록했다. 이곳은 음식점이나 카페 근처가 많고 구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다. 자영업자들은 5분이 아쉬운 상황이다. 손님들이 잠깐 차를 세워 둔 사이에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면 다시 가게를 찾을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샌드위치 하나랑 커피 한 잔만 포장해도 5분이 부족하다”며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포장하러 왔다고 하면 샌드위치를 싸는 동안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들이 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미안하다”며 “주정차 시간이 10분 정도만 되도 넉넉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는 안전 등의 문제로 주정차 시간을 당장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바로 주정차 시간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며 “자영업자 등 구민들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소통해서 협의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순남 구의원(국힘, 계산1~3동)은 “단속 유예를 5분만 늘려도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2-11-08 16:05
경제 당정 압박에 車보험료 최대 1.4% 내린다

정치권의 거듭되는 압박에 손해보험사들이 6개월 만에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인하폭은 지난 5월과 비슷한 수준인 1%대 초반이 유력하게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6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에서 "자동차보험료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장 동향과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살피겠다"며 차보험료 인하를 촉구한 데 따른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수차례 압박했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지난 9월 태풍과 수해로 인한 손해율 증가에 이어 4분기 계절적 요인..
- 백성진 기자
- 2022-11-08 13:09
정치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공공임대주택 확대 기대

경기도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광명시 광명동 광명3구역(9만 5000㎡ 규모·2126세대)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광명3구역(광명동 144-1번지 일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이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기존 1882여 세대 규모인 광명3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2126여 세대로 244세대가 늘어날 전망이다. 예비사업시행자인 L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차후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민간개발의 경우 평균 12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 공공재개발은 LH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 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민간개발의 경우 평균 12년)을 단축한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7구역 ▲고양 성사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이상 GH 시행) ▲수원 고색 ▲광명 3구역(이상 LH 시행) 등 6곳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2-11-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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