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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민선8기 경기도에 바란다…예술인은 공공재, 지속가능한 직접지원 확대하라”

지난 12일 수원 경기상상캠퍼스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경기문화재단, 22개 기초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경기민예총 등 관(官)과 민(民)이 한자리에 모인 것. 이들은 이날 다가오는 민선 8기 경기도를 앞두고 ‘경기도 지역문화 상생발전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민관이 한자리에서 한마음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 만큼, 지금이 우리 시대에서 큰 변환점이 될 중요하고도 심각한 시점이라는 데 모두가 생각을 같이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제안서에는 ▲문화자치기반 마련 ▲시민문화역량 지원 ▲예술인 지원제도 전환 ▲경기도 문화브랜드 활성화 등 크게 4가지 제안이 담겼다. 이 중 경기신문은 ‘예술인 지원제도 전환’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 예술인 70% ‘경제적 문제’로 곤란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1월 17일 ‘경기도 예술인·예술단체 전수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31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총 4196명과 예술단체 40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이 예술을 하며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의 약 70%가 ‘경제적 문제’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응답자 3447명 중 30.6%(1054명)가 ‘창작을 위한 최저 생계비용 부족’을 꼽았고, 이어 ‘예술 지원금 부족’ 21.4%(739명), ‘예술분야의 안정적 일자리 부족’ 18.5%(636명) 순이었다. 그 외엔 ‘예술활동 공간 부족’, ‘지역예술정책의 전문성 부족’, ‘예술관련 인적 인프라 부족’ 등이 꼽혔다. ◆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제정…경기도 예술인들 “대우받는 기분” 사실상 10명 중 7명인 대다수가 경제적 문제로 예술 활동이 곤란하다고 답한 건데, 그나마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 형편이 나은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조례를 근거로 올해 5개 시·군에서 예술인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시범 지급한다. 조례가 통과되면서 경기도에서 예술 활동을 증명하려는 예술인이 늘고 있다. 지난해 4월 11일 기준 2만 3834명에서 5월 2일 기준 2만 4255명, 6월 29일 기준 2만 6098명이 됐다. 김성수 경기민예총 사무처장은 “조례가 통과한 이후로는 심사 신청 건수가 지속 증가했다. 너무 몰려서 심사에만 5~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경기도에서 전향적 정책이 시행되면서 예술가들이 사회로부터 대접받고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창작수당지급 한계점 분명…기본소득으로 개정해야”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게 중론이다. 김 사무처장은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5개 시·군 시범 시행에서 31개 시·군으로 보편화해야 하며, 동시에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개정해 예술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예술인 지원책(‘예술 프로젝트 공모’ 등)은 예술인을 대상화하거나, 시혜적으로 바라보는 정부주도형 정책이었다. 심지어 이러한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서류를 대신 만들어주는 대행업체가 생길 정도의 부작용도 낳았다. 김 사무처장은 “시혜적 정책은 하더라도 최소화만 해야 한다. 그런 정책보다는 예술인들의 사회적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예술활동에 전념하게 하여, 우리 사회의 정신문화적·창조적 예술활동의 질적 제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술인에게 문화예술 공간을 위탁하는 것도,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로 생활을 안정케 하고 더불어 공공성 담보라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 “개발이익 일정부분 문화예술에 재투자해 예술도시 인프라 구축” 생계 비용이나 창작 비용 등 경제적 문제 다음으로 예술인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예술활동 공간이나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도 실제 예술활동은 서울에서 한다고 응답하는 예술인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는 문화예술 작업 공간과 일자리, 인프라 등이 서울에 몰려 있는 탓이다. 하지만 앞서 김 사무처장이 언급한 ‘예술인 기본소득’과 같은 직접지원이 경기도에서 먼저 이뤄지고, 예술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들까지 갖춰진다면 지역 예술인들이 굳이 타 지역에서 활동할 이유가 없다. 예술인이 정주(定住,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다)하는 예술도시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김 사무처장은 “경기도에 이뤄지는 수많은 개발사업 중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문화예술에 재투자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제화까지 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예술인 임대주택 조성·도심형 창작공간 등 설치해야 그가 말하는 예술도시 필수 인프라는 ▲예술인 주거 ▲창작공간 구축 ▲예술인 복지센터 조성 등이다. 예술인 주거의 경우 임대주택의 일정비율을 예술인에게 제공한다면 ‘예술인 주거안정’과 입주 예술인들 간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례로 안산 상록구 성포동 예술인 아파트는 1985년 건축 당시 1485세대 중 800세대에 예술인이 입주했다. 그 결과 반월공업단지에 거주 예술인들의 현장 방문 연주 등 노동자와 예술인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가 진행됐다. 도심형 창작공간은 권역별 조성을 시작으로 각 시·군 단위로 확대하자는 게 김 사무처장의 생각이다. 현재 경기도 내 예술창작센터는 경기창작센터와 경기상상캠퍼스 두 곳뿐. 경기도의 넓은 지역 범위를 고려하면 사실상 경기북부와 동부 예술인은 소외를 받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로도 한계가 있다. 시·군 단위로 예술창작센터 조성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인 창작기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예술인의 열악한 창작여건과 생활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복지센터가 조성돼야 한다. 김 사무처장은 “현재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 자립 지원 ▲예술인 상담 ▲예술인 네트워크 등의 기능이 있을 뿐 기능을 더욱 확장해 예술인 파견지원, 아카이브, 복지서비스 등을 추가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예술인복지센터 역시 도심형 창작공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점별, 시·군별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 예술인을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고 정책 펼쳐야 김 사무처장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사실상 “예술인이 사랑하고 거주할 수밖에 없는 예술인이 행복한 도시, 경기도가 돼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민선 8기 경기도가 예술인을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정책을 펼쳐야 한다. 마치 예술을 단순 가치재, 부차적인 것, 여유로울 때나 누리는 것으로 사고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예술인의 사회적 생존이 가능하고 정주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더불어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예술인 직잡지원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이 내용이 이날 경기문화재단, 22개 기초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경기민예총 등이 발표한 ‘경기도 지역문화 상생발전 정책 제안서’이기도 하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05-16 06:00
지역 [인터뷰] 윤화섭 안산시장 후보 "기아차 소하리공장 안산에 유치할 것”

“기아차 소하리공장(기아 오토랜드)을 안산에 유치하겠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 범시민 후보(현 안산시장)의 일성이다. 지난 4월 18일 기아차 제 조직 정치위원회와 안산 거주 조합원 등 3000명은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정용구 정치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아 소하리 공장 이전 유치 등 현안을 풀어낼 적임자는 추진력이 강한 윤화섭 안산시장뿐”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직 안산시장으로, 기아차 공장 유치를 민선 8기 연임을 위한 최대 공약으로 삼고 이를 위한 협의 절차를 추진 중이다. 연임하면 곧바로 기아차 노·사·안산시 3자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지난 12일 선관위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윤화섭 안산시장 범시민 후보를 만났다. 윤 후보는 선거사무소 안팎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주요 공약을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평생 민주당이었던 그가 왜 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는지도 이해를 구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안산은 특정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연임 시장 배출을 막아온 아픈 과거가 있다”며 “이 결과는 더딘 안산 발전으로 나타나 고스란히 시민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 안산 발전을 위해서는 연임 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선 7기 시정을 이끌면서 노동자, 영세 중소자영업자가 많은 안산시 특성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과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등을 추진했다. 이른바 온가족-이음 복지 프로젝트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KT·세빌스 데이터센터와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 등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 가운데서도 GTX-C노선 사실상 유치를 민선 7기 가장 괄목한 성과로 꼽았다. 당초 노선에서 안산은 언급조차 없었지만, 윤 후보가 선로 피로도 등을 고려한 분기 필요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결국 실시협약안에 상록수역이 반영되는 성과를 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2019년 6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지난해 6월까지 정부 기관 등을 35차례 찾았고, 대시민 서명운동은 물론 상록수역과 국토부 앞에서 GTX-C노선 안산 연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벌였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안산시환경재단이 주최한 플로깅 행사에서 또박이봉사단, 아름다운사람끼리봉사단, 적십자안산지부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안산갈대습지공원에서 플로깅 활동을 했다. 플로깅은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말한다. 5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앞장서 쓰레기를 줍던 윤 후보는 참석자들에게 민선 7기 성과를 알리면서 “수도권 최고의 갈대습지를 보유한 안산에서 ‘연임 시장’도 보유해야 하지 않나”라고도 했다. 윤화섭 후보의 주요 10대 공약을 보면 첫째가 기아 소하리공장 유치이다. 윤 후보는 민선 7기 시정을 이끌면서 유치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안산시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등과 협약하고, 단원구 일대 61만㎡에 지역균형발전 수익산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용지에 기아를 유치한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이다. 윤 후보는 GTX-C노선 상록수역 정차를 실시협약안에 반영, 사실상 유치한 것을 민선 7기 최대 치적으로 평가하면서 안산 구간 조기 착공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GTX-C노선 상록수역 정차는 끈질긴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상록수역 주변에 GTX-C 파크를 조성하는 등 ‘상록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시립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시 주도로 긴급 의료체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이 밖에도 취약계층 산후 돌봄 지원(반값 혜택), 품안愛 안심보험 확대 등 민선 7기의 출산지원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주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내놨다. 중앙대로 녹지와 문화광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상부는 청년문화 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시청사를 이전하고 그 부지에 청년벤처밸리를 조성하는 공약도 했다. 청년벤처밸리는 청년주택, 창업지원시설, 벤처오피스, 문화예술 복합공간 등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단 노동청년 휴가비 지원 ▲시민시장 현대화(온·오프라인 가든 마켓)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시외버스터미널 지하화, 랜드마크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윤 후보는 주요 공약 외에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000만 원 채움 보장’도 약속했다. 새 정부가 대선 기간 약속한 1000만 원 보장이 일괄이 아니라 차등일 경우 시 재정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시장 급여 일부 등을 반납해 마련한 재원이 있다. 연임 즉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대부도 등 관광자원을 세련되게 성숙시켜 ‘안산에 미친(美親)’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 김준호 기자
- 2022-05-16 06:00
정치 "北 코로나19 재앙…전염병 통제 사실상 불가능"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재앙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외국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CNN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상세히 소개하는 분석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CNN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북한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로 42명이 사망했고 발열자는 82만62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공중 보건 체계와, 대부분 주민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려스럽다"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돼 있고 불투명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제 상황이 어떤지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바이러스 전파 경로와 관련해선 중국과 무역도 차단할 정도로 엄격하게 고립 노선을 걸어온 상황에서 어떻게 코로나19가 전파됐는..
- 연합뉴스
- 2022-05-16 07:02
정치 김은혜, 김동연 ‘가짜 경기맘’ 비판에 ‘아들 이중국적’ 역공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가짜 경기맘’ 비판에 대해 ‘아들 이중국적’으로 되받아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은혜 후보 캠프 이형섭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김동연 후보의 아들이 1992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학교를 모두 미국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중국적이 아닌 한국국적자로 몇 배나 비싼 학비를 감당하는 유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김동연 후보는 아들의 학적을 앞에 두고 경기도 교육은 물론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들의 이중국적은 현재도 진행형인가. 지금도 국적법을 악용해 한국, 미국 양쪽의 혜택을 골라 누리는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김동연 후보자는 가난한 과거, 흙수저 신화를 정치 브랜드로 삼아왔다”며 “가족이 누리는 특권은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간 가난과 흙수저 스토리를 오직 정치공학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열하기 짝이 없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이쯤되면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한 원동력은 내로남불이고 공통DNA는 편가르기”라며 “정치초년병 김동연 후보가 떡잎부터 누렇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당장 다르의 이중국적 논란에 응답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은혜 후보는 지난 12일 TV토론회에서 황순식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경기맘이라고 하시는데 아이는 학교를 어디서 다니고 있나”라며 지적받았다. 이에 김동연 후보 측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표리부동한 말꾼에게 경기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가짜 경기맘 논란에 대해 입장 밝히고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05-15 18:03
정치 김동연 캠프 “자녀 ‘황제 조기 유학’ 보낸 ‘가짜 경기맘’ 김은혜 사과하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은 “자녀를 미국으로 ‘황제 조기 유학’ 보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가짜 경기맘’ 논란에 대한 입장 밝히고 사과하라”며 김은혜 후보를 직격했다. 15일 김동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백혜련 선임대변인은 “김은혜 후보의 아들은 미국 내에서도 최상위층이 다니는 기숙학교에 재학 중”이라며 “수업료, 숙식비, 등록비 등을 합쳐 1년 경비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 교육격차 해소를 전면에 내세운 김은혜 후보가 뒤로는 본인의 자녀를 황제 조기 유학 보내 ‘특별한 기회와 격차’를 누리게 했다”며 “본인의 ‘교육격차 해소’ 공약에 자신의 자녀는 포함시키지 않는, 수백억 자산가의 전형적 위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표리부동한 말꾼한테 경기도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김은혜 후보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김동연 후보 측은 지난 12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김은혜 후보가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사실이 밝혀진 이후 연일 ‘가짜 경기맘’ 비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앞서 지난 13일 이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금수저 기득권 대변자’ 김은혜 후보는 공공을 대리하는 도지사 출마자로서 ‘경기맘’ 자칭에 대해 다시 생각하라.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항상 마음 졸이는 모든 진짜 경기맘에게 사과하라”며 ‘미국맘 논란’ 포문을 열었다. 다음날 김승원 선임대변인 역시 “김은혜 후보가 ‘가짜 경기맘’ 의혹에 침묵하고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200억 원 대 자산가인 김은혜 후보가 ‘황제 유학’을 보냈다는 세간 평가에 진짜 경기맘들은 속이 상한다. ‘모든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지사의 역할’이라던 후보의 말에 화가 난다”며 “가짜 경기맘이 진심 없이 펼칠 ‘위선의 도정’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간 김은혜 후보는 본인을 소녀가장으로, 미국 방산업체를 위해 일한 남편을 애국자로, 급기야 미국맘인 자신을 경기맘으로 가장했다”며 “위선과 가장이 김은혜 후보를 의심하게 한다. 언제까지 가짜 시리즈를 펼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2-05-15 17:17
경제 치솟는 경유·식용윳값에 화물차-치킨집 비상…밀가루값도 우려

"운송료는 오르지 않았는데 경윳값이 치솟다 보니 한 달을 꼬박 운행해도 화물차 기사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00만 원 정도에요. 정말 생계가 어렵습니다."(화물차 운전기사 정모씨) "식용윳값이 배로 오르고, 밀가룻값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은 다 올라 우리처럼 떡볶이나 튀김 같은 것을 파는 곳은 애로가 많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손님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분식점 주인 김모씨)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 사태 등으로 국내 경윳값과 식용윳값이 오르면서 서민 고통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도가 밀 수출을 전격 중단하면서 국제 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국내 밀가루 관련 제품의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 부담이 전방위로 가중되는 상황이다. ◇ 휘발유 앞지른 경유 가격…화물차 운전자들 "생계 막막" 15일 한국석유공..
- 연합뉴스
- 2022-05-15 14:12
정치 정치권, 성비위 논란 공세…與 "추악한 내로남불" 野 "이준석 징계"

여야가 15일 정치권내 성 비위 논란을 놓고 서로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범죄로 얼룩진 민주당은 처절한 반성과 사죄 선행되어야 함에도 되려 대통령실 비서관의 성 비위 문제에 끌어들이며 "물귀신 작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비위 의혹으로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당일 민주당 측 인사들이 김성회, 윤재순 등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각종 논란을 언급하며 공세를 펴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그야말로 정치적인 물타기 행태"라며 "김성회 비서관은 지난 13일 자진 사퇴했고, 윤재순 비서관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사실과 경위 등이 언론에 발표된 내용과 다르다'고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성추문을 거론하며 "소위 '운동권'이..
- 배덕훈 기자
- 2022-05-15 16:23
체육 kt, 키움에 연장승부 敗 4연패 수렁…SSG 9회 역전패

프로야구 kt 위즈가 4연패 부진에 빠졌다. kt는 15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쏠(SOL)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홈 경기에서 연장 11회초 송성문에게 결승 스리런 홈런을 내주며 1-5로 무릎을 꿇었다. kt는 이날 패배로 지난 12일 KIA 타이거즈와의 원정전 이후 내리 4연패를 당하는 부진을 이어갔다. 시즌전적은 16승 21패로 8위 자리를 유지했다. 반면 kt와의 3연전을 모두 승리한 6위 키움은 시즌 20승(18패) 고지를 밟았다. 선취점은 키움이 먼저 올렸다. 2회초 키움은 1사 후 김혜성이 볼넷으로 걸어 나간 뒤, 2사 후 전병우의 안타로 주자 1, 3루 기회를 맞았다. 여기서 후속타자 신준우 타석때 kt 선발투수 배제성의 폭투가 나왔고, 그 사이 3루 주자 김혜성이 홈플레이트를 훔쳤다. 1-0으로 뒤지던 4회말 kt는 장성우, 오윤석, 김준태의 연속안타..
- 김세영 기자
- 2022-05-15 18:41
정치 추경 심사 본격화…소급적용·세수 추계오류 등 곳곳 뇌관

여야가 15일 본격적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36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를 거쳐 지난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국회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17~18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등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하는 만큼 여야 모두 신속한 집행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稅收) 추계 오류 등 곳곳에 쟁점이 남아 있어 심사 과정이 쉽게 지나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표심을 잔뜩 의식하고 있는 여야가 각각 '윤석열표 추경', '민주당표 추경'으로 이름을 붙이며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주도권 싸움을 벌일 조짐도 엿보인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약속했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리로 송곳 심사를 벼르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히 약속했는데도 추경에서 이 부분이 빠져있어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폐기했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4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 8조원을 반영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김성환 당 정책위의장은 15일 통화에서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조"라며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을 위해 50조원을 쓰겠다고 한 만큼 이 부분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53조원의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진상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세수 규모를 키워 발표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추경안 심사를 마친다는 기조로, 민주당의 주장 역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심사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추경안에는 정치적 공세 성격의 주장이 상당 부분 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추경안을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정부안보다 오히려 금액이 적고 미흡하다"면서 "12조원 규모의 대출 등 금융 지원이 포함됐을 뿐 현금 지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류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든 점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장도 폈다. 류 의원은 "소급 적용은 1차 추경 당시 민주당이 사실상 반대해 합의문에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며 "온전한 소급 적용을 위해선 입법이 필요한데 기회가 있을 땐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야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세수추계 오류 지적 역시 온당하지 못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초과분의 절반 이상이 작년 기준 법인세라는 점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에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반박 논리다.
- 연합뉴스
- 2022-05-15 10:22
체육 명지대 오은지, 대한테니스협회장배 전국대회 초대 챔프 등극

오은지(명지대)가 제1회 대한테니스협회장배 전국테니스대회에서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오은지는 14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테니스코트에서 열린 대회 7일째 여자대학부 개인단식 결승에서 같은 학교 서지영에게 세트스코어 2-1(1-6 6-4 6-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2번 시드를 받은 오은지는 1회전에 팀 동료 오서진에게 세트스코어 2-1(3-6 6-4 6-2)로 역전승을 거둔 뒤 2회전에서도 윤선우(한국체대)와 접전 끝에 2-1(6-4 6-7 6-1)로 신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 이은지(한국체대)를 2-0(6-1 6-4)으로 완파한 오은지는 4강에서도 박령경(인천대)를 역시 2-0(7-5 6-1)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합류했다. 결승에서 대회 4번 시드를 받은 같은 팀 후배 서지영을 만난 오은지는 첫 세트에 발바닥 물집으로 고전하며 맥없..
- 정민수 기자
- 2022-05-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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