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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정부 DSR규제 안 건드리는 이유는…가계부채 최후보루

윤석열 정부가 대출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유지키로 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밀한 정책 고려와 설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하고 부동산시장의 변동성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한도 관리, 즉 DSR 규제는 새 정부 가계부채 정책의 근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남게 됐다. 다만, 다른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손질이 예상된다. ◇ DSR로 상환능력 평가…주택대출 이외에 신용대출·카드론도 같이 반영 DSR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
- 연합뉴스
- 2022-05-15 10:20
정치 정부, 주초 北에 '코로나 지원' 공식제의…북측 호응할까

정부가 이번 주 초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환자치료 지원을 공식 제의할 방침이어서 북측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가급적 이번 주 초에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고위 관계자가 15일 밝혔다. 통일부가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 남북 연락사무소 통신선을 통해 '방역 지원 의사가 있으니 실무접촉을 하자'는 취지의 대북전통문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코로나19 통계 발표치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에 적극적인 자세인 것으로 관측된다. 북측이 남측의 호응에 응답할 경우 이를 고리로 남북간 실무 또는 고위급 차원의 접촉이 예상되지만, 현재 북한 내부 분위기로 봐서는 호응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 상황이 지역 간 통제 불능한 전파가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상황 통제에 자신감을 보이는 만큼, 당장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간단치 않다는 점에서 만약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북측이 전향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추정되는 신규 발열자는 12일 1만8천명, 13일 17만4천440명, 14일 29만6천180명으로 급증했다. 북한은 진단 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도구가 없어 '확진자' 대신 '유열자'(발열자)라는 용어로 환자를 집계한다. 이런 확산 속도는 김 위원장의 "봉쇄 지역과 해당 단위 내에서의 전파 상황"이라고 한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지나치게 빠른 것이다. 북한은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와 함께 지구촌에 둘뿐인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국가이다. 코백스(COVAX·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가 올해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조한 코로나19 백신 128만8천800회분을 배정했으나, 북한은 부작용 우려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중국산 시노백 백신 약 300만 회분도 팬데믹이 심각한 다른 나라에 주라면서 인수를 거부했다. 이런 추세로 확산이 지속한다면 주민들이 통제 불가능한 전염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국경마저 봉쇄된 상황에서 코로나 발병 초기 선진국들이 겪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수급난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국제 사회는 일단 손을 내밀겠다는 입장이다. 박진 신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통화에서 북한 내 코로나19 발생에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인도적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코백스가 미국이 기부한 화이자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다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건은 북한이 언제까지 '자존심'을 지키느냐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과 최규빈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미의 북핵공조 등에 대응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한 북한이 선뜻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면서 정세를 유화적으로 조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가 북한의 선제적 협력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유엔아동기금(UNICEF) 및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협력 채널을 확대해 언제든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민 실장은 또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대북 백신 혹은 치료제 구매 및 조달을 위한 지정 기여를 추진하고, 5월 한미정상회의에서 양국이 자금 출연 및 기술협력 협의를 추진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연합뉴스
- 2022-05-15 10:24
정치 김은혜, 김동연 추경 지적에 "애꿎은 발목 잡아 공격에만 열올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추경안 문제 지적에 “김동연 후보의 ‘추경 발목잡기’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응수했다. 김은혜 후보 캠프 황규환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를 위한 공약 경쟁에 밀리자 애꿎은 정부의 추경안을 발목 잡으며 김은혜 후보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외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또 ‘50조 원 규모의 추경’이라는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 무엇이 그리 잘못이냐”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나랏빚을 내가며 해왔던 매표용 생색내기 추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재정교부금 문제도 추경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풀어나가면 될 일”이라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이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든 추경안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김동연 후보는 경각에 달린 경기도민의 삶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황 대변인은 “김동연 후보가 집요하게 집착하는 ‘초과 세수’ 문제만 해도 그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53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한 이유를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동연 후보가 몸담았던 문재인 정부가 국민 혈세를 걷어 들이는 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정작 초과 세수문제에 답해야 할 사람은 김동연 후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05-13 17:43
정치 분당 아파트 방문한 김동연·1기 신도시 특위 “주민 불편 공감…특별법 논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민주당 1기 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13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고 현장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병욱 특위(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준호·홍정민·이용우·설훈·이재정·민병덕·이학영 특위위원 등이 함께했다. 김 후보를 비롯한 특위위원 등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지하 주차장 등 노후화 된 건물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며 “당선자 시절 인수위에서 1기 신도시 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경기도의 다른 과제로 넣는다는 등 교언영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 내용에 용적률 상향과 안전 진단을 포함한 각종 규제를 신속하게 패키지로 단축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첨단 주거단지를 만들면서 전기자통차 충전 인프라를 포함한 첨단 명품도시를 만드는 데에 1기 신도시를 샘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1기 신도시 특위를 출범시키고 주거환경 개선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신기술을 도입으로 노후화된 도시를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 탈바꿈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2-05-13 18:28
경제 쌍용차 12월 31일까지 개선 기간 연장...상장 지켜내

쌍용자동차가 상장 폐지 고비를 넘겼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쌍용차의 상장 유지 또는 개선기간 1년 이내 부여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위원회는 쌍용차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매매 거래 정지 상태는 지속된다. 앞서 쌍용차는 2020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난해 4월 25일부터 올해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쌍용차는 존속 능력 불확실성을 이유로 2021 사업연도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거래소는 쌍용차의 불분명한 미래에 대해 상장 폐지 여부를 다뤘고 재매각을 추진하는 이유로 개선 기간 부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 EY한영회계법인, 서울회생법원은 쌍..
- 이지민 기자
- 2022-05-13 19:39
정치 '혐오발언 논란'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자진사퇴

동성애 및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듯한 SNS 글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13일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취재진에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비서관급이 '낙마'하는 첫 사례다. 지난 6일 임명 이후 7일만이다. 김 비서관은 사퇴 이후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 통합과 발전 번영의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저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지만, 차차 제 진정성과 진실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제가 지지하고 응원했던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코로나 재앙에서 벗어나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서기를 빈다"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 연합뉴스
- 2022-05-14 08:28
체육 조용만 문체부 2차관 성추행 의혹…체육회에 사실관계 확인 지시

13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임명된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다. 스포츠전문 매체인 스포티비뉴스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조 차관이 지난달 회식 중 체육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 주무 부서인 문체부는 즉시 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체육회 고위 관계자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신고나 보고가 올라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조 차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말 회식 중 여직원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며 "다음 날 아침에 본부장을 통해 여직원이 불편했다는 느낌을 전해왔고, 내가 미안하다 사과하고 직원도 사과를 수용해 끝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뻔히 드러날 일인데 이미 다 끝난 일이었기에 이후 아무 일..
- 연합뉴스
- 2022-05-14 08:29
정치 [후보등록] 경기 기초단체장 여성후보 10명…전체 후보의 12.7%

13일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여성 후보는 1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선거를 포함한 지금까지 총 8차례의 지방선거 중 가장 큰 규모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3명, 정의당과 진보당이 각 1명, 무소속이 2명이다. 과천·이천·안양시장에 각각 신계용·김경희·김필여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광주·안성·남양주에서는 각각 동희영·김보라·최민희 후보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고양에서는 김혜련 후보가 정의당 소속으로, 성남에서는 장지화 후보가 진보당 소속으로, 동두천과 오산에서는 정문영·최인혜 후보가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번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 총 79명 중 여성후보가 차지하는 비율은 12.66%로 집계됐다. 지난 7회 지방선거 당시 여성..
- 연합뉴스
- 2022-05-14 08:31
체육 손흥민, EPL 올해의 선수 후보 8인에 선정…토트넘서 유일

손흥민(30·토트넘)이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올해의 선수' 후보에 올랐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13일 홈페이지에 2021-2022시즌 올해의 선수 후보 8명을 공개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로는 유일하게 후보에 포함됐다. 득점 1위를 달리는 무함마드 살라흐를 비롯해 트렌트 알렉산더-아널드(이상 리버풀), 재러드 보엔(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주앙 칸셀루, 케빈 더브라위너(이상 맨체스터 시티), 부카요 사카(아스널),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사우샘프턴)가 손흥민과 함께 올해의 선수상을 놓고 경쟁한다. 손흥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33경기에서 21골 7도움을 기록 중이다. 자신의 한 시즌 정규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새로 써가는 것은 물론 알리레자 자한바크시(페예노르트)가 보유한 아시아 선수의 유럽 1부리그 한 시즌 정규리그..
- 연합뉴스
- 2022-05-14 08:27
정치 이재명, 수원서 첫 중앙선대위 회의…“유능한 민주당 후보들 선전” 당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선 말꾼이 아닌 도민들의 삶을 책임질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며 “심판만 하면 소를 키울 사람이 없다. 소를 키워 국민 삶을 살찌울 유능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수원시 팔달구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선거 격전지가 될 곳이 바로 경기도다. 대한민국 4분의 1인구가 거주하는 거대 광역지자체에서 반드시 이겨야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16년 동안 서울의 변방으로 인식되면서 도민들께서 도민 자부심보다는 시군민이라는 귀속감이 훨씬 큰 게 사실”이라며 “다만 민주당 집권 3년 간 자긍심, 귀속감 갖게 했고 도정 만족도가 전국 1등 할..
- 김혜진 기자
- 2022-05-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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