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정부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사무소 설립이 양주시의회의 예산 거부로 제동이 걸렸다. 시는 국회 업무 및 기관 기업 투자유치 전문 대응, 국·도비 예산확보 및 대외업무 추진을 위해 서울사무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책추진 사업과 선거용 공약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양주시 서울사무소 세부 업무 분장에는 국회·중앙부처 협조체계 구축, 국내 기업유치 전략 수립, 해외도시를 연계한 투자자 유치, 잠재적 투자기업 프로젝트 검토와 시 농축산물 홍보 등이 포함됐다. 시는 지난 10일 개방형 직위를 반영한 전문인력 충원과 대외협력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산 1억1900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15일부터 사업 적격성 검토를 시작한 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본예산에 이어 1회 추경 예산안 조정에서도 삭감 요구를 반영했다. 시의회 A 의원은 “시는 지난해부터 민선 8기 공약사항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왔다”며 “시급한 시책추진 사업과 선거용 공약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야 시민과 양주시 모두 만족할만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상급 기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수현 시장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옥정신도시 물류단지 허가 취소를 비롯해 서울사무소 개설도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백지화될 전망이어서 향후 일부 공약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머뭇거린들 무슨 소용이냐/ 끝내 없을 수 없는 이별인 것을/ 옷자락 뿌리치고 길을 떠나서/ 아득한 들을 넘고 물을 건넜네/ 표정이야 비록 씩씩한 체해도/ 속마음이 나라고 다를 수 있으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 정약용이 쓴 시 ‘사평별’의 일부다. 그가 신유사옥(신유박해)으로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날 때 아내, 두 아들과 헤어지며 적은 시이다.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에서 지난 3일 개막해 9월 10까지 선보이는 특별기획전 ‘동백꽃은 지고 봄은 오고’는 대학자 정약용이 아닌 한 여인의 남편, 두 아들의 아버지, 우애깊은 형제였던 정약용을 살핀다. 전시는 1801년 신유박해에 연루돼 1818년까지 유배를 떠났던 정약용이 부모, 형제, 자녀 등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와 글 등 30여 점을 소개한다. ▲유배길에 오르다 ▲유배지 강진과 고향 마재 ▲..
파주시 갑은 파주시의 남부 지역으로 구성된 선거구이다. 남북이 대치하는 최북단 지역으로 판문점, 휴전선 등 안보논리 속에 전후 60여 년간 진보가 발붙이지 못했다. 하지만 운정신도시와 교하지구 개발 이후 민주당계 정당의 강세 지역이 됐다. 2019년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창릉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운정신도시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도 윤후덕 의원이 3선에 성공했다. ▲ 민주당, 윤후덕 의원 4선 무난(?) 윤후덕(67) 현 국회의원의 4선 도전이 관심사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이후 3선을 기록하며 파주시 갑을 진보의 탄탄한 텃밭으로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주 출신으로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 경기대학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역..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으로도 불리는 전동카트와 킥보드 등은 단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쉽게 이용과 반납을 할 수 있어 젊은 층에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주차,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무질서한 행위들도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안산의 한 인도변, 도보 통행이 우선인 인도에서 전동카트와 전동킥보드가 버젓이 교차 주행하는 모습이 보였다. 도로 주행만 가능한 전통카트로 인도를 주행 중이던 A씨는 “카트가 시속 8km라 도로에선 너무 느려 위험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지난달에는 파주 교차로 인도에서 주행하던 전동킥보드..
수원구치소가 지역사회에 안전한 교정시설을 알리고 교정행정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구치소 시설을 공개했다. 1996년 6월 개청한 수원구치소는 전국 최초 현대식 고층 빌딩형 구치시설로 수원 도심 한복판인 팔달구에 자리 잡고 있다. 17일 수원구치소는 기자 체험 행사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교정 시설 내부 모습 일부를 외부에 알렸다. 2009년 개관한 ‘가족 만남의 집’은 가족과 함께 잠잘 수 있는 침실과 간단한 조리로 식사할 수 있는 부엌 등이 갖춰져 있었다. 가족 만남이 절실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가족과 1박 2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가족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교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수용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접견실도 이목을 끌었다. 자녀들이 좋아할 인형 등을 구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방을 꾸며 가족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용자가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고, 가족들도 수용자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원구치소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만큼 지역 사회와 상생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구치소 내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민원인 주차장도 함께 공용하고 있다. 수원구치소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어 '선한 영향력'이 수용자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한 교도관은 “교도관이 된 이래 단 하루도 직업에 대한 후회를 한 적이 없다”며 “수용자들이 지은 죄에 대해 반성하고 사회에 복귀해 바른 시민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홍연 수원구치소장은 “수용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장을 위해 많은 직원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교정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인천 영흥도 에코랜드 부지 활용 방안이 막막하다. 수산·농업단지, 스마트팜, 골프장 등 여러 활용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89만㎡에 달하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쉽게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인천연구원을 통해 영흥에코랜드 부지 활용 방안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쯤 나올 예정이지만, 어디까지나 구상일 뿐이다. 에코랜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선 사업 의지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사업자 없는 상태에서 하는 연구는 계획이 될 수 없단 뜻이다. 시는 지난 2021년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영흥면 외리 248-1 89만㎡를 매입했다. 이 땅은 그간 민간법인 2곳이 소유하고 있었고 시는 617억 원에 이곳을 매입했다. 그러다 민선8기에 들어 유정복 시장이 자체매립지 대신 대체매립지 확보로 방향을 바꾸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도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있어 가장 앞서 공공과 시장과 도민과 국민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적어도 이 위원회는 제가 매달 직접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도정 전체, 각 국실 정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들을 쌓아가자. 한 달에 한 건씩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한다면 1년이면 12건, 2년이면 24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경기 RE100’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 지사는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기 RE100은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삼자’는 슬로건 아래 차기 정부에 기후 위기 극복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김 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RE100 실행계획에 따라 도는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한 도 재정부담 최소화와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협동조합과 협력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설치 조명등 전체(31만 9253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행태 개선, 스마트 에너지 관리 체계 도입 등을 추진한다. 도 소유 공공 건축물(134개소)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건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나간다. 이밖에도 RE100 달성 정도를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의 RE100 실천의지를 독려한다. 도는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에 이어 앞으로 산업단지 RE100, 농촌형 RE100 등 추진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당연직 15명, 도의원 2명, 민간위촉직 23명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위원회 이름에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담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위원회 명칭을 온라인 공모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인천시가 송도 트리플스트리트에 투자해 10년 만에 원금(250억 원)의 2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수익률 100%, 연간 평균 수익률 10%라며 자화자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과연 인천시민들은 박수를 보낼까. 17일 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10년 전인 지난 2013년 트리플스트리트에 250억 원을 투자했다. 시가 출자한 250억 원의 트리플스트리트 투자금이 500억 원으로 환수됐다. 100%의 수익률이다. 이는 송도 금싸라기 땅에 10년이라는 시간과 250억 원이라는 자본을 투입해 얻은 결과다. 반면 트리플스트리트가 위치한 송도국제도시 7공구의 땅값은 10년 사이 7배가 올랐다. 이 과정에서 시는 토지 가치 증가에 대한 자산 재평가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결국 조성 당시 1㎡ 당 100만 원도 안 되는 땅(3.3㎡ 당 250만 원)을 산 민간사업자 배만 불린 셈이다.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금융위기 등으로 경자구역 내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워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업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인천투자펀드가 설립됐다. 당시 트리플스트리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던 인천테크노파크(TP)도 2550억 원의 빚을 안고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다. 시는 TP도 살리고, 사업도 정상화한다는 이유를 들어 트리플스트리트와 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 등을 추진하는 인천투자펀드에 300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다. 인천투자펀드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이룬다는 목적 뒤에 TP를 살려 SPC(특수목적법인)를 세우고, 보은성 낙하산 자리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1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인천투자펀드는 처음부터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인천시민들에게 환원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은 안중에 없었다. 성공이 아닌 실패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에 환수된 500억 원은 인천경제청의 특별회계로 세입처리 됐다. 인천시민 전체의 세금으로 번 돈을 인천경자구역에만 사용하겠다는 심사다. 인천시민들의 세금을 10년간 투자해 얻은 2배의 수익이 경제청 몫으로 돌아갔는데 이마저도 일반예산으로 흡수되면서 시민들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게 됐다. 시는 여전히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인천빅웨이브모펀드’에 130억 원을 출자했고 올해 150억 원의 추가 출자를 계획중이며, 인천투자펀드도 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이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재정 투자에 앞서 충분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은 “인천투자펀드의 실패를 과거의 사례로 삼아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초일류도시라는 개발 발상에 앞서 경제성 분석은 물론 추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시민들의 세금 낭비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중(국힘·미추홀2)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도 “인천시의 투자가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이상 어려운 사업을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다”며 “재정적으로 수익을 내 시민들에게 이익을 줘야 한다. 향후 투자계획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한 이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38개 대기업집단이 빚이 많아 올해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이랜드, 카카오, 태영 등 7개 계열이 올해 새로 편입됐고, 올해 동국제강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차입금이 2조 717억 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 2094억 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매년 총차입금과 은행권 신용공여가 일정금액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있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전년 말 총차입금이 전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의 0.1% 이상이고, 전년 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 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평가를 받아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접견하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5선 연방 하원의원인 만 51세 트뤼도 총리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에 대한 답방으로,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1963.1 수교)을 기념해 이뤄졌다. 한-캐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트뤼도 총리의 의회 연설은 2017년 트럼프 前 미국 대통령 이래 6년 만의 대면 연설이자 캐나다 총리로서는 14년 만의 국회 연설이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평화·번영·지속가능성의 새로운 환갑 60년 사이클을 단순한 친구를 넘는 가장 절친한 친구로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 ▲민주주의 가치 수호 ▲기후 및 에너지 위기에 대한 노력 ▲글로벌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 대처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등에 대해 20분가량 연설했으며, 의원들은 10여 차례 이상 박수로 화답했다. 김 의장은 연설 전 트뤼도 총리와의 만남에서 미국‧영국에 이은 6.25 전쟁 3대 참전국으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준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한국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에 대해 “캐나다 의회 차원에서도 수교 60주년 기념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양국 의회가 더욱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자유로우며 참여가 활발한 정치적인 사회를 만들어내는 등 많은 것을 달성했다”며 “양국 협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자원이 풍부하고 첨단 산업이 발달한 캐나다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양자 FTA를 체결한 한국은 상호 보완적인 최적의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라며 배터리 기업의 순조로운 對캐나다 투자와 인공지능 분야 등으로의 투자 확대를 위한 트뤼도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에 “여러 측면에서 양국 경제가 상호보완적인 만큼 양국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북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위협을 우려하며 “경제·안보 정책은 연계돼어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 경제적 안정·성공·번영은 강력한 안보 파트너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캐나다-미국-일본 4개국 간 안보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북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고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개방적인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