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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평화누리창] ‘평화’의 창으로 한반도를 바라보자

새해 극장가는 영화 '노량'으로 뜨겁다. 임진왜란을 종결하면서 적탄에 쓰러지는 이순신 장군과 병사들을 본다. 7년 전쟁의 피해는 참혹하다.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에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노동당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북남관계는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더 이상 한국을 '대화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 종전 ‘우리민족 제일주의’는 ‘우리국가 제일주의’로 대체하고,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하겠다"고 하였다.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다. 그동안 우리의 대북기조는 ‘하나의 민족’ 위에 세워져 왔다. 한민족공동체, 분단체제, 통일은 대박이라는 것이 모두 그러하다. 1991년 9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에서도 남북한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남한 사회에서도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자는 소리가 고개를 든다. “북한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평화가 온다”는 것이다. 1990년 통일국가를 이룩한 독일을 바로 보자. 1972년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은 동서독이 하나의 민족(Wir sind ein Volk)이라고 하면서 동서독간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로 간주하였다. 1973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지만 외교공관이 아니라 상주대표부를 두고 교류하였다. 빌리 브란트수상의 동방정책은 이후 헬무트 슈미트수상, 정당을 달리하는 헬무트 콜 수상에 이어 일관되게 시행되었다. 상호 교류협력 하면서 상호신뢰를 증진 시켜 통일의 기회를 맞이한 독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반도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얄타체제'(1945.2) 붕괴의 신호탄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반도에도 ‘전쟁의 위기’가 다가온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였다. 핵을 사용하여 남북관계를 해결하려 한다면 한민족은 파멸하게 될 것이다. 파국을 피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정당을 달리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대북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곤 하였다. 그러면 상호신뢰가 쌓이지 않는다. 뒤집어보면 북한이 핵전쟁도 불사한다는 말은 핵전쟁을 피하자고 하는 뜻이 아니겠는가? 남북관계에서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다. 적대시하거나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상대의 일그러진 모습만 보이게 된다. 좌우를 살피며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새해에는 창틀의 먼지를 털어내고, 평화의 창으로 바라보며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자.
- 이석희
- 2024-01-05 06:00
칼럼/사설 [안휘의 시시비비] 인구소멸…‘풍요’의 저주?

북한산 등산길에서 자주 보던 소나무가 있었어요. 바위들 틈에서 자란 그 나무는 수령은 꽤 된 듯 여겨졌지만 척박한 환경 탓인지 키가 2미터도 채 못 되었지요. 어느 해인가 그 소나무를 무심히 살피다가 아래쪽에 달린 엄청나게 많은 솔방울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전과도 달랐고, 근처 다른 소나무하고도 전혀 달랐거든요. 나무의 영양 상태가 꽤 나쁜 편이었어요. 어느 해인가 지인의 농장에서 이상한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고추밭을 돌아보다가 지인이 말했어요. “이 고추들 좀 봐. 내가 요즘 바빠서 물 주기를 소홀했더니 아래쪽으로 수두룩하게 고추를 달았어. 하찮은 생물도 종족 보존의 본능은 강한가 봐. 척박해지니까 새끼들을 이렇게 많이 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이 0.72명으로 떨어지면서 세계적 관심거리가 됐죠. 칼럼니스트 로스 다..
- 안휘
- 2024-01-05 06:00
칼럼/사설 [법률칼럼] 대통령제 최악의 부작용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다.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즉 의회 권력을 장악해야 행정 권력도 장악할 수 있는 내각제는 권력의 융합이 특징이다. 반면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이 각각 독립한 대통령제에서 권력은 분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다소 변형되어 입법부 구성원, 즉 국회의원이 내각에 참여하기도 한다. 대통령과 의회는 모두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이다.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두 권력을 칭해 이원적 정통성이라 한다. 정당성을 부여받은 두 권력이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하는 경우(여소야대) 국정의 운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반면 두 권력이 같은 정당에 속한다면(여대야소) 견제의 기능이 약화되어 행정부의 독주가 우려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국정이 마비되거나 행정부 독재로 나아가는 최악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통령과 의회 모두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현명한 장치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이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의회가 입법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면 대통령은 해당 법률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절대적인 거부권은 아니다. 의회가 거부권의 행사로 재의 요구된 법률 재적인원의 2/3로 다시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의회 역시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대통령제에 대해 이처럼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작금의 현실이 대통령제 최악의 부작용으로 이르는 것 같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소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했음에도 벌써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횟수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거부권 행사의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와 함께 거의 동시에 거부권 의사를 밝혔다.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형식적 태도조차 보이지 않은 것이다. 여당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이와 같은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극한 대립은 더욱 우려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벌써 두 차례나 당 대표가 중도 하차했다. 이준석 대표는 징계로 인해 하차했다. 김기현 대표는 자진 사퇴이기는 하나 많은 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사퇴라 생각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인해 새로이 당을 이끌게 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와 달리 당원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절차를 거칠 수 없는 비상시에만 구성원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인사가 선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의 돌연 사퇴는 그다지 비상스러워 보이는 않는다. 더욱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간 국민의힘과 관계가 전혀 없던 인물이었다. 그렇기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일컬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장악했다는 평가가 마냥 비약은 아니라 보인다. 의회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에게 장악된 집권여당, 이렇다면 대통령과 의회의 견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부작용이다.
- 김광민
- 2024-01-04 06:00
칼럼/사설 [맷돌고성] 서울의 봄과 칠레의 봄

정치학을 강의하는 선생으로 2023년 가장 기쁜 소식은 영화 ‘서울의 봄’의 성공이다. 수업에서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것보다 한 편의 영화 효과가 엄청났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학생들도 열광하고 질문이 쏟아졌다. 고마운 일이다. 서울의 봄과 비슷한 일이 남미의 칠레에서도 발생했다. 1970년 칠레는 살바도르 아옌데 후보를 선택함으로 세계 최초의 혁명이 아닌 선거로 사회주의 국가를 탄생시켰다. 아옌데는 만성적인 칠레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주력 산업인 구리 광산과 은행을 국유화했고 부자들의 토지 소유를 규제했다. 공공재산 확보, 남녀동일임금제, 전국민 기초생활임금제, 어린이 무상급식 등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해 나가자 미국과 다국적 기업은 방치하지 않았다. 미국은 보유하고 있던 구리를 세계시장에 대량 방출함으로써 국제 구리가격을 폭락시켰고 노조에 잠입한 프락치들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유도했다. 특히 안데스산맥을 끼고 있어서 철도보다 트럭 운송이 주류였던 칠레에서 트럭기사노조의 파업은 치명타였다. 드디어 1973년 박정희를 존경했던 참모총장 피노체트는 미국의 지원으로 쿠데타로 대통령 궁을 공격했다. 경호원들에게 아옌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희들은 떠나라. 저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나 뿐이다. 그러나 총은 두고 가라. 나는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저들에게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최후 지시를 들은 경호원은 단 한 명도 떠나지 않고 궁 안에서 반란군과 맞서다 모두 산화했다. 모두가 12.12 당시 정병주 특전 사령관을 지키다 사망한 김오랑 소령이었다. 아옌데를 사살하고 집권한 피노체트 치하에서 사망, 실종자가 3천 명 이상이고 수만 명이 구금되었다. 1990년 권좌에서 퇴진했지만, 피노체트의 과거청산은 없었다. 2019년 수도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인상으로 촉발된 피노체트 헌법의 개헌이 시도되었다. 특히 K-팝을 사랑하는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개헌을 공약으로 걸고 세계 최연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진보적인 개헌안을 냈지만, 아직 국민적 공감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뒤이어 살아남은 피노체트의 후예들은 극우적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연말(12.17) 역시 부결되었다. 칠레를 신자유주의의 실험실이 아닌 무덤으로 만들겠다던 보리치의 봄은 결국 동력상실되고 말았다. 칠레의 사례는 분열된 사회에서 국민적 합의로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하는 민주주의 실현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증명한다. 다른 나라 못지않게 정치적 분열과 대립이 극심한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12.12 이후 하나회 중심의 나라가 올바로 청산되었는가? 아직도 하나회의 망령이 지배하는 것은 아닌지. 검사들의 나라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기시감이 든다. 다행인 것은 서울의 봄을 통해 올바른 과거사를 익히고 있는 청년들이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기에 2024년 희망을 가진다.
- 임형진
- 2024-01-04 06: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

막내딸이 바삐 출근길 차에 오를 때 나는 말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딸에게 새 아침 희망적이고 활기찬 언어적 에너지를 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서재로 돌아와 벽면 해돋이 사진을 본다. 2000년 새 아침은 지리산에서 맞이했다. 아침이라서 새로운 영혼으로 천 년의 새 아침 빛을 가슴으로 맞이하고 싶었다. 아침 기도를 하고 촬영하기 좋은 산봉우리 바위 곁에서 니콘 카메라를 목에 걸고 서서 해 뜨는 순간을 기다렸다. 운해 속에 떠오르는 아침 해를 카메라 앵글 속으로 찰칵찰칵! 끌어들였다. 셔터 동작소리가 아침 산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때의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사진 아래 검은 부분은 산이요. 중심과 위로는 붉은빛이다. 산 능선의 중간 조금 낮은 중심에는 계란 노른자 빛 태양이 똥그랗게 떠 있다. 해는 멀리서 길을 내고 온 듯 연..
- 김경희
- 2024-01-03 06:00
칼럼/사설 [주필칼럼] 전통이 그리운 신년 아침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 성경의 한 구절이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이 구절을 떠올리며 2024년을 새롭게 다짐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들은 새해 첫날이 무척 설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그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찬 새해를 함께 꿈꾸어보자는 요청을 드리고 싶다. 1월 1일은 새해의 시작. 이는 어디서 기원한 것일까?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Jules César)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인들은 이날을 야누스 신에게 바쳤다. 양면의 얼굴을 한 야누스. 하나는 과거, 다른 하나는 미래를 상징했다. 그러나 새해의 첫날은 시시각각 바뀌었다. 카페왕조 시절에는 부활절이, 샤를마뉴 시절에는 크리스마스가 새해의 첫날이었다. 그러나 1622년 교황 그레고리오 15세가 1월 1일을 새해의 시작으로 다시 설정했다. 이는 종교 축제 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새해를 똑 같이 시작하는 건 아니다. 세상은 스물 네 개의 시간대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나라별로 자정 시간이 다르다. 새해 일출을 가장 먼저 보는 곳은 뉴질랜드, 마지막으로 보는 곳은 하와이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다. 많은 문화권에서 이날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한국처럼 공휴일로 삼는 나라들도 많다. 어떤 나라들은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여전히 전통의식을 치른다. 뉴질랜드는 웰링턴과 여러 도시에서 자정의 종소리가 울리면 가장 아름다운 냄비를 꺼내들고 거리로 나와 시끄럽게 두드린다. 스페인에서는 각자가 포도를 삼킨다. 새해 1년 동안의 행운과 번영, 그리고 성공을 빌기 위해서다. 스페인 사람들은 12월 31일 자정에 지인들과 함께 이 행사를 즐기고 밤새 파티를 연다. 폴란드인들은 새해 전날 빚을 갚는다. 이는 무거운 문제를 새해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한 신년의 행운을 빌기 위해 12월 31일 밤 잉어요리를 먹고 비늘 두세 잎을 뜯어 지갑에 보관한다. 러시아인들도 폴란드인들과 유사하다. 새해가 오기 전 빚을 청산하고 신년의 행운을 위해 깨진 그릇을 버린다. 페루에서는 새해 전날 이웃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의미로 모든 사람이 복싱장갑을 끼고 권투를 한다. 또한 새해 첫날 희망과 일치하는 색깔의 옷을 입는다. 빨간색은 사랑을 가져오고 노란색은 돈을 집안으로 끌어당기는 의미가 담겨있다. 영국에도 이러한 전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영국인들은 12월 31일 자정이 넘어 외출할 때는 동전, 소금, 숯덩이를 주머니에 넣는다. 이는 새해에 풍성한 돈과 음식, 그리고 열기를 받기 위한 최면이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는 아직도 새해 풍습이 살아 숨 쉰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아쉽게도 풍습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역사와 전통이 부재하는 곳에 어떤 인간미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신년을 맞으며 우리 모두 이점을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길 바란다.
- 최인숙
- 2024-01-03 06:00
칼럼/사설 [김여수의 월드뮤직 세계사] ’얼후와 시타르는 만날 수 있을까‘

“드론은 안돼요. 중국 때문에” “아니, 인도 땅 위에 드론을 띄우겠다는데 왜 중국 눈치를 봐야 됩니까?” “우리가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인도가 눈치 보고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인가. 내년 여름, 히말라야 사막 퍼포먼스를 앞두고 예술가와 여행사 대표가 주고받은 이야기다. 동양화가, 대북주자, 현대무용가, 피아니스트 등 열 명 가까운 예술가들이 히말라야 여행을 가기로 했다. 2주간의 여행경로 중, 히말라야가 품은 사막이 포함된 것을 알고 예술가들은 흥분했다. 사막을 주제로 즉석 작품을 펼쳐보겠다는 것이다. 동양화가가 대북연주에 맞춰 먹 드로잉 쇼를 펼치면 현대무용가가 이를 춤으로 표현한다는 식. 상상만으로 흥이 넘친 대북주자가 공연 장면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붕 떴던 분위기가 동력 잃은 드론처럼 내려 앉은 것은 그 지점이다...
- 김여수
- 2024-01-02 06:00
칼럼/사설 [김현대의 미디어산책] 2024년,미디어에 바란다

정확히는 미디어에 바라는게 아니다. 미디어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바라는거다. 돌아보면 ‘23년, 미디어 정책이 없었다. 한거라곤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지상파방송사 사장 경질과 내사람 임용, 그를 위한 KBS수신료 통합징수조치 해제가 다였다. 적어도 미디어 정책이란 면에선 전두환 정부 이래 가장 저급하고 철학적으로 빈곤한게 윤석열 정부다. 같은 보수정부라 해도 박근혜 정부는 소위 미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IT기술과 미디어, 콘텐츠의 융합을 도모하는 시도를 하였다. 맞는 방향이다. 2024년에는 더도 말고 딱 3가지만 바란다. 첫째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채널(PP)의 심의완화다. 넷플릭스 등 OTT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크다. 시청자는 지상파나 TVN이나 넷플릭스나 모두 방송미디어로 인식한다. 콘텐츠를 내보내는..
- 김현대
- 2024-01-02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도시기행] 보건의료 중심지 함흥-흥남

함흥-흥남은 북한 최대의 보건의료 중심지이다. 함흥에는 고려약학대학과 함흥의학대학, 함흥의학대학병원, 산업의학연구소, 임상의학연구소, 구강병예방원 등 있다. 흥남에는 북한 최대합성의약품 생산기지인 흥남제약공장이 있다. 평양에 이보다 더 많은 의료 시설이 있다. 그럼에도 함흥을 보건의료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최초라는 의미와 최대 규모, 의료기술에 있다. 함흥은 이제마 사상의학이 발원한 전통적 도시이다. 동의학(한의학)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이제마의 사상의학이 함흥이라는 전통적 도시에 영향을 주었다. 해방 후에도 동의학 의술이 이어져 경락이라는 독특한 의술이 개발되기도 했다. 1968년 최초로 생겨난 함흥약학대학은 1990년 함흥고려약학대학으로 개칭했다. ‘고려’에는 동의학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동서의학을..
- 위영금
- 2023-12-29 06:00
칼럼/사설 [사설] 한동훈 비대위, 용산을 넘어서야 성공한다

큰 기대와 큰 우려를 동시에 받았던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고, 여당 내에서조차 총선 전망을 최악의 수준으로 관측하는 등 국민의 힘은 말 그대로 비상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당으로서는 윤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벌써 세 번째 비대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하는 정치적 굴욕이 부담이었겠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이제 여당 총선승리의 열쇠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넘겨졌다. 한 위원장은 스마트한 엘리트검사 이미지로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인기가 상당하고,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의도 정치에 때가 묻지 않은 신선함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받고 있다. 반면에 똑 같은 이유로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큰 우려도 동시에 받고 있다..
- 2023-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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