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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김동규 칼럼] 표절 사회의 풍경

1. 말복이 지났다. 폭우와 염천(炎天)이 교대로 세상을 때리고 있다. 이 와중에 김건희 씨 논문 표절 문제가 사람들의 분노지수를 치솟게 만들고 있다. 지난 8월 1일 국민대가 발표를 했다. 그녀의 2007년 학위 논문을 포함한 모두 4편의 논문에 대하여 표절이 아니거나 검증불가라고. 수여된 박사학위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다. 과연 그런가? 2018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교육부는 훈령을 공표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란 제목이다. 이 훈령의 제 3장 제 12조는 표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린다.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 자격으로, 전문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 3편의 사전 게재를 요구한다. 김건희 씨가 이 같은 요건 구비를 위해 발표한 3편의 논문 모두가 심각한 표절의혹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한글 '유지'를 엉터리 영어인 'Yuji'라고 번역해서 제목으로 올린 논문을 보자. 본문의 5단락, 각주 3개가 특정 신문 기사와 토씨까지 동일하다. 그런데도 일체의 인용 및 출처표기가 없다. 이 논문을 대상으로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표절률이 무려 43퍼센트로 나왔다. 2.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박사 학위 논문도 이에 모자라지 않다. 언론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베껴 적거나, 다른 사람 블로그에 있는 문장을 인용표기 없이 옮겨 적은 것이 한두 건이 아니다. 해당 학위논문의 직접적 표절 피해자인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지적했다. 문제의 박사학위 논문의 2장 1절을 보면 3~4쪽 정도가 100% 똑같다는 것이다.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베껴 썼고, 심지어 구 교수 논문에서는 본문에 기술한 문장을 각주로 가져가서 자기가 쓴 것처럼 위장했다. 이처럼 논문 작성에 있어 출처를 숨기면 정신적 도둑질이라는 것이다. 이 어이없는 사태를 묵과할 수 없어 13개 교수연구자 단체가 뜻을 모았다. 8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통해 논문표절을 통렬히 규탄한 것이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2.0), 전국교수노동조합,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이다. 이들 단체의 회원 범위에는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교수연구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상 유례없는 이러한 성명 참여 규모는 그만큼 교수연구자들의 모욕감이 깊다는 증거다. 3. 13개 교수연구자 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 제목은 “대학의 불이 꺼지면 나라의 불이 꺼진다”이다. 대학이야말로 공동체의 상식과 윤리 타락을 막아내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학문공동체 존립의 기초가 되는 학위 수여에 있어 정당성이 부정된다면 대학은 더 이상 대학일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 공동성명에 참여했던 단체를 중심으로 전공과 계열을 뛰어넘은 <범 학계 국민검증단>이 구성,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대한 신속한 조사를 마친 후 <표절 논문 및 은폐 실상에 대한 대국민 보고회> 개최를 예고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논문 표절의 팩트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절 내용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해당 문제가 어두운 구덩이에 파묻히는 현실에 대한 조명이다. 국민대와 숙명여대는 백일하에 드러난 논문 표절에 대하여 심각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 특히 국민대는 세상을 뒤흔든 이 같은 발표를 감행하고도 표절 관련 재조사위원회 구성과 논의 과정, 회의 자료, 최종 보고서 등의 공개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만약에 존재한다면) 외부 압력을 포함한 진상 묵살 정황에 대한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총체적 시스템에 대한 규명 없이 이번 사태는 결코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4. 다시 구연상 교수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토로한다. “나는 2022년 8월 1일 전까지 한국 학계의 논문 검증 시스템을 믿었고, 명백한 표절 논문이 ‘표절 아님’으로 판정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국민대의 ‘틀린 결론’ 앞에서 내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9월 1일부터 마주하게 될 나의 수강생들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녀 스스로가 (국민대에) 학위취소 요청을 하라고 촉구한다. 누가 이를 과하다고 비난하겠는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그녀에게 수여된 숙명여대와 국민대 학위 논문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교수연구자들의 분노가 땅을 울리고 있다. 이런 분노에 말굽쇠가 울리듯 공명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원칙과 지조가 증발한 공동체다. 이것이 김건희 씨 논문 표절 논란을 지켜보는 교수연구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 김동규
- 2022-08-18 06:00
칼럼/사설 [안휘의 시시비비] ‘이준석의 난(亂)?’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서울대학교 총장을 마친 직후인 2007년 ‘가슴으로 생각하라’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이 책에서 정 전 총장은 “상대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가슴을 열어 보일 때 진실한 대화가 가능하고, 상대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넉넉한 가슴으로 상대를 대할 때 비로소 상대방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어요. “어려운 때일수록 가슴으로 생각하고, 힘든 일일수록 가슴으로 승부해야 한다”고도 말하지요. 단순한 상식의 잣대로 보면 “가슴으로 생각하라”는 말은 형편없는 궤변이에요. ‘생각’은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가슴을 움직여야 성공한다”는 말은 지혜로운 조언인 게 맞아요. 연애든 사업이든 상대방의 가슴,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여야 성공하는 법이거든요. 그러고..
- 안휘
- 2022-08-17 06:00
칼럼/사설 [강상헌의 심우도] 대통령 또는 지도자의 ‘정위치’

폭우 속에 ‘퇴근한’ 대통령이 집에서 전화로 지시했다. 총리는 ‘자택은 지하벙커 수준’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계신 곳이 상황실’이라며 시민들 마음을 춥게 했다. 한심(寒心)하다. 일반명사 정위치는 군대 경찰 등 어떤 분야에서는 전문용어이기도 할 것이다. 언론엔 현장이 정위치다. 70년대 얘기, 국회에서 사람이 떨어졌다. 목격한 정치부기자는 “빨리 사회부기자 보내라.” 전화했다. ‘얼빠진 기자’의 표본으로 언론계에 회자된다. 기자는 정위치인 현장을 향해 제 정신, 얼을 한 순간도 닫으면 안 된다. 허허, ‘따붙이기’나 전화질이 요즘 취재라고? 거의 전 분야에서 현장은 ‘철학’이고 때로 전쟁터다. 얼빠진 인간은 일 망치지 말고 손 놓으면 된다. 정위치, ‘바른(正) 위치’이자, ‘정해진(定) 위치’다. 재앙 때 ‘지도자가 어디에 있는가?’는..
- 강상헌
- 2022-08-17 06:00
칼럼/사설 [사설] 반지하 주택,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부터 착수를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로 반지하 주민들이 참변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반지하 주택에 대한 대책 담론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날마다 발표되는 “지하·반지하 공간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거나 “임대주택 보급으로 향후 20년 동안 개선하겠다”는 등 즉효성 없는 격화소양(隔靴搔癢)식 정책들을 들으며 영세 서민들은 속이 터진다.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당장 20만 가구의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환경 개선책부터 먼저 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향후 20년 동안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23만 호를 확보해 반지하 가구에 제공하고,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때 2년간 월 20만 원씩 지원해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국민 주거 안정실현방안’을 통해 “반지하 등 모든..
- 2022-08-17 06:00
칼럼/사설 [이건행 칼럼] 민중자서전

누구나 알고 있으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치부가 폭우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반지하에서 각각 살던 장애인 가족 3명과 50대 기초수급자 여성이 불어난 비를 피하지 못하고 숨진 것이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원흉은 집중호우지만 실은 반지하다. 그들이 반지하가 아닌 지상 1층에만 살았더라도 물난리로 어이없이 죽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외신은 한국의 반지하에 방점을 찍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서 중요한 배경인 반지하가 이번 폭우로 맨얼굴을 드러냈다고 보도한 것이다. 그런 비정상적 주거 형태는 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의 반지하(지하 포함) 주택은 32만7320가구(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로 대략 62만여 명이 반지하에 살고 있다는 통계도 덧붙여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정 구두를 신고 반지하를 내려다보았고, 오세훈 서울 시장은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인재(人災) 속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영혼 없는 모습이 겹쳐지면서 비로소 얼굴이 드러난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들의 얼굴이 과연 있기는 있는 걸까? 지난 80년대 뿌리깊은나무의 한창기 선생은 민중자서전 시리즈를 통해 얼굴 없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등장시켰다. 일본의 한 출판사가 번역 출간했을 정도로 이 기획은 국내외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1981년부터 10년간 모두 20권을 펴냈는데 말로 풀어 낸 것을 전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담아 가히 민중자서전이라 할 수 있다. 벌교 농부 이봉원 씨의 자서전 일부를 보자. “그전이는 인자 흔트모, 흔트모, 기양 방 골래서 여윽 꽂고, 여윽 꽂고, 여윽 꽂고, 그릏곰 기양 막 슁겨 나가. 기양 멍체이 모로 싱궜어. 기양 아믛게나 강골라서 차꼬 모 싱군 사람덜이 인자 방 골래서 꼽아, 항클방클허니.”(‘그때는 고롷고롬 돼 있제’, 73쪽.) 예전에는 못줄을 쓰지 않고 모를 심었기 때문에 논이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부사 등을 많이 써서 상황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목수, 옹기쟁이, 보부상, 진도 강강술래 앞소리꾼, 뗏사공, 설장구잽이, 농사꾼, 고수…밑바닥 사람들의 삶이 그 누구도 아닌 자신들의 입말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예는 역사적으로 극히 드문 예가 아닌가 한다. 바로 이 대목이 이번 폭우 속에서 숨진 반지하 사람들을 뉴스를 통해 접할 때 크게 다가왔다. 그들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더욱 안타깝고 답답했던 것이다. 그들의 일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들은 어떤 작은 꿈들을 꾸었을까? 앞서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숫자는 대략 경기 안산시(7월 기준 64만 8,164명 거주) 인구 정도다. 이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정치권에서 약자를 받들겠다는 소리가 요란해도 밑바닥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지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렇기에 40여 년 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사랑한 사람에 의해 세상에 나온 민중자서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민중자서전, 양적으로만 치닫는 우리 사회의 치부를 비춰주는 거울 아닐까?
- 이건행
- 2022-08-17 06:00
칼럼/사설 [김여수의 월드뮤직 속 세계사] ‘대륙 스타일의 사랑, 네덜란드’

영미 팝송을 월드뮤직의 전부로 알고 자란 사춘기 때, 영어가사 노래를 들으면 영미권 가수겠거니, 짐작했다. 제랄드 졸링(Gerard Joling)의 티켓 투 더 트로픽(Tiket To The Tropics)을 처음 들었을 때도 그랬다. 노래 분위기가 딱 미국 팝송이었는데 알고 보니 네덜란드 노래였다. 노래에 빠져든 건 졸링의 목소리와 가사 때문이었다. 조관우 목소리의 서양버전이랄까, 남성 같지 않은 미성이다. 조관우는 가성으로 내는 목소리라던데 졸링은 본목소리란다. 화려하면서도 달콤하고 쓸쓸하다. 가사는 ‘사랑 잃은 자가 연인에게 마음으로 쓰는 편지’ 라 할 수 있는데 시 같다. 홀로 앉아 있는 이곳은 추워지고/아침 비는 유리창을 때리고 있어요/ 날씨는 온통 춥고 흐리네요/ 마음 속에 생각의 나래를 펴요/ 나는 열대의 섬으로 가려해요/ 나를 늘 몽상가라 불렀던 당신/ 내게 걸림돌이 되었던 당신/ 열대로 가는 차표를 한 장 사겠어요/ 혼자 되어 이곳을 뒤로하고 떠나렵니다( 후략) 사랑 잃고 고통에 빠진 이의 행로가 대단히 활동적(?)이다. 대개 실연 가사의 주 레퍼토리는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며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은둔형, ‘담배 연기에 고독을 날리고 술로 쓰린 속을 긁어 이열치열하는’ 학대형, ‘정처 없이 길을 헤매는’ 방황형(헤매봐야 동네일 듯) 등이다. 가사의 내용을 유추하면 반경 10킬로 밖은 나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졸링의 노래 속 인물은 사랑을 잊기 위해 열대섬으로 가는 차표를 사려한다. 사랑도 실연도 대륙적이다. 졸링의 나라 네덜란드라 그런가, 하는 억측이 든다. 네덜란드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에 세계를 주름잡던 해운강국이었다. 기원전 6500년경, 켈트족이 살았던 네덜란드 역사는 기원전 50년경의 로마 침입을 시작으로 프랑크 왕국, 신성로마제국, 스페인 등의 강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림 받았던 약소국의 역사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16세기 후반, 북방무역의 70%를 휩쓸고 전 유럽보다 많은 상선으로 세계 해운업계를 평정했던 무역대국이 된 것일까. 대개 모직공업과 청어산업이 잘돼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배경에는 유대인의 두뇌가 있었다. 1492년,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받아준 곳이 바로 네덜란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 스페인은 전쟁포상금 마련을 위해 부유한 유대인의 재산을 빼앗기로 하고 ‘카톨릭 신앙에 해악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추방) 유대인들은 ‘플류트’라는 특수 화물선을 개발, 발전시켜 해양무역왕국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나아가 최초의 증권거래소, 최초의 은행을 네덜란드에 세워 금융왕국을 만든 주역이기도 했다. 16-17세기 네덜란드 융성의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 문을 활짝 연 네덜란드의 개방성이 유럽역사를 바꾼 것이다. (인터넷 창에서 www.월드뮤직. com을 치면 소개된 음악을 유튜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 김여수
- 2022-08-16 06:00
칼럼/사설 [신박사의 '공감숲'] 폭우에 잠긴 경제, 안보, 신뢰

폭우 속 반지하 일가족 3명 사망. BBC는 “기생충 반지하의 진짜 비극”을 집중 조명했다. G5 국가를 꿈꾸던 대한민국이 외신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국민들은 넷플릭스 세계 1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부끄러움을 달래는 중이다. 비극이 발생했던 지난 9일, 비상시국에 우리의 대통령은 “공무원 11시 출근”을 지시했다.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집중폭우 속에서 공무원들은 이미 비상근무체제에 들어섰고, 직장인들은 대부분 이른 아침부터 출근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비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 안 하나” “폭우 피해 있었나?”라고 해 국민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국민은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정치 효능감 ‘제로’ 상태다. 공자는 정치를 “족식(足食), 족병(足兵), 민신(民信)”이라고 했다. “먹을 것이 충분하고, 병사가 충분하고,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정치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덧붙였다. 현대의 상황에 맞춰 해석하면 정치란 경제,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경제와 안보는 낙관적이지 않다. 정부신뢰는 20%대다. 재해재난 속에서 보여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아마추어적 위기관리는 이미 ‘청와대 이전’에서 예견됐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대통령 취임 이후 다음날부터 지각 논란’이 일면서 진즉에 깨졌다. 새 대통령은 비전 제시와 소통보다는 전(前) 정부 비난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논쟁에만 매달려 왔다. 하지만 늘 위대한 우리 국민은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를 따지는 것보다 “똑똑한 정부, 유능한 정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또, 국민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보다는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65%가 국정운영을 ‘잘못’으로 평가했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의뢰 NBS 여론조사 ; 8.11 발표). 능력 부족,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문제는 늘 지적돼왔다. 아마추어리즘은 그 분야 최고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극복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온전한 이해에 달렸다. 민주주의는 여론에 의해 움직이고, 여론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대통령실은 전면적으로 개편돼야만 한다. 대통령은 독선에서 벗어나 국정철학을 재정비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 재난에서 보았듯이 생명과 환경은 중요한 정책의제다. ‘반지하의 비극’에서 보았듯이 형평과 평등의 가치는 민생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정책가치다. 국정운영에 오롯이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폭우에 잠긴 경제와 안보, 신뢰를 건져낼 수 있다.
- 신훈
- 2022-08-16 06:00
칼럼/사설 [사설] LNG 수급 경쟁, 백신처럼 총력 대응해야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LNG 시장으로 확산되며 올 겨울을 앞둔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다. 최근 한국과 일본에 수입되는 평균 LNG 현물가격 지표인 JKM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지난 11일 JKM 가격은 MMBtu(열량 단위, 25만㎉ 열량을 내는 가스양)당 9%나 올라 50.628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27일 이후 최고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지난 3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의 70% 수준이지만 연중 이맘때 기준으로 보면 이례적으로 높은 가격이다. 세계 최대 LNG 구매국 중 하나인 일본이 겨울용 비축량 확보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비축분 경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러시아산 파이프 라인 공급이..
- 2022-08-16 06:00
칼럼/사설 [김주대시인의 그림] 휴식 시간

바라보는데 바라보지 않는다 쪼그려 앉은 시선의 끝에 이슬 같은 허공이 한 방울 매달려 있다
- 김주대
- 2022-08-16 06:00
칼럼/사설 [사설] ‘천재지변’이라지만 하늘 탓만 계속할 것인가

중부지방에 큰비가 내렸다. 서울은 100년 만에 보는 기록적인 폭우라고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9일 새벽 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근무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위기경보 수준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이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폭우로 중부지방 곳곳이 물에 잠겼다. 산사태가 일어나고 도로와 상가, 주택, 지하철역이 침수됐다. 도로와 골목은 재난 영화 '해운대'의 한 장면을 보는 듯 차량들이 둥둥 떠내려갔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됐다. 도내 광주시와 화성시, 양평군에서도 토사매몰, 침수 등으로 숨졌다. 하천 범람으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기도 했다. 서울에서는 가로수를 정리하던 구청 직원이 사망했다. 주택 침수로 숨진 사람들도 있다. 반지하에 살던 사람들도 폭우에 참변을 당했다. 모두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 2022-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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