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25일 “야당 의원 흠집내기”라고 반발하며 대선 경선후보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문제의 땅이 윤 의원이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근무 당시 KDI가 연구용역을 한 산업단지 인근 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다시 윤 의원은 공수처 등에 수사의뢰한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윤 의원과 관련한 부동산 의혹 부분은 수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권익위의 부동산 조사로 촉발된 논란은 정치권의 민낯을 드러내며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우선 정치인의 자기중심적 눈높이다. 윤 의원의 주장대로 부녀유별(父女有別)로 윤 의원 자신은 위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임차인입니다’와 함께 현 정..
저녁 먹고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이바라기 조선학교 여학생 합창단의 노래를 들었다. 제목은 <저고리>. 화면 중간중간에 옛날 흑백 필름이 나온다. 8.15 일본 패망 직후 동포들이 조선학교를 개교하던 시기. 일본 정부의 폐교 압력과 경찰의 물리적 탄압을 뚫고 (온전히 자력으로 설립한) 학교를 지키기 위해 안타깝게 싸우는 장면들. 위는 흰 저고리 아래는 검은 한복 치마 입은 소녀들이 머리를 질끈 묶었다. 하나의 입으로 ‘우리 학교’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티 없는 아이들의 표정 아래에는 그러나 모국을 떠나 떠도는 디아스포라의 슬픔이 어쩔 수없이 배어있다. 가슴 한 구석이 싸했다. 그러다 갑자기 몇 달 전 기억이 떠올랐다. 작년부터 우리 학과에 일본에서 여학생 2명이 유학을 왔다. 한 명은 아키다견(犬)으로 유명한 열도 북쪽의 아키다 현에..
옛날 아프리카의 한 왕국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받던 산파는 아이를 떨어뜨릴 뻔합니다. 흑인의 나라에서 태어난 하얀 피부의 아이. 백인보다 더 희디흰 피부였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숨겨서 키우기로 합니다. 왕국에서 ‘하얀 피부 인간’은 저주였습니다.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얀 피부 인간의 신체, 혹 신체 일부를 지니면 돈과 행운이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 사냥꾼들이 돌아다니며 하얀 피부 인간을 납치해 주술사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주술사는 주술의식 후 시체를 잘라 팔았습니다.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숨겨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저주는 계속됩니다. 아이는 피부뿐 아니라 털까지 하얀색이었는데 눈동자마저 하얗게 변하더니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글을 읽기 힘들게 되자 여러 악기들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9.8%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총 조합원 5만 6091명 중 4만 5892명이 투표(투표율 81.82%)했고, 이중 4만 1191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노동쟁의조정 기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정부-노조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오전 7시부터 파업이 시작된다. “더 이상 참고 버틸 수 없어 피눈물을 머금고 9월 2일 파업을 예고했다”는 노조 측의 ‘호소’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 자금까지 파업에 지극히 비판적이었던 국민들이었음에도 조합원들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와의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노고를..
가짜뉴스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를 골간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는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개정안에는 언론의 고의 중과실의 사례로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유발, 충분한 검증절차 없는 복제·인용 보도, 내용과 무관한 제목·시각자료 사용 등을 적시하고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해왔듯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한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파산할 수도 있고, 한 집안이 ‘무간지옥’으로 떨..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다. 하루가 열렸다가 닫히는 곳이 집이고, 한 사람의 생애가 시작되었다가 마무리되는 곳이 집이다. 집은,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의 자궁이고, 가족을 품은 울타리이고, 문명을 보듬은 사회이고, 국민을 보살피는 국가이고, 생명을 품은 녹색의 별 지구이고, 천지만물의 조화가 싹트는 우주다. 그런 점에서, 셀 수도 측정할 수도 없는 광활한 영역의 집을 네 개의 벽에 둘러싸인 몇 평짜리 공간으로 규정짓는 것은 인간의 착각이다. 지구에 사는 그 어떤 동물도 인간처럼 집을 규정하지 않는다. 어쩌면 인간사회의 비극도 거기에서 출발되었는지 모른다. 땅에 기둥을 세우고 지금부터 이곳은 내 집이니 들어오지 말라고 우기는 순간, 자연의 일부였던 집은 욕심의 일부가 되고 만다. 집이 빚어낸 욕심은 마당과 논밭으로 확장되면서, 너나 할 것 없..
창업 이후,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유·무형 자산 가치가 정확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 주체의 사업화 역량뿐만 아니라 생산, 영업 능력 등 경영요인과 가격, 품질, 매출 전망 등 사업전망 전반에 걸쳐 사업성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기업의 지속성장이 이루어진다. 아이디어나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무형자산은 비유동자산 가운데 하나로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을 말하며,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으로 대표되기도 한다. 무형자산은 구체적인 형태는 없지만, 법률적 권리나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특허권 확보 여부는 사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업이 추진하..
사람들이 만일 도덕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결코 진리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학문이 있거나 없거나,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이성이 너에게 계시하는 진리를 추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념에 충실하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기대하지 말라. 진리를 향한 목소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라. 진리가 미망이나 편견, 정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고 정의를 위한 수난을 각오하라. 진리는 장소와 시간에 제약받는 것이 아니며, 영원하고 불변한 것, 어떠한 세계에서도 동일한 것, 신과 하나가 되어 그 권능을 지니는 것임을 기억하라. (채닝) 진리를 잡기(雜記)의 책에서가 아니라 사상 속에서 찾아라. 달을 보려거든 웅덩이가..
언론중재법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며 밀어붙일 태세다.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언론중재법 통과는 사실상 본회의라는 절차만 남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언론개혁과 가짜뉴스를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중재법은 이 같은 취지를 넘어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비화됐다. 핵심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 보도 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치며 법안이 약화됐다고 하지만 ‘명백한 고의 중과실 추정’의 ‘명백한’과 ‘허위·조..
최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돼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탈레반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테러 집단으로, 올해 미군의 철수 계획 발표 후, 카불을 점령함으로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테러의 위협에 직면하게 됐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경찰청은 화생방테러를 포함 국내에서 발생하는 테러 사건 대부분을 관할하는 주관기관으로, 일선 경찰서에서는 테러 발생 때 현장 통제 및 긴급구조 등 초동 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7월 의무경찰로 구성돼 작전·대테러 업무를 수행했던 112타격대가 해제됐고,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긴급현장상황반이 각 경찰서에 구성, 기존 타격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주요 테러 유형으로 ‘폭발물 · 화학 테러’가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