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소중한 명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정 내에서의 음식 준비와 캠핑 등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사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캠핑장이나 야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기기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색도 냄새도 없는 가스로,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사용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쉽게 축적되어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는 바로 ‘협상’이다. 협상을 통해서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를 위해서는 타인의 양보를 받아내고 자신도 양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효율적인 제도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어낸다.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과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어, 합의에 다다르면 협의 당사자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협상에는 일단 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충실한 행동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작금의 의정 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주무 부서 장·차관의 대응..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바른 이용권 사용과 제공인력 및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두고 있다. ‘사회서비스’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4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했다. 우수사례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유형(의료급여관리, 아동학대 대응, 여성지원, 정신요양 등)에 따른 맞춤형 심리지..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경기도 정책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세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진심인 김동연 지사의 정책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 경기도 청년과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다리 행사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 경기도는 도청소년수련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 사업 분야까지 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미래세대 삶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사업은 더욱 확대·심화할 가치가 충분하다. 경기도청년사다리에 이어 올해 처음 시행한 경기도청소년사다리 연수가 잘 마무리됐다. 경기도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소년사다리 참가자들은 3주간의 연수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여 추억과 성과를 공유했..
한국사회에 살면서 분단국가의 일원임을 체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본인이나 가족이 군에 입대하거나, 중남미 국가를 여행 중에 “Corea del Sur o Corea del Norte?” 라는 질문을 받는 정도가 아닐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북한이 내려보낸 오물풍선이 서울, 경기지역에서 멀리는 경남 거창의 하늘까지 부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 학생으로부터 학교 인근 보건소에서 대남 오물풍선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북한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북한이라는 실체가 아주 가까이에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뉴스로 소식을 접하던 필자도 스스로가 감정적이고 불확실한 주체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한반도 상공을 유유히 떠도는 괴기스러운(grotesque) 풍선의 자태들은 신체적 매스꺼움과 같은 몸의 상태 변화를 유발하면서 기존의 남북관계에 대해 품고 있던 열정에의 부정적 감응(感應)을 이끌어냈다.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몸과 정신적 차원에서 정동(affect)의 변화가 일었던 셈이다. AI 첨단기술이 우리 삶의 질서를 전환하는 21세기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열일곱 차례 오물풍선을 내려보냈다. 수도권 지역의 차량, 주택 지붕 파손 등 1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확인되었고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거나 회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민간영역의 피해보상을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식 조치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북한은 남한의 탈북 민간단체 등에서 올려보낸 대북 풍선(K-콘텐츠 USB, 달러, 선전물 등)이 오물과 같다며 최근 사태의 책임을 남쪽으로 떠넘기고 있다. 북한의 대응에 맞서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훈련을 재개하였고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탈북 민간단체들은 북한주민의 알 권리와 인권 차원에서 전단 살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풍선전쟁’으로 인한 수도권 주민들의 안보 불안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남과 북은 현재 정전상태이다. 작은 충돌의 불씨 하나로 국지전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대치 상황이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의 자폭 무인 공격기 성능시험 현장을 공개했다. 한반도 상공을 활보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풍선일 거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역대 최고액인 61조 6천억 원, 전 국민이 일상을 옥죄어가며 천문학적인 분단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의미이다. 단 하루도 ‘당연한 평화는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을 관리하고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도 실효적 국민의 안전을 저해할 만큼 긴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미 10년 전 남북한 총격전을 초래한 이 사안에 대한 법적 제한수단도 존재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에 필요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1항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올해 국토부는 항공안전법,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지금 한반도에는 숨 고르기(Power of Pause)가 필요하다. 1948년 1월, 미소 양군의 철수 이후 한국인들은 그들이 배태한 유산 즉, 상대를 향한 호전성과 증오를 떠안고 38선상의 작은 전쟁들을 이어갔다. 한국전쟁 이후 상호인식은 불신과 혐오의 시선으로 전환되어, 이제는 ‘착한 풍선’과 ‘나쁜 풍선’을 띄우며 적대적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 동서독은 어땠을까? 체제경쟁의 종식을 알린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서독은 정부 차원의 대동독 전단 살포가 발각되어 서독연방의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1988.7.7)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대결의 종식이었고 북방정책의 기점이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여전히 한국정부의 정책기조라면 북중러를 향한 신 북방정책은 민간의 전단 살포보다 유효한 분단 관리책이 될 수 있다. 지난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 북한발 오물풍선의 낙하가 예상되어 군·경·소방 당국이 출동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필자가 응원하는 경기도 유일의 프로야구팀인 KT위즈의 가을야구 도중 오물풍선과 맞닥뜨리는 장면은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다.
텔레그램의 피해가 일파만파다.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유출로 소란스러울 때 많은 사람은 텔레그램이 안전하다며 갈아탔다. 같은 이유 때문일까? 텔레그램은 전 세계 10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기만이라도 하듯 지금 가장 위험한 메신저로 주목받고 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기 때문이다. 사실 텔레그램은 태생부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모른다.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이 앱은 권위주의 국가가 주요 시장으로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구소련 국가들에서 큰 영향력을 떨쳤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주요 정보는 이 앱을 통해 퍼져 나갔다. 따라서 일부 분석가는 텔레그램을 ‘가상의 전쟁터’라 불렀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최근에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되고 있다.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
고양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를 둘러싼 경기도의회 여야의 대립으로 임시회가 파행하면서 민생사업 예산심의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등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지는 극심한 ‘정쟁’에 넌더리가 난 지역민들은 유사한 형태로 파열음을 일으키는 도의회의 운영행태가 짜증스럽기 그지없다.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말뿐이 아닌, 진정 민생을 으뜸으로 챙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달 임시회 개회일인 2일부터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안건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대표의원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섰다. 도의회 양당 대표단은 제377회 임시회(9월 2~13일) 중 도 비서실·보..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은 인공지능의 딥러닝(Deep learning)을 이용해 영상과 음성을 조작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fake)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2017년 외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자가 유명인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한 사건으로 처음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정치적 인물의 조작 영상 등이 등장하며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성적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Simulacrum) 개념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보드리야르는 시뮬라크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현실과 복제물의 경계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복제물은 원본을 모방하거나 재현하..
“인간사회에서 슬픔의 종류는 허다하나, 나라를 강탈당한 망국노(亡國奴)의 치욕, 그 이상 가는 슬픔은 없을 것이며, 기쁨의 종류도 허다하나 잃었던 자유를 되찾은 기쁨이야말로 최고의 환희일 것이다.” 훗날 광복회장을 역임한 독립투사 故이강훈 선생(1903~2003)의 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사》의 첫 문장이다. 우리 조상들은 1910년 8월 29일 그날을 왜 망국의 상실감으로 인한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지독한 분노를 담아서 규정하지 않고, ‘국치(國恥)’라고 여기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 후 100년도 더 지난 오늘도 우리는 그날을 ‘부끄러움’으로 상기하며, 그날의 조상들처럼 치를 떤다. 힘 없고 가난했지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앉아서 밥을 먹던 사람들이, 아무 때든, 어디서고 편하게 누워서 쉬고 또 일하던 사람들이, 필요한 걸 찾아서 궁핍과 남루를 그럭저럭 감당하며 살던 사람들이, 이젠 그 어떤 일도 맘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처량한 신분은 가족을 먹여살려야 하는 가장들이었다. 그 통한(痛恨)의 시간에, 그 가엾은 족속의 눈에는 빈 쌀독과 대여섯씩이나 되는 처자식의 입이 가장 먼저 들어온다. “우리 식구들이 머지않아 굶어죽겠구나!", 다들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다리가 풀리거나, 갑자기 숨이 가빠졌다. 그 아픈 기억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다. 어떤 사내는 주저앉으며 고개를 땅에 처박고 흐느꼈다. 그 옆의 동무는 벌벌 떨며 통곡했다. 한쪽 구석에서는 그의 깨복쟁이 친구가 마흔 살 넘어 또 애를 밴 마누라를 붙들고 오열했다. 맘씨좋은 리장은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다가 눈물지었다. 전국 어느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 가련한 장삼이사(張三李四)와 갑남을녀(甲男乙女)들이 이내 통탄(痛嘆)을 멈추고 정신을 차렸다. "우리 새끼들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믄 안되지“, 하면서 절망을 떨치고 분기탱천(憤氣撑天)했다. 어제는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이 가련했던 일당이 흙먼지 털어내고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들은 무엇 보다도 나라 잃은 처지를 부끄러워했다. 고슴도치 가족처럼 처자식만 품고 먹고살기도 힘든 그 엄혹한 시간에 그 붉은 마음은 독특했다. 이 사람들에게 국치(國恥)는 마치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파문이었다. 그렇다. 자연현상이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우리 민족에게 일제 35년은 그 부끄러움을 줄이고 줄여서 끝내 제로로 만들려는 시간이었다. 이는 망국의 슬픔과 절망을 이겨내는 공동체의 정신으로써도 큰 지혜였다. 그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이 민족이 살육을 일삼는 지옥세상에 보여준 고결함이었다. 고품격이었다. 굶어죽지 않으려고, 관습과 제도에 더이상 밟히지 않으려고, 자식들에게는 결코 그 모욕적인 신분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저 북만주로 떠난 생계형 이주민들을 보라. 그들이 황무지를 일구어 거둔 수확에서 십시일반 내놓은 독립운동자금을 생각하면, 언제나 뭉클하고 눈물겹다. 오호통재라! 오늘 우리 앞에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이 부활하여 100년 전의 야만과 더러움이 재현되고 있다. 그래, 좋다. 자존감 높은 공동체는 부끄러움과의 싸움에서 가장 질긴 법이다. 그 승리가 역사의 진화다. 추신: 단재 신채호 선생(1880~1936)처럼 올연(兀然)하게 일제와 싸운 선비 독립운동가는 드물다. 선생이 남긴 시 한편을 소개한다. 큰 부끄러움(國恥)을 하늘높은 품격으로 승화시킨 큰 문장이다. 천고송(天鼓頌) 吾知敲天鼓者 其能哀而怒矣 나는 하늘북 치는 법을 알지. 그 소리는 능히 큰 슬픔과 분노를 담아낸다네. 哀聲悲怒聲壯 唤二千萬人起 슬픈 소리는 비장하게, 노한 소리는 장중하게 이천만 씨알들을 일으켜 세우리라. 乃毅然決死心 光祖宗復疆土 끝내는 의연하게 죽을 결심으로 조국을 빛내고 강토를 되찾으리라. 取盡夷島血來 其釁於我天鼓 저 오랑캐 사는 섬의 피 남김없이 담아다가 내 하늘북을 위하여 제사 지내리라. 1921년 정월, 국치(國恥) 후 10년도 더 넘은 날, 선생은 스스로 하늘북 치는 고수(敲手)가 되어 망국노의 슬픔과 분노를 가득담은 하늘북(天鼓)을 비장하고 장중하게 울려 이천만 씨알을 일깨워서, 마침내 강도(强盜) 일제(日帝)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선언했던 것이다. 표현은 이렇게 고급하지 못했지만, 이천만 씨알들의 말과 가슴에 품었던 결기는 모두 단재의 것이었다. 역사는 그 에너지를 다시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제안했다.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한 오케스트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해체돼 안타깝다면서 경기도립장애인오케스트라를 창단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다. 장의원은 “오케스트라는 장애인이라고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가두지 않고 기존에 있는 틀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희망의 공간”이라면서 창단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적극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LG헬로비전TV에 출연해 이 과정을 밝힌바 있다. “당초에는 챔버 오케스트라 정도 수준에서 상반기에 신년음악회 하반기 송년음악회 이 정도 준비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커져버렸다. 민간 영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단 전문가들을 모셔서 창단 방법과 문제점 해소 방안,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논의를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먼저 인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정담회를 개최를 했다”는 것이다. 고맙게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김지사는 지난해 장한별 의원의 도정질의 보름 후인 11월 2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질문을 받을 때 가슴이 먹먹할 정도였다”면서 “만들어 보고 싶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오케스트라 창단을 독려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도는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과 관련, 규모와 창단 시기, 운영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다른 지방정부의 창단 사례를 검토하고, 민간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체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지난 4일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칭)’를 오는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식 창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오늘(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김동연 지사, 민간 장애인 오케스트라, 장애인 복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계획 발표식을 열고 구체적인 모집 일정과 방법, 오케스트라 운영 방안 등을 밝히기로 했다. 현재 제주도와 인천광역시에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이들과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 공공기관의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월급제 정규 단원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경기도는 활동 기간 동안 집중 교육과 다양한 연주 경험을 제공해 장애인이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인재 양성의 성격이 더 크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즉 장애인 연주자의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도내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수별 2년간 40명 내외 규모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더 많은 장애인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한다’는 도정 방침이 바탕이 됐다. 단원들은 2년 동안의 활동 기간 중 전문 강사가 주 2회 집중 지도할 뿐 아니라, 연습비, 교통비 등 연습 수당도 받는다. 공연 때는 별도의 공연 수당도 지급받는다.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의 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장애인오케스트라의 성격을 규정하자면 ‘인재 양성형 오케스트라’다. 그런 만큼 도민들의 응원이 필요하다. 도는 이들의 성장을 위해 기부금 후원과 작·편곡, 합주 참여, 사진·영상 등 재능 기부·자원봉사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영봉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예술정책과 관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린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한 현안 정담회‘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성공적으로 창단. 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공연 무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장애인 연주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거는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