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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세계를 보는 눈] 인구가 중요하다

현재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에서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구절벽이나 인구소멸이니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 후진국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선진국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으면 경제발전의 동력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였던 중국을 보자. 중국은 과거 먹여 살려야 하는 인구가 너무 많아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개혁이 시작되면서 산아제한은 점차 풀리기 시작했다. 당시 ‘수돗물 한방울(1인당 생산성) × 13억 인구 = 저수지’라는 신화사의 그림은 인구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었다. 경제발전이 인구 숫자에 달려 있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요즘 들어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고 오히려 인도가 중국의 인..
- 이양호
- 2024-08-01 06:00
칼럼/사설 [사설] 본격 착공 돌입한 동탄인덕원선 11공구

화성시가 철도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엔 동탄역 GTX-A가 개통됐다. GTX-A를 이용하면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20여 분만에 갈 수 있다. 강남과 판교 등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 이동 편의가 높아졌다. 여기에 오는 10월에는 서해선(충남 홍성~화성 송산)이 개통될 예정이다. 앞으로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순차적으로 개통되면 시민들의 광역교통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될 것이다. 최근엔 경기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인 동탄인덕원선(동인선) 11공구도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11공구는 동인선 구간 가운데 능동, 반송동 구간이다. 이곳에 들어서는 능동역(가칭)은 화성시의 적극적인 요구가 반영된 역이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동탄1·2신도시 주민들의 철도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동인선은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24-08-01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분단과 이산 그리고 건강

분단은 피하고 싶은 용어이다. 그런데 분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 나를 설명할 수 없고 내가 살고 있는 국가를 이해할 수 없다. 원래는 하나이던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분단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생기고 수 십년 생사조차 모르고 살았다. 1990년대 북쪽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남쪽으로 왔다. 대부분 중국 국경을 넘어 여러 나라를 거쳐 어렵게 대한민국에 도착한다. 살던 곳을 떠났으니 이주민이라는 사람도 있고, 자유를 찾아 왔다 하여 탈북민, 새터민, 귀순용사 등으로 불린다. 이것도 저것도 마땅한 용어가 없어 북배경주민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다. 불려지는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 개개인도 생각이 다르다. 자신을 어느 위치에 놓을지 몰라 이렇게 저렇게 의견이 엇갈린다. 분단은 정치적 사건이다. 그래서 고향 탈출은 곧 정치적 사안이 된..
- 위영금
- 2024-07-31 06:00
칼럼/사설 [시대의 표징] 행복한 삶의 기본바탕

미국의 초대 대통령(1789년~1797년),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그의 어린 시절 “정직함”에 대한 이야기로 유명하다. 그의 정직함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여 교과서에도 실렸다는 것인데, 짧게 요약하면: 그가 여섯 살 때 손도끼를 잘 다룰 줄 알게 되어 장난 삼아 이것 저것 자르고 베곤 하였고 마침 마당에 있던 벚나무를 잘랐다. 조지 워싱턴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벚나무가 잘린 것을 봤다. 그 벚나무는 그의 아버지가 아주 아끼는 나무였다. 아버지가 누가 그 나무를 잘랐는지 물었을 때, 조지 워싱턴은 “정직하게” 자신이 그랬다고 고백했고, 아버지는 그의 정직함을 보고 용서해 주었다는 이야기다. “정직함”에 대한 교훈을 아이들에게 전하기에 대단히 효과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이야기를 비틀어서 그의 아버지가 조지 워싱턴을 용서한 이유가 그가 정직해서가 아니라 그가 아직도 손도끼를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어찌됐든 정직함에 대한 이 미담에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면, 정직함의 진정한 덕목은 무엇일까? 단순히 아버지의 용서를 받기 위함일까? 사실 “정직함의 덕목”은 그보다 더 깊고 어쩌면 우리 삶을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바탕이 되는 행동양식이다.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고 또는 말을 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 새빨간 거짓말 혹은 흑색 거짓말은 실제적인 피해를 줄 것이다. 심지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백색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의 특성상 인간관계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장벽을 쌓게 되어 그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 가장 심한 피해는 거짓말을 하는 당사자에게 돌아간다. 어떻게? “불편한 마음”으로 즉각 피해가 생긴다. 거짓말을 함으로써,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양심이 찔려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가 어떻게 행복하고 기쁠 것인가?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 상태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기쁘고 행복한 삶”에 심각한 방해가 된다. 요즘 국회 청문회를 방송으로 지켜보면서 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방송을 통해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질문을 받으며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한 거짓말을 하는 몇몇 청문회 증인들을 봤다. 나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론 그들의 양심에서 시뻘건 피가 흘러내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쓰럽기 그지없다. 부디 청문회 증인들이 증인 선서대로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양심의 치유를 위해 또한 자신들의 “기쁜 삶”을 위해 그들의 양심에 “정직함”을 안전띠로 꽁꽁 묶어 장착하기를 바랄 뿐이다.
- 최영민
- 2024-07-31 06:00
칼럼/사설 [사설] 폭염 속 전염병도 기승…방역체계 강화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가철 성수기인 다음 주까지 천문학적 수의 사람들이 전국을 오갈 시점이라 전염병 방역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온열 질환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과 함께 위생 당국의 철두철미한 방역대응 또한 소홀해선 안 된다. 체감 온도 38도를 넘나들고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경기지역에서 온열 질환자 발생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경기도의 온열 질환자 누계는 148명이다. 질환별로는 열탈진 86명, 열사병 29명, 열경련 17명, 열실신 14명, 기타 2명 등이다. 가축 피해도 상당하다. 전날 기준 닭과 돼지..
- 2024-07-31 06:00
칼럼/사설 [인사이트 코너] 변화에 어설픈 우정

우리의 삶의 풍경은 코로나의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덜란드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부모님이 계신 서울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 관계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때로는 단절되는지도 깨닫게 됐다. 네덜란드에서 나의 일상은 즉흥적인 만남으로 가득했다. 수업 후 커피 한잔, 스터디 모임, 그룹 과제로 만난 친구들과 점심 한 끼.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계획에도 없던 서울로의 귀환과 함께 사회적 격리 방침으로 인해 시끄러웠던 일상은 조용해졌고 즉흥적인 만남과 교류는 먼 추억처럼 느껴졌다. 서울에서 새 직장을 시작하면서 얻은 새로운 만남은 사회 초년생인 나의 고독을 달래 주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니 어렵게나마 얻은 이 우정도 학생 시절 때처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다. 하지만..
- 정승연
- 2024-07-30 06:00
칼럼/사설 [맷돌고성] 한국형 민주주의?

독일 교민들의 초청으로 온 김에 소도시 기행을 하고 있다. 로마시대의 건축물부터 아름다운 고성과 대형 성당들을 감상하면서 독일 문화를 접하는 중이다. 독일은 중세시대 신성로마제국이었지만 황제는 허수아비이고 지방 영주들의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국가형태였다. 300여 개의 소국이 통일될 수 있었던 것은 1871년 비스마르크라는 탁월한 리더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독일은 지방마다 특색이 강했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 통일국가이지만 지방자치가 가장 활발한 국가가 되었다. 지자체의 근간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오늘 유럽의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이 부러운 점은 그들의 활성화된 정치교육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이다. 1976년에 체결된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의 원칙으로 누구든 정치적 자주성과 전문성, 중립성이 보장되면 정치교육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정당들이 운영하는 정치교육에도 국가의 지원이 있다. 어쩌면 커다란 잡음 없이 독일통일이 완성된 이유에는 이렇게 성숙한 시민을 양성한 민주적 정치교육이 있었다. 두 번째로 독일에서 부러운 점은 교육이다. 즉, 독일의 교육은 대중교육을 목표로 국가의 전적인 책임제이다. 모든 교육비가 대학까지 거의 무료이다. 교육의 공정함이 독일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특정 대학 출신의 파벌형성도 없고 사회적으로 일류, 이·삼류 대학도 없다. 모두가 자신이 원하면 국가의 지원으로 대학입학이 가능하다. 물론 입학만큼 졸업은 쉽지는 않다. 그러나 독일의 대학 진학률이 불과 50여%이다. 그것은 사회생활에서 대학졸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굳이 대학을 안 가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고, 연봉도 대학순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실력만큼 보람있는 일을 하느냐의 만족도가 최우선이다. 왜 독일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자꾸 떠 오를까? 세계 최저의 출산율의 국가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 패자부활전이 없이 오로지 대학 간판 하나로 인생이 결정 나는 국가, 능력과 소질보다도 그저 법대와 의대만 몰리는 나라, 한번 흙수저면 영구히 흙수저인 나라... 일찍이 3.1혁명 뒤 파리강화회의에 임시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단에는 조소앙이라는 분이 계셨다. 강화회의후 모두 떠났지만, 그는 유럽에 남아 당시 유행하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등을 2년 동안 익혔다. 상해로 돌아온 그는 한국현대사 최고의 정치사상인 삼균주의를 만들어 냈다. 정치·경제·교육의 균등함을 강조한 삼균주의는 한국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정치 이데올로기였다. 당시 독립운동 단체들은 좌우로 이념의 갈등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삼균주의를 그들의 정강정책에 반영했다. 안타깝게도 해방이후 임시정부의 몰락과 함께 삼균주의도 사라졌다. 독일 못지않게 가장 이상적인 한국형 민주주의 모델이었는데 말이다. 독일에서 조소앙 선생을 떠올려본다.
- 임형진
- 2024-07-30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그린벨트 사용승인 건축물 불법 뿌리 뽑길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일선 시·군에서 지난해 말부터 6개월간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으로 최근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곳이 불법 용도변경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가뜩이나 보존과 개발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그린벨트 훼손 우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탈이다. 법을 어겨서 얻는 이익을 노린 그린벨트 불법은 기회 균등, 평등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결코 묵인해선 안 될 일이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한 77곳(47%)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내용을 보면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등이다. 안산시의 한 건설자재..
- 2024-07-30 06:00
칼럼/사설 [주필칼럼] 올림픽의 민주화는 아직도 멀다

파리 올림픽. 지난 금요일 드디어 막이 올랐다. 흩날리는 빗속에서 센 강의 다리 위를 수놓은 프랑스 삼색기와 축구선수 지단이 아이에게 건넨 올림픽 성화, 셀린 디옹이 부른 ‘사랑의 찬가’는 감동 그 자체였다. 레이디 가가의 파리 ‘리도쇼’와 아야 나카무라의 ‘자자’와 ‘푸키’ 메들리는 첨단쇼를 연상케 했다. 전 세계에서 10억 명이 지켜본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서 가장 이색적인 장면은 아마도 배를 타고 등장한 각국 선수단 이었을 것이다. 이 선수단은 남녀가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어 올림픽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감지케 했다. 1900년 제2회 파리 올림픽이 열렸을 때 출전한 여자 선수는 2%에 불과했다. 총 997명의 선수 중 22명의 여성은 테니스, 요트, 크로켓, 승마, 골프, 5개 종목에 출전했다. 이 중 골프와 테니스만 여성 전용 종목이었다. 올림픽..
- 최인숙
- 2024-07-29 06:00
칼럼/사설 [강상헌의 심우도] 황병기의 ‘침향무’

얼마 전 KBS 라디오 고전음악 채널 ‘클래식 FM’에서 진행자의 황당한 얘기에 놀랐다. 서양음악만 틀다가 유일하게 우리 음악을 들려주는 ‘FM 풍류마을’ 시간, 큰 작곡가로 가야금 명인인 전(前) 이대 교수 고(故) 황병기 선생의 ‘침향무’를 들려주면서 곁들인 설명이었다. “침향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향의 이름입니다”라고 했다. 외국에서 사오는 것이라는 얘기다. 운전 중에 얼핏 들었던 터라 ‘인도(인디아)’라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 가야금 곡인 황병기 작곡 ‘침향무’의 침향이 인도나 아니면 다른 외국 어떤 나라에서 (현재) 수입되는 향(香)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설명이었다. ‘몸에 좋다’는 물질(제품)은 유행을 탄다. 미용도 정력 강장도 그렇지만 요즘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이런 유행 이끈다. 경험 상, 오래 가지는 않는 ‘돈벌이’ 관..
- 강상헌
- 2024-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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