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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사설] 추석연휴 전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기대한다

추석연휴가 사흘 남았다. 그러나 의정갈등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의료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응급실을 찾지 못 해 환자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 국민 불안은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눈 앞에 훤히 보이는 의료대란에 대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야가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합의함에 따라 국민들은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게 됐다. 협의체를 처음 제안한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 출범 전제 조건으로 ‘이건 안 된다’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라는 의료계 주장까지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 할 수 있다고 의료계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한 대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도 “모여..
- 2024-09-13 06: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이게 되네?

살면서 크게 성공한 한 번의 경험은 매 순간 선택의 기준이 된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전쟁배상금으로 2억냥을 받아냈다. 이는 당시 일본의 4년치 세입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다. 그때까지 열강의 반열에 끼이지 못했던 일본은 청일전쟁 승리를 기화로 동아시아의 패권국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팽창주의가 엄청난 이익을 가져온다는 깨달음까지 얻었다. 열세로 평가받던 청일전쟁을 이기고 막대한 전리품을 챙기자 일본에서는 “이게 되네?”라는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을 것이다. 이 자신감이 훗날 러일전쟁을 거쳐 진주만 공습까지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었음은 당연지사다. 돌이켜보면 일본의 ‘욱일승천’은 늘 한반도를 지렛대로 이루어졌다. 폐허만 남았던 패전국 일본을 다시 경제강국으로 끌어올린 것은 한국전쟁이었다. 미국의 병참기지가 되자 1950년..
- 최영
- 2024-09-12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에게 추석은 그리움이고 추억이다

추석이 다가온다. 추석이면 귀향길 차들이 도로를 채운다. 차 막힘으로 몇 시간을 시달리면서도 꼭 고향으로 간다. 고향 가서 부모님과 가족 형제들이 만난다. 보름달 같은 한가위 되세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디지털 기술을 빌어 아름다운 엽서도 오간다.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인사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다. 아직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귀향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다. 추석은 달을 숭배한 조상이 만들어낸 민속 명절이다. 그래서 추석에는 귀향하는 관습이 있다. 추석에는 조상 묘를 찾는다. 혹은 먼저 떠난 사람 무덤을 찾는다. 무덤을 덮고 있는 풀을 깍고 주변을 정리한다. 무덤을 찾으려 추석이 있는지, 가을을 즐기려 추석이 있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고 있다. 추석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에 예의를 차린다. 제일 좋은 것으로 정성들여 제상을 차..
- 위영금
- 2024-09-12 06:00
칼럼/사설 [사설] ‘수원역 앞 광장 쓰레기’ 대책 시급

수원역은 수원의 첫인상이다. 수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마주치는 맨 얼굴이다. 수원의 이미지는 여기서부터 결정된다고 봐도 된다. 그런데 수원역을 나오자마자 첫 대면하게 되는 수원역 로데오거리 중앙 광장이 음식물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버려진 채 방치되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경기신문은 수원역 로데오거리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도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10일자 7면, ‘버려진 양심에 몸살 앓는 수원역 로데오거리 중앙 광장’) 기자의 현장 취재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우려가 이해된다. ‘광장 바닥에는 곳곳에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눈에 띄었다. 특히 컵라면 등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 비둘기들이 몰려들었으며 심한 악취마저 풍기고 있다‘고 한다. 이에 행인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발..
- 2024-09-12 06:00
경제 [기고] "편리한 가스! 안전하게 사용해 즐거운 추석명절 되세요!"

추석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소중한 명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정 내에서의 음식 준비와 캠핑 등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사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캠핑장이나 야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기기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색도 냄새도 없는 가스로,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사용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쉽게 축적되어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 최윤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장
- 2024-09-11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정부와 의사, 국민적 신뢰 잃은 두 존재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는 바로 ‘협상’이다. 협상을 통해서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를 위해서는 타인의 양보를 받아내고 자신도 양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효율적인 제도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어낸다.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과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어, 합의에 다다르면 협의 당사자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협상에는 일단 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충실한 행동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작금의 의정 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주무 부서 장·차관의 대응..
- 신율
- 2024-09-11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사회서비스 정책과 스마트 사회서비스 사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바른 이용권 사용과 제공인력 및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두고 있다. ‘사회서비스’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4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했다. 우수사례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유형(의료급여관리, 아동학대 대응, 여성지원, 정신요양 등)에 따른 맞춤형 심리지..
- 장금용
- 2024-09-11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청년·청소년정책, 확대 심화할 가치 높아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경기도 정책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세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진심인 김동연 지사의 정책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 경기도 청년과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다리 행사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 경기도는 도청소년수련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 사업 분야까지 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미래세대 삶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사업은 더욱 확대·심화할 가치가 충분하다. 경기도청년사다리에 이어 올해 처음 시행한 경기도청소년사다리 연수가 잘 마무리됐다. 경기도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소년사다리 참가자들은 3주간의 연수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여 추억과 성과를 공유했..
- 2024-09-11 06:00
칼럼/사설 [한기호의 한반도 리뷰] 수원 KT위즈파크에 이름 모를 풍선이 떨어질 때

한국사회에 살면서 분단국가의 일원임을 체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본인이나 가족이 군에 입대하거나, 중남미 국가를 여행 중에 “Corea del Sur o Corea del Norte?” 라는 질문을 받는 정도가 아닐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북한이 내려보낸 오물풍선이 서울, 경기지역에서 멀리는 경남 거창의 하늘까지 부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 학생으로부터 학교 인근 보건소에서 대남 오물풍선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북한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북한이라는 실체가 아주 가까이에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뉴스로 소식을 접하던 필자도 스스로가 감정적이고 불확실한 주체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한반도 상공을 유유히 떠도는 괴기스러운(grotesque) 풍선의 자태들은 신체적 매스꺼움과 같은 몸의 상태 변화를 유발하면서 기존의 남북관계에 대해 품고 있던 열정에의 부정적 감응(感應)을 이끌어냈다.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몸과 정신적 차원에서 정동(affect)의 변화가 일었던 셈이다. AI 첨단기술이 우리 삶의 질서를 전환하는 21세기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열일곱 차례 오물풍선을 내려보냈다. 수도권 지역의 차량, 주택 지붕 파손 등 1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확인되었고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거나 회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민간영역의 피해보상을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식 조치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북한은 남한의 탈북 민간단체 등에서 올려보낸 대북 풍선(K-콘텐츠 USB, 달러, 선전물 등)이 오물과 같다며 최근 사태의 책임을 남쪽으로 떠넘기고 있다. 북한의 대응에 맞서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훈련을 재개하였고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탈북 민간단체들은 북한주민의 알 권리와 인권 차원에서 전단 살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풍선전쟁’으로 인한 수도권 주민들의 안보 불안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남과 북은 현재 정전상태이다. 작은 충돌의 불씨 하나로 국지전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대치 상황이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의 자폭 무인 공격기 성능시험 현장을 공개했다. 한반도 상공을 활보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풍선일 거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역대 최고액인 61조 6천억 원, 전 국민이 일상을 옥죄어가며 천문학적인 분단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의미이다. 단 하루도 ‘당연한 평화는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을 관리하고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도 실효적 국민의 안전을 저해할 만큼 긴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미 10년 전 남북한 총격전을 초래한 이 사안에 대한 법적 제한수단도 존재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에 필요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1항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올해 국토부는 항공안전법,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지금 한반도에는 숨 고르기(Power of Pause)가 필요하다. 1948년 1월, 미소 양군의 철수 이후 한국인들은 그들이 배태한 유산 즉, 상대를 향한 호전성과 증오를 떠안고 38선상의 작은 전쟁들을 이어갔다. 한국전쟁 이후 상호인식은 불신과 혐오의 시선으로 전환되어, 이제는 ‘착한 풍선’과 ‘나쁜 풍선’을 띄우며 적대적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 동서독은 어땠을까? 체제경쟁의 종식을 알린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서독은 정부 차원의 대동독 전단 살포가 발각되어 서독연방의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1988.7.7)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대결의 종식이었고 북방정책의 기점이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여전히 한국정부의 정책기조라면 북중러를 향한 신 북방정책은 민간의 전단 살포보다 유효한 분단 관리책이 될 수 있다. 지난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 북한발 오물풍선의 낙하가 예상되어 군·경·소방 당국이 출동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필자가 응원하는 경기도 유일의 프로야구팀인 KT위즈의 가을야구 도중 오물풍선과 맞닥뜨리는 장면은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다.
- 한기호
- 2024-09-10 06:00
칼럼/사설 [주필칼럼] 텔레그램의 두로프, 그는 누구인가?

텔레그램의 피해가 일파만파다.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유출로 소란스러울 때 많은 사람은 텔레그램이 안전하다며 갈아탔다. 같은 이유 때문일까? 텔레그램은 전 세계 10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기만이라도 하듯 지금 가장 위험한 메신저로 주목받고 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기 때문이다. 사실 텔레그램은 태생부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모른다.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이 앱은 권위주의 국가가 주요 시장으로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구소련 국가들에서 큰 영향력을 떨쳤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주요 정보는 이 앱을 통해 퍼져 나갔다. 따라서 일부 분석가는 텔레그램을 ‘가상의 전쟁터’라 불렀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최근에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되고 있다.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
- 최인숙
- 2024-09-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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