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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오물과 약물

오물이 문제다. 마구 버린 쓰레기가 쌓여 여기저기 악취를 풍긴다. 고양이가 뜯고, 바람에 날리고 플라스틱이 인류를 위협한다. 그런데 이런 오물을 북쪽에서는 풍선에 매달아 남으로 띄어 보낸다. 이에 맞서 남쪽도 풍선을 달아 북으로 보낸다. 하늘 공중에서 오물 전쟁이 한창이다. 하늘을 날고 있는 오물은 안방인 듯 남북을 자유로이 오간다. 이곳에 확성기까지 가동되면 공기도 오물이 된다. 오물은 전염병을 일으키고 전염병으로 새로운 약물이 개발된다. 약물에 적응하지 못하면 바이러스가 생명을 위협한다. 코로나19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입과 코를 막고 가는 곳마다 열 체크를 해야 했던 불편한 날들이 있었다. 오물과 약물은 영화가 아닌 현실이다. 요즘 SBS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커넥션이 있다. 커넥션은 주로 범죄나 음모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조직들의 비밀스러운 협력관계 등을 말한다. 드라마는 마약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의 전쟁을 보여준다. 중독되지 않은 사람을 중독 시키는 협력관계 커넥션은 살인과 음모로 뒤엉켜 있다.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 환각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 싸우고 죽이는 인간 오물이 된다. 오물은 몸속에 퍼져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소비시킨다. 먹은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오염 시키려 필사적이다. 온전한 사람을 마약범죄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려 연루시킨다. 마약을 수사하는 주인공인 경찰이 마약에 중독된다. 중독에서 벗어나려 주인공은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한다. 중독된 것을 들키지 않으려 검사 용기에 담긴 액체를 삼키는 장면, 배달된 약물을 망치로 깨는 장면, 드라마 한편으로 오물과 약물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 오물이 문제다. 오물은 곳곳에 쌓여 있다. 쌓여 있는 오물을 풍선에 달아 보내는 정치적 계산은 오류다. 돈 때문에 마약을 파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벌려고 미친 짓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커넥션의 주인공처럼 억지로 오염시키려 해도 오염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의지와 상관없이 오염되었더라도 약물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사람에게 있다. 하늘 공중에서 오물과 전쟁이 한창일 때 오물을 처리하는 사람과 오염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만든 드라마가 방영 중이다. 그리고 프라스틱 오물처리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오물이 문제가 되면 오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생긴다. 오물이 약물을 만들지만, 약물로 오물을 사라지게도 만든다. 오물이 오물을 낳는 중독성 약물에 빠지면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과 의지도 사람에게 있다. 한반도 공중에서 오물풍선이 오고 간다. 사람도 다니지 못하는 길로 오물이 안방인 듯 자유롭게 오간다. 전쟁도 정치의 연장이듯 오물풍선이 어느 순간 전쟁을 유발할지 알 수 없다. 전쟁으로 한반도는 분단되었고, 전쟁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6월이 있는 것이다. 오물은 오물을 만든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 위영금
- 2024-06-14 06:00
칼럼/사설 [사설] 동해 석유·가스전 발표, 대통령의 첫 국정브리핑은 성급했다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했다. 국정브리핑을 도입한 것은 총선 참패 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지지율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정부 핵심 정책을 설명해서 국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첫 국정브리핑 내용을 접한 대다수 언론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진보는 물론 보수 매체들까지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한 것은 성급했으며 정치화를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고, 문화일보도 7일자 사설에서 “극히 초기 단계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과할 정도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바람에 (논란이)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송용창 한국일보 뉴스 1부문장은 칼럼에서 “(대통령의) 설익은 브리핑이 결과적으로 대왕고래가 기지개를 켜기도 전에 질식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동해에서 석유·가스가 나올 확률이 20%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산업부는 "5번(시추)에 1번 정도는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5개를 시추하면 1개에서는 석유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5개 시추시 1개에서 나온다'는 전혀 다른 말이다. 대통령이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에 대해 보수 언론까지 성급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막대한 시추 비용도 논란이다. 정부는 1회 1000억 원, 총 5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1회 15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추 비용은 깊이의 배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곱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며 “시추 예상 지점은 수면 밑 1km의 심해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상한 비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물리탐사를 맡은 ’액트지오‘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칭송했지만 직원 수 10명 안팎의 소규모 회사로 세금체납과 법인자격 박탈 등의 이력이 확인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영일만 일대에서 물리탐사를 해오다 철수한 호주의 세계적인 석유개발회사인 우드사이드의 철수 배경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가스공사 임원 4명은 대통령 브리핑 이후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서 보유주식을 전량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핑계로도 용납될 수 없는 짓이다. 산업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서 해임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원개발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성공확률도 매우 낮다. 만약 이번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을 산업부 차원에서 차분히 진행했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섣부른 브리핑이 자원개발 사업을 정쟁화 시켜 사업을 어렵게 만든 건 아닌지 대통령실과 정부는 냉정히 평가하길 바란다.
- 2024-06-14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스마트 사회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업과 공공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024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역으로 충남 당진시 등 5개 지역을 지정하였고 이 지역에 적용될 ‘스마트기저귀 센서 기반 요양돌봄 서비스’ 등 복지기술을 보유한 6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동 사업은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등의 신기술과 및 돌봄 로봇 등의 제품들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효과를 검증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과 확산을 유도하게 된다. 복지부의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지역에 제공해 보면서 기술의 실증 및 현..
- 장금용
- 2024-06-13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특이한 김정숙 여사 논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해당 논란의 발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제공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최초의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여기서는 누가 옳은지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해당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은 합리적인지, 민주당 지도부는 왜 조용한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여사 특검을 발의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는 이를 반기는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렇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에 대해, 일단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즉,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실시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런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 특검을 주장하면, 자신들의 논리 구조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셈이 된다.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이미 고소했기 때문에, 해당 수사 결과를 보고 그 이후 특검을 주장해야 논리적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만일 자신들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한다면, 여론의 공감을 얻기 힘들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정숙 여사 특검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지도부 역시 김정숙 여사 문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김정숙 여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들은, 고민정 의원, 윤건영 의원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도다. 그런데 이들 세 의원들은 모두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즉, 이들은 지금의 민주당 내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친문’ 의원들이라는 말이다. 이들 말고 다른 의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이러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 문제에 대해 직접 입을 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만일 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대응했더라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설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일단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부분 문재인 정권 시절에 비롯됐고, 지난 총선 당시에도 문 전 대통령의 유세가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으로 인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힘들어졌다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 특검을 받으면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 정치는 ‘계산’에 의해 움직이는 냉정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문제가 바로 김정숙 여사 문제인 것이다.
- 신율
- 2024-06-13 06:00
칼럼/사설 [사설] 올 여름 폭염, 취약계층 적극 보호해야

10~11일 밤사이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다. 지난해보다 18일 이른 것이다. 11일엔 용인 등에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지난달 23일 올해 6월과 8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교해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30%라고 전망했다. 7월의 경우가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평년기온보다 높을 확률과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였다.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을 통한 예측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7일 열린 기상청 기상강좌에서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장은 장단기메모리(LSTM) 통계모형 예측 결과 올여름 폭염(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 평년(10.2일)보다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호우도 예상돼 걱정거리가 더 늘었다. 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지난겨울에 이어진 엘니..
- 2024-06-13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비평] 출입기자 만찬과 국민의 알권리

얼마전 한국언론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 기사가 일제히 실렸다. 지난 5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대통령의 저녁초대’라는 대통령실 출입기자 만찬행사를 전하는 기사였다. 200여명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참여했다. 한국일보 출신 정진석 비서실장과 서울신문 출신 이도운 홍보수석을 비롯해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대중은 언론이란 거울을 통해 세상사를 파악한다. 그래서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이다. 언론이 어떤 사안을 부각하는 정도와 대중이 느끼는 중요성은 대체로 비례한다. 때때로 의도적으로 중대 현안을 차순위로 밀어내거나 다른 모습으로 비치도록 정교하게 조작하는 일도 벌어진다. 언론은 보도하는 것은 물론 보도하지 않아 그 힘을 행사하기도 한다. 정치권력은 이런 언론 생리를 어느 집단보다 잘 안다.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거나 곤궁한 국면을 헤쳐가는 방편으로 해당 부처를 담당하는 출입기자단을 활용해 이벤트를 만들기도 한다. 대통령이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찌개를 기자들에게 퍼주고, 계란말이를 하는 모습을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했다. ‘앞치마’ ‘김치찌개’ ‘계란말이’라는 단어를 집중 부각했다. 대통령이 기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언론도 많았다. 대통령의 소탈한 이미지를 마음껏 연출하는 데 언론이 큰 공을 세웠다.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식사 초대 약속도 지켰다는 이미지를 심은 건 덤이었다. 대통령실 입장에선 성공한 홍보 이벤트였다. 반면 언론은 전가의 보도처럼 들먹이던 국민의 알권리를 깡그리 뭉갰다. 만찬행사 당시는 채 상병 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한 윗선이 어디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또 이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던 정호성씨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임명돼 근무를 시작한 날이기도 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에 묻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날 행사에는 안동 한우와 완도 전복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공수된 국산 먹거리가 나왔다. 성찬에 기자들의 입은 막혔고, 현안 질문은 고기 굽는 숯불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대통령이 박수를 받은 장면도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5명에 지나지 않던 ‘언론인 해외연수를 세자리 수로 늘려보라’고 홍보수석에게 지시하는 순간이었다. 문제는 극소수 언론사 외에는 해외연수를 1년간 보낼 언론인조차 없는 게 한국 언론의 현실이다. 공짜 식사는 없다. 혜택을 주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박수로 화답하는 언론인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언론통폐합을 단행하면서 연간 수십명씩 언론인 해외연수라는 당근으로 회유했다.
- 최광범
- 2024-06-12 06:00
칼럼/사설 [신박사의 공감숲] 기후동행카드사업, 인천·경기 등으로 확대해야

꼬리를 물며 지나가는 자동차 행렬. 차량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달군다. 하지만 어쩌랴.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탄소 배출’의 편리함을… '연합뉴스TV'는 지난 8일 “50도 폭염에 물난리… 지구의 분노” 기사를 전파로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오징어 사라지고 대방어 잡힌다… 제주도 닮아가는 울릉도” “오렌지주스·코코아 값 급등… 세계 경제 최대 복병 '기후플레이션'” 르포를 지면에 실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언론기관의 기획취재는 언론의 공익적 임무다. 20년 전만 해도 오징어 한 마리는 1000원이었다. 지금은 국내산 오징어 한 마리에 1만 원이 훌쩍 넘는다. 서민은 오징어 사먹기 부담스럽다. 곡물 가격, 35~100%까지 올랐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광범위하다. 농어업 생산성 저하, 물류망 혼란, 제조업 생산 감소, 질병 증..
- 신훈
- 2024-06-12 06:00
칼럼/사설 [사설] 성범죄자 등 전과자 취업제한 관리 ‘소걸음’ 한심

최근 수원에서 성범죄 전과자의 전입 문제로 소란이 이는 등 성범죄·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편의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이들이 종사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도 눈만 껌벅거리는 정부·정치권 등의 ‘소걸음’ 접근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물론 ‘인권’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량한 시민의 안락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장하는 일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높다. 성범죄·강력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업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지는 오래됐다.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세부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얼마 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에 연쇄 성폭행 전과자 박병화가 입주하면서 일대가..
- 2024-06-12 06:00
칼럼/사설 [오세훈의 온고지신] 손정의

선생께 이렇게 공개편지를 쓰게 될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라인-야후 사태’가 궁금해서 요즘 귀사의 형편이 어떤가를 살펴봤지요. 걱정스런 내용들이 많더군요. 곧 상승기운 넘치는 낭보를 기대합니다. 제가 선생을 알게 된 것은 참 오래 전입니다. 책을 통해서였지요. 당시 한국에 '손정의' 이름이 붙은 책이 20여 권이 나와 있었고, 나는 그 책들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감동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지금은 120권이 넘었네요. 그 어린 소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당당하고 지혜롭게 유학생활을 감당하는 모습은 실로 ‘장관’(壯觀)이었습니다. 2년제 칼리지에서 버클리대학에 편입할때였지요. 영어능력 시험(placement test) 감독에게 “나는 지금까지 일본말만 했다. 저 친구들은 모두 영어권 출신들 아닌가. 영어사전을 달라. 시간도 두 배로 달라”고 말했지요. 감독은 받아들였고요. 정말 탄복했습니다. 개강하자마자 컴퓨터학과의 한 교수를 찾아가 영어-일어 자동번역기 개발을 의뢰하였지요. 용역비는 물론 외상이었습니다. 교수는 그 동양청년의 당돌하고 자신감 넘치는 제안에 말없이 싸인했습니다. 젊은이가 훗날 수퍼맨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방학 때 제품을 가지고 가서 마쓰시다 코닥 등 일본 유수의 전자회사들을 찾아다녔지요. 연타로 퇴짜를 맞았지만, 마침내 ‘일본 전자산업의 아버지’ 사사키 타다시가 청년의 빛나는 눈동자를 본 겁니다. 샤프전자는 청년에게 거금 1억 엔을 지불했습니다. 청년은 그 돈으로 교수에게 용역비를 갚고 나머지로 오늘의 소프트뱅크의 모체가 된 ‘유니온 월드’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스무살 전후였지요. 선생의 인생은 이렇게 특별한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젠가 빌 게이츠가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앵글로 색슨이라면, 나의 열 배 이상 더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세계 갑부가 한 말입니다. 저처럼 자주 감동을 받았겠지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천재가 천재를 알아본 거지요. 본론입니다. 선생의 이름 ‘정의’(正義) 참 맘에 듭니다. 일본에서도 ‘justice’를 뜻하겠지요.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에 관하여, 그 이름에 걸맞는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그토록 매력적이었던 당신이 70이 되어 그렇게 한다면, 빌 게이츠보다 열 배의 수퍼리치가 되더라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손정의가 일본정부와 한패가 되어 벌이는 작태라면 말입니다.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지요. 2021년에도 유사사고가 있어서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았고요. 관리가 안된 것은 당연히 네이버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걸 빌미삼아 라인을 가지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면, 혼자 해먹는 것 이상으로 커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재고하기를 청합니다.
- 오세훈
- 2024-06-11 06:00
칼럼/사설 [이아아의 MZ세대 찍어 먹기] 프라이드의 달 6월

6월은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 프라이드(자긍심)의 달이다. 이 시기는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의 인권과 평등을 기념하고 지지하는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열리는 특별한 시기다. 기업들도 이 때를 맞아 무지개 디자인의 한정판을 내놓기도 한다. 2022년 한국갤럽이 실시한 성소수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응답자의 70% 이상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는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수치로, MZ세대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성소수자 권리를 인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평등한 대우와 차별 철폐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MZ세대는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데 주로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성소수..
- 이아아
- 2024-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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