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창조경제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의 하나이다. 대표적으로는 17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이 산업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풀어준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완화 대상을 발굴하고 특별위원회가 검토해서 확정하면 법 개정을 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에 개발제한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수도권개발은 그동안 이법의 제재를 받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 하루 속히 실시되어야한다. 수십 년간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커다란 손실을 보아왔다. 더 이상 이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다. 과감하고 산속한 해제가 이루어져야한다. 일본의 경우도 도쿄권, 간사이권 등 6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의료·노동 등 지역단위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개별 기업단위까지 특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폭력조직원(이하 조폭)들이 법 집행의 최일선 기관인 파출소에까지 난입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이다. 본보 보도(9일자 19면)에 의하면 수원시 권선구의 한 술집에서 싸움을 벌이다 연행된 북문파 조폭의 연락을 받은 후배 조폭들이 파출소로 몰려와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과 몸싸움이 벌어져 여경을 포함한 경찰관 4명이 부상했다고 한다. 강력계 형사 등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관 4명이 투입되고 나서야 상황이 종료됐다. 난동을 부린 조폭들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이라고 한다. 경찰이 권위를 낮추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서고 있고 아무리 만만해 보인다고해도 이건 너무했다. 대도시 심야시간 파출소에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경찰들이 얼마나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안다. 술 먹고 패싸움을 벌여 잡혀 온 사람들, 만취해 소란을 부리는 사람, 각종 범죄자들이 얽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잠시만 있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지경인데 경찰관들은 매일 이런 난장판에서 시달리며 산다. 경찰관들이 정중하게 설득하고 말리고 경고해도 욕설과 고성에 몸싸움까지 가기 일쑤다. 그래서 경찰관들은 스스로를 공무원 직업군 가운데
어려워지는 서민경제 속에 가게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늘어나는 소비생활을 줄이기가 용이하지 않아 문제이다. 부채를 얻어 생활하는 서민들은 이자부담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사람들은 원급상환은 고사하고 빚으로 이자내기에 급급하다. 가정경제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위한 획기적인 소비절약이 절실하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절약생활을 영위해 가야한다. 지난 10월 아파트 집단대출이 증가하고 소비회복으로 신용대출까지 늘면서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날로 어려워져가는 서민들의 경제생활이 걱정스럽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10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11조8 천억 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금까지 월간 증가 규모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 4월의 10조1천억 원을 넘어섰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과 주택도시기금 취급 분 2천 억 원을 합하면 가계가 10월 한 달간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자금은 12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로써 금융권 가계대출금의 10월 말 잔액은 792조4천억 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생활비충당을 위해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와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만남들이 이뤄지고 있다. 나이테처럼 한줄 한줄 연륜이 쌓여갈수록 더 그렇다. 며칠 전 전우들을 만났다. 또 지긋지긋하다는 군대얘기다. 몇몇 친구들은 제대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만나느냐며 핀잔을 주기도 한다. 35년째 이 만남은 지속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의 총탄에 맞아 생을 마감하고, 별들의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전두환의 12.12 쿠데타,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국내.외적으로 정국이 불안했던 고생 많던 시절이다. 매번 똑같은 얘길지라도 형처럼, 아우처럼 서로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에피소드의 보따리를 풀다 보면 시간가는 줄도 모른다. 어제는 밤늦게 국방장관께서 전화를 했다. 안부와 근황을 물으시며 이런저런 얘기로 한참을 통화했다. 장관이 되기 전까지는 모임에도 나왔지만 바쁘실 것 같아 연락도 안 드렸는데 직접 전화를 하신 것이다. 군복무 시절 중대장이었던 한민구 대위와의 만남도 여태 지속된다. 서무병이었던 관계로 늘 지근거리에서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당시 장군은 꼭 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정말 국방장관까지 될 줄은 몰랐다. 자신도 마찬가지라 했다. 혹자들은 말한다. 군에서의 장교와 사병의 인연이 어떻게 이리도 질기
세치 혀가 길어진다 /우희숙 식물인간 남편의 몸을 그녀가 혀로 일으켜 세우고 있다 종일 쉬지 않고 한 여름의 선풍기처럼 혀가 세상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풀어낸다 쓰러진 갈대를 흔들어 세우는 바람처럼 혀는 구석구석 남자의 몸을 더듬는다 세치 혀가 길어진다 자꾸만 이야기가 길어진다 바람의 길로 말들이 길게 쏟아져 나와 텅 빈 창자의 여린 섬모를 꽃 대궁처럼 일으켜 세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부드러운 혀끝이 드릴처럼 뼈 속까지 깨우러 들어가는 고단한 하루 단단해지는 혀가, 금방이라도 척추를 일으켜 세울 듯 검붉다 - 우희숙 시집 ‘도시의 쥐’ 절박함은 그 어떤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바라는 간절함을 불러온다. 언제 생명의 끈을 놓아버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행위가 표출된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인 남편은 식물인간이다. 대뇌의 손상으로 의식과 운동 기능은 없으나 호흡과 소화, 흡수, 순환 등의 작용은 계속되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한 남편을 간호하는 부인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편을 깨어나게 하고 싶다. 듣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세상 이야기를 풀어내며 ‘일어나라 일어나라’ 남편의 의식을 비집
유럽은 11월 초부터 성탄장식을 하며 거리에는 캐럴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기독교 국가들이니 일 년 내내 아기예수 탄생을 기뻐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력에 따르면 11월은 아기 예수를 맞이할 마음의 채비를 갖추고 조신하게 살아가야하는 대림절기가 들어 있는 달이다. 11월의 때 이른 성탄장식과 캐럴은 상업인들이 거리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매출을 올리려는 상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정작 보통 기독교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성인 ‘발렌타인’의 날(2월14일)에는 상가마다 초콜릿 판매에 열을 올린다. 정작 숙연하게 성인(순교자)을 기념해야 하는 날들이 소비촉진의 날로, 축제의 날로 바뀌게 된 것에는 기독교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수의 천재 같은 상업인들의 술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순교자들마저 상업화에 이용당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미 이탈된 것들을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순교자 성인의 이름을 상업에 이용하는 것을 기독교계에서 명예훼손 죄명으로 바로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은 한 이것도 어려운 일이다. 부모를 살해하여 보험금 사기 치는 극악무도한 자들도 있
2008년 12월 모 일간지에 실린 외신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뉴질랜드에 사는 79세 된 할머니가 자신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가슴에 ‘쓰러져도 날 살리지 말라’는 문신을 새겼다고 해서다. 특히 앞으로 쓰러졌을 경우 문신을 보지 못할까봐 어깨 뒤편엔 다음과 같은 문구도 새겨 넣어 더욱 화제였다. ‘앞으로 뒤집어 보시오’. 같은 해 2월, 세브란스병원에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들이 병원 측에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같은 해 11월 존엄사 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례였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대한 논란은 여전했다. 안락사는 환자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존엄사란 후자를 가리킨다. 존엄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
해마다 취약계층의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일선지자체의 각별한 지원행정이 절실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매년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를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분야 5개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포상금 9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경기도는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평가한 5개 분야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분야별로는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신설과 변경제도 사전협의 및 이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핵심요원 활성화사업은 최우수자로 평가받아 선정 되었다. 의료급여사업 우수사례 공모사업도 우수자로 평가받았다. 이는 다른 시·도에 비해 수준 높은 복지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천250만 명·24.3%, 이중 외국인수 37만 명 32.4%이며, 행정구역은 31개 시·군13.7%인 읍면동 554개 15.8%, 도농복합 12개·21%이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261.9명으로 전국 평균 173명보다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얻은 값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부문에서는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통해 4만2천618가구
안양교도소 이전·재건축 문제로 안양과 의왕지역이 시끄럽다. 이 논란은 15년 전부터 계속돼왔다. 법무부는 현위치에 재건축을 원했지만 안양시는 재건축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2011년 안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1심과 2심, 2014년 3월 대법원 판결까지 안양시가 모두 패소했다. 법무부도 원래는 교도소 이전을 생각하고 있었다. 1999년부터 인근 지역으로 교도소를 이전하려 했지만, 후보지 주민들은 심하게 반발,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한다. 그러나 안양시와 시민들은 지금까지도 재건축 불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도심외곽에 경기 남부 법무타운을 조성,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등 교정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명분은 ‘국유재산 효율화 및 지역 활성화’였다. 의왕시 왕곡동에 법무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의왕지역의 여론은 크게 요동쳤다. 찬성주민과 반대주민 사이의 날선 갈등으로 지역사회가 분열됐다. 법무타운 예정지인 왕곡동, 고천동, 골사그네 주민 등 반대 측 주민들의 집단시위와 함께 자녀 등교 거부운동도 벌어져, 왕곡초등학교 전교생 443명 가운데 403명이 등
꿈을 이루기 불과 4년여를 앞두고 승하하신 정조는 지금 어디에 잠들어 계실까?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에 이어 오늘은 정조가 아버지와 함께 잠들어계신 융건릉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소나무가 시원하게 뻗어있는 숲길에서 오른쪽에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융릉이, 왼쪽에는 정조의 능인 건릉이 자리하고 있다. 세자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났던 사도세자의 무덤이 ‘릉’인 것은 고종(광무3년)시기에 추존되었기 때문이다. 정조는 즉위를 하자마자 아버지께 존호를 올리고 ‘묘’를 ‘영우원’으로 승격시킨다. 그리고 정조13년에 지금의 위치로 능을 이전, 이름을 ‘현륭원’으로 바꾸었다. 현륭원, 즉 융릉의 자리는 윤선도가 ‘천리를 가도 그만한 곳은 없고 천년에 한번 만날 수 있는 곳’이라 했던 천년의 명당이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이전할 당시 그 곳에는 백성들이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었다. 살고 있던 백성들을 수원화성으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한 정조는 다음날 이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집주인의 이름과 집 크기, 논 밭 보상 면적 등 보상에 필요한 직접적인 조사였다. 사흘 뒤에는 내탕금을 내려보내 보상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주가 결정된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