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다보면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친구나 지인과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딱한 처지를 도와주고 싶은 입장에서 친구나 지인의 사업에 본인의 명의를 쓰도록 허용하거나 주식·부동산 등 재산에 차명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이란 부침이 심하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지라 사업이 안 되거나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큰 재앙을 맞게 된다. 현행 법에서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그 재산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고 실제 입증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친분이나 의리상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명의를 빌려주지만 명의 부탁을 한 실제 소유자가 세금 낼 형편이 안 되면 재산을 실제로 증여받지도 않았으면서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 소송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도 있지만 구제받기까지 이들의 주택과 통장은 압류되고 소득도 차압되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또…
참 웃기는 세상이다. 특별사면이라는 것을 두고, 서로 당신네가 꽂아 넣었다고 주장하며 남의 탓을 벌이고 있으니 말이다. 바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전 회장의 2007년 사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성완종 전 회장은 노무현 정권 당시 두 번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의 ‘행운’은 어디서 비롯됐는가가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2005년에 성완종 전 회장이 특사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민련의 요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단 논외로 치지만, 2007년 특사는 문제가 다르다. 당시는 정권 교체기였기 때문에 누구의 요구로 성 전 회장이 특사 대상이 됐는지가 아리송하기 때문이다. 일단 새누리당 내 친이계와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친노계는, 서로 상대가 꽂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시간대로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2007년 11월 23일 열린 2심에서 성완종 회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성 전 회장은 무죄임을 증명하려 안간힘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항고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이런 일은 좀처럼 없다고 한다. 이것부터 이상하다. 어쨌든 정황적으
우리 경제가 수치상으로도 심각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1년째 0%대의 저성장 국면을 이어가는 수준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2분기엔 0.5%까지 떨어졌고 3분기엔 0.8%로 다소 회복한 데 이어 4분기엔 0.3%로 하락했다. 경제성장률이 0%대를 이어가는 것은 경기회복세가 그만큼 미약하다는 증거다. 따라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일본처럼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원·엔 환율이 곤두박칠치는 등 국제환경 역시 위협을 하고 있어 설상가상이다. 일각에서는 경기의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조심스레 진단한다. 1분기 GDP 성장률 0.8%는 최근 한국은행의 수정경제전망 예상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치라는 것이다. 특히 1분기 GDP 성장률 시장 컨센서스가 0.5~0.6%에 불과했다는 점만 놓고 보면 한국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기대비 0.8% 상승은 지난해 4분기 국내경제가 워낙 좋지 않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시각 장애를 가진 아이가 외출했다가 울면서 집으로 들어왔다. 동네에 대형마트가 있는데 길가에 물건을 진열해 놓았는데 점자블록을 따라가다가 물건에 걸려 넘어졌다. 인도의 점자블록 위에까지 물건을 내놓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 마트 주인은 아이에게 욕까지 했다.’ 시각 장애아이 엄마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다. 아이 엄마의 분노와 슬픔이 전해져 읽는 이들도 화가 난다. 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는 각종 시설물과 상가의 노상적치물, 불법 광고물, 몰염치한 주차 차량… 이 같은 현상은 전국이 한결같다. 점자블록은 일본 오카야마현에서 여관업을 하던 미야케 세이이치라는 사람이 발명했다. 시각장애인이 길을 횡단하려고 할 때,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자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을 보고 연구했다고 한다. 후진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엔 점자블록이 깔려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다. 그런데 경기도내 곳곳에 장애인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각종 시설물과 불법주차차량, 불법 노상적치물이 즐비하다. 본보 취재(21일자 19면)에 따르면 수원·화성·용인 등 도시지역의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구역 이동 통로에는 매점 등 가설건축물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뿐만 아니
태초에 인류가 불을 다루고,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리고 도구의 발명과 함께 원시 인류가 몸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면서 탄생시킨 ‘무예(武藝)’는 전투기술의 원동력이 되었다. 바로 자연과의 거친 투쟁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술 속에 무예가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무예는 때로는 아이들의 재미있는 놀이로, 때로는 어른들의 피 튀기는 경기로도 변화하였는데, 조선시대 최고의 놀이이자 스포츠 경기였던 봉희(棒戱)를 통해 그 변화상을 살펴보자. 먼저 격구는 말을 타고 장시라는 긴 채를 이용하여 공을 구문(골대)에 넣는 군사무예였다. 사극에서도 종종 등장하면서 전통시대 군사 스포츠로도 잘 알려진 격구는 기병들이 익혀야 했던 최고의 기마술 훈련이자 온 백성이 관람 가능한 축제형 경기이기도 했다. 그런데 격구를 하려면 반드시 말이 필요했다. 그래서 당대 어린이들은 ‘말(馬) 없이’ 땅 위에서 공을 치는 놀이를 탄생시켰다. 그것이 바로 막대기를 가지고 논다고 해서 ‘봉희(棒戱)’다. 봉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요즘 대중적으로 쉼 없는 인기를 얻고 있는 골프가
세월호 참사는 정부와 산하기관, 업계를 둘러싼 유착과 부패의 연결고리가 재앙을 부른 사건이다.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가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내려가 협회에 일감을 몰아주는가 하면 업계에 유리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관피아는 관료들이 로펌·대기업이나 민간협회, 대학으로 가서 특혜를 만들고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민관유착의 선봉에 서는 게 더 큰 폐해이다. 세월호 참사 때도 해수부 출신이 구조·구난을 맡은 민간협회로 가서 특정 기업에 이권을 몰아주거나 해운업체에 취업해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이끈 고리가 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조사 결과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5점으로 178개국 중 43위,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 대만의 35위보다 못하다. 부패인식지수란 조사 대상국 전문가와 기업인이 느끼는 ‘부패 체감도’ 지표를 모아 지수화한 것으로 덴마크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적은 지역이다. 그러나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야그란트는 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 같은 나라들이 청렴국가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지금 자기 나라에서 부패가 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미항공우주국(NASA)은 1980년초 식물공기정화능력에 대한 연구에 착수 한다. 그리고 9년후 오염된 실내공기를 정화 시킬수 있는 15개 식물을 발표했다. 이 식물들은 실내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중금속을 빨아들이고 산소를 배출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덧 붙였다. 연구결과가 가져온 파장은 대단했다. 특히 나사발표전인 1984년, 세계보건기구(WTO)가 도심 주거지 실내공간이 바깥보다 무려 다섯 배에서 열 배나 더 오염돼 있고 이 오염으로 인해 우리의 건강이 크게 나빠지고 있으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중 하나가 이른바 ‘병든 건물 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으로 불리는 갖가지 아토피 증상이라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은후 여서 더욱 그랬다. 곧바로 1990년대 식물시장의 대부분이 나사에서 발표한 실내공기 정화식물로 뒤덮혔다, 2000년대엔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전해져 지금도 식물 시장에서 사랑을독차지 하고 있다. 요즘 어느 가정에서나 한 두 개씩 볼수 있는 대나무야자, 골든포토스, 홍콩야자, 거베라, 고비, 아이비 산세비에리아, 선인장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그렇다면 실내식물의 연구가 왜 하필 항공우주국에서 이루어졌을까? 당시 미국은 우주정거장 계획을
특이체질 /최영철 막차 전철을 보낸 두실역 쇠문을 닫는 역원은 지하도 입구를 슬쩍 올려다 본다 거기 시골차림의 노파가 바닥한편에 늘어놓은 채소와 함께 시들어 있다 꼭 막차 전철이 아니더라도 지하도 입구에서서 송편을 파는 아낙을 보면 나는 갑자기 배가 고프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특이체질 더운 땡볕 속에서 한참 상했을지 모를 그것들을 방 가득 풀어놓고 걸신 들린 듯 먹고 싶은 허기 별로 즐기지도 않은 오징어 바나나 옥수수 고구마 길에 엎드린 이것들을 몽땅 사버리면 오늘 서로 마음 편하게 잠들 수 있을까 아니다 돈만큼 사서 몇조각 배를 채우고도 누워 있자면 다시 허기 진다 과학으로 설명 될 수 없는 이 특이체질 오늘밤 미처 사들이지 못한 남은 송편들 때문에 쇠문 닫긴지 이미 오래된 지하도 입구 웬 할머니는 앉아 있을지 모른다 다 팔아야 국밥 한 그릇 될 것 같지 않은 웬 아낙이 시들어 있을지 모른다. 시인의 따스한 마음이 담겨 있는 시다. 수원에 지동시장이란 곳이 있다. 올망졸망한 골목길에 할머니들이 과일도 팔고 야채도 늘어놓고 있을 때면 마음이 애잔하게 간다. 천성적으로 머리가 좀 모자란 탓인지 나는 노점 물건을 그렇게 잘사는 편이어서 아내에게 여러 번…
소외계층을 위하여 평생학습 교육기능을 담당해온 경기행복마을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2010년부터 도내 북부지역 등 사회교육의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경기행복학습마을의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걷었다. 한센촌, 사할린 동포 정착 마을에서 추진해온 평생교육 사업으로 그동안 각광을 받아왔다. 격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도비 의존도가 낮아 지난 2013년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시·군 부담액이 크게 늘어났다. 그럼에도 도당국은 도비 의존도가 높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예산을 크게 줄여 도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고통 받는 어려운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가야한다. 이 사업은 추진 6년 만에 12개 시·군의 14개 마을의 소외계층 3만6천222명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해당 사업비의 도비 의존도가 높아 장기적인 자립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매년 지원을 축소하여 문제다.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당국의 인식개선으로 예산을 확충하여 사업을 확대해 가야할 것이다. 도는 지난 2010년에는 9억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오다 2011년부터는 7억8천70
지난 2013년 1월 용인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2월 성남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이어 3월 울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해 우리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 원인은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였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살과 과로사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소외계층의 생명을 보살피는 이들이 거꾸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1970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후 45년이 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고 삶은 피폐하다. 남을 돕는 의로운 사람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과로, 폭력, 성희롱, 스트레스에 거의 무방비상태다. ‘조직과 질서 앞에서 지난 두 명의 죽음을 약하고 못나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 공공조직의 말단에서 온갖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일개 부속품으로서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건 괴물과의 사투보다 더 치열하다’ 2013년 3월 울산에서 사망한 36세 공무원의 유서는 이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얼마 전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사회복지공무원 5천9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실태 조사결과 4명 중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