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을 제조하며 가공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제조한 제품에 대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검사하는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마침 인천시에서 식품 부적합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식품제조와 가공업체의 자가품질검사에 대해서 단계적인 지도와 점검에 나선 것에 기대가 모아진다. 인천시는 최근 일부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을 불법 유통시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지도와 점검을 실시키로 하였다. 철저한 자가품질검사의 정착을 위해서 사전조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인천시 관내의 식품제조와 가공업체 200여 개소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기존의 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조사 분석하여 문제를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파악하여 대안을 모색해가는 일이 중요하다. 인천시는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자가품질검사에 대하여 모든 항목을 위탁실시 하는 식품제조와 가공업체 180여 개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의 법적 주기 준수여부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규정준수를 위한 업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시당국은 오는 13일까지 자가품질검사를 자체 실시하는 식품제조와 가공업체에 대하여
예전에 북한이탈 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귀순자, 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탈북자 등 다양했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 한국정부는 한국거주 탈북자를 순화 용어인 ‘새터민’으로 바꿨다.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이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일부러 만든 것이니 만큼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큰 희망을 품고 사선(死線)을 넘어 온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한국생활은 결코 녹록치 않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숱한 어려움을 넘기고 한국에 들어 온 많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참 많다. 우선 형언할 수 없는 고생의 연속인 탈북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병든다. 또 우리사회의 심한 빈부격차에 절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연줄(혈연, 학연, 지연)을 중시하는 사회의 분위기 등 정착을 저해하는 요소가 이곳저곳에 쥐덫처럼 놓여 있다. 물론 더러는 정착에 성공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최악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목숨을 걸고 나왔던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이도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이
지난 몇 주간에 걸쳐 교원들을 위한 원격 연수용 인성교육 강의를 촬영했다. 강좌를 듣기 위해 전국에서 오신 유·초·중·고 선생님들의 관심과 열정은 대단했다. 실로 올해 1월 20일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의 위력을 실감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이 성적과 입시에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 아무래도 인성교육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우리 사회는 온갖 사건사고들로 그 대가를 치르느라 고통을 당해야 했다. 누구나 부러워할 학력을 갖춘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욕설 막말에 공직자의 윤리까지 저버리는 인터넷 댓글 달기로 충격을 안겨주는가 하면, 또 다른 고학력자인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하고, 유명 대학의 교수조차 제자를 성희롱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또 고위 공직자의 청문회에서는 언제나 도덕적인 결함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성적, 학벌, 부가 가치로 둔갑해버린 오늘의 현실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내리든 그 뿌리는 교육의 문제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인지교육에만 중심을 두고 인간 내면의 성품에 대해서는 온전한 가치 매김이 없었던 까닭이다. 성적만 높이면 자연스럽게 좋은 성품이 뒤따를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서 좀 더 좋은 스펙
황반변성은 황반이 변성되는 질환입니다. 우리 눈에는 망막이라는 신경조직이 있는데 망막은 시각신호를 감지하여 이를 뇌로 보냅니다. 망막은 뇌조직과 같은 신경조직으로 안구안쪽에 벽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황반은 망막의 중심으로 시력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황반부에 세포들의 변성되고 손상되는 질환이 나이관련 황반변성입니다. 황반은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황반변성이 발생하면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중심부 시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시야의 중심에 암점이 발생합니다. 이 정도로 시력이 떨어지면 시력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암점이 발생하기 전 증상으로는 물체가 휘어 보이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이나 물체가 휘어 보이거나 왜곡되어 보인다면 황반변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암슬러격자를 갖고 계시면서 선이 휘어 보이는 등의 이상증상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는 것도 황반변성을 조기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슬러격자 이용 시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한 눈씩 가리고 검사하는 것입니다. 병의 진행단계에 따라 초기 황반변성과 진행된 황반변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황반변성은 세포…
농촌인 외갓집에서의 정월 대보름 추억은 그야말로 ‘불의 향연’ 그 자체였다. 어렸을 때였지만 기억도 생생하다. 겨울철 신나는 놀이가 없었던 시절이라 더 그랬다. 얼음이 군데군데 남아 있는 들판 또는 논 한가운데 동네 마을 어른들이 달뜨기 무섭게 불을 놓고, 타오르는 장작더미 옆에서 깡통에 불씨를 넣고 힘차게 돌리던 기억, 도시에서 맛보지 못한 환상 그 자체였다. 원을 그리며 돌아가는 불덩이, 먼데서 보면 사람은 안 보이고 불이 혼자 둥글둥글 원을 그리며 잘도 굴러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깡통을 공중에 던지면 떨어지는 불씨가 산산이 흩어지며 자연 불꽃놀이가 되어 피날레를 장식하기도 했다. 하늘에선 보름달이 밝게 비추면서 웃고 있었고. 그렇게 불 곁에서 뛰고 놀다 외갓집에 돌아오면 으레 꿈속에서 불장난을 한다. 그리곤 불은 항상 크게 번지고 번진 불을 끄기 위해 소변을 보는데 뜨끈한 온기가 아랫도리를 타고 흐르는 걸 느꼈을 땐 이미 이불이 젖어버린 후였던 기억들도 새롭다. 사고를 친 날 저녁에는 달을 보고 이렇게 읊조리며 기원했던 것 같다. ‘내년에도 오게 해주시고, 오줌 싸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일(5일)이 대보름
지난달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를 ‘특별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데 공무원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의원은 이어 경기도를 특별도로 만들어 규모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를 특별도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 특별도 격상을 골자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위상 정립 방안’ ‘국고보조사업 적극적인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를 ‘특별도’로 격상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설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현재 도의 인구는 1천270만명이다. 서울보다 230만명 많은 인구다.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20.5%, 사업체 종사자의 21.2%를 경기도가 품고 있다. 이 사업체들의 연간매출액은 무려 806조원이나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대 광역단체라는데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런데…
최근들어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황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황사는 80∼90% 이상이 봄철인 3∼5월에 집중되면서 중국에서도 드디어 황사경보가 발령됐기에 더욱 그렇다. 2일 중국 중앙기상대는 이날 오전 6시(현지시각)를 기해 중국 북부 일대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황사 경보(청색)를 발령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에도 부분적으로 황사가 일기는 했지만, 경보가 내려질 만큼 강도가 높은 황사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황사는 겨우내 눈에 덮여 있던 중국내륙의 건조했던 토양이 봄이 되면서 강한 편서풍에 의해 우리나라로 날아드는 불청객이다. 1일에도 우리나라를 뒤덮었다. 오랜 기간동안 겪어온 자연현상인 황사는 우리 일상생활이나 경제에까지 해마다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데 문제가 크다. 먼지에 민감한 첨단업종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최근에는 축산농가에 치명적인 구제역도 황사를 매개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는 초긴장 상태다.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황사 중에서 비교적 입자가 굵은 흙먼지는 주로 눈에 들어가서 안과질환을 일으킨다. 코와 인두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입자가 작은 흙먼지는 기관지로 들어가서 건강한 사람도 기관지염을 일
얼마 전 막을 내린 고암 이응노 화백의 드로잉전에서 받았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쩌면 선 하나하나가 이토록 생동감이 있는지, 거장의 손과 팔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가보다고 몇 번을 되뇌었다. 붓이나 잉크도 아닌 연필로 그린 선인데도 가늘게 시작하다가 힘있게 굵어지더니 다시 꼬랑지가 사뿐히 가늘어지는 기교가 살아있는가 하면, 꼬불꼬불 무심코 그린 듯한 선들에게서는 탁월함과 일종의 정확성이 느껴지고, 잔가지들을 켜켜 덧대어 그린 나무들의 풍경은 마치 화폭 안에 바람이라도 불고 있는 양 곧 살아 움직일 것만 같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드로잉 작품들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데다가 작품 수도 400여점이나 되었기 때문에 더욱 감회가 남달랐다. 주로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에 그려진 것들로 작가의 일대기에서는 일본에서 수학한 서양미술을 동양미술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를 고심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후기 작품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화폭 전체에 감돌고 있는 운동감과 생동감은 이 시기 작품들에서도 여전히 나타난다. 사실 이응노 화백은 붓으로 그린 군상화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이다.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무한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태극기(太極旗)는 일본을 상대할 때 아픔을 더해준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 8월29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태극기는 아픔의 산물였다. 1882년 수신사 자격으로 일본에 다녀오던 중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 4괘를 그려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사실상 그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태극기는 3·1운동을 비롯, 나라의 크고 작은 경사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민족과 같이했다. 특히 1일은 100돌에 가까운 96돌 3·1절로 노골화된 우편향에서 반성은 커녕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때 3연 연속 차관급 인사를 파견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 나라안을 온통 들쑤셔 놓아 태극기가 곳곳을 수놓으며 애국심을 높였다. 성남시는 이를 가슴 깊이 새기기 위해 3·1절을 앞두고 시청광장에서 지역안보·보훈단체 회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범 시민궐기 대회를 열었고 1일 시청강당에서 3·1절 기념행사를 성대히 열어 그날의 함성을 새겼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
우리나라는 토지·건물·주식 등 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세로서 주로 자본이득의 환수기능을 가지며 우리나라에서는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기능도 강조된다.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이전이라 함은 등기·등록 등 사법상 이전의 효력요건 충족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금 청산 등에 의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경우는 외견상 양도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첫째,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의 경우는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둘째, 채무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상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도 형식상 자산의 이전이지만, 그 실질이 채권담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셋째, 환지처분이나 보류지 충당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어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지만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