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얼 레지티머시(Dual legitimacy)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도 국민들이 직접 뽑고, 대통령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장이 동시에 국민적 정통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이렇듯 이중적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의원들을 헌법기관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새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이런 이중적 정통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다. 지난번 인선을 할 때는 두 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을 추가로 장관으로 임명해서 모두 6명의 새누리당 의원들로 내각을 꾸리더니, 이번에는 청와대 정무특보로 3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용했으니 전부 9명의 의원들이 행정부와 국회에 양다리를 걸치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인사는 대통령제의 근간인 3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일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대통령은 과연 여당 의원들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진다. 이렇듯 9명이 되는 여당 의원들을 행정부에 옮겨 놓은 것을 보면 대통령은 혹시 이들 여당 의원들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이 아닌 자신의 부하
쌀쌀함보다는 따스함을 더 느끼는 계절이 돌아온 것을 보니 가는 세월은 변함이 없는 모양이다. 며칠 전만 해도 심술을 부린 날씨도 덩달아 겨울 외투가 부담일 정도로 봄기운이 완연하다. 그래서 3월을 맞는 기분이 남 다르고 성큼 다가온 이른 봄바람이 코끝을 간질인다. 이러한 3월의 바람을 시인 이해인 수녀는 이렇게 노래했다. ‘어디선지 몰래 숨어들어 온/근심, 걱정 때문에/겨우내 몸살이 심했습니다/흰 눈이 채 녹지 않은/내 마음의 산기슭에도/꽃 한송이 피워 내려고/바람은 이토록 오래 부는 것입니까/3월의 바람 속에/보이지 않게 꽃을 피우는/당신이 계시기에/아직은 시린 햇볕으로/희망을 짜는/나의 오늘…/당신을 만나는 길엔/늘상/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살아 있기에 바람이 좋고/바람이 좋아 살아 있는 세상/혼자서 길을 가다 보면/보이지 않게 나를 흔드는/당신이 계시기에/나는 먼 데서도/잠들 수 없는 3월의 바람/어둠의 벼랑 끝에서도/노래로 일어서는 3월의 바람입니다.’ 사흘 후면 경칩이다. 대지가 아지랑이의 호위를 받으며 활갯짓을 시작하는 시기다. 이럴 때쯤이면 3월의 봄바람은 더욱 봄을 실감나게 해줄 것이다. 춘삼월의 전령사답게. 3월을 두고 흔히 ‘춘삼월 호시절
동물학의 관점에서 인간을 규정하는 최대의 특징은 두발로 서서 걷는 직립보행이다. 인간이 직립보행하면서 얻은 최대 장점은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네 발로 땅을 지탱하던 것을 두 발에 맡기고 세워진 척추를 통해 넓은 시야를 확보하면서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빠른 진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이 자세는 인류의 형태, 생리기능,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렇게 자유로워진 손을 통해 좀 더 정교한 도구를 만들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다. 본래 전진 운동기관인 앞다리가 팔이 되고 전진운동 이외의 운동기능의 발달을 통해 다양한 도구의 제작과 사용 및 몸짓 운동에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단순히 땅을 짚었던 손가락이 길어지고 섬세한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변화하면서 인간은 탁월한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소위 말하는 ‘호모 파베르(Homo faber·도구를 다루는 인간)’나 ‘호모 루덴스(Homo ludens·유희를 즐기는 인간)’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직립보행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직립보행을 통한 손의 활용은 점점 더 인간의 두뇌를 크게 만들었고, 두 발로 중심을…
기사 제목만 보고 처음엔 미국에서 또 다시 벌어진 사건인줄 알았다. 총기 개인소유가 허가된 미국에서는 자주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오전 8시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의 한 편의점에서 괴한이 총기를 발사해 3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하는 놀라움이 일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만에 세종시에 이어 화성시에서 또다시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오전 9시30분께 화성시 남양동에서 엽총 난사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모(86)·백모(84)씨 부부와 현장에 출동했던 남양파출소 소장 이강석 경감(43)도 피의자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이다. 범인인 전씨의 동생(75)은 엽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부부의 며느리는 탈출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연이어 발생한 총기사고로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살인도구가 된 엽총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총기 허가·관리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전국 총기류는 16만3천664정이나 된다. 이 중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공기
11일 열리는 전국 첫 동시 조합장선거가 불법 탈법이 판을 치고,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극히 제한된 선거운동 규정으로 인해 후보자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현직 조합장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여서 타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불만마저 가중되고 있다. 당초 농협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의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로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있었지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초청 대담 토론회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면면을 제대로 알 수 없어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조합장 선거운동은 명함배부, 어깨 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호소문 게재, 문자메시지 전송 등 4가지로 제한된다. 자신이 출마한 농·축협 사무소는 물론 병원, 교회, 조합원의 집을 방문할 수도 없다.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도 후보자 자신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있어 음성적인 선거운동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있다. 이미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금품 살포나 향응 제공이 넘쳐나는 등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다. 지금까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된 후보자는 모두
프랑스는 지난 2004년 초·중·고등학교 내에서의 히잡(Hijab, 머리를 가리는 스카프) 착용을 금지시켰다. 벨기에는 2010년 자국내 이슬람 여성들이 부르카(Burka)착용을 못 하도록 하는 금지법을 유럽 최초로 시행했다. 주 내용은 국가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베일을 벗지 않는 여성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해 프랑스도 부르카 금지법을 전격 시행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베일을 쓰도록 강요하는 아버지나 남편, 종교 지도자에게 벌금과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의 얼굴을 가리는 부르카가 여성을 억압하는 수단이며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속뜻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무슬림 단체에서 인권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한 반발에 나섰고 마찰이 심화되면서 지난 2013년 무슬림 이민자들의 폭동으로 번지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슬람국가에서는 법으로 착용을 규정하고 있다. 어겼을 경우 참수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도 서슴치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무타윈(mutaween)이라는 종교경찰이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몸을 가릴 것을 요구하며 감시한다. 반면 터키는 인구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폭행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장애인도 마땅히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보호가 절실하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권리를 장애인도 누려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 평택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폭행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평택시민단체회의 등은 평택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달장애인이 인권적인 환경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복지사가 팔을 꺾는 등 폭력행위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자체에서 장애인폭력발생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 관리를 강화시켜 가야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평택시 출연기관인 평택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팽성주간보호센터는 이번 폭행사건 이외에도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다수의 상황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이회영 선생 등이 중국 만주에 세운 독립군 양성기관이다. 이 학교는 1920년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될 때까지 3천명 이상의 독립전사를 배출했다. 그런데 이 학교 설립에 참여한 뒤 나중에 교장까지 역임하고 체포돼 고문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정작 그의 고향사람들조차 잘모르는 독립운동가가 임면수(임필동) 선생이다. 대부분의 독립투사 후손들이 그렇듯 선생의 후손들도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손자 임병무씨(시인)는 뇌수술 후 경제능력을 잃고 부인이 식당 등을 전전하며 간신히 생계를 잇는 실정이다. 선생은 대한제국 말기 부강한 나라를 꿈꾸며 수원 삼일학교(현 삼일 중·고교)를 설립, 교육운동에 헌신했고, 수원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선각자였다. 그러나 1910년 나라가 망하자 만주로 망명해 독립군을 키우는 신흥무관학교 교장으로, 부민단결사대의 일원으로 항일투쟁을 지속했다. 그러다 1921년 일제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한 뒤 반신불수로 석방돼 고향 수원에서 1930년 순국했다. 이 공로로 지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고 삼일학교 교정에 있던 묘소는 현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안장됐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기록한 묘비는 교정
금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국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여러 곳에서 계획되고 있다. 독립운동사를 전공하는 필자의 지인은 금년이 대목이라고 우스갯 소리를 하였다. 그런데 광복과 동시에 한반도는 분단되었기에 금년은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특히 경기도는 분단의 현장이기에 분단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다. 남북 관계가 개선된 이후에는 남북 교류와 협력의 현장, 통일의 길목이 되었다. 그래서 경기도 분단 70년이 가지는 의미는 다른 지역과 다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3년 후인 2018년은 경기 천년이 되는 해이다. 1018년 고려 현종 때 개성 일대를 경기라고 칭하면서 한국 역사에서 경기라는 행정 구역이 탄생하였다. 경기 천년과 경기도 분단 70년을 연결하는 키워드는 개성이다. 개성에서 경기 천년이 시작되었고, 조선왕조시대에 한양 천도가 이루어져서 경기도의 위치가 고려시대와 크게 달라졌으나, 개성은 여전히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었다. 1953년 개성 이남으로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개성은 경기도에서 분리되었으니, 개성은 경기도 분단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었다.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금년에 개성 한옥 보수 보존 사업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천
한 때 영원한 2인자로 불리던 전직 고위층의 상가에 이름만 대면 금방 알만한 인물들의 면면이 화면에 명멸하고 가까운 집안이기도 한 대통령께서도 빈소를 찾았다.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며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하는 장면은 여느 상가와 별반 다르지 않았으나 평생의 반려를 떠나보내는 자리에서도 노 정객은 훈수 정치로 불리는 이런 저런 말을 들려준다. 시국이 어수선하고 살기 어렵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국정의 중심에서 이끌던 인물로 안타까운 마음이 어찌 없을까. 얼마 전 고인의 생전에 그렇게도 극진하게 병간호를 한다는 소식을 신문지상에서 접한 적이 있다. 정계의 거물로서가 아니라 한 지아비로 보여주는 사랑이 존경을 넘어 감동으로 전해진다. 부부란 천겁의 인연으로 맺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다. 성경에도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고 했고 결혼을 인륜지대사요 이성지합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요즘의 세태는 결혼이 인연의 소중함 보다 신혼집과 혼수품에 딸린 판촉물처럼 보인다. 물론 남의 일이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쉬운 만남이 헤어짐 또한 어렵지 않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