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에 만연하는 구제역이 5년 만에 다시 경기도지역에서 발생하여 양축농가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구제역치료제개발과 발생예방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구제역공포로 인해서 양축업을 포기하려는 농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5년 전에 경기도남부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 구제역으로 인한 경기도남부지역 양축가들에 대한 보상지원 문제를 모색해 가야한다. 가축에서 발생하는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인 구제역은 치사율이 50%나 되어 피해가 엄청나다. 구제역에 걸리며 유산이 잘되고 유방염이 생기고 2차감염도 잘 된다. 구제역이 발생한지 한 달 만에 이천과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빠르게 전파되어 경기도내에서 4곳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전염확산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소독과 예방접종은 물론 왕래차단을 철저하게 하여야한다. 구제역은 유럽·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 등에서 항존 하는 가축의 풍토병이다. 지난달 29일 이천시 한 농장에서 돼지 20마리가 구제역 증상을 보인 후 확산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구제역이 발생한 용인시 원삼면 두창리 등과 인접한 백암면에는 80여 농가에서 돼지 14만여 마리를 사육 중이어서 구제역이 확산되면 큰 피해가
항상 북한의 위협과 전쟁의 공포에 민감한 경기도 북부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과 관련, 탈북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이다.(7일자 19면) 이씨는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서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시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하지만 판결은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살포를 제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면 이는 기본권(‘표현의 자유’)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 10일엔 북한군 고사포탄이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대북전단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에 이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가재월리와 두창리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연이어 접수되고 간이검사에서 2곳 모두 양성으로 판정되면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근 지역 사육농장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부근에는 대단위 돼지사육농장이 밀집해 있다. 반경 3㎞ 이내 농장에서는 돼지 1만5천800여 마리와 소 1천640 마리가 사육 중이고 특히 인접한 백암면에는 80여 농가에서 돼지 14만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2010년 큰 피해를 당했던 인근 지역 안성시는 초비상 상태다. 당시 구제역 파동 당시, 돼지 20만6천마리와 소 1천600마리를 살처분해 4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잠을 자다가도 구제역 소리를 들으면 경기를 일으킬 지경이다. 지금도 안성시 관내에서는 돼지 29만여 마리, 소 10만여 마리가 있다. 그런데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을 더 긴장시키는 것은 용인 원삼면의 발병 농장이 사육 중인 돼지 모두를 대상으로 예방백신을 접종했던 상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백신의 효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에도 외국 백신 2종류 중 하나는 효과가 없었단다. 지금도 일부 축산 농민들은 백신의 효능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남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많다. 의식주와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부하는 신뢰의 사회는 아름답다. 더불어 살아가려는 선한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 자신이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재화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일은 보람과 가치가 있다. 우리한민족은 역사적 고통과 난관을 서로도우면서 극복해왔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해주는 일은 중요하다. 그런데 다양한 모금활동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어 개선대책이 절실하다. 모금한 돈의 지출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금활동은 일상화 되지 않고 연말연시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연중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사랑의 열매를 공동모금의 상징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연말연시에 모금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물론 언론과 종교단체를 비롯한 많은 사회단체에서도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행자부에 등록된 42개의 모금단체에서는 2천660억 원을 모금하였다. 이외에도 타 부처와 지자체에 등록된 모금단체에서 모금한 금액은 수조원
전자담배란 크게 니코틴 농축액이 함유되어 있는 것과 담배 향만 있는 액체를 수증기로 만드는 것으로 나뉘고, 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로 구성되어 있는 장치는 거의 동일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만원부터 형성된 가격으로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정확한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사용자수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자담배를 둘러싼 논쟁은 전자담배의 유해성 유무, 그리고 궁극적으로 금연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쉽게도 정확한 답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효과를 주장하는 입장은 주로 판매자와 제조자 측이며, 몇몇 실험결과를 근거로 전자담배의 해로움이 전혀 없으며, 많은 사용자들의 실례로 더욱 해로운 담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공인된 실험기관이나 연구결과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며, 몇몇 실험에서는 니코틴이 녹아있는 냉동 방지제(anti-freezer)에서 발암물질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실제 니코틴 함유량과 몸 안에 들어오는 니코틴 양이 서로 달라 니코틴의 과다섭취 가능성이 있다는 실험도 있으며,…
새해 덕담 나누기 바쁜 요즘이다. 위 아랫사람 막론하고 서로 주고 받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터 ‘건강기원’에 이르기까지 건네는 내용도 다양하다. 잘됨을 비는 말들이라 듣기에도 좋다. 더욱이 인사 나누는 상대방과 친근감도 더 하게 해준다. 설령 인사말 건네는 사람이 진심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의미에서 새해 덕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가치가 꽤나 크다. 개인에 대한 기원 뿐만이 아니다. 사회가 더 편안하고 살기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원은 성별, 나이와 피부색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새해에 갖는 소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엔 그런 말들을 듣는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또 들으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감추기 어렵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이런 덕담의 영역마저 관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대학가에서 유행했던 대자보 ‘안녕들하십니까’가 올해도 유난히 각인돼 기억나기도 한다.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하고, 미래에 거는 기대가 암담한 것도 이유중 하나다. 이러한 사회 현실은 그 사회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해 벽두부터 차기 대선후보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지난해 12월 26~28일 전국 성인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한 2017년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반 총장은 38.7%를 기록한 것이다(전화면접조사(CATI)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조사(SAPS)를 병행하는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8%포인트).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9.8%), 박원순 서울시장(7.4%) 보다 거의 4배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기문 현상은 이른바 “제2의 안철수 현상”이라고 볼 만하다. 즉, 안철수 현상처럼 기존 정치권에 대해 실망한 국민들이 반기문 총장에게 환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기문 신드롬은 과거 안철수 현상처럼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사라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기문과 안철수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던 엔지니어 겸 사업가 출신이다. 한마디로 기술직 종사자이자 돈 버는 것이 목적인 사업가
동백(冬栢)은 이른 봄이 아닌 한겨울에도 꽃을 피운다. 때문에 옛사람들은 잎보다는 꽃으로 추위를 견딘다고 해서 그 기개를 높이 찬양하면서 매화와 함께 귀히 여겼다. 조선 선비들은 소나무·대나무·매화나무를 세한삼우(歲寒三友)라 부르기도 했지만 동백을 더해 엄한지우(嚴寒之友)라 치켜세우기도 했다.. 따라서 문학작품에도 동백은 많이 등장한다. 한시에서 최초로 동백을 읊은 시인은 고려시대의 이규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헌상에서 동백이란 식물의 이름이 등장하는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다. 그는 ‘동백화(冬栢花)’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 했다. 복사꽃 오얏꽃 비록 아름다워도/ 부박한 꽃 믿을 수 없도다 /송백은 아리따운 맵시 없지만 /추위를 견디기에 귀히 여기도다/여기에 좋은 꽃 달린 나무가 있어/눈속에서도 능히 꽃을 피우도다 /곰곰 생각하니 잣나무보다 나으니/동백이란 이름이 옳지 않도다. 동백섬으로 잘 알려진 거제 지심도에는 1천년이 넘는 동백고목들이 지금도 자태를 뽐내고 있다. 여수 오동도에는 ‘여심화(女心花)’라 부르는 동백이 지천이며 전남 강진 백련사동백숲은 고려시대부터 이름난 명물이다, 전북 고창 선운사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400-600년된 동백들이
수원시의 인구는 120만명, 그리고 고양시와 성남시, 용인시 등도 인구 100만명을 넘어섰거나 곧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 경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도시다. 이미 울산‘광역시’의 인구규모를 뛰어넘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당연히 행정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제도의 틀도 광역시 급으로 바뀌어야 시민들이 무리 없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한 수원시민들은 예전과 같은 기초자치단체 서비스를 적용받는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히 잘못됐다. ‘120만명 기초지자체 수원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43명이다. 하지만 수원시보다 인구 규모가 적은 ‘광역지자체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245명이다. 예산도 그렇다. 수원시 예산은 2조원 남짓이지만 울산은 4조5천억원이나 된다. 질·양적으로 낮은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수원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다. 이에 수원시를 비롯한 창원, 성남, 고양 등 5개 대도시 시장단은 지난해 9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지위 부여와 특례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정책간담회’에서 공동건의문을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교장공모제가 지난 2007년 시범학교에서 처음 도입할 때 경쟁률이 2~3대 1은 됐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쟁률이 최소 2대1은 기록해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기는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기도내에서 교장을 공모한 초·중·고등학교에서 해마다 지원자가 미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타 시도에서도 겪는 전반적인 현상이다. 최근 경기도내 초중고 64개교에서 내년 3월1일자 임명 대상인 교장을 공모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9개교에 63명만이 지원서를 제출해 평균 경쟁률이 0.98대 1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제 제도 자체의 폐지를 거론해야 할 때다. 유능한 학교경영자를 공모를 통해 초빙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된 지 벌써 오래다. 아니, 교장임기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교장공모 대상 학교 중 15개교는 두 차례 연속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바람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모제가 무산됐다고 한다.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자가 없는 15개나 되는 학교를 공모 대상교로 계속 지정한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지원자가 한 명 이하여서 대상이 되는 40여개교에 대해 지난달 재공고를 했지만 지원자 수가 달라지지 않았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