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다룬 영화 ‘카트’의 열기가 뜨겁다. 블록버스터 ‘인터스텔라’에 이어 박스오피스 2위를 달리며 선전 중이다. 영화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한 실제의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외환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에 노동유연성을 높이라는 IMF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비정규직은 급증하게 되었다. 기업은 당연히 고용과 해고가 손쉬운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구직난에 내몰린 사람들은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비정규직이라도 고마워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고용의 남용과 차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결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와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2006년 11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7년 7월1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좋은 취지와는 달리 역효과와 ‘변종’ 비정규직만 양산했다. 1년 단위로…
희망리본사업은 기존의 공동체 창업 중심의 자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업 강화형 자활사업으로 2009~2012년 시범 운영되었다가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3년부터 본 사업으로 발전되었다. 희망리본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고용을 연계한 참여자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이다. 희망리본사업의 성과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취업성과 31.8~52.7%,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 51.7~60.1%, 탈수급율 9.1~21.%%로 모든 성과 지표가 양호하게 나온 것은 물론, 재정절감효과, 지역사회 차원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사회자본 확충 등 사업의 부가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제는 2015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 예산을 사업의 유사성이란 관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취성패)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취성패사업으로 통합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취성패는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워크넷 등록 업체 위주의 취업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희망리본사업의 ‘기초상담-개인별 자활지원 계획수립-복지고용서비스-후관리’로 구성되는 개인별 지원체계가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산등성을 넘어가자 상수리나무가 즐비한 산비탈엔 상수리나무 낙엽들이 지천으로 많다. 윤이 반질반질한 낙엽들. 싱그러운 낙엽들이 쌓여있는 곳을 지나면 발바닥이 푹신하며 경쾌하다. 그 싱싱한 낙엽을 밟으면 바스락거리는 경쾌한 리듬 때문에 내 머릿속까지 상쾌하다. 나뭇가지들과 지금 막 이별을 고하고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하여 한없이 하강하는 숭고한 낙엽들. 머잖아 그 낙엽들은 눈비와 바람을 맞으며 얼었다가 녹았다가 반복하여 마지막 겨울을 통과한 다음엔 나무들의 거름인 부토가 되어 봄날 재생할 것이다. 낙엽을 밟으면 지난 시간들이 바스락거리며 다가온다.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서 작열하던 태양이 떠오른다. 불이 타오르는 듯한 하늘의 붉은 열기를 상수리나무의 잎들이 막아주었다. 그 작열하는 불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어린 아기의 머리를 감싸 안은 어머니처럼... 별안간 한바탕 소나기가 뜬금없이 향연을 베푸는 동안 상수리나무 아래에 서면 사나운 빗줄기를 피할 수 있었다. 나긋한 비서처럼 혹은 호위무사처럼 아니 경호원처럼 빗줄기의 난폭한 세례를 막아준다. 그러나 그 상수리나무 잎새들이 지금은 이렇게 푸근하게 쓰러져 누워있다. 반질반질한 상수리나무…
태초 우주에 주인이 있었다면 그 주인은 조물주(하나님) 오직 한 분이셨을 것이다. 옛날 시골 땅은 무허가 건물에 맹지가 많았다. 옆집 안마당을 통해 건너 집을 다녔고 누구 소유인지 모를 논두렁길을 따라 구석에 있는 자기 논에 벼를 심고 추수를 했다. 그 누구도 내 길이라며 길을 막지 않았고 만약 그런 사태를 일으킨 자가 있다면 그것은 외지사람이 땅을 사서 인심 고약한 행세를 한 경우에 해당하였다. 지난달 이화여대 정문 앞에 작은 컨테이너 하나가 들어섰다. 소유주는 한걸음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한다. 작은 부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사실여부를 모르겠으나 이화여대 측에 평당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소위 ‘알박기’ 하듯이 시세의 몇 배 이상의 큰돈을 요구하고 나선 것처럼 보인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도시개발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순간 졸부가 되거나 한 순간 거리에 나앉기도 한다. 운이 좋아 수용되지 않는 개발지역 주변에 있는 땅은 개발 덕분에 부지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보다 산이 많은 지세이다. 옛부터 농업국가 이었기 때문에 땅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였고 인구에 비해
해적의 역사는 길다. 기원전 8세기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등장할 정도다. 고대 지중해와 에게해에도 해상무역이 번성하며 해적들이 들끓었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조차 해적에게 붙잡히는 수모를 당할 정도였다고 한다. 로마제국이 붕괴하고 해상무역이 쇠퇴하면서 지중해 해적은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스칸디나비아의 반도를 중심으로한 해상에서 바이킹이라는 해적이 출몰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바다 뿐 아니라 유럽의 연안 여러 지방으로 침입·상륙하여 교회·수도원·영주(領主)의 성관(城館)을 습격, 재보를 약탈하기도 했다. 해적들은 18세기 초까지 카리브해와 대서양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며 명성(?)을 높혔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여자 해적도 있었다. ‘앤 보니’와 ‘메리 리드’라는 두 여자가 그들인데 1720년 해적 활동을 한 죄로 영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해적에 관한한 동양에선 일본이 대표적이다. 왜구라 불린 해적은 14세기 중엽 한반도를 비롯, 중국 산동지방까지 세력을 넓히면서 노략질을 일삼았다. 그러나 중국도 만만치 않다. 18세기들어 왕조 교체기에 해적의 창궐이 더욱 심했다. 그 중 대표적인 해적이 청나라시대에 장보(張保仔)인데 홍콩 근해를 근거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청결한 양질의 급식제공이 중단돼서는 안 될 일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20일부터 21까지 이틀간 총파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의 파업으로 학생들은 점심을 굶으면서 학교생활을 하여야 할 형편이다. 대부분 학생들이 아침을 결식하는 현실을 직시할 때에 점심의 학교급식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신체발달과 학교활동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식생활에 대한 지식과 습관을 길러주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를 비롯해서 전국연대가 총파업을 하기로 하여 문제가 심각하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관내 60개 학교 5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파업이 전개된다. 이들은 요리사를 비롯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요구한다. 요구안에는 3만원 호봉제 도입과 정액급식비 13만원, 명절휴가비 120%, 상여금 100%, 맞춤형복지비의 동일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연대는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임금 5대 요구안을 시교육청에 제출했으나 현실적으로 예산과 관련되어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인천시의 경우 당장 60개 학교에 급식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도 교통행정가들이 정신 바짝차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로 바로잡아야 할 것은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버스업체 평가시스템’이다. 도는 이 시스템에 따라 매년 경영과 서비스 등을 평가한 뒤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 평가시스템이 영 미덥지 못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백(시흥3) 의원에 따르면 광주 대원고속과 경기고속은 사고건수가 5위권 이내에 든다. 이른 바 ‘사고다발 업체’인 셈이다. 당연히 낮은 평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매년 높은 평점(‘B’등급)을 받고 2~4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양평에 있는 금강고속의 경우 2012년 사고 발생 사건수 3건으로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안전성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었다. 이상한 일은 또 있다. 부천 소신여객은 지난해 사고 1건뿐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F’등급을 받았다. 지원금은 전혀 없었단다. 이러니 버스업체 평가시스템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행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이 같은 부실 교통행정은 신뢰받지…
일반적으로 탈장은 성인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매년 연간 약 3만건의 탈장 수술이 시행됐으며, 이는 우리나라 수술통계에서 다빈도 20개 수술 중 13위에 해당됩니다. 여성의 경우 평생 탈장 유병율은 약 5% 미만으로 매우 적으며, 남성의 평생 유병율은 24%로 남성과 여성의 탈장 발생 비율은 약 10대 1 정도입니다. 탈장은 1세 이전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소아 탈장과 40세 이후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성인 탈장으로 구분됩니다. 소아 탈장의 원인은 고환이 하강한 자리가 막히지 않는 현상인 개방된 초상돌기에 의한 것입니다. 남자 아기에서 발생되는 탈장은 고환의 발생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인 남자에서 고환은 음낭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은 배안에서 발생된 고환이 복벽을 뚫고 음낭으로 빠져 나온 것입니다. 임신 8주경에 발생된 고환은 임신 8개월까지 천천히 하강해 음낭에 위치하게 되며 고환이 내려온 길(구멍)은 아기가 자라면서 정상적으로 막혀야 하지만 구멍이 막히지 않고 열려있는 경우 탈장이 발생되게 되는데 아기가 배에 힘을 줄 경우(변을 보거나 울때) 복압이 올라 안쪽에 있는 장기가 빠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 아기의 경우도 남자아기의 경우와 비슷
거실 소파에 앉아 문득 달력을 보았다. 11월이란 글씨가 선명히 눈에 들어온다. 10여일후면 그마저 뜯겨나갈이다. 그리고 달랑 한 장 남은 달력이 나를 맞을게 분명하다. 하지만 얼마안가 그 또한 운명을 달리하고 새달력이 그 자리를 꿰 찰것이다. ‘아니벌써’ 이렇게 됐나? 세월의 빠르기는 달리는 말을 문틈으로 흘깃 보는 것 같다는 격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새삼 떠오른다. ‘또 2014년 마지막 날짜 들을 세어야하나’ 하는 아쉬움에 쳐다본 베란다 밖 낙옆 떨어진 나무들이 더욱 을씨년스럽게 느껴진다. 어제 아침, 뉴스에서 ‘2015년 달력 본격 출시’라는 보도를 보고 서글픔에 하루를 그렇게 시작했다. 11월 달럭이 무겁고 12월 달력은 그 보다 몇배는 더 무겁게 느끼는 것을 무엇 때문일까. 뜯겨나간 10장이 남은 두장의 무게를 이길수 없는게 분명한데 느낌은 그렇지 않다. 가는 세월속에 있는 마음 탓일까 생각해 보지만 정답은 없다. 매년 안 그런 때가 없었지만 사실 올 한해는 유독 버거웠다. 우리네 삶을 짖누른 크고 작은 일들의 연속이 시리즈물처럼 전개 됐기 때문이다. 특히 수많은 어린 생명
국가이건 가정이건 무너져 가는 것을 지탱해 내기란 어려운 것이다. 큰 조직일수록 더욱 지탱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만약 기둥하나로 받치려든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非一木所能支).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 부실한 장비구입으로 진수식을 마치고도 바다에 띄우지 못하는 해군함이 있다고 한다. 엄청난 국방예산을 쏟아 부어놓은 것이 유착비리로 드러나면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경찰의 함정구입 과정에서도 유착비리가 터져 마치 고구마줄기에 고구마 매달려 나오듯 하고 있다. 나라를 지키는데 써야할 것을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갔으니 나라가 무너지는 데에 일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다. 국민 개개인에게만 국방이니 방위니 하여 부르짖어 봤자 도둑질하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나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지탱할 수 있으며 오래도록 견딘단 말인가. 가소로울 일이며 애통해야할 일이 분명하다. 조상들의 피로 지켜온 아름다운 이 나라는 억겁에 이르도록 존재할 것이다. 어디 나라뿐인가. 가정도 마찬가지다. 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 무너져 내리게 되면, 혼자서는 절대로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집안이 잘 지탱해 가려면 식구 모두가 서로 화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