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떠올려보면 말에 대한 속담이 무수히 많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로부터 시작하여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등 선인들은 무수한 속담과 격언을 통해 말의 중요성과 조심성을 강조해 왔다. 무심코 던진 한 마디의 말이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된다. 특히 상대방을 보지 않고 전화로 대화를 할 때는 더 조심스럽다. 상대의 상황이나 표정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치 않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에 언어예절을 꼭 지켜야함을 새삼 확인하는 날이다. 두어 해 전부터 매장의 벽에 물이 스미기 시작했다. 처음엔 벽이 젖어드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바닥까지 물이 고이더니 급기야는 사무실 벽까지 물이 타고 내려와 출근을 해 보면 사무실에 물이 흥건히 고인다. 건축한 지 40여년 정도 되다보니 건물이 노후되어 생기는 현상이라 생각하고 옥상이며 여기저기 누수가 될 만한 곳을 찾아 방수하고 2층에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물은 여전히 흘렀다. 궁리 끝에 벽이 맞닿아 있는 옆 건물에 양해를 구하고 올라가 보니 물이 흘러내리는 위치와 옆 건물의 화장실 위치가 일치했다. 조심스럽게 건물주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해당 건물의 건물주는
대한민국 국회가 식물국회의 늪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정상의 국회를 그간 하도 많이 봐왔기에 또 그런가 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도 급박하다. 8월 말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률안이 무려 7천700여 건으로 말 그대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산적해 있는데도 국회는 문을 닫고 있다. 법안 중에는 하루가 다급한 민생, 경제 관련 법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그 처리를 읍소하다시피 애걸하고 있는데도 봄부터 세월호에 발목 잡힌 정국과 국회가 언제 제자리로 돌아올지 가늠하기 어렵다. 몰상식과 비정상을 넘어 자력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중환에 빠진 국회를 보면서 일각에서 대통령이 헌법에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소수의 주장이긴 하나 심정적으로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
고속도로를 운행하다보면 과속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들을 볼 수 있다. 또 도로변에 스피드건을 쏘는 경찰도 자주 본다. 그리고 규정속도 위반사항을 정확히 잡아낸다. 이런 측정기를 볼 때마다 신기한 생각이 든다. 다가오는 자동차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자동차의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통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선 정면보다는 옆에서 지켜봐야 속도의 차이를 보다 정확히 비교할 수 있어서 더욱 그렇다. 비밀은 과학에 숨어 있다. 바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속도 측정방법이 그것이다. 도플러 효과란 1842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인 도플러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소리를 내는 음원과 관측자의 상대적 운동에 따라 음파의 진동수가 다르게 관측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기차가 내 앞쪽으로 다가올 때는 기적 소리가 크게 들리다가 지나친 직후에는 갑자기 낮게 들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효과를 이용, 달리는 자동차의 속력을 측정하려면 초음파를 연속적으로 자동차에 발사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초음파의 파장이나 진동수를 측정한다. 물론 물체가 정지해 있다면 반사된 초음파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움직이는 물체의 속력은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다
주변에서 변호사인 필자에게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변호사들이 실제로 현란한 말솜씨를 보이며 드라마틱하게 변호를 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통상의 재판에서는 대부분 그렇지 않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상당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국민참여재판 변호를 맡았던 사건은 A씨와 동거를 하던 B(여)씨가 A와의 사이가 틀어져 동거하던 집을 나오면서 A씨를 특수강간 등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었고,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까지 하였습니다. 검사의 공소장을 보니 A씨는 천하의 극악무도한 악인이었고, B씨가 수집하여 제출한 각종 사진, 진단서, 진술서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 A씨로부터 장시간에 걸쳐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나니 A씨의 말대로 B씨가 꾸민 자작극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필자는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조언하였으나, 결국은 A씨의 뜻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을 설득해야 했기…
교사폭행 교권추락, 학교폭력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존경심은 이젠 옛말이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도 심각하다. 여기에다 IT의 발달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현장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절실하다 흔히들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이 학생들을 이기적 형태로 변화시켰다고 하고, 경쟁위주의 사회가 배려를 모르는 자아를 양산했다고 한다. 그래서 전인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 진보교육감 입성과 함께 혁신학교에 대한 화두가 뜨겁다. 혁신학교에서 입시위주교육을 벗어난 전인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출신인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도 예외일 수가 없다. 그는 평준화 강화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고, 지역특성을 살린 국제, 문화, 생태형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혁신학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래서 2018년까지 혁신학교를 100개까지 확대키로 하는 등 특화된 정책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선 오는 10월 ‘혁신학교 준비교’ 공모에 나선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은 쉽지않아 보인다. 혁신학교에 대한 논란이 있
인류가 언제부터 우유를 식품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인류학자들은 기원전 1만년경부터 중동 및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종족들이 우유를 식품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원전 4000년경 이라크의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지방에서 우유를 식품으로 이용했다는 기록을 찾아볼수 있어서다. 중국에서는 동진(東晋) 때의 ‘양생요집(養生要集)’에 우유나 유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효능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서기 300년경에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고구려설화에 시조 주몽이 말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기록이 있다. 이같은 내용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때 부터우유를 마셨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1285년경 고려때 승려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에 처음 등장한다. 우유로 식품, 즉 유락(乳酪)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는 내용이다. 고려 우왕시대엔 국가상설기관으로 ‘유우소(乳牛所)’라는 목장을 두고 왕실과 귀족 등 특권층에게 우유를 하사했다. 유우소는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에도 우유는 왕이나 상류층 또는 병약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이용됐다. 이처럼 고급 식품이었던 우유는 1902년 프랑스인
매년 매출성장이 커지고 있는 게임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우리나라게임 산업 매출의 84.7%, 수출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게임산업은 고용의 85.2%가 40세 미만이고, 60.1%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로 전문직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세계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임산업을 발전시켜가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절실한 이유다. 게임산업은 우리나라가 민간주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유일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세계 게임시장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게임 시장에서는 28.6%를 점유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경우 매출 상위 5대 기업이 모두 입주해 22.7조원의 매출과 6천124억 원의 수출을 담당한다. 한국 게임산업의 성공 요인으로 우수한 젊은 인재 중심의 학습커뮤니티 형성과 개방적 지식생태계 발전, 초고속인터넷, PC방 등을 활용한 부분유료화, 소액결제 등 혁신적 비즈니스모델 창출, 정부의 정책개입 최소화로 시장주도형 비즈니스 생태계 형성이다. 비즈니스 확산, 선도적 게임기업들의 창조인력 및 기업의 사관학교 역할 수행, 문화적 자신감 확보 등 창조경제 발전에 미치는
공무원연금 문제로 공무원들은 물론 정치권과 정부가 온통 뒤숭숭하다. 이런 시점에서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이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되고, 수령액도 대폭 삭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당정청이 추진한다고 한다.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게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는 것이다.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되레 불리해지는 셈이다. 당연히 반발이 거세다. 공무원연금문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은 ‘사실상의 임금삭감인 공무원연금 삭감에 맞서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를 보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지만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할 법 하다. 고위직으로 오래 근무한 공무원들은 그렇다 쳐도 하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연금만을 위안으로 삼아온 이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이들 하위직 공무원들의 말은 ‘퇴직 후 받는 연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최근 백발회란 사조직문제로 시정에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곽상욱 시장의 해외 나들이 행보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곽 시장의 잦은 외유가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해외 출장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불분명한 때에는 문제가 된다. 곽 시장의 행보가 바로 이렇다. 여러가지 시정을 챙길 바쁜시점에서 꼭 해외에 나가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공직 내에서 오산시가 여러모로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수장은 해외 나들이만 궁리한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일정 또한, 강의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역사 유적지 탐방 코스로일관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현재 오산시정 분위기는 그야말로 엉망이다. 수행 비서를 비롯해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고 시장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시민들은 이럴 때일수록 자숙(自肅)해야 한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곽 시장은 최근 베트남 자매도시 방문에 이어 이번에는 ‘청목회’란 모임으로 문화시찰을 다녀왔다. 그것도 오산시민의 날 행사를 마친 다음날 중국문화
인사의 기능은 공평한 기준에 의해서 구성원이 동의하는 객관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조직구성원은 올바른 평가와 승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인사행정은 정부조직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활동으로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질 때에 조직역량을 강화시켜갈 수 있다. 따라서 인사행정은 과학적 절차와 기술의 복합적 집적체를 동원하여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국초기에 인사행정제도가 실적주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으나 과거부터 내려오는 정실임용의 관례가 문제가 되어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왜곡된 인사전횡은 조직발전의 저해는 물론 조직원들에게 불신을 가중시켜가기 마련이다. 최근에 정도와 관행을 벗어난 용인시의 인사발령은 지방자치법마저 위반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용인시는 시장의 독단적인 무원칙과 차별감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시장취임 한 달 만에 무려 3번이나 인사를 자행했다. 묻지마식 인사에 따른 배후설을 비롯한 각종의혹이 증폭되면서 책임론이 제기된다. 용인시장은 지난 7월23일에 국장급 2명을 비롯한 6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였고 일주일 후에는 사무관 29명을 전보 조치시켰다. 용인시장은 인사요인과 변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에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