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지방자치 출범이 13일 후면 시작된다. 당선자들은 그간 유권자에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더불어 철저한 인수·인계 작업을 마치고 새로 선출된 단체장의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임 자치단체장은 과거처럼 선거를 도와준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관피아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경우 60%가 지자체 관료출신이다. 여기에 상임이사와 감사도 70%가 지자체 관료출신이 차지 하고 있다. 경기도의 관피아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자치단체장은 고유하고 특별한 권력인 듯 오인하고 있다. 전문성과 도덕성은 관계없이 단체장의 당선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 대한 보답만을 생각할 뿐이다. 현실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무지와 무능한 사람이 자리만 지키고 월급만 타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바른사회시민단체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28곳의 상임과 비상임 임원 225명을 분석한 결과, 26%가 해당 지자체 관료출신이다. 이중 기관장은 68%가 해당 지자체 관료출신이고 21%는 중앙정부와 공기업출신이다. 반면에 내부 승진자는 21%이며 비상임 임원은 141명 가운데 지자체 출신은 6%에 불과하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자
OECD는 지난 6월17일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를 발간하고 한국경제의 거시경제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긍정 평가하면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감한 구조개혁이 포함돼 있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OECD는 현재의 경기개선 추세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2017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균형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목표 달성을 강조하면서 경기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단기적인 재정정책 등을 통한 경기부양을 실시할 것을 조언하였다. 이와 함께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생산가능인구의 하락 등으로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창조경제 촉진과 함께 기초연금을 통한 노인 빈곤층 지원과 국민연금의 확대와 이를 통한 민간저축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등의 사회통합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도 OECD는 지적하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침체로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추세와…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 끝자락에 위치한 성공회대학교는 박사과정까지 설치된 종합대학의 규모로서는 전국에서 몇 번째로 작은 대학이다. 이 작은 대학이 진보와 비판, 인권과 평화의 대학이미지로 자리한 것은 종합대학 역사 20년 동안 학내 교수들의 학문적 기풍과 사회참여로 인해 얻어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을 진보·중도·보수로 구분할 수 있을까? 그동안 필자도 인터뷰할 때는 언제나 성공회대학교가 진보대학임을 역설하고는 했다. 그것은 진보가 좋고 나쁨, 혹은 자랑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특질과 성향을 의미한 것이다. 모든 대학의 성향이 진보일 필요는 없다. 또 진보를 지향한다고 해서 교내 구성원들의 학문적, 정치적 성향이 비판적 진보가 아니라면 대학 자체가 진보대학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보’보다는 ‘열린 다양성의 대학’임을 강조하려고 한다. 학문은 진보이어야 하며 실천성이 있을 때 그 학문의 가치는 사회에 더 영향력이 있다. 성공회대학교는 ‘진보’ 이전에 진보를 배양할 수 있는 ‘열림’을 기초로 설립한 대학이다. 엄밀히 말하면 다양성이…
세월호 사건 이후 서민들의 경제활동이 크게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시급하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계층 간 갈등해소가 절실하다. 이제는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눔 경영을 통하여 사회 활성화를 꾀해가야 할 때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급증하고 심각한 부의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갈등을 확대시켜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7년 1월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으나 활동이 미미한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전략을 구축하여 많은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창조기업을 육성해가야 한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은 1천12개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에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131곳, 예비 사회적기업 240곳, 협동조합 366곳, 마을기업 148곳 등이 운영 중이다. 인증현황을 보면 상법회사가 310곳, 민법상 법인 155곳, 비영리단체 114곳, 사회복지법인 78곳, 생활협동조합 13곳, 영농조합법인 10곳이다. 이들의 주된 사업 영역은 음식료품 18.6%, 교육 서비스 16.8%, 기타서비스업 11.8%,…
여주시가 9월부터 ‘행복택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행복택시는 산골과 농촌 오지 지역의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정책이다. 여주 지역도 대부분 농촌과 산골로 이루어져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교통 소외지역이 많다. 행복택시는 교통소외 지역 주민들이 시내버스 요금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다. 여주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하루 3차례 이하 버스운행 지역에서 행복택시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택시회사와 이용약정을 체결, 읍·면·동까지는 시내버스요금을 적용해 본인이 부담하고, 여주시내까진 택시요금의 30%는 이용자가, 70%는 시가 부담하게 된다(본보 17일자 8면). 앞으로 4개 마을에서 행복택시가 운행될 예정이라는데 이를 위해 충남 서천 ‘희망택시’를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행복택시는 충남 서천군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희망택시가 원조다. 희망택시는 농어촌 버스조차 운행되지 않는 서천 지역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택시 202대를 각 마을별로 전담 운행해 호평을 받고 있다. 요즘 서천 희망택시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 이용 요금이 5㎞ 거리인 면 소재지까지 4명 합쳐 1
세월호의 영향으로 여느 선거와는 다르게 조용히 치러진 6·4 지방선거였지만 후보들 간에는 표심을 얻기 위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선거였을 것이다. 특히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은 사회복지가 주요 화두로 등장하였고, 후보자들의 유인물과 현수막에는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전문가란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에서처럼 후보자들 스스로가 사회복지전문가라고 지칭했던 선거가 또 있었을까 싶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반영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은 사회복지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뒷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들의 높은 이직률과 함께 전문성의 한계로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사를 향한 상해와 자살 등으로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지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老子는 족한 줄을 알면 욕되는 일이 없고(知足不辱), 머무를 줄 알면 위태로운 일이 없다(知止不殆), 그러면 생명과 행복을 오래 보전할 수 있다(可以長久)라고 했다. 그것이 노자가 말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부자다(知足者富)’인 것이다. 옛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知足歌(지족가)를 지어 부르곤 하였다. “이만하면 만족하지 이만하면 만족 하네. 전원(田園)을 어찌하여 괴로워하면서까지 많게 많게 가지려 하는고. 다만 평평한 밭 300평 정도만 있으면 되지, 혹은 벼도 심고, 혹은 콩도 심어, 손수 가꾸고 거두어라. 너는 보이지 아니하느냐. 세상에는 오히려 밭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 농사지어 먹고 살기가 어려움이 있으니,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 … 그대는 안 보이느냐. 세상에서는 오히려 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 이슬을 맞으며 모래밭에서 자고 있으니,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라건대 잘 간파하여 과분한 것을 구하지 말아라. 대나무 울타리 초가집을 항상 만족하게 알면 곧 이것이 신선이 사는 안락한 집인 것이다”라는 노래들이 매우 많다.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지 않고, 머무를 때에 머무르지 않으면 창피한 가운데 위기를 맞는다. /근당 梁澤東(한국서예박물관장)
최근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여름에 유행하는 수족구병의 발생 시기도 앞당겨지고 환자 발생도 늘고 있다. 수족구병(손발입병)은 여름과 가을에 호발하는 급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주로 어린 영유아들에서 미열, 손발과 입안의 수포성 발진, 보챔,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병이다.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로는 콕사키바이러스 A16과 엔테로바이러스 71이 가장 중요하고 기타 다른 콕사키바이러스들도 수족구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수족구병이 여름과 가을에 호발하는 이유는 주요 원인 바이러스인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활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3∼6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미열, 권태 같은 가벼운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후 손발과 입안의 수포성 발진, 침 흘림, 보챔,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발진은 보통 발보다 손에 더 많이 발생하며 이들 발진은 대부분 가렵지는 않다. 발진이 심한 경우에는 엉덩이와 사타구니에도 발진이 나타날 수 있고, 엉덩이에 생긴 발진은 대개 수포를 형성하지 않는다.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5일 정도면 증상이
꽤 오래전의 일이다. 10여년 전 서울 관훈동 학고재 화랑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다녀온 적이 있다. 베스트셀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명성을 떨쳤던 유홍준 교수가 꾸몄다는 호기심도 있었으나 유 교수 광팬인 후배의 성화에 떠밀려 함께 시간을 냈던 기억이다. 지금 많은 것이 생각나진 않는다. 하지만 화랑에 도착한 나는 일단 전시회 내용이 마음에 들었던 기억은 새롭다. 조선시대 만남과 헤어짐을 주제로 한 ‘서화’와 ‘시’를 전시한 것이었는데 인상도 깊었다. 그리고 그것이 만남의 기쁨을 그림으로, 또 헤어짐의 아쉬움을 글씨로 표현한 조선시대 문인들의 계회도(契會圖)와 전별시(餞別詩)라는 것을 알고 엉뚱한 상상도 했었다. ‘비록 전문 글쟁이는 아니지만 글로써 밥을 먹으니’라는 어쭙잖은 생각으로 ‘나도 해봐야겠다’라며. 지금까지 실천 못하고 있는 숙제 중 하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엔 더욱 생각난다. 이런 기억이 떠오른 것은 엊그제 지인들과의 모임에서였다. 점심을 겸한 자리에서 선거에 떨어진 후보에 대한 얘기가 화제에 올랐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토로했다.
‘돈돈돈 돈에 돈돈 악마의 금전/갑순이 하고 갑돌이 하고 서로 사랑하다가/둘이 둘이 사랑하다 못살겠거든/맑고 푸른 한강물에 풍덩 빠져서/ 나는 죽어서 화초가 되고/너는 죽어 훨훨 나는 벌나비 되어/내년 삼월 춘삼월에 꽃 피고 새가 울 제/당신 품에 안기거든 난 줄 아소서.’(구전가요 ‘돈타령’) 대한민국에 태어나 돈 때문에 생기는 일상 가운데 가장 서러워서 슬픈 이야기다. 그러나 반전의 돈타령도 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흥부가’ 후반에 등장한다. 당연히 박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장면이다. 장단은 ‘중중모리’다. ‘얼씨고나 좋을씨고/얼씨고 절씨고 지화자 좋구나/…/돈 봐라 돈 봐라/얼씨고나 돈 봐라/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못난 사람도 잘난 돈/생살지권을 가진 돈/부귀 공명이 붙은 돈/이놈의 돈아/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얼씨고나 돈 봐라/야, 이 자식들아 춤 춰라/…/얼시고나 좋을시고/둘째놈아 말 듣거라/건넌말 건너가서 너그 백부님을 오시래라/…/여보시오 부자들/부자라고 좌세 말고 가난타고 한을 마소/엊그저께까지